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영상] 여야, 김민석 청문회서 자료 제출 공방...金 “전례 따른 것”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여야가 후보자 자료 제출 현황을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상식적인 자료까지 요구한다고 맞섰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회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많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이유 등으로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전체 자료의 73.3%에 달한다”며 “후보자의 수입·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 후보자 자녀에 대한 외화 송금 내역 등은 후보자의 청렴성·도덕성 부분을 소명할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도 “지난주 개인정보 동의서를 청구했지만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직까지 사인을 안 했다”며 “이 자리에서 사인해달라. 후보자가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여태까지 나왔던 의혹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가 대부분 무리하고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료 요구한 내역을 보면 자녀 성적표, 학생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외국환신고필증 등인데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요구들이 허다하다”며 “후보자 본인에게 자료 요구를 해놓고 제출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우고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것이 정상적인 청문회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화성정)도 “칭화대 졸업과 관련된 내용과 수업을 어떻게 들었는 지를 요구하는데 칭화대가 가짜로 졸업 증명서를 내줬다는 거냐”면서 “애초에 유효하지 않은 증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자료 제출 미흡’ 지적에 “한덕수·황교안·이완구 총리 전례를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의 자료,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규정과 원칙에 따라 제출할 자료는 제출하고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라며 “자료를 내지 않은 것과 제기된 의혹에 동의하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한울 기자 2025-06-24 11:16

홍준표 "보수 망친 윤석열·한동훈보다 부화뇌동한 국힘중진 더 나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국의 보수세력을 망친 주범은 윤석열, 한동훈 두 용병과"이라면서도 "부화뇌동한 국힘 중진들이 더 나쁜놈들"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국힘이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전당대회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어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중진들을 향해 "자기들은 경쟁력이 없으니 두 용병을 데려와 그 밑에서 조아리며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혁신을 외쳐본들 부패하고 무능한 혁신 대상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당이 혁신될 리 있겠냐"며 "3대 특검을 막을 사람도 없고 이재명 독주를 막을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당할거라 말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은 종국적으로 통진당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 통합진보당(통진당)처럼 위헌정당으로 해산될거라 예견한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9일 "지금의 국민의힘은 정당이 아닌 조직적 공모, 법치의 대상"이라며 "정치보복이 아닌 죄의 대가로 해산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현역 의원 80명이 서명했다면 전부 공범이라고 저격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의 근거로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의원 소집 및 계엄령 해제 표결 방해 논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후보 교체 시도 사건 등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17일 하와이에서 귀국한 홍 전 대표는 연일 국민의힘을 향한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홍 전 시장의 향후 행보를 두고 개혁신당 입당설, 이준석 의원과의 연대설 등이 제기된다.

정치일반 정예은 기자 2025-06-24 10:42

김민석 "집에 6억 쌓아뒀다? 그럴 여유 없어…추징금 갚기도 빠듯"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3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이가 대학 갈 때 아빠 찬스가 있었냐는데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그런 오해 소지가 있을까 봐 유념시켰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고 하는 데 제 재산은 말하기 민망하지만, 어머님 집까지 포함해서 2억으로 재산 증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참 그렇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세비 외 수입은 축의, 조의, 출판기념회 2번 등등이다"면서 “마치 그것들이 한 해에 있었던 것으로 계산해 '6억원을 장롱에다가 쟁여 놓고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전 그 정도 돈을 쟁여 놓고 여유 있게 넘길 만큼 지출을 안 해도 될 형편이 아니었다”고 했다. 더불어 "그때그때 수입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써야 됐다"면서 “우선 추징금을 완납하는 데 쓰는 이런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경사에 따른 조의금과 축의금은 통상적인 의원들이나 제 연배가 되는 일반 국민들이 받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출판기념회를 통해 어느 정도 액수가 들어오는 것도 일반적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 돈을 그다음 해로 넘기면 재산 신고해야 하지만 그때그때 다 지출했기에 이를 반영해서 재산 신고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총리로 임명될 경우 야당 원내대표보다는 야당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는 "총리가 되면 야당 원내대표보다도 야당 의원들을 더 많이 만나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에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서 여쭤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에게 답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4 10:24

'학대 논란'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청구 14억…건보공단, 환수 결정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 중인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약 14억4천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김 여사의 오빠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을 현지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다. 조사 결과, 인력 배치 기준 및 인력 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요양원 위생원이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 약 4억937만원을 감액 없이 청구했다. 또한, 위생원은 세탁 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 기간 가운데, 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비용은 51억5천902만5천840원이었다. 이 중 6억6천524만1천410원(12.89%)이 부당 청구됐다. 조사 대상 기간 외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7억7천487만원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해당 금액까지 합치면 총 부당 청구 금액은 14억4천12만원이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비용의 10% 이상일시 형사고밸 대상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해당 요양원에 환수 예정 통보서를 보냈다. 이후 건보공단은 요양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하고 다음 달 7일 답변서와 환수결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다. 한편, 해당 요양원은 앞서 노인학대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4 09:26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月 70만→200만원 상향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가 기존 70만원에서 200만원 3배 가까이 상향됐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개정 사항이 담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기존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보유 한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실제 한도는 해당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트 , 편의점 등이 없는 면(面) 지역의 경우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편의를 개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한도를 올려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었고, 지역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 6천억원을 포함했다. 이로써, 1차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4천억원까지 포함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 규모는 총 1조원이 됐다. 국비지원 예산이 증가하며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3 22:43

