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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비’ 경기도 접경지, 재난경보 사각...시설 확충 시급

경기도내 접경지역 7곳 중 5곳은 전쟁을 비롯한 각종 비상사태에서 일차적으로 도민을 보호하는 ‘경보 시스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북한이 도발을 거듭하면서 한반도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심해지고 있지만, 경보조차 듣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 놓인 곳이 다수로 드러나 도 차원의 경보시설 운영 관리 강화를 향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내 접경지역 7곳 중 5곳은 ‘민방위 경보시스템’을 듣지 못하는 도민의 비율이 늘어났다. 올해 가청률이 지난 2020년보다 감소한 곳은 고양특례시, 파주·양주·포천·동두천시다. 가청률은 총 인구수 가운데 경보 시스템을 들을 수 있는 인구수를 의미한다. 게다가 전국 평균 경보 시스템 가청률보다 가청률이 낮은 접경지역도 4곳이나 해당된다. 접경지역 중 가청률이 가장 낮은 곳은 포천시로 68.98%다. 이어 파주시 75.52%, 연천군 76.77%, 양주시 80.75% 순이다. 이는 전국 평균 가청률인 84.9%와 비교해봐도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도 전체로 넓혀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도내 31개 시·군 중 절반 이상(16곳)은 전국 평균보다 가청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53.90%, 가평군 54.78%, 양평군 57.04% 등 가청률이 50%대에 그쳐 사실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 2명 중 1명은 경보 시스템을 듣지 못하는 곳도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발생률이 심화해 사안의 엄중성을 더했다. 실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재 ‘제작 완성된’ 위성을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하도록 최종 준비 마무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도내 자연재해 피해액도 1천477억원에 달해 지난 2019년보다 22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최근 무인기 영공침범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도 역시 경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도내 경보시설의 가청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3-04-22 11:00

김동연 핵심 공약 ‘예술인 기회소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반발로 제동…지급 지연될 듯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과 관련한 조례안 처리가 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기회소득 지급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전원 불출석해 안건 상정 없이 산회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명씩 의석을 양분해 의결정족수안 9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 예정이었던 4개 안건 중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처리 절차를 놓고 민주당과 마찰을 빚은 끝에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안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1만1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앞서 도는 지난달 말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무리한 뒤 6월 지급을 위해 입법예고 등으로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집행부안 대신 상임위원회안으로 조례안 처리를 추진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의정부2)은 민주당 소속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안이 아닌 위원회안으로 발의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의힘도 기본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만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27일 전까지 조례안 처리를 위해 양당이 협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의 다음 회기는 오는 6월로, 조례안이 이달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역시 그만큼 지연된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4-21 22:57

김동연, 신규 공무원에 "자기 답 찾는 공직자가 돼 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규 공무원의 공직 입문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지사가 직접 임용장을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21일 도청 광교 신청사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신규공무원 39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031 The FIRST DAY(031 첫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021년 2회 공채에 합격한 7급 공무원 2명과 지난해 2회 공채에 합격한 9급 공무원 37명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이름으로 사용된 ‘031’은 ‘공(0)직자의 삶(3)을 시작하는 1일(첫날)’이라는 뜻으로 경기도 지역번호인 ‘031’에서 따왔다. 김 지사는 이날 참석한 신규공무원 39명에게 일일이 공무원증을 목에 걸어주면서 격려했다. 그는 “오늘 신규임용자들을 보니까 반갑고 마음이 든든하다. 경기도청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지사가 직접 임용장을 주고 가족분들까지 초청하는 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사랑해주시고 키워주시고 보살펴 주신 가족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즐거운 자리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직 생활하는 내내 왜 공직을 시작했는지, 앞으로 어떤 공직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자기 답을 찾는 공직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속에서 창의와 도전이 나오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씩씩하고 자기 의사표시 분명하게 하고 정해진 틀과 룰을 존중은 해야겠지만 그것을 깨고자 시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고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3-04-21 15:57

尹 대통령 지지율, 한 주 만에 30%대로 반등[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반등해 다시 3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 가는 60%로 5%포인트 떨어졌다.  긍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70%), 70대 이상(60%) 등에서, 부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1%), 30·40대(70%대) 등에서 두드러졌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2%), '노조 대응'(8%), '전반적으로 잘한다'(7%), '결단력·추진력·뚝심'(6%), '국방·안보',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각각 5%), '공정·정의·원칙', '경제·민생', '주관·소신', '전 정권 극복'(각각 4%) 등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에는 외교'(32%), '경제·민생·물가'(8%),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소통 미흡'(이상 6%), '경험·자질 부족, 무능함'(5%), '독단적·일방적'(4%) 등을 지적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부정 평가 전반에서는 ‘외교 사안’이 두 달째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일본 관련 언급은 줄어들었으며 지난주 논란된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건은 기밀문건 유출 용의자 체포로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고 갤럽측은 분석했다.  경기·인천지역에서의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로 전국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2%로 같았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31%, 정의당 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인천에선 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은 29%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35%였다. 이번 조사의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조사방식은 무선 95%, 유선 5%로 구성됐으며 응답률은 8.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정치일반 윤현서 기자 2023-04-21 11:01

