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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검찰 독재의 수장…李 정부, 정치 검사 문책해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지난 29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 전 대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게재된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가 되어 민주헌정을 무너뜨리기 이전에 검찰독재의 수장이었다"라며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권을 오남용했고, 그 덕분에 대통령이 된 후에는 검찰을 지배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많은 정치검사들이 '우리 총장님', '조직의 대통령님'을 위해 충견(忠犬) 역할을 자임했다"라며 “그런데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 포기를 지시해 석방시킨 사람"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제공한 비화폰으로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개혁의 성과는 잇고 한계는 극복하길 바란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권 오남용을 자행한 정치검사들, 그리고 검찰개혁 추진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검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같은 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대표는 지난 1월 22일 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 15일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30 09:31

대신협, 유정복 초청 조찬간담회…지방분권 강화·지역신문 역할 논의

경기일보를 비롯한 전국 29개 주요 지역 일간지가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유정복 인천시장을 초청,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신문 역할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0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에 따르면 대신협은 지난 27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2025년도 제3차 사장단 정기회의 공식 일정 중 하나로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초청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초청돼 대신협 사장단과 함께 자치분권 중요성과 지역신문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 시장은 평소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대신협과 유 시장은 인천을 비롯한 각 지역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신문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은 단군 시대부터 나라를 먼저 세우며 중앙집권적 사고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지만, 이제는 지역 중심의 특화된 정책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며 “자칭 ‘지방자치론자’로서 지역신문과 힘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장단 정기회의 및 조찬간담회에는 대신협 회장인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을 비롯해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등 지역언론사 대표 14명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5-06-30 08:46

민선 지방자치 30년…“주민 체감 위해 지방의원 공약 평가 고려”

정부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진단하는 평가에 착수한 가운데 지방의원의 공약이행률 등 지방의회에 관한 점검 항목도 포함할지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방의원 공약 미공개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경기일보 5월8일자 1·5면 등)에 따른 움직임으로, 8월께 평가 지표에 포함되면 오는 10월 최종 결과까지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5일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4월17일 출범한 위원회는 행안부를 비롯해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주민의 관점’에서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민선 지방자치 10년·20년 평가’에서는 지방자치 관련한 다양한 제도 도입과 단체장-의회 간,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을 중점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선 ‘어떤 항목’을 평가할지가 핵심 안건이었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약 공개 여부 및 공약이행률을 평가 요소에 포함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위원회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및 실현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객관적 정성지표와 함께 주민이 체감하는 지방자치는 어떤 모습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의원들에겐 의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를, 주민에겐 지방의회에 관한 만족도 조사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간보고회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이 마련한 평가 항목, 체계와 관련해 평가단 위원들이 어떠한 내용을 추가할지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며 “이 가운데 지방의원의 공약이행률 점검을 포함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평가단이 다각도로 반영해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량평가에서는 지방의회에서 발의한 의안이나 공약이행률 관련해서 평가할 수 있고, 정성평가의 경우 의원들을 직접 인터뷰해서 의원 역할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8월 최종보고회(평가 지표 확정)를 거쳐 10월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평가 수행기관은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년·20년 평가’를 담당했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측과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정치학·지역개발·데이터 분석 분야 등 전문가 19명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9개 학회의 회장단이 자문단을 맡는다. ● 관련기사 :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①사라진 약속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07580281

정치일반 이나경 기자 2025-06-29 15:56

철야농성 나경원, 민주당 향해 ‘무법통치’…법사위원장 집착은 독재 선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협치가’ 아니라 ‘무법 통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수 여당 민주당은 왜 그토록 법사위원장 자리에 집착하는 것인가”라며 “이것마저 여당이 틀어쥐겠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법안을 자신들의 뜻대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독재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 최소한의 토론과 숙의 과정도 없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오랜 국회 관례를 지켜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또 나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등의 ‘사법 장악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더불어 “김민석 총리 인사는 이재명 정권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보은 인사인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무너지는 법치, 대통령을 위한 사법 방해 시도, 사적 보은 인사. 이 비정상적 만행이 버젓이 자행되는 참담한 상황에 대한 각성과 규탄을 위해서라도 철야농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달라고 요구하며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정치일반 박소민 기자 2025-06-28 16:13

국힘, '배추 투자'만 남은 김민석 청문회... "국정 책임 맡길 자격 없다"

국민의힘이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귀틀막, 불통의 정부가 아닌 소통 가능한 정부를 원한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聽聞)’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국무총리는 ‘만인지상 일인지하’로 불리는 중책으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 책임 있는 자리”라며 “도덕성과 정책 능력 모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자료 제출도, 증인 출석도 없는 깜깜이 청문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활비·유학비 등 의혹이 제기된 자금 흐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은 없고 국민에게 남은 건 ‘배추 투자’ 뿐”이라며 “국가채무비율, 국가 예산 규모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인사가 민생을 챙기겠다는 주장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함 대변인은 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통령이 야당 인사에게 ‘털면 안 나올 것 같냐’고 말했다는 보도는 더 큰 충격”이라며 “지지율 50% 운운하며 야당 우려를 묵살하려는 정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고 인정했다”며 “그렇다면 응당 사퇴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는 버티고 있고 정부는 무책임하게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는 총리로서의 자질도 민생을 책임질 자격도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도덕성과 실용성을 지키고 싶다면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06-28 15:07

