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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수원 광교중앙역서 1인 시위 “윤석열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11일 오전 8시40분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광교중앙역 역사 내에서 ‘내란수괴 즉시 파면’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이날 김 지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에 대해 “구치소에서 개선장군처럼 걸어 나왔다. 구속 취소가 돼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는 행위는 윤석열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말 오만방자의 짝이 없는 일이다”하고 날 선 비판을 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마음 같아서는 천막 농성이든 단식 농성이든 하고 싶다”며 “하지만 경기도지사로서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 전이나 근무 시간 후에 1인 시위를 통해서 도민들과 국민에게 조속한 탄핵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의 구속 기소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윤석열의 구속 취소는 내란이라고 하는 형사 사건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며 탄핵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탄핵 인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1일 오후 6시20분께 수원역 12번 출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1인 시위를 지속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의 부당함과 탄핵 인용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3-11 09:59

이미 패소했는데…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가능할까

민선 8기 경기도가 공약으로 내세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올해부터 국민연금공단과의 관리운영권 인수 협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임기 내 달성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도는 공익처분 소송에 패소,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관리운영권을 인수하는 방법만 남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예상하는 기대수익과 도가 제시할 보상금 사이에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통행료에 대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2021년 10월 공익처분을 통해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다. 일산대교는 2008년 국민연금공단이 2천700억여원을 투자, 30년 운영권을 인수했다. 하지만 운영사인 일산대교㈜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도의 공익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무료화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공익 처분은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 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소송에서 패소한 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의 관리운영권 인수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운영을 통해 2008년부터 2038년까지 30여년간 약 7천억원의 기대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도는 2021년 국민연금공단에 손실보상금으로 약 2천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도 도가 기대수익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 역시 국민연금공단이 원하는 금액과 도에서 제시할 금액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구체적 계획을 세워 빠른 시간 내 국민연금공단과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도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아직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며 “보상금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 빠른 시간 내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3-11 06:30

김은혜 "뒷골목 조폭 같은 이재명의 민주당...아직도 탄핵에 배고픈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을)이 더불어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움직임을 '뒷골목 조폭'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30번 반복하며 "그렇죠, 30번은 채워야죠. 29번은 뭔가 딱 떨어지지 않고 아쉽잖습니까"라며 "그냥 수틀리면 하는 탄핵인데 30번은 어떻고, 백번인들 이젠 놀랍지도 않다"고 야권의 심 총장 탄핵 의지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말 안 들으면 힘없는 국민 협박하는 뒷골목 조폭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장동 수사했다고 탄핵하고, 같은 편 감사했다고 탄핵하고 취임한 지 두 시간 만에 탄핵하고 심지어는 째려봤다고 탄핵했다”면서 "(민주당은) 그 수많은 탄핵소추를 남발하며 4억6천만원의 국민 혈세를 허공에 뿌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다수의 폭력으로 국정 손발을 묶고선 자기편은 살뜰히 챙기는 디테일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아직도 배가 고픈 듯' 법치가 되살아난 듯 오랜만에 깊은 숨 들이마시던 날에 기어코 30번의 탄핵을 채우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못마땅하지만 ‘구속취소 판사’ 탄핵 못 해서 얼마나 억울하신가요"라고 비꼬았다. 한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에 대해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심 총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0 20:16

김문수 "마은혁, 마르크스-레닌주의자…인민노련 핵심 지도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석방,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 석방 소식에 “기쁘다”며 “우리나라 사법 체계 작동에 문제가 있다. 공수처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내란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내란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판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계엄 선포했다는 것 자체가 파면감이냐 아니냐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연속으로 (탄핵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자기들 퇴직 날짜 전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데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 재판 아니고 정치 재판, 여론 재판, 졸속 재판”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다. 또 “헌재가 자기 선입관, 고정관념, 이념적 편향성으로 판결문을 쓰고 있고, 이건 헌법재판관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는 “마은혁은 잘 아는 분인데 마르크스-레닌주의자였고, 인천민주노련의 핵심 지도부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 뒤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 적 없고, 이런 분이 헌법재판관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며 “마은혁이 들어오면 헌법 재판관 전체가 사상적으로 오염된다. 판결 전체에도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된다.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0 20:04

윤 대통령 2030 여성 지지자들, 헌재 앞서 '삭발 농성'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기자회견을 이어가는 가운데, 삭발식을 진행했다. 10일 오후 국민변호인단 두 명의 여성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삭발을 했다. 삭발식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계리, 이동찬, 차기환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국민변호인단 단장 석동현 변호사는 "여전히 헌재에 갇혀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운명을 시민들의 힘으로 방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삭발식을 지켜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은 헌재 재판관에 대한 경고"라고 치켜세웠다. 한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지난 4일부터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필리버스터 형식의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0 19:05

김동연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공동 입장 “헌재, 윤석열 파면 신속히 결정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은 10일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정의이자 시대정신”이라며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김 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 존망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비상계엄은 옳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가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며 “틀림없이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절단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며 “구속시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되는지, 검찰은 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가담한 하수인들은 구속 상태인데 내란을 총지휘했던 우두머리는 가슴을 펴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3-10 17:30

