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공정하고 혁신적인 인사체계' 약속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제11대 의회사무처에 공정하고 혁신적인 인사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염 의장은 5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9월 월례조회에서 “원 구성이 늦어진 탓에 기존에 정리된 안정적 기조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이번 인사를 진행했다”며 “끊임없이 준비하고 변화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공정성과 조직의 혁신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의회사무처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공서열과 더불어 업무 성과와 조직에 대한 헌신 등을 폭넓게 고려해 인사하겠으며 인사권 독립에 따른 급격한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법이나 방법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염 의장은 “의원이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때에 따라서는 견인하는 역할을 의회사무처 직원이 해 줘야 한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17개 의회를 선도하며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께서 헌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월례조회를 진행한 가운데 인사발령 임용장 교부, 모범공무원 표창 수여 등을 실시했다. 손사라기자

경기도, ‘경기미’ 사용하는 식당·제과·제빵점 구매차액 100% 지원

경기도가 경기도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과자나 빵을 만들 때 경기미를 사용하는 식당에 구매 차액의 100%를 지원한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식품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30일까지 지역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원재룟값 상승에 따른 물가안정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 대상과 내용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 내용은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개선지원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최대 2억 원(총사업비 기준)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산물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경기미를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 외식업체 및 전통주 제조업체 등이다.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폭을 넓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 중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도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제과·제빵 등 즉석 판매제조업에도 전기오븐 등 장비와 위생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날로 폭등하는 물가에 위축되는 소비심리를 촉진하기 위해 경기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제조하는 외식업체에 경기미 구매가격과 타지역쌀 평균 가격의 차액을 50%에서 100%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진학훈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식품산업 지원을 통해 도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선제적으로 먹거리 물가도 안정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정화비만 50억… 경기道일자리재단 이전부지 ‘뇌관’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부지의 정화 비용만 최소 50억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화비용의 부담 주체를 두고 이해기관 간 갈등이 예고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노동조합은 지난 6월부터 진행된 도 일자리재단 이전부지인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캠프 님블’의 토양오염검사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앞서 지난해 실시한 토양오염검사에서 페놀 및 불소 항목의 토양오염이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6월 동두천시의 의뢰로 두 달 간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면적은 6천145㎡로 산정됐다. 이는 25t 트럭 약 650대 분량이다. 또한 예상정화비용의 부담 주체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정화비용만 최소 53억7천만원에서 최대 7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를 비롯한 동두천시, 도 일자리재단 등 3개 기관은 이날 보고회를 갖고 정화비용에 대한 부담비율 산정방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재단 노조 측은 정화기간만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이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매입비용이 62억원인 것으로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라며 “지금이라도 경제적 효과성을 따져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이전부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게 최적화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토양 오염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첫 보고회를 가졌지만, 협의점이 도출되진 않았다”며 “빠른 시일내로 각 기관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태풍 힌남노 영향' 경기도, 2년만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

경기도가 지난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 때 이후 2년만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경기도 전역이 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 2단계에서 한 단계 올렸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오후 8시에 비상 1단계를 가동한 뒤 5일 오전 8시 2단계로 올렸다. 도는 호우·태풍으로 경기도 전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상황판단 회의 후 3단계로 격상해 대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단계 격상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 안전관리실장을 통제관으로 호우 상황을 관리하며 행정1부지사가 총괄관리를 하게 된다. 5일 오후 1시 기준 도와 시‧군 1천738명의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침수 우려 취약 도로를 예찰하고 강풍 취약 시설과 배수시설 점검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5일 오후 2시를 기해 도 전체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양평, 광주, 여주, 안성, 이천, 용인, 평택에는 6일 새벽 태풍특보가 내려질 예정이고, 서해 중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강수집중 시간은 5일 오후 12시부터 6일 오전 9시이며, 예상 강수량은 5일 70~120㎜, 6일 40~150㎜다. 한편 도 집계에 따르면 4일 0시부터 5일 오후 1시까지 경기도에는 평균 66.8㎜의 비가 내렸다. 가장 많은 비가 온 곳은 포천시로 125.0㎜를 기록했으며, 이어 가평군에 97.5㎜, 남양주시에 94.5㎜, 동두천시에 89.0m㎜의 비가 내렸다. 최현호기자

[초강력 태풍 ‘힌남노’ 북상] 수해 복구 아직인데 태풍까지... ‘지옥고’ 주민들 불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가 완료되기도 전에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경기도내 주거취약계층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도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일컫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 규모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원 자격 등으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 △주거급여 △주거상향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들은 올해 본예산에 각각 도내 27만가구·565가구를 대상으로 5천억원(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7억6천만원(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이 편성됐다. 먼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89만4천614원) 이하의 임차가구에 월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가구 기준 월 25만3천원을 지원한다. ‘주거상향 지원 사업’은 반지하, 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취약 비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발굴해 입주를 돕는다. 문제는 현재 시행되는 복지 정책만으론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이 어렵다는 데 있다. 월 25만원의 주거급여로는 주거 취약지를 벗어나기 어렵고,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로 반지하를 매입한 경우에는 자력으로 지상 거주가 어렵더라도 유주택자라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반지하에 거주하는 도내 8만8천여가구는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앞에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2년 전 ‘내 집 마련’을 실현하기 위해 7천만원에 19.8㎡(6평)짜리 반지하 주택을 구매한 김현모씨(47·수원)는 “120만원의 월급을 착실히 모아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샀다. 그런데 올해 침수로 모든 가구가 망가져 허망하다”며 “시세의 절반 이하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함께 현재 도내 정비사업 중 공공임대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0.7%에 불과해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예산을 5조7천억원 삭감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역시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취약계층 주거 안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가구 수의 10% 이상이면 법적상한용적률의 1.1배를 허용하고, 인수가격을 상향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반지하 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고 공공임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고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사라기자

시흥·평택 이어 미래산업 혁신거점 구축...경기도, 새 경제자유구역 찾는다

경기도가 4차 산업 먹거리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추진에 나섰다. 이를 토대로 도는 현재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시흥, 평택에 이어 새로운 수도권 미래산업의 혁신거점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해 도내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지정 방식을 기존 5~7년 주기 일괄 공모에서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전환한 데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연구용역 대상지 선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해 초까지 개발계획 변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12월 산자부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두고 도내 여러 후보지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 중 고양특례시가 가장 두각을 나타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취임 직후 경제자유구역 추진단 구성 계획을 1호 공식문서로 결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며 첨단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 선정에서 고배를 마신 김포 대곶지구, 안산 대부지구, 시흥 정왕 지구 등도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도내에서는 지난 2008년 평택 포승(204만6천㎡)·현덕지구(231만6천㎡)와 지난 2020년 시흥 배곧지구(87만8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와 함께 도는 평택 포승지구 등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에 대한 추진전략도 재점검한다. 도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성장 발전 포럼을 여는 등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을 노림으로써 혁신생태계 조성 등 입주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고 핵심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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