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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말 없이 서울고검으로 입장…대면조사 시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가 시작됐다. 피의자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차를 타고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조사에 입회할 송진호·채명성 변호사도 윤 전 대통령과 동행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공개할 수 없다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요구했지만, 결국 특검이 제시한 대로 현관으로 공개 출석했다. 한편, 특검팀은 우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막았다.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계엄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만 담겼던 내용이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6-28 10:01

"대통령실 대책 아냐"→"긴밀소통" 입장 바꾼 까닭

대통령실이 금융위원회의 초강력 대출규제 시행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27일 늦은 오후 서면자료를 내고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금융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면서 "(대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이번 대책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의 민감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대통령실 측 브리핑도 대통령실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대출규제를 28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인당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수도권에서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정부가 1인당 주담대 한도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시장에서는 초강력 규제로 여겨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약 11억원으로 향후 강남권 고가 주택 구입시 고소득자도 대출을 받는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현금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규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주거사다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혼재한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7 22:19

"김민석 철회·법사위원장 달라"…나경원, 철야 농성 돌입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달라는 요구다. 나경원 의원은 27일 "민주당의 의회 폭거,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오늘부터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 반환도 요구하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법사위원장 반환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숙식하며 규탄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나의원은 앞서 열린 '상임위원장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우리 당은 80여 석밖에 안 되는 민주당에 법사위원장과 좋은 상임위원장을 양보했다. 이게 국회 관행"이라며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됐다. 의회주의자로서 이런 국회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의원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도 “범죄 혐의자 김민석 후보자의 총리 인준안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여당이)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모두 가지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의 합의 민주주의, 국회의 의회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시키고, 의회 독재로, 이재명 대통령 1인 독재의 시대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 당 박덕흠, 강선영, 서명옥 의원 등도 이날 나 의원 농성에 동참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일단 나경원 의원이 시작한 뒤 동참하는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7 18:34

[인사] 경기도의회

◇5급 승진 ▲총무담당관 후생복지팀장 이성숙 ▲의사담당관 의정정보화팀장 서동민 ▲의정정책담당관 의정교육기획팀장 김진경 ◇5급 전보 ▲언론홍보담당관 언론팀장 이호석 ▲의정지원담당관 지원총괄팀장 이석문 ▲농정해양전문위원실 행정지원팀장 박영희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6-27 17:42

김건희 여사 퇴원...尹, 동행해 휠체어 직접 밀어줘

우울증 등 지병 악화를 이유로 지난 16일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27일 오후 퇴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아산병원에서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하고, 휠체어에 탄 채 퇴원했다. 김 여사의 퇴원에 동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휠체어를 직접 미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김 여사는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사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올 경우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해 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팀 구성에 착수한 지 나흘 만인 지난 16일 김 여사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악화를 이유로 돌연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이로 인해 수사를 피하기 위해 '꾀병'을 부린 것 아니냐는 일각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직접 '오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서초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김 여사 소환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7 16:28

내란특검 "고검 지하주차장은 다 차단…尹, 현관 출입해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에 비공개 출석하겠다는 의사와 관련해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후에 언론 등을 통해 서을고등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주차장은 모두 차단하고,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것은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환조사에 출석한다는 것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과거 경력 등에 비춰볼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면서 출석 준비 상황과 관련해 경호처·서울청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며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피해자가 국민"이라며 "피해자 인권에는 수사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계엄 피해자인 만큼 그런 관점에서 피의자 인권을 우선할 것이냐 피해자 인권을 우선할 것이냐,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7 16:23

GH·KAMCO·SH·iH 공동협약…수도권 국·공유지 복합개발 협력 본격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iH)와 27일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국·공유지 복합개발 및 현안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과 토지 가치 상승에 대응, 공공사업을 위한 국·공유지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에 공감한 네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수도권 국·공유지 복합개발과 관련해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현안 해결 연구 수행 ▲정책 어젠다 공동 발굴 및 정부 정책 제안 ▲연구 성과와 전문가 교류 위한 포럼, 세미나 등 행사 공동 개최 ▲각 기관 연구성과 및 자료 공유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상태 GH 경영기획본부장, 김석환 KAMCO 국유재산부문 이사, 심우섭 SH 기획경영본부장, 임재욱 iH 도시개발본부장이 참석했다. 안상태 본부장은 “한정된 수도권 국·공유지를 효율적이고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공급과 다양한 공공공간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5-06-27 16:22

경기도, 광명시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착수…추진동의안 도의회 통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기업 성장과 창업 지원을 맡을 ‘광명시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가 본격 추진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신규사업 추진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한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됐으며, 기존의 주거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산업 기능과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지다. 인근에 조성 중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주거·산업·일자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미래형 도시 모델을 구축할 예정으로 첨단 제조업과 기술 기반 기업이 집적된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총 1천9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연면적 약 9만㎡ 규모로 산업·연구시설, 기업지원시설 등을 구성한다. 제조업, 연구개발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며, 창업 초기 기업과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저렴한 임대료와 공공지원 공간도 제공한다. 입주 기업 모집은 설계 확정 이후 GH가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지식산업센터 조성이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서남부는 현재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시설(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데, 본 사업은 제조·연구·지원시설을 연계한 종합 산업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광명시흥 신도시와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 이주 수요에 대응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공간도 적극 공급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명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이번 지식산업센터 조성은 광명시흥을 첨단산업 중심지로 키우는 중대한 계기”라며 “공공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산업 인프라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경기도 미래 산업생태계의 주춧돌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5-06-27 15:29

7호선 연장 ‘옥정~포천 광역철도’ 전 구간 사업계획 승인…사업 추진 본격화

양주시 고읍동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을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이 전 구간(1·2·3공구)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본격 추진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6일 옥정~포천 광역철도 3공구의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앞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제1공구, 올해 3월31일 제2공구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어 이번 승인으로 ‘옥정~포천 광역철도’의 전 구간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됐다.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종점인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총 16.9㎞를 연장하는 지하철 건설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5천67억원이 투입되며, 정거장 4개소와 경정비용 차량기지 1곳을 신설한다. 경기도는 전 구간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각종 인허가 절차와 용지보상을 즉시 진행하고 3공구 구간 공사를 조속히 착수해 2030년 하반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대 포천시청에서 도봉산역까지 이동 시간이 버스 대비 24분 단축되어 경기북부 지역발전과 서울지역 접근성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안전관리를 통해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5-06-27 15:27

이상원 경기도의원, 날선 예산심사로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이 지난 1년 날카로운 재정 감시 활동 및 도민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 의원’ 감사패를 받았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384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수 의원에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그동안 이 의원은 도민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게 돕기 위해 날카로운 감시 활동에 주력해 왔다. 특히 이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예결위 국민의힘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예산과 추경, 결산 등 예산 심의 전 과정에서 도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한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월되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 형식적 편성과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7천억원 이상 발생하는 점을 근거로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과 낙관적 세수 추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회기에서 진행된 2025년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서도 “추경은 긴급성과 필요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번 추경안은 정치적 목적이나 성과 부풀리기에 가까운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K-컬처밸리사업 추진 부진, 기회소득 확대 사업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도정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확장재정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예산운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8년간 적자를 지속한 경기도주식회사, 출연금이 늘어나는데도 사업성과가 미미한 일부 공기관에 대해 성과 중심의 재정 집행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상원 의원은 예결위 활동 외에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조례 제정, 경기북부 재정격차 해소 요구 등 지역과 세대 모두를 아우르는 입법과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6-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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