김동연·오세훈·유정복, 수도권 매립지 협의체 정상 가동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나 수도권 공동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지난 7월23일 김포 마리나선착장에서 첫 회동을 한 지 40여일 만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수도권 세 지자체의 협력, 오늘은 인천 월미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모임 소식을 전했다. 이날 이들은 수도권매립지와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우선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선 지난 2015년 환경부, 경기, 인천, 서울 등 4자간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환경부 장관을 포함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경인전철·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천·수원발 KTX 등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수도권 3자 협의체는 앞으로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다음 모임은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로 초대하기로 했다”며 “서로 당이 다르고 지역마다 입장도 다르겠지만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수도권의 공통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모임은 올해 안으로 서울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손사라기자

김동연, “우리 목적은 도민의 건강권”...경기도의료원 노조 파업 철회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 노조가 오랜 조정 끝에 극적인 협상 타결을 이뤄내면서 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합의는 경기도의 더 나은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다. 우리의 하나 된 목적은 도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며 합의 소식을 전했다. 도와 도의료원 산하 6개(수원·안성·이천·파주·의정부·포천) 병원 노조는 이날 새벽 1시10분쯤 경영평가 방법 변경 등 3개 항에 합의, 총파업 돌입 시점인 오전 7시를 2시간 30분 앞두고 합의했다. 합의 사항은 ▲경영평가를 운영평가로 대체 ▲정원 증원 ▲직급 상향 등 세 가지를 골자로 한다. 도는 노조의 주요 요구 사항이었던 수익성 위주 경영평가를 보건복지부 운영평가로 대체하기로 했다. 운영평가는 경영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성 지표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력 확충의 경우 이달 말까지 1단계로 39명을 증원, 2단계로 병상 가동률이 병원별 60~70% 도달 시 병상 운영 필요인력인 간호사·간호조무사 증원을 협의·승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14명, 공공보건사업실 6명, 에너지관리사 5명, 방사선사·물리치료사 각 4명, 간호조무사 3명, 임상병리사 2명, 기계설비기사 1명 등이다. 그동안 불승인됐던 직급 상향도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노조는 간호 인력을 중심으로 154명의 정원 확충을 도가 불승인한 탓에 인력수급이 한계상태에 달했다고 비판해왔다. 특히 안성병원 식당의 경우 파출부를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파주병원은 병동의 절반만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밖에 임금 1.4% 인상과 공공의료 협의체 관련 거버넌스 구성에도 협상했다. 앞서 도의료원은 올해 도가 실시한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럴 경우 인력 확충과 사업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된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22~24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81.1%에 찬성률 92.4%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들 지부가 총파업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의 필수 인력을 제외한 700~800명이 참여하게 돼 공공의료 공백 사태가 우려됐다. 손사라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산하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확대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재 공석인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를 비롯한 협약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1일 오후 2시30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협약서는 지난 2020년 유일 교섭단체였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맺어져 제11대 도의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석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능력 있고 도덕성을 갖춘 인재가 조속히 임명돼 도민을 위한 도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규칙을 정하는 도와 양 교섭단체 간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약서 제7조에 ‘협약기관 상호 간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는 한 협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개정을 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도나 민주당 측으로부터 어떠한 제안도 받은 바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협약서의 인사청문회 위원 구성(의장 3명·교섭단체 3명·운영위원장 2명·상임위원장 7명 추천) 조항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협약서 제3조의 ‘연임 시 제외’ 내용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관장 연임 시에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10대 도의회의 유일 교섭단체였던 민주당은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청문 협약서를 작성했었다. 대상은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이다. 따라서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도 12개 산하기관 중 8곳은 도와 도의회 간 협약을 토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 남종섭 대표(용인3)는 “이전에 청문 대상을 15개까지 확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대상 확대나 재신임 등 협약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일자리 창출의 중심’…경기 고용안정 선제 대응 지원센터 출범