오세훈 "민주당, 이재명에 불리하면 내란?…'심우정 탄핵'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소추를 진행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법원에서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는 모습”이라며 “당신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등 야 5당이 심 총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이제 와선 법원도 지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행에는 침묵한 채 검찰총장 탄핵을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까닭은 절차의 명확성·수사의 적법성에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탈법과 위법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면서 기본권을 침해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전했다. 또 “틈만 나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칭 ‘민주화 세력’이 공권력의 기본권 유린을 옹호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은 민주당과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 일정”이라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29차례 줄탄핵을 남발한 것도 모자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리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급기야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내란 행위에 동조할 뿐 아니라 주요 임무에 종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 수사기관마저 ‘내란 몰이’의 대상으로 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잘못은 공수처가 했고 이를 바로잡은 건 법원인데, 도리어 진영 결집을 위해 검찰을 흔드는 고질병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차라리 정직하게 ‘아버지 당대표’의 재판 일정이 다가와 마음이 급하다고 고백하는 게 어떻겠냐”며 “오랜 기간 쌓아 올린 법치의 유산마저 당대표의 이해를 기준으로 형해화하는 민주당, 당신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전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0 17:23

조국 “심우정은 윤석열 수하…국민 다시 행동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구속된지 52일만에 석방된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한민국의 봄’이 오는 길이 평탄하지 않다”며 “내란을 격퇴시켰던 국민께서 다시 용기 있는 행동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남부교도소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10일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다시 신발끈을 조여야 한다. 다시 응원봉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두 사안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면서도 “윤석열 석방은 12.3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세력의 준동과 발호를 더욱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내란죄 형사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물론, 관저 복귀 이후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한 행보를 시작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윤석열의 수하’라고 칭한 조 전 대표는 “이번 석방을 통해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이라며 “법원은 자신의 결정이 심각한 정치적 국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개의치 않고 선택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구속 기간을 판단할 때, ‘일(日)수’로 계산하던 기존과 달리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구속 기간 만료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이 하필이면 윤석열에 대해서부터 적용돼야 하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원칙은 어째서 다른 사건, 다른 사람에게는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는지,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조 전 대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향해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항고포기 지시의 진짜 이유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향해 다시 행동해주기를 당부한 조 전 대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결국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서신을 마무리했다.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3-10 17:00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활동홍보 ‘전국 최우수’ 선정

민주평화통일 경기지역회의(이하 경기지역회의)가 민주평화통일 기반조성과 홍보활동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지역회의는 10일 광주시청 순암홀에서 홍승표 부의장, 태영호 평통 사무처장, 방세환 광주시장,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 이상원 민주평통 광주시 협의회장 등 31개 시·군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희선 경기지역회의 여성위원장 등 분과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번째 운영위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지역회의는 민주평통 전국 시·도 지역회의 및 시군협의회 중 평통사무처가 선정한 민주평화통일 기반조성과 홍보활동 전국 최우수기관 감사패를 받았다. 3위와 4위에는 각각 오산시 협의회, 의정부시 협의회가 선정됐다. 경기지역회의는 북한 이탈 주민 노래경연대회와 통일의 메아리 공연,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 경기지역대회, 북한 이탈 주민 멘토링 결연과 합동결혼식, DMZ 통일 걷기대회, 중국지역회의와의 자매결연, 평화통일 포럼 등을 개최하고 지역회의 활동을 홍보해 도민들이 민주평통 활동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산시 협의회는 오산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음악회, 청소년 통일시대 시민 교실 토크 콘서트, 북한 이탈 주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 등을, 의정부시 협의회는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강화도 역사 문화 탐방과 김치 나눔 행사 등을 추진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활동계획도 확정했다. ▲3월 ‘따뜻한 이웃사촌 탈북민 멘토링’ 멘토와 멘티 워크숍 ▲4월 평화통일 골든벨 퀴즈대회 ▲5월 제2회 평화통일을 노래하는 따뜻한 이웃 북한 이탈 주민 노래경연대회, 경기 평화통일 포럼, 청소년 평화통일 축제 ▲6월 청년통일 가족 이야기 ▲7월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승표 부의장은 “올 한 해도 자유민주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2천600여 자문위원들과 함께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활동 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도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영호 처장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와 시·군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경기지역회의를 중심으로 31개 시, 군 협의회가 자유민주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3-10 15:59

한동훈 “계엄은 여전히 불법이지만…대통령 만나고싶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이 여전히 불법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기회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렵게 배출한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했고, 이런 상황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단히 고통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윤 대통령 계엄에 반기를 들었던 당시 자신의 입장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석방된 뒤 국민의힘 지도부와 면담을 가진 상황에서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 해볼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BS는 한 전 대표에게 그가 윤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검사 정치를 폄하할 때 비판하는 점이 ‘까라면 까라는 것’과 ‘줄 세우기’인데 그렇다면 제가 계엄을 막지 않았을 것이고, (김건희) 여사 문제 제기하고, 이종섭·황상무 문제, 의료 문제, 명태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언을 했을까”라고 반문하며 선을 그었다. 이어 “오히려 저는 그 반대점이었다”며 “그리고 당 대표를 하면서 만약 줄 세우기를 했다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중도 보수’를 하고 싶으면 와서 토론해야 한다”며 “간만 보고 빠질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법원에서 고위공직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정말 없어져야 되겠다”며 공수처 제도 자체와 구조의 허점을 들어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는 “공수처라는 제도가 민주당에서 억지로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보겠다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건데 그 제도 자체가 너무 성기고 구멍이 많다”며 “임기 구조나 선발 구조가 실력은 부족해도 야심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공수처)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께 필요한 건 지에 대해서 ‘이거는 아닌데’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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