주진우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검은 돈 통로"…민주당에 입장 촉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28일 이른바 '검은봉투법'(출판기념회 금지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은 특권층이 아니다"라며 "국민에게는 15만 원 소비쿠폰을 주면서 국회의원은 출판기념회로 현금 1억~2억 원씩 걷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국회의원은 장롱 속 현금으로 세금도, 재산 등록도 피한다"며 "이것이야말로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의료단체장이나 병원장이 5만원 이상 후원하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하지만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현역 의원 115명, 즉 68.8%가 출판기념회를 연 적이 있다”며 “김민석 후보자가 두 번의 출판기념회에서 2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당내 비판은 없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내게 ‘초선이라 현실을 모른다’며 훈계하던 장면은 솔직히 웃겼다”며 “출판기념회를 일부러 하지 않은 내가 정상이고 특권의식에 찌든 본인들이 비정상”이라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출판기념회가 ‘검은 돈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며 “이제 누가 국민 곁에 있고 누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는지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06-28 13:40

홍준표 “퇴임 후 조사 받는 대통령들 부끄럽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으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된 일에 대해 “참 부끄럽다”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방 이후 퇴임 후 조사받고 처벌된 대통령이 다섯명이나 된다”며 글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전두환, 노태우는 쿠데타 혐의로 조사받았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MB, 박근혜 두사람은 재임 중 비리로 조사받고 처벌된 전직 대통령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특검조사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각종 비리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는 문재인 정권의 사주로 MB, 박근혜를 구속한 검찰총장 출신이다. 참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홍 전 시장은 “그런데도 한국보수 진영이 파천황의 혁신 없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며 “대선지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한국 보수진영도 궤멸 될 거라고 이미 두 달 전에 경고 한 일이 있었는데도 사기경선으로 대선을 망친 그들이 원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박소민 기자 2025-06-28 13:37

尹 측 "특검 공개 소환 인권 침해, 망신 주기" 강력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개 소환 방식에 대해 "망신 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에 맞춰 입장문을 내고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조사실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특검은 1층 현관을 통한 공개 출석을 요구하며 양측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고검 1층 현관으로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 수호를 최우선에 뒀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절차 위반과 법적 의무 위반, 수사를 앞세운 조작 시도에 대해 명백히 지적하고자 한다"면서도, "다만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 되기에 오늘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며 특검의 공개 소환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해당 규정에는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라고 강조하며, 특검이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언론에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 소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라며,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특검이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가장 개선돼야 할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의 체포 저지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어 혐의조차 인정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6-28 11:15

홍준표 "댓글에 신경 안 써…여론 조작 불쌍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을 향한 댓글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댓글 따위에 신경 쓰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기사에 달리는 무분별한 욕설 댓글에 대해 "자신의 욕구불만을 그런 식으로 나타내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을 참 불쌍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기사 댓글을 잘 보지 않는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댓글 부대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지적했다. 또, "드루킹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은 "그런 못된 사람들 때문에 한때 선플 달기 운동도 있지 않았냐"며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여론을 조작하거나 삐뚤어진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6-28 10:42

강득구 “국민은 김민석 선택, 국힘 전혀 변한게 없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28일 “지난 보름 동안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 제 모든 것을 쏟았다. 김 후보는 제가 정치하는 이유이기도 했고 제 유일한 동지이기 때문”이라며 청문회 소감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가 잘나가던 시절 그리고 심산한 시절을 함께한 저로서는 인간 김민석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며 “40대 뒤늦은 나이에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칭화대에서 공부하면서 실력과 내공, 국제적 안목을 키우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적었다. 그는 “늘 사익보다는 공익적 관점에서 크게 멀리보고 대한민국에 기여할 준비를 해왔다”며 “이런 김 후보자를 두고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은 악마화했고 파렴치범으로 몰아가서 낙마시키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총재산이 겨우 2억도 채 안 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자식 포함한 가족을 도륙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꼈다”며 “특히 주진우 의원의 모습은 청문위원으로서의 질의가 아니었다. 취조였고 정신적 고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청문회가 끝난 지금도 주 의원은 전혀 공감이 안 가는 얘기만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은 김 후보자 사퇴하라고 철야 농성을 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선전이나 이후나 전혀 변한게 없다.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특히 주 의원은 공안검사였던 아버지가 젊은 교사들에게 한 짓을 당당하게 변호한다”며 “주 의원에게 대한민국은 여전히 아버지 시절 전두환의 나라이고 윤석열 정권에서 청와대 법률 비서관이었던 시절의 윤석열 나라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저를 정신적으로 고문시키고도 사과도 없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은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김 후보자를 선택했다”며 “국민 여러분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셨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로 김민석 의원을 선택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모진 세월을 견디고 내공을 쌓고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분들”이라며 “이 대통령과 김 후보자 두 분이 있어 행복하다. 두 분을 응원하고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6-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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