경기북부 특화산업인 섬유산업 고도화와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의 중심 역할을 할 ‘경기 고용안정 선제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출범했다. 경기도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1일 양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2층에 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이 같은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도가 양주·포천·동두천 등 3개 시와 함께 경기지역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한 섬유산업 분야 고용지원 거점 시설이다. 도는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양주·포천·동두천 지역을 대상으로 ▲취업 및 채용 토탈지원 ▲섬유기업 시설 개선 및 교육 강화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등 3가지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세부 사업은 경기섬유산업연합회 등 6개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특히 지원센터(시·군 일자리센터 포함)는 고용노동 분야 전문 상담자가 상주, 섬유산업 분야 기업 관계자,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채용 장려금 지급(기업당 최대 600만원) ▲취업 장려금 지급(1인당 최대 300만원) ▲심리·취업 상담을 통한 1:1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 ▲고용서비스(구인·구직·일자리 연계 등)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등 각종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는 지역 섬유산업 분야에서 약 92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센터가 섬유 기업의 고용안정, 신성장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기반 다변화, 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연계 전문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양주·포천·동두천은 전체 제조업의 약 30%가 섬유업체인 국내 최대 섬유산업 밀집지역인 만큼,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반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에앞서 도와 3개 시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 공모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국비 306억원, 지방비 84억원 등 모두 39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해 강금식 경기고용지청장,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금철완 양주부시장, 섬유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양은익 원장은 “경기북부 섬유기업은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오더 감소 등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섬유기업 퇴직자를 재취업 시키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매칭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축사를 통해 “고용안정 선제대응지원센터가 경기지역 고용지원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며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와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이 언제든지 매칭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창학기자

경기도,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비상경제 신속·핀셋 대응

경기도가 철저한 방역·안전체계 속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물가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추석 연휴 종합 대책은 ▲비상경제 ▲취약·소외계층 ▲방역·응급진료 ▲안전사고 ▲교통·편의제공 등 총 5개 종합분야로 구성됐다. 비상경제 대응에서는 추석 ‘비상민생경제 신속·핀셋대응’을 실시해 연휴 전, 소비자·가계 물가안정 등 3개 분야 15개 사업 2천359억 원 집행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특판전도 열어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을 추진, 소비자가 온·오프라인에서 경기도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소외계층에서는 취약 어르신 6만9천여명의 안전을 전수 확인하고, 방문 및 유선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활용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진행한다. 방역·응급진료에서는 ‘도·보건소·민간 대응기관’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해 연휴 기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도내 모든 소방서는 연휴 기간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해 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아울러 연휴 나흘간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시외버스는 특정 노선 이용자 증가 등을 고려해 노선 증차를 허용하는 등 탄력 운행해 도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유태일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물가로 도민이 마음 놓고 명절을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민의 걱정은 덜고 행복은 더하는 추석연휴를 만들기 위해 철저한 방역·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경상원 “거래절벽 속 경기도 부동산 중개업 폐업”…줄줄이 고사 위기

거래절벽 속 경기도 부동산 중개업소의 과반이 개업 후 5년 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이슈 브리프 ‘경기도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주춤하며 지난 달 경기도 내 개업 부동산 중개업소는 최근 1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달 기준 도내 총 3만2천756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운영 중인데 최근 1년간 점포수는 월평균 98.3곳씩 증가했으나, 지난 달에는 고작 10곳이 증가했다.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 침체 현상은 최근 유례없는 금리인상 및 대출규제에 따른 거래량 감소의 여파로 해석된다. 부동산 거래량은 2021년 4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2만6천건 이상 증발하며 11.0% 급감한 이후 현재까지 낮은 거래량을 유지한 반면, 중개업자 수는 오히려 3만2천명 선을 꾸준히 유지하며 경영악화를 심화시켰다. 동분기별로 비교해도 2분기 기준 2020년 8.3건, 2021년 7.7건, 2022년 6.5건으로 꾸준한 하향세를 드러냈다. 점포 생존률도 낮아 현재 경기도 부동산 중개업소의 과반인 50.5%가 개업한 지 채 5년이 안 된 저년차 점포로 분석됐다. 박재양 경상원장 권한대행은 “이번 브리프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가 소상공인인 부동산 중개업자에 타격을 줬다는 결과를 보여줬다”며 “연구결과처럼 소상공인의 부침이 곧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인 만큼 경상원은 지원사업을 보다 촘촘히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 우정사업본부와 노후우체국 복합개발사업 MOU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1일 우정사업본부와 ‘노후우체국 복합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내 30년 이상 된 노후우체국을 철거한 뒤 저층(1~2층)에는 우체국을, 상층부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복합개발사업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 내용으로 서안양 및 의정부3동 우체국 2곳에 시범사업 추진과 기관 간 역할분담 및 후속 개발 후보지 발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정사업본부는 토지를 40년간 임대해주고, GH는 건축물 건립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운영·관리를 맡는다. 복합개발사업으로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은 교통편의성·기반시설 등이 우수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건물 노후화로 우체국 이용에 불편을 겪던 고객들은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대상지인 서안양우체국은 안양역과 안양 IT밸리 등 다수의 산업시설과 안양대학교를 비롯한 4개 대학교가 인접해 있고, 의정부3동 우체국은 의정부역과 신세계백화점, 로데오거리 등 중심상권 형성돼 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각 228호(서안양), 262호(의정부)가 공급되며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6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다. 전형수 GH 부사장은 “노후우체국 복합개발사업은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과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어 상호 협력해 신규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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