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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오전 출석 요구"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25일 기각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6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5 19:57

김용태 “제련·조선·자동차…공급망 안보 선도할 산업에 정치권 뒷받침 절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울산을 찾아 고려아연,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정치권이 산업 현장을 제때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5일 김용태 의원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 고려아연 제련소를 찾은 자리에서 “이곳은 단순한 금속 제련소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안보의 전략 거점”이라며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서 제련을 통해 희토류, 아연, 금, 은 등 전략 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수출하는 기업이야말로 공급망 안보의 최전선에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고려아연은 국내 최초로 방산 핵심소재인 ‘안티모니’를 미국에 수출했고, 미국 나스닥 상장 해저 자원개발기업에 투자하며 비중국계 자원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세계가 쟁탈전을 벌이는 희소금속을 한국에서 생산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익의 기회”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차량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울산 공장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초당적 외교 노력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조선업과 관련해선 “지금은 수주가 호황이지만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생존이 달려 있다”며 “HD현대와 같은 조선기업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이끌 수 있도록 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국가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울산시청도 방문해 김두겸 울산시장과 환담을 갖고 지역 현안과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오는 30일 비대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 위원장은 앞서 21일 제주를 시작으로 인천, 강원, 울산 등을 차례로 돌며 전국 현장 방문 및 민심 청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25 17:15

강득구, 주진우 병역 의혹에 “병역비리자인가, 외계인인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겨냥해 “병역비리자입니까, 아니면 외계인입니까”라고 직격하며 병역 면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 의원의 병역면제와 관련된 흥분된 발언은 사실상 자백”이라며 “본인의 병역 면제가 떳떳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둑이 제 발 저리는 법”이라며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 의원의 모습이 그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은 부동시,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면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주 의원은 “급성 간염이라는 표현을 왜 했느냐, 제 얘기를 언급한 것 아니냐”며 “고등학교 때부터 질병을 앓아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어떻게 개인 사생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를 거론하며 강 의원은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첫 징병신체검사에서는 면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해 재검을 받고 간염으로 5급 면제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성간염은 보통 염증이 6개월 이내에 소멸되는 질병으로 군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995년 병역신체검사규칙에 따르면, 급성간염은 필요한 경우 7급 재검 대상이며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면 현역 판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만성간염의 경우에도 5급 면제를 받으려면 12개월 이상 간기능 이상 소견, 조직검사 확진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 의원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간염을 앓고 지금까지 치료 중이라면 술을 가까이할 수 없다”며 “그런데 주 의원이 술을 좋아한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만성간염이라면서 술을 즐긴다면 사람입니까, 외계인입니까?”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병역 문제는 국민 감정의 ‘역린’이라고 주장하면서 주 의원을 향해 징병신체검사 기록과 치료 이력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4일 한 전문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병 신체검사에서 급성 간염을 갖고 5급을 주진 못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은 약 2천여개의 좋아요를 받고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주 의원 ‘병역비리 의혹’의 발단이 됐다.

정치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5 14:57

경기 의료기관 2곳 정부 ‘장애인 이용편의 지원 사업’ 선정

경기지역 의료기관 2곳이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수행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의사소통, 이동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복지부는 공모에 참여한 4개 시·도 13개 의료기관 가운데 장애인 접근성 및 의료지원 기여도, 사업 운영 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분당서울대병원(경기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서울 동부병원 ▲서울 이대목동병원 ▲전북 원광대병원 등이다. 선정된 기관은 중증장애인 등 의료기관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 지원, 다수 과목 진료 시 협진 일정 조정, 진료·검사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의료이용 전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청각·시각·발달장애인 등이 스스로 진료·검사 대기 현황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 체계도 점진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그간 장애인 편의시설·장비 등을 갖춘 의료인프라 확충 노력에도 의료이용 여러 단계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병원 내 장애인 편의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든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최신웅 기자 2025-06-25 14:35

국정기획위, 검찰 보고 재차 연기 "충분한 숙고·준비시간 갖겠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검찰 보고가 또다시 연기돼 일주일 뒤인 다음달 2일 이뤄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검찰 보고를) 일주일 미룬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에서 보고 내용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소·수사 분리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며 보고를 중단한 뒤 25일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국정기획위 쪽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하지만 전날 밤 국정기획위 쪽은 검찰 업무보고 일정을 취소했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미룬 것은 (정치·행정)분과의 판단”이라면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검찰에) 주고 우리도 갖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검토되고 있느냐는 지금 단계에서 대답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성훈 기자 2025-06-25 13:35

홍준표, 정계 복귀하나…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며 정계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전 시장은 25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차분히 때를 기다리며 길게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고 답변했다. 해당 지지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60대 이상 대다수 사람들이라며 “이 사람들을 돌려세우려면 비판보다는 확고한 방향성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기 경선에 대해 더 정확히 이야기하고 차분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어 홍 전 시장을 향해 “공개 행사를 많이 하는 등 조금씩 사람들을 포섭하고 길게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홍 전 시장은 “세월이 이끄는 대로 순리대로 간다.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며 “내 능력이 소진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지난 두 번의 대선은 참 유감이었다”고 덧붙이며 지난 20대, 21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29일 6·3 대선 경선에서 탈락하자 “30년 정치 인생을 졸업하고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후 미국 하와이로 출국해 한 달 넘게 머문 그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지난 17일 귀국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국민의힘을 두고 ‘탈당해 관계없는 정당’이라고 선을 긋고 “위헌 정당을 사유로 해산당할 수 있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이후에도 보수 진영을 향해 쓴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전날인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한국 보수세력을 망친 주범은 윤석열, 한동훈 두 용병과 그들과 부화뇌동한 국민의힘 중진들”이라며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국민의힘은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5 11:14

