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지원대상 한정…전세피해 특별법 심사 난항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전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한정하면서 법안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7일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르면 이달 초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과 3일 열린 국토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법안소위 회의록를 살펴보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고수하면서 지원대상을 넓여야 한다는 야당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사기가 아니어도 최소 주거권을 국가는 보장해야 한다”며 “(이른바) 깡통전세도 길거리에 내쫓겨 앉아 있는 사람을 사기를 안 당했으니까 국가에서 놔두면 안된다”고 밝혔다.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며 “경계가 모호한 부분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도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특정하면 사기 요건을 입증하는 데만 엄청나게 어려움이 생긴다”며 “서민들의 주거대책을 세우는 차원에서 가격 등락에 따른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자들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사인간 거래에서 경제 요인 변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깡통전세까지 정부가 다 지원할 수는 없다”며 “사기는 법률적·형사적 개념이 아니라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깡통전세’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 임차인이 1명인 경우에도 특별법을 적용한다면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와 차별해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전세 피해 조사가 완료된 인천 미추홀구는 2천500세대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구리와 화성 동탄 등은 아직 피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빵 셔틀외교' 같다는 국민의 힐난에 귀 기울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8일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외교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오히려 한 술 더 떠서 일본의 식민 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다”며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고,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못했고, 외교적 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물잔은 너만 채우라 하는 일본 측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국익과 국격·역사·정의를 제물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생사 기로”라며 “수출·투자 같은 주요 거시 지표들은 IMF 당시와 유사한 침체의 늪에 빠져 있고, 15.9%라고 하는 초고금리 이자에 생계비 50만 원을 빌리겠다는 서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책의 주파수를 절대 다수 국민에게 맞춰야 한다”며 “현재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국회·정부·기업·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치 복원의 첫 출발은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복원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화 복원 선언 이후 이른 시일 안에 민생경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등해야 한다”며 “국가적 과제와 시급한 민생경제만큼은 여야가 긴밀하게 속도감 있게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 지지율 2주째 ↑...전주 比 0.1%p 오른 34.6%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4명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1%포인트 오른 34.6%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한 달여 만에 상승했던 전수 조사(4월 24∼28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도 0.1%포인트 낮아진 62.5%였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7.2% 포인트↑), 대전·세종·충청(4.3% 포인트 ↑), 서울(2.6% 포인트 ↑) 등에서 주로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3.4% 포인트 ↑), 광주·전라(4.5% 포인트 ↑) 등에서 올라갔다. 경기·인천지역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30.8%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부정 평가에선 66.9%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전주와 비교할 때 경기·인천에서의 긍정 평가는 1.6% 포인트 내려갔고, 부정 평가는 1.9% 포인트 올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말 있었던 국빈 방미 성과를 홍보하며 '방미 효과'가 이어지길 기대했으나,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유출 파문으로 그 효과가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5%로 국민의 힘(34.9%)보다 10.6% 포인트 높았고 정의당은 3.3%에 그쳤다. 무당층은 13.8%로 나타났다.  전주 조사보다 민주당은 0.8% 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0.3%포인트 하락했다.  경기·인천 유권자의 정당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50.7%, 국민의힘 32.1%로 조사됐다. 정의당은 2.6%였고, 무당층은 11.6%로 조사됐다. 전주와 비교할 때 민주당 지지도는 2.0% 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1.4% 포인트 내려갔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미에 대한 호평 여론과 일부 최고위원들에 대한 중앙당 윤리위원회 가동 등을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태 최고위원 녹취 파문으로 지지율 흐름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도 송영길 전 대표의 검찰 방문,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자진 탈당 등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 노력과 국민의힘의 악재에도 지지율의 큰 반등을 이루진 못했다"고 해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 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로 구성됐으며 응답률은 3.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與 경기 의원 환경정화 봉사활동…따뜻한 온기 전해

국민의힘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5월의 첫 주말을 환경정화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은 지난 6일 당원협의회 식구들과 함께 분당중앙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고 비바람에 어지럽혀진 산책로를 정비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안 의원은 환경정화 활동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앙공원은 한쪽으로는 개천이 흐르고 나지막한 산도 있어 주민들이 산책하기에 참 좋은 공원”이라며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분당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은 해병전우회의 어린이 보트 태우기 행사가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대신 환경정화 활동으로 의미 있는 주말을 보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어린이 보트 태우기 행사는 해마다 5월5일 어린이날을 기념해 열렸던 행사로 저 역시 해병전우회원들과 함께했는데 올해는 궂은 날씨로 취소돼 아쉽다”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해병전우회, 이천사랑봉사단과 함께 설봉공원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도 당협 부위원장단, 당직자들과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요산을 만들기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은 “하나 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동두천·연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은 지난 3일 이충우 여주시장과 전진선 양평군수, 도·시·군의원, 당협 운영위원들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며 “깨끗한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 한국 도착…현충원 참배 후 정상회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한국에 도착, 1박2일 간의 방한 일정에 돌입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에서의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는다. 이에 따라 12년 만의 셔틀외교가 본격적으로 부활하게 됐다. 일본 총리가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것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12년 만으로, 기시다 총리의 현충원 방문이 과거사 관련 언급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환영식 및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북핵·미사일 대응 공조 방안을 비롯해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청년 및 문화협력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한 뒤, 양국 정상 내외가 참여하는 만찬을 함께 할 예정돼 있다. 