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이재명 "전두환 쿠데타, 옹호 세력 있어…엄벌 못하니 또 일어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 대표는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묘역을 찾아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국민이 맡긴 총과 칼로 국민을 향해서 찌르고 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천수를 누렸다”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군사쿠데타를 기도하는 자들이 생겨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군사쿠데타가 벌어질지 이를 저지하는 국민과 충돌이 발생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은 고립되고 후진국으로 평가받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며 “단 한 시간도 단 일 분이라도 이 혼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헌법수호에 대한민국 최고기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이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굶고 죽어가고 추위에 떠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두환은 죽었지만, 전두환이 저지른 그 패악 그 피해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그 유산도 남아 있어 전두환의 전 사위가 군사쿠데타를 옹호하면서, 군사반란 수괴를 처벌하지 말라고 온 길거리를 헤집고 있고, 전두환의 아들은 군사쿠데타를 옹호하면서, 학도병이니 의병이니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신속하게 엄정하게 군사반란, 친위 군사쿠데타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모두가 함께 애쓰고 있는 이 와중에 저희 민주당도 죽을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8 19:07

김동연, 서울양평고속道 ‘맹탕감사’…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대선 입장 밝힐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 ‘맹탕 감사’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18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14년 동안 한 번도 노선 변경을 하지 않았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이 어느 날 갑자기 55%에 달하는 노선과 시·종점이 변경됐다”며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 검토와 비용편익 분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감사 결과에서는 가장 핵심인 누가, 왜, 어떤 절차로 바꿨는지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땅으로 가는 새로운 수정안은 연결하기 어려운 노선이다.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윤석열 부부가 권력을 사유화해 사익을 취한 대표적 사례”라며 “도민의 이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고발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기 위해 선고일 지정이 지체되는 것 같다”며 “조속한 탄핵 인용만이 지금의 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를 빨리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탄핵 인용이 될 때까지 출근길과 퇴근길에 1인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수원역에서 시위할 당시 행인에게 맥주캔 투척을 당한 것(경기일보 10일자 인터넷판)에 대해 “맥주캔이 아니라 맥주병이 날아와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 꿋꿋하게 제 목소리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서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지사는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공방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승복은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혹시라도 이상한 메시지를 낼까 봐서 하는 우려 때문에 승복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승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승복 여부가 정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 측 고위 인사들이 한국과 상대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도 문제지만 지정조차 모르고 있을 정도로 정부 공백 상태여서 경제전권대사를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3-18 18:33

최대호 안양시장, “헌재의 신속한 판단 필요” 강조

최대호 안양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두 달 사이 2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등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헌재가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침체, 소비 위축, 고물가·고금리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폐업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 고용 불안과 소비 침체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자영업자의 위기는 곧 국가 경제의 위기”라며 “헌재의 빠른 결정이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금이야말로 국가적 책임과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순간”이라며, 자영업자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최원재 기자 2025-03-18 18:29

유승민 "이재명, 2심 유죄 나오면 '조기대선 출마' 자격 없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선고를 받으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는 5개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역사상 그런 범죄 혐의자가 대선에 출마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지만 민주당이나 이 대표의 여러 행보나 언행들을 보면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무죄추정 원칙을 주장하며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국민의힘은 하나로 똘똘 뭉쳐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에 모든 집중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비상계엄이나 포고령 등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 (대통령)탄핵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변한 게 없다”며 탄핵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힘 내부가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탄핵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내부 분열조차 스스로 수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가 되자고 말씀드릴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을 둘러싸고 우리 당이 크게 분열돼 정권을 내준 적 있다"며 “이번에는 탄핵 찬·반대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더 이상 분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 큰 목표를 위해 하나로 나가야 한다. 저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갈등을 언젠가는 해소하고 싶다는 바람은 오래된 이야기며 마음 속으로 늘 갖고 있던 생각"이라며 “세월이 너무 지나기 전에 언젠가는 만나서 인간적으로 좀 화해를 하고 서운한 게 있었다면 서로 이야기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8 16:46

