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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당선 재앙'이라던 신평…"역시 이재명, 사회적 공정 실현되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로스쿨 제도에 부정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역시 이재명, 사회적 공정이 실현되길 희구한다”고 반응했다. 신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시험 부활 검토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글에서 신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저께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로써 다시 한번 ‘사법시험 부활’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불이 지펴지게 되었다”고 운을 띄웠다. 앞서, 이 대통령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그런데 이 대통령의 성장배경을 돌이켜보면, 그가 우리 사회의 (좌와 우를 막론한) 기득권자들의 자식에게 극히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진 로스쿨 제도에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관련한 일화 하나를 소개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7년 5월 어느 청년이 양화대교 위에 올라가 사법시험부활을 주장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나는 급히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문자를 남겼다. 어떻든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은 살려야 한다며, 로스쿨 제도에 비판적이던 이 지사가 나서서 그 청년을 내려오도록 설득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한참 뒤 저녁 무렵이 되어 이 지사의 전화가 왔다. 여러 회의에 연이어 참석하느라 문자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 바로 양화대교 쪽으로 출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마침 바로 조금 전 그 청년이 다리에서 내려왔다. 이를 전하며, 그러나 이 지사의 사회적 정의감, 생명존중을 향한 열의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로스쿨 제도는 조국 교수와 같은 진보귀족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것으로, 그들이나 그들의 자식들에게 철저히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에 의해 그들은 또 하나의 사회적 사다리를 없애버렸다. 사람들은 진보의 진영이 사회적 사다리들을 철거하는데 앞장 서온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나, 실상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이 일단 출범하자 로스쿨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똘똘 뭉쳐 로스쿨을 보호하였다. 그래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로스쿨 제도는 그 골자의 글자 하나 고칠 수 없는 철옹성으로 군림해 왔다”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선 급한 대로, 철저하게 로스쿨 교수들의 편익에 맞게 설계된 한국의 로스쿨을 고쳐야 한다. 이때 로스쿨을 교수가 아니라 학생들 입장에서 설계한 일본의 로스쿨을 참조하면, 우선은 화급한 불을 끌 수 있다. 그 요체는 ‘표준교과과정의 확립’이고, 나아가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또 “이렇게 몇 개의 잘못 설계된 구조를 뜯어고치면 한국의 로스쿨은 그럭저럭 큰 불만 없이 통용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서 과연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어떤 법조양성제도가 타당할 것인가에 관하여 좀 더 깊은 논의가 일어났으면 한다. 나는 이에 관해 많은 글을 쓰고 논문과 저서를 출간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 분야에서 우리가 중지를 모아 노력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몇 년간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있었지만, 이번 로스쿨 관련 발언을 보며 “역시 이재명이구나!”하고 찬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이제야말로 사회적 공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나가기를 희구하며, 타는 목마름을 참으며 이 대통령을 간절히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변호사는 “이재명 당선은 그 절대권력의 시작이다. 그의 당선은 헌법학자인 나에겐 하나의 재앙”이라며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인물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7 15:09

홍준표 "'계엄 해프닝' 발언은 어처구니없는 짓 했다는 뜻"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은 해프닝이었다"고 발언했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하도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선배로서 나라운영을 잘하도록 도와주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워낙 꽉 막힌 사람이라서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 지지자가 '이분도 홍준표 지지자였는데...'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대한 반박으로, 해당 게시글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프닝'이라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해 페이스북 정치에만 몰두했다는 점 등을 들어 홍 전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홍 전 시장은 "윤통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며 "수습 잘하라고 이어서 말했는데 그걸 계엄을 옹호했다고 하는 것은 어문해독조차 못하는 멍청이들"이라고 답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4년 전 대통령후보 경선 때 TV조선 첫 토론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최재형 후보에게 '그만 검찰총장으로 끝내고 말지 정치판을 얕보고 들어와 저리 설치다간 말로가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말을 한 일이 있다"며 "그 예측이 사실로 되어버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열린 국민의힘 대선 B조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실질적 피해가 없는 '해프닝'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당시 홍 전 시장은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제는 더 이상 통치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해명도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출국했던 홍 전 시장은 귀국 일주일 여 만인 지난 25일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며 정계 복귀를 시사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정예은 기자 2025-06-27 14:17

李 대통령 '국정 지지율' 64%, 역대 4위…경제·민생서 '긍정'[한국 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4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잘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였다. ‘의견 유보’는 15%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 대통령의 취임 4주차에 실시됐으며,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역대 대통령 취임 초기와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84%),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71%)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윤석열·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52%, 44%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 이명박 전 대통령은 52%, 노태우 전 대통령은 29%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4%로 가장 높았다. 추진력·실행력·속도감(13%)과 소통(8%), 인사(6%) 역시 이유로 꼽혔다. 국정 지지도가 높았던 지역으로는 광주·전라(85%)와 대전·세종·충청(70%)이 있었다. 서울과 인천·경기 지지율은 각각 62%, 67%였고, 부산·울산·경남 지지율 또한 56%로 과반이었다. 대구·경북은 44%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각 83%, 76%를 기록했다. 20대(18~29)와 70대 이상에서는 지지율이 각각 53%, 45%로 낮았다. 중도층의 이 대통령 지지율은 69%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4％다.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7 11:23