윤 측근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매일 간호…석사학위 취소 가혹”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해 ‘내란 특검’으로부터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간호하기 위해 매일같이 병원을 찾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 24일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서 “병원 측은 (입원 기간을) 1주일 정도 예상했는데, 며칠 전에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윤 전 대통령이 (김여사를) 직접 간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말을 하자 “제가 알기로 거의 매일 간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6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사유는 ‘우울증’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입원 기간도 길어지면서 특검 수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 변호사는 “특검이 소환하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특검으로 넘긴다. 넘기기 전에 계속 소환해 안 갔던 것”이라며 처음 예상과 달리 몸 상태가 나빠진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행자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에 대해 묻자 서 변호사는 “아마 특검이 병원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참고인들부터 조사하고 수사 막바지에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를 부를 것”이라며 “김 여사가 몇 달 동안 병원에 있지 않을 것이기에 병원에서 조사 받지 않고 당연히 출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12·3 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이 외환죄로 기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외환에 관한 죄에는 예를 들어 이적죄, 간첩죄, 여적죄, 외환유치죄 여러 개가 있는데 모든 범죄의 요건은 ‘북한과 통모’를 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통모를 해 적국을 이롭게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김정은 정권하고 계속 싸웠기 때문에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숙명여대의 김 여사 석사학위 취소에 이어 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수순을 밟는 데 대해 “세상이 너무 가혹하다”며 “대통령직에 있을 때 취소했으면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할 텐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이러는지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죽은 권력에게는 가혹하고 살아있는 권력 눈치를 너무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숙명여자대학교는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김 여사의 해당 논문을 표절로 판단한 바 있다. 석사 학위가 취소됨에 따라 국민대에서 받은 박사 학위 역시 취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5 10:38

안철수 “서울 부동산 불장…정부, 소방수 없이 불구경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서울 매매, 전세, 월세 등 집값이 모두 불장”이라며 “정부는 소방수도 없이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아파트 매매가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고, 전세는 19개월 연속 상승 중이며, 월세 또한 2015년 조사 이후 최고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이 불타고 있지만 정작 소방수가 안 보인다. 언제, 어떻게 화재를 진압할지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주택정책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며 “하루가 다르게 서민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비용이 뛰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경제수석, 국토비서관은 언제까지 불구경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더니 며칠째 무소식, 무대책”이라며 “대통령 당선축하금용 민생지원금 마련을 위해서는 부리나케 기획재정부 차관을 임명하더니, 부동산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장차관 인사는 오늘까지도 빈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술 더 떠 국정기획위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신도시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면 좋겠다’고 말한다”며 “이는 공급 대책에 관심이 없다는 고백으로, 불장에 기름을 붓는 처사”라고 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8차례나 난사해 주택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이재명 정부는 시장이 완전히 연소할 때까지 방치해 집값 난민을 양산할 생각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대통령이 참모들과 밤을 새워서라도 부동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김밥과 도시락 회의는 남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일할 때 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7월이 되면 서울 불장이 경기도로 넘어올 수 있다. 시간이 없다”며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입으로만 하는 국정은 시효가 짧다”고 경고했다. 이어 “집 때문에 국민 모두가 고통받고 불만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길을 답습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은 20주 연속 상승하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앞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대 상승 폭으로 집계됐다.

정치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5 09:58

더불어민주당, 민생 물가 안정 TF 출범…위원장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민생 물가 대책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민생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장바구니 물가와 주거비 등 생활물가 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관계 단체 및 민생 현장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물가 관련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 TF 위원장은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이 맡았다. 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유 위원장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를 역임, 당내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 및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TF 간사는 최기상 의원이 맡았다. TF 위원은 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참석 대상인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정무위원회 김남근, 국토교통위원회 이소영·안태준·염태영,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임미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오세희 ,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종·채현일 의원이 참여한다. 유 위원장은 “코로나19와 러·우 전쟁,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국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며 “이스라엘·이란 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 등 대내·외적인 물가 상승 압력까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 위기를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TF 를 출범했다”며 “당정이 모든 역량을 모아 물가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샛별 기자 2025-06-24 15:32

李 대통령 "권력, 파초선 같아…작은 부채질에 세상 뒤집어져"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파초선에 비유하며 공직자들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담 같은 얘기지만 손오공 얘기, 서유기를 다들 어릴 때 보셨을 것"이라며 운을 띄웠다. 이어 "여기에 파초선이라는 작은 부채를 든 마녀가 나오는데, 손오공이 불을 끄기 위해 그 파초선을 빌리러 가는 에피소드가 나온다"며 “그런데 이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작은 부채로 세상은 엄청난 격변을 겪는데도, 본인은 잘 모른다”며 “권력이 그런 것 같다. 여러분이 하는 일, 작은 사인 하나, 작은 관심 하나가 여러분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죽고 살고, 누군가가 망하고 흥하고, 그런 게 더 쌓이면 나라가 흥하거나 망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른 결과가 만들어진다.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달라"며 “그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벌써 (지난 국무회의에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혼란과 격변의 시기에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줘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다들 참 어려우실 것이다. 저도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회의 시간을 제가 최대한 줄여보려 하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게 많아 불가피하게 시간이 지연된다. 오늘은 최대한 줄여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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