국민의힘 대변인,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 논란...민주당 '망언' 반발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공개 사과하고 당직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이어 “금도를 넘어선 천인공노할 망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을 동원한 정치 보복으로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정당의 대변인답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대다수가 존경하는, 고인이 된 대통령을 모욕하는 망언을 늘어놓아야 ‘극우의힘’에서 대변인을 할 자격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퇴 압박을 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17일 JTBC 시사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민주당 패널이 “감옥 간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국민의힘 출신”이라고 비판하자 노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한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진행자가 정 대변인의 발언을 제지했고, 정 대변인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해당 영상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현재 삭제 조치됐다. 다만, 정 대변인의 언급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여권 인사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이 뿐만이 아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과 관련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정 대변인은 논란이 확산되자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한 발언에 불편해 하셨을 분들께는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8 15:50

국방부,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 계엄 관여자 6명 추가 보직해임

국방부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에 대해 추가 보직해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18일 국방부는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등 장성 2명,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대령 4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며 “이들의 인사 명령은 19일 부로 발령되며, 기소휴직 등의 추가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이번 보직해임 명단에 오르지 않았는데, 국방부는 이에 대해 “박 소장은 보직해임 시 전역조치 됨에 따라 가용한 인사조치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김현태 단장과 박헌수 조사본부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계획처장‧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등 7명의 현역 군인을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이중 방첩사 소속 김대우 단장, 정보사 소속 고동희 처장과 김봉규 단장, 정성욱 단장 등 4명에겐 직무 정지 처분을, 김현태 707특임단장과 박헌수 조사본부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에 대해선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 조치를 시행했다. 한편, 지난 1월 20일 보직해임 됐던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에 더해 6명이 추가로 보직해임 되면서 지금까지 군에서는 총 10명이 비상계엄 관여로 보직해임 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은 기소휴직 발령을 받아,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직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당시 국방부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상 박 전 총장보다 선임자가 부족해 보직해임 심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3-18 15:25

개혁신당, 윤 대통령 탄핵시 대선 후보에 이준석 선출

개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 대선 후보로 이준석 의원을 선출했다. 18일 개혁신당 함익병 선거관리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개혁신당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지난 16일부터 17일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인터넷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당원 7만7천364명의 중 3만9천91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체 투표자 중 92.81%에 해당하는 3만7천46명이 이 의원의 대선 후보 선출을 찬성했고 7.19%에 해당하는 2천868명이 반대했다. 함 선거위원장은 "서두르는 감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기존 정당에서 탄핵 전 대선 후보를 정하는 선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은 현재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대왕고래 등 중요한 이벤트마다 잘못된 보고를 받아 일을 그르친 사례가 많다. 이번에도 참모들이 잘못된 분위기를 보고하는 것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사망하는 계기가 된다"며 "그러면 탈상을 해야 미래지향적인 경선이 가능한데 이 과정이 최소한 한 달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3-18 14:16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퇴임… 후임 김대순·박원석·최원용 거론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30여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퇴직으로 자리를 비움에 따라 후임 인사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 부지사의 후임으로는 김대순 안산부시장과 박원석 고양부시장,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거론된다. 도는 행정안전부에 복수의 인원을 추천했으며, 향후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쳐 후임자가 임명될 예정이다. 먼저 신임 행정2부지사로 이름이 거론되는 김대순 부시장은 한양대 도시계획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기술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장, 안성부시장, 양주부시장,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원석 부시장은 한양대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해 의왕부시장, 경기도 교육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 군포부시장 등을 맡아 일했다. 또 최원용 청장은 미국 시라큐스대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지방고시 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경기도 일자리노동정책관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도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섭렵하고, 평택부시장도 역임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복수의 인원이 행안부에 추천이 됐고, 대통령실까지 올라가야 하는 만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적합한 인물을 임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5-03-17 22:00

정부 “미국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은 외교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규정 위반 때문이라고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출장 또는 공동 연구 과정 중 보안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한미 간 공동 연구 등 기술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외교부에 확인했다.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렸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국내에서는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기술 분쟁, 핵무장론, 과거 정치적 사건 등이 배경으로 거론됐다. 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사례가 있다"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목록에 올랐다가 1994년 해제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도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지만, 다음 달 15일 발효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한미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7 21:11

탄핵 집회서 쓰러진 60대 남성 숨져…이재명 "뜻 이어받겠다"

60대 남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 13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사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동지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이 대표는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헌신해주시던 동지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을 국민께서 직접 하다가 벌어진 일로,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당신의 뜻을 고스란히 이어받겠다. 남은 과제는 저와 당에게 맡겨달라”면서 “깊은 슬픔에 빠지셨을 유가족 분들과 광주시당 동지들께도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7 18:25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