민주당 "김건희 심리적 불안상태...조기 소환과 구속 필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심리상태가 불안하다며 조기 소환과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김건희 씨가 한 번도 수사를 받아보지 않은 데다 저지른 일이 너무 많아 중형이 선고될 것이기에 '심리적으로 불안정' '고의적 자해를 시도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그렇다면 하루빨리 소환 조사를 해 체포 또는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씨 측은 '특검이 소환을 요구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지만 그동안 증거 인멸할 시간을 너무 많이 줬고 인멸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병원에 갑자기 입원한 것은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도주 우려도 있다"며 그렇기에 “법적 관점에서도 빠르게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판사, 구속취소에 따른 재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도 법률적으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고발된 사건이기에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지 부장판사의 경우) 고의성이 있느냐 혹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느냐를 먼저 따져보고 수사할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다만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 기소 때)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일부러 시간을 끌어 늦게 기소해 구속취소 결정 빌미(구속시간 만료 이후 기소)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과 즉시 항고 포기 등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크기에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7 10:16

내란특검 “尹 비공개 출석 요구는 사실상 조사 거부”…체포영장 재청구 시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사실상 ‘소환 불응’으로 간주,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을 열고 “출석 장소와 시간이 공개된 상황에서 비공개 소환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출석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에 이어 특검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특검은 조사 시각을 오는 28일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한 시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윤 전 대통령 측 결정”이라며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26 17:18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2%…취임 직후 대비 9%p 상승 [NBS]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2주 전 지지율 조사보다 9%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2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매우+잘함)는 62%, 부정적 평가(매우+못함)는 21%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이달 둘째 주 조사와 비교했을 때 긍정적 평가가 9%p 올랐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신뢰한다(매우+신뢰함)는 응답은 63%, 신뢰하지 않는다(전혀+신뢰하지 않음)는 응답은 29%였다. 2022년 5월 셋째 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적 평가가 9%p 더 높고, 부정적 평가는 7%p 낮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0%,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등이었다. 이 대통령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서는 ‘잘한 인선이다’가 45%, ‘잘못한 인선이다’는 31%였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61%가 ‘필요한 조치’, 28%가 ‘필요하지 않은 조치’라고 응답했다.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별로 차등을 줘 지급해야 한다’ 48%, ‘취약 계층만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 27%,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 21%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8.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6 11:39

김민석 총리 임명 '찬성' 54.9%…李 정부, 장관 인사 '긍정' 60.2% [한길리서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을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54.9%로 집계됐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인사를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60.2%인 것으로 나왔다. 26일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지명한 김민석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찬성이 54.9%, 반대가 40.4%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지난 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령대별로는 ‘찬성’에 40대 67.0%, 50대 63.6%, 60대 55.9%였다. 지역별로는 호남 74.2%, 경기 60.5%, 부산·울산·경남에서 ‘찬성’이 57.7%로 나왔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4.9%, 정치성향별은 진보에서 73.6%가 ‘찬성’ 의견을 내놨다. 반대 입장에서는 연령대별로 20대가 50.7%, 30대 48.5%, 70대 이상 45.8%였다. 지역별은 대구·경북에서 63.6%, 지지정당별은 국민의힘에서 80.8%,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에서 53.4%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이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잘한다’는 평가가 60.2%였다. 반면, ‘잘못한다’는 평가는 34.2%였다. 이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평가는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40대 70.8%, 50대 60.5%, 60대 62.8%, 70대 이상 55.7%였다. 지역별로는 호남 78.4%, 부산·울산·경남 64.2%, 인천 63.3%, 경기 62.3%, 충청 58.6%, 서울 56.7%, 강원·제주 55.5%였다. 다만, 대구·경북은 39.0%가 ‘잘한다’고 평가했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 75.8%, 중도층 57.6%였고, 보수층에서도 ‘잘한다’ 50.8% ‘잘못한다’ 42.8%였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RDD ARS(무선 99.2%, 유선 0.8%)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 응답율은 2.7%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6 11:07

김준혁 “김민석 야인 생활 18년...다산 정약용 18년 떠올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은 26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야인 생활 18년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18년이 떠올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조와 만나 개혁의 기치를 높이던 18년, 정조대왕이 돌아가시고 유배생활 18년, 해배돼 고향으로 돌아와 돌아가실 때까지 저술 활동 18년까지 정약용의 18년과 김민석의 야인 생활 18년이 오버랩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라고 적었다. 이어 “다산은 유배생활 18년 동안 한 순간도 그냥 쉬지 않았다. 고통과 좌절 속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학문 연구, 제자 양성, 저술에 온 힘을 다했다”며 “그 결과 유배지에서 1표2서(一表二書)라는 역사상 최고의 저작을 기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민석의 야인 생활 18년은 그가 젊은 시절 한순간의 오만함을 떨쳐내고 겸손한 자세로 국가와 미래를 위한 공부를 한 것”이라며 “그 단련의 성과가 이번 청문회에서 온 국민에게 그대로 드러났다. 다산 정약용의 18년 못지않은 위대한 18년을 낸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다산이 해배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시기하는 기득권 때문에 그의 출중한 능력은 국가를 위해 전혀 사용되지 못했다”며 “그러나 김민석은 그런 전철을 밟게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4선의 역량, 18년이라는 인고의 학습과 경험치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게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기득권 세력 그리고 보수 언론들은 국가를 위해 더이상 김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6-26 10:03

尹측 "28일 특검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요구한 대로 오는 28일 소환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체포영장 기각, 법불아귀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다'라는 제목의 언론 공지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28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법원이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전날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각 후 즉시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나올 것을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5 21:17

尹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오전 출석 요구"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25일 기각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6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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