‘돈봉투 의혹’, 여 ‘확전’ vs 야 ‘차단’ 총력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여당은 ‘확전’에 주력한 반면 야당은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은 20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당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를 겨냥,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심송심’이라고 하는데 송 전 대표의 쩐당대회 사건에 ‘이심’이 있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이 대표는 송 전 대표의 즉각 귀국을 지시하고 동시에 민주당 차원에서 수사에 협조하라고 지시하고 독려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한  “(이 대표가) 송 전 대표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양도받아 차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래나 흥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즉각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돈 봉투 속 금액과 관련,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양주)이 “차비, 기름값, 식대 정도 수준”, 장경태 최고위원이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라고 말한 것도 맹비난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대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대단한 기득권이기에 300만원이라는 돈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선당후사’, ‘진솔한 대응’ 등을 촉구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의혹’ 연루 의심을 받고 있는 일부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번 리스크가 당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오산)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송 전 대표가 ‘사즉생’의 각오를 해야 된다”면서 “22일에 기자회견 할 게 아니라 22일에 귀국을 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가겠다. 어떠한 책임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의원(수원병)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 “송 전 대표가 중언부언하지 말고 귀국해서 실체적 진실과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국민 여러분께 진중한 사과의 말씀이나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차기 원내대표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송 전 대표의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3-04-20 18:26

국민의힘 전국시도당연합회, 2030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홍보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전국시도당연합회 임원단이 용인특례시에 있는 에버랜드 정문에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20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이날 전국시도당연합회 임원단 33명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는 2030부산엑스포 유치 퍼포먼스를 했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행사를 마친 국민의힘 전국시도당연합회 임원단은 에버랜드 튤립축제 현장을 돌아보며 축제 컨텐츠 벤치마킹을 했다. 행사를 주관한 윤재식 전국시도당연합회 대표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2030 부산엑스포 유치는 부산시만의 일이 아닌 국가적 목표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임원단의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작은 퍼포먼스가 잔잔한 호수에 떨어진 물방울이 만든 파동 처럼 일파만파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간절히 소원하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선인들의 말처럼 우리의 바램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하나된 염원으로 커지면 부산엑스포 유치는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원단 정기모임에는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송석준(이천), 홍문표 국회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 등이 찾아 격려했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4-20 18:10

중국, "한반도와 대만 완전 달라...말참견" 반발

러시아에 이어 중국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힘에 의한 대한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인의 일로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라며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왕 대변인은 "최근 몇 년간 대만해협 정세 긴장의 근본 원인은 섬(대만) 내부의 대만 독립 분자가 외부 세력의 지지와 종용 하에 분열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대만 독립 행위와 평화·안정은 물과 불처럼 서로 섞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만해협 정세와 지역의 평화·안녕을 수호하려면 대만 독립과 외부 간섭에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 한국은 모두 유엔에 가입한 주권 국가로,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는 성질과 경위가 완전히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한국 측이 중한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제대로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며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에 대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또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간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선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도 했다.  한편 러시아도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에 대해 ‘전쟁 개입’이라는 용어까지 쓰며 반발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는 키이우 꼭두각시 정권을 우리에 대한 하이브리드 대리전의 도구로 선택한 집단적 서방(서방 동맹)에 대항해 방어전을 치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무기 공급은 그것이 어느 나라에 의해 이뤄지든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반러 행동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했다.  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도 지난 19일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도 했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3-04-20 17:34

윤 대통령, '장애인이 공정한 기회 갖도록 노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43회 장애인의날을 맞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사람은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우리는 서로 연대하고 도와야 한다”며 “맞춤형 지원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이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철학”이라며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어떠한 이유로 누군가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대해서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발표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이런 철학이 담겨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입원이나 경조사 시 최대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장애인 인식개선 유튜브 채널인 '위라클 WERACLE'에 올라온 발달장애인 송한준군과 가족을 소개하는 영상에 댓글을 달았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유튜브에 댓글을 올린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아들과 단 한 번도 떨어져서 지낼 수 없었던 부모님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 댓글에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겠다"며 "송한준군의 부모님이 말씀해주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3-04-20 10:06

尹, '우크라 무기 지원 가능' 언급에...러, '지원은 전쟁 개입'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무기 지원은 전쟁 개입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이 6·25전쟁에서 한국이 국제 원조를 받았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방위나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고도 보도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 우크라이나 등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요구받아 왔지만 이를 거절해 왔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서방 압박에도 불구, 러시아 내 자국 기업들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고려, 러시아와 대립은 피해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의 조건을 달며 이같이 언급했지만 '살상무기 지원 불가'라는 기존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밝힌 만큼 한-러간 갈등 등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러시아는 ‘무기 공급은 전쟁 개입을 의미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19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제재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전체 과정에서 다소 비우호적 입장을 취해 왔다"며 "이 전쟁에 더 많은 국가를 개입시키려는 시도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우리나라를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했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의 언급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3-04-19 20:00

경기도, 악성 민원 ‘몸살’ 지적에 영상 장비 도입

경기도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의 막말과 폭력 행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월7일자 1면)이 나온 가운데, 경기도가 악성 민원에 대비한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를 활용키로 했다. 도는 19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를 활용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했다.   이날 모의훈련은 민원인이 상담 도중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과 함께 기물을 파손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민원인 진정 유도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다. 도내 시·군 민원실 등에서는 지난 2020년 5천489건, 2021년 9천47건, 지난해 4천504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지난 1일 민원실 공무원들에게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를 지급했다. 장비는 목걸이 형태로 전·후방 촬영과 녹음을 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해 증거보전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주기적인 훈련으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3-04-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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