이후 양국 정상 내외가 참여하는 만찬이 예정돼 있다. 만찬에는 숯불 불고기와 한국식 청주가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이틀째인 8일 한일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면담한 뒤 경제6단체장과도 만날 예정이다. 주한일본대사관 주최로 마련된 경제인 간담회에선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2023 경기 청소년강연대회 및 진로체험박람회’ 19~20일 개최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한 ‘경기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 강연과 진로체험을 동시에 경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경기도와 수원YMCA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경기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 청소년 강연대회 및 진로체험 박람회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20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5월24일을 ‘경기 청소년의 날’로 제정했으며, 경기도내 청소년의 능동적·자주적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향상시키고자 이 같은 청소년을 위한 박람회를 준비했다. 이번 박람회는 7일과 14일 ‘3 on 3 농구대회’(중등부, 고등부)를 비롯해 19일 경기 청소년의 날 기념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메인행사로는 ▲청소년의 날 기념식 ▲경기청소년 토크콘서트 ▲▼비보이 진조크루의 멘토특강 ‘더스타트’ ▲청소년강연대회 ▶청소년진로체험박람회 부스 등이 마련된다. 기념식과 토크콘서트는 김일중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청소년상을 비롯해 사전행사로 진행한 농구대회 시상식도 함께 이뤄진다. 기념식 이후 열리는 토크콘서트에서는 ‘경기도 청소년이 말한다’라는 주제를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어볼 수 있다. 또 멘토특강에서는 세계적인 비보디 대회의 우승팀인 진조크루가 참여해 멋진 퍼포먼스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이다. 아울러 진로체험 박람회는 30여가지의 다양한 부스가 운영된다. 공공기관 홍보존을 비롯해 미래존, 스쿨존, 놀이존, 수작존이 운영된다. 미래존은 천체와 생명과학, 드론 등의 미래 관련 직업소개와 체험이 가능하다. 스쿨존은 경기대학교, 경찰학교, 경기도활동진흥센터 등이 참여한다. 놀이존에서는 보드게임을 비롯해 다양한 스포츠게임과 즉석사진이 준비돼 즐길 수 있다. 수작존에서는 손으로 하는 만들기 활동으로 가죽공예, 레몬요거트 만들기, 천연밀랍초 만들기, 뷰티체험 등 각종 체험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및 환경 문제와 관련, 수원기후변화체험교육관과 칠보∙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 함께 참여한다. 또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도 참여한다. 특히 현장에서는 수원FM공동체라디오 방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YMCA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재미와 자신의 꿈과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 33%…3주 연속 30%대 유지[한국 갤럽]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올라 3주 연속으로 3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3%, 부정 평가는 57%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4월 25일∼27일)보다 긍정 평가는 3%p 올랐고, 부정 평가는 6%p 내렸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4월 2주 차(11∼13일) 조사에서 27%를 기록했다가 같은 달 3주 차(18∼20일) 조사에서 31%로 반등했고, 지난주 조사에서 30%를 기록한 뒤 이번까지 3주 연속 30%대를 유지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5%), '국방·안보'(5%), '결단력·추진력·뚝심', '노조 대응'(이상 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경제·민생·물가'(10%),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7%),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함'(6%) 등이 지목됐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32%를 각각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p 올랐고, 민주당은 5%p 떨어졌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8%, 정의당 지지율은 4%였다. 지난달 이뤄진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 평가와 '도움 되지 않았다'는 부정 평가가 42%로 같았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9.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동연 “오염수 방류계획 중단, 한일정상회담의 마지노선 돼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한일정상회담 의제로 이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4일 ‘오염수 방류계획 중단, 한일정상회담의 마지노선 되어야’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오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 어민, 소상공인 등 관련 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첫째, 일본 정부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 완전한 안전성 검증,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일본은 가까운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민폐국가’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지사는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오염수 방류는 한일 우호관계 증진이라는 미명 하에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며 “한일 양국의 과학적 공동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수반하지 아니한 오염수 방류계획 중단을 관철시키는 것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마지노선이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과거’를 내준데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현재’와 ‘미래’까지 내어 줄 수는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1천400만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정상회담서 후쿠시마 방류 논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 양국 간 주요 의제를 논의한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연이어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상회담 오후에는 양국 정상 부부가 참석하는 만찬도 계획되어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 계열 민영방송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윤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에서 ‘홈 파티’ 형식으로 친교를 다지는 만찬을 놓고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찬은 한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오후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숯불고기를 대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변인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아직 양국간 의제와 관련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진 모르겠지만 국민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굳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양국 정부의 청년기금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비자나 취업 등 여러 노력이 반영됐다"며 "한일을 포함, 모든 나라에서 정상 간 협의가 있을 때 청년을 포함한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 방한은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의미가 있다"며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일 관계의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고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을 통해 전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동 기자회견이야 하겠지만 거기서 어떤 선언이 나온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협의를 거치고 실제로 정상회담을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이례적으로 최고 수준의 경호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기 피습 사건, 최근 기시다 총리에 대한 사제 폭발물 투척 사건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과거사 문제 등으로 국내 비판 여론이 높은 국내외 정치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일본 총리는 주요국 정상이 속한 최고 등급의 경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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