이준석 "'쿠폰 경제' 빚 내서 남발…국가 경제 실험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곧 시행될 이재명 정부의 국민 지원금 제도와 부실 채무 탕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른바 ‘바우처 경제’, ‘쿠폰 경제’는 결국 단기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빚을 내어 현금성 지원을 남발하는 방식"이라고 짚어 말했다. 이어 "코로나 시국에도 이런 소비쿠폰이 잠시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듯 보였지만 결국 일회성 소비에 그쳤고, 기대했던 승수효과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늘 100원을 빌릴 때, 30년 뒤 그 빚을 갚을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나름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반대"라면서 "30년 뒤 똑같은 100원이지만 미래 세대가 1인당 짊어져야 할 부담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13만 명의 부실채무 탕감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 정책은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밖에 없고, 물가 안정과 신용 질서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라면서 "아무리 선의를 포장하더라도,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신용시스템 유지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반드시 흔들릴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제부총리 인선을 내놓아야 한다.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는다는 형식적 절차를 핑계로 이 중대한 결정을 늦출 여유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뿌리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속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안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1조4000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을 위해 정부는 19조8000억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연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9%에 해당하는 1300조6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3 21:30

박지원 "김민석, 4선 의원 재산신고 2억…비교적 깨끗"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3일 박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61세 4선 의원이 재산 신고를 2억 했다면,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한다"면서 "김 후보자는 32살 때 김대중 총재가 발탁해 국회의원이 됐고, 그로부터 30년간 인생 역정도 정치 역정도 파란만장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많은 인사청문회를 해 봤지만 후보자들에 대한 여야의 공격은 심한 게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 김 후보자 본인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 청문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지연에 대해선 "청문회를 4시간 동안 하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했던 국민의힘이 태도를 돌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이 하자 없는 이 후보자를 잡고 깽판 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무리한 이야기다. 이미 사법부에서 결정한 문제인데 대통령이 '내가 재판 받겠다'고 선언하느냐"며 "대통령에게 후보 때의 사법 리스크를 상기시키면서 상처를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우리가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라면 소추 당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다"며 "미국 검찰도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선 기소 자체를 취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재산 형성 관련 의혹, 아들 특혜 논란 등을 부각하며,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라며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면서 총공세를 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3 21:27

우원식 의장, 봉오동 전투 전승 105주년 기념식 참석… “독립운동은 민주주의 뿌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전북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봉오동 전투 전승 10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봉오동 전투는 독립전쟁의 시작이자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역사적 자신감을 심어준 위대한 승리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기념사에서 “봉오동 전투는 동북아 최강이던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첫 승리로 이후 항일무장투쟁의 불씨가 됐다”며 “의병에서 독립군, 광복군으로 이어진 투쟁의 흐름에서 이 전투는 의병투쟁이 본격적인 독립전쟁으로 전환된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1920년 한 해에만 만주 일대 독립군이 1700건 이상 국내 진공 작전을 전개했고 그해 봉오동과 청산리의 대승은 광복에 이르는 독립전쟁의 뿌리”라며 “80주년 광복절을 앞둔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기념하고 더욱 확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승리는 평범한 국민들이 만든 역사”라고 강조하며 “어제의 농사꾼이 오늘의 독립군이 되고 그 힘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오늘의 국민으로 이어졌다. 12·3 계엄 시도 속에서도 우리는 이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홍범도 장군은 위대한 업적뿐 아니라 평범한 이가 만든 위대한 역사라는 점에서 상징적”이라며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06-23 16:53

법원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보석 인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 납부와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출석 등 서야서 제출 등을 걸었다. 또한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송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 등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오후 3시 1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 허가를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구속 수감됐을 때는 마음에 위안이 좀 됐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되니 감옥 생활이 힘들었다"며 "하루빨리 윤석열, 김건희가 서울구치소에 입소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단,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 대표는 작년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6-23 11:18

강득구 “국힘·주진우 정말 나쁜 집단, 나쁜 사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공세를 비판하며 “정말 나쁜 집단,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 여러분, 신앙심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며 “헌금마저 의혹을 제기하는 주 의원에 저는 참 답답하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지역 행사를 다녀왔다. 모 교회 선교사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김 후보자가 교회에 2억 가까운 헌금을 낸 사실에 감동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김 후보자는 야인일 때나 의원이 된 후에도 새벽 기도를 나갈 정도로 신앙심이 매우 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다른 분은 ‘김 후보자가 고통스러울 것 같다’, ‘후보자를 지켜달라’며 울먹이셨다”며 “이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김 후보자가 ‘약자의 눈’이라는 의원연구단체 대표로서 교육부와 함께 소년원 교사 파견 제도를 추진하고, 관련 법안을 만든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어디서든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성과를 낸 것”이라며 “약자와의 동행을 추구하는 김 후보자를 악마화하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모습과 데자뷔된다”고 했다. 이어 “국내 주가는 벌써 3천 선을 돌파했고, 대북 확성기가 멈췄으며, 국가 신용등급도 상승하고 있다.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의힘과 주 의원 같은 내란세력, 정치검찰이 여전히 내란세력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 세력을 확실히 진압하지 못하면 정권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오늘 국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임기를 마친 뒤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어떻게 보면 검찰이 김 후보자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전쟁 선포나 다름 없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첫 번째 표적이 김 후보자라고 표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지켜달라. 내란세력을 막았던 것도 국민이고, 그 부활을 막을 이들도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겨냥해 “인사 검증 방해가 역대급”이라며 “경조사·출판기념회로 현금 6억을 썼다고 했다. 추적이 불가능한 차명 재산을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며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2 22:08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