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핵무장론 비판한 이재명에 “거짓 선동 책임져야 할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핵무장론 비판에 대해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것이라면 이 대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NPT를 탈퇴하고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핵무장론은 선동적 허장성세일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1야당 대표가 무슨 근거로 핵무장론이 그 원인이라고 단언하는 것이냐”며 “핵무장을 반대하는 이 대표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무지한 것인지, 알고도 국민들에게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읽어보기를 바란다. 10조 1항은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할 때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금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나라는 북핵 위협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국민생명과 국가안보를 지키는 이 대표의 해법은 무엇이냐. 북한에게 평화를 구걸하다 실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답습하는 게 해법인가”라며 “아니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불법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해법이냐”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것을 미리 알지도 막지도 못한 우리 외교의 무능도 문제”라면서도 “북핵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무겁게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핵무장이 선동적 허장성세’라는 망언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다른 해법도 대안도 없이 핵무장을 지레 포기하고 김정은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이재명의 국가안보라면 이 대표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1994년 미국, 러시아, 영국의 회유에 넘어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로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보기 바란다.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국가안보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대의 앞에 이 대표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이 대표가 언제부터 미국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는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 재판 증인출석 않겠다 밝혀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에 관련된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 요청에 따라 이 대표를 오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임박⋯정권교체 55%·연장 40%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곧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절반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10명에게 정권교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사 결과 '야권에 의해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은 55.7%, '집권 여당의 정권이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은 40.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5%로 기록됐다. 정권 교체 의견은 전주 대비 5.1%포인트(p) 상승, 정권 연장 의견은 전주보다 4.0%p 하락했다. 정당지지도는 오차 범위 밖의 차이를 보여 국민의힘 39.0%, 더불어민주당 44.3%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3.7%포인트(p) 내렸고, 민주당은 3.3%p 올라, 지난주 1.7%p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5.3%p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6.9%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8.1%로 집계됐다. 이는 2주 전과 비교해 각각 0.3%포인트(p) 상승, 0.8%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에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고 대답한 의견이 61.0%,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34.2%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48.9% ▲국민의힘 32.5% ▲조국혁신당 3.2% 등이었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이재명 52.5% ▲김문수 15.6% ▲홍준표 5.8% ▲한동훈 5.5% ▲오세훈 4.7%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고 대답한 의견이 53.2%,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40.8%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43.5% ▲국민의힘 39.5% ▲조국혁신당 3.3% 등이었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이재명 45.1% ▲김문수 17.7% ▲홍준표 6.7% ▲한동훈 5.7% ▲오세훈 7.4%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고 대답한 의견이 37.5%,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57.0%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27.9% ▲국민의힘 58.2% 등이었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이재명 30.6% ▲김문수 25.0% ▲홍준표 9.5% ▲한동훈 8.0% ▲오세훈 11.9%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7.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임박... 잠룡들 ‘기지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이미 조기 대선을 향하고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92일 차에 접어들었다. 노무현(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등 전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을 넘어선 최장 기록이다. 애초 지난주 후반 선고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등으로 헌재의 숙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정치권 등에선 이번 주 중후반인 19일부터 21일 사이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장일치 결론 도출보다는 판결의 완결성을 높이려고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탄핵심판 전망을 두고도 ‘8대 0 인용 만장일치’부터 ‘인용 6대 기각 2’, ‘5대 3’, ‘4대 4’ 등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모두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잠룡들은 윤 대통령 선고 임박 관측에 각자의 방식대로 조기 대선 레이스를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4일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펴낼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15일과 16일 각각 인천과 서울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내용 등을 담은 저서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홍준표 시장은 저서 ‘꿈은 이루어진다’의 출간 시기를 당초 21일에서 탄핵 심판 선고 이후로 미뤘다. 안철수 의원은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TK 지역을 방문한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단일대오로 손발을 맞추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등 정국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명계 잠룡들은 단일대오 속 조기 대선을 염두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외치면서 각자의 정치적 행보를 적극 이어가는 모양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 심판에 승복하는 여야 지도부의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하며 ‘국민 통합’을 화두로 내놓았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윤석열 탄핵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광화문 집회 현장을 찾고, 단식 농성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만나 지지의 뜻을 밝혔다. 또 김 지사는 지난 14일 TJB 대전방송 8시 뉴스에 출연해 개헌과 경제, 노동 분야 등에서 이 대표의 ‘우클릭’ 시도를 정면 겨냥하는 등 자신만의 행보를 걷고 있다.

한동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승복은 선택 아닌 당연한 것"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윤 대통령이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 예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게 중요하다”며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앞서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촛불 혁명 이후 개헌도 했어야 했다. 이번에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예배 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와 면담했다. 이 목사는 한 전 대표를 만나 “싸움을 붙이는 사람은 있는데 말리는 사람은 없다”며 “국민의 통합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해달라. 편 가르기 하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화합하고 치유할 때라고 생각한다. 목사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예배에는 한지아·정성국·진종오 등 친한계 현역 의원들도 함께했다.

김은혜 "헌재, 한 총리 탄핵부터 최우선 결정해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을)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나라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지켜보고 있다. 정당한 절차와 과정, 빈틈없는 법리 판단만이 조각난 대한민국을 다시 봉합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현 시국의 모든 시비를 가릴 기준과 해법이 담겨 있다”면서 “헌재는 한 총리의 심판을 최우선으로 다뤄 스스로의 권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달 전 한 차례의 변론으로 종결됐을 만큼 쟁점도 간단명료하지만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의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렀다"면서 “한 총리 선고를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수군거림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면 간단해질 문제를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 대통령 내란죄를 뺀 소추 일관성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기일을 함께 하거나 더 뒤로 뺀다는 얘기까지 나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치의 복원이 아닌 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헌재를 항해 “현명한 결정으로 석 달 가까이 묶여 있던 한 총리의 손발을 풀고 지금 이 시각 속절없이 골든타임이 흘러가는 외교·통상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 없는 게 문화"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줄기각’ 행보에 대해 비판했다. 이 고문은 지난 14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3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민주당이 29번의 탄핵 시도를 해 13번 소추되고 8명이 기각됐다. 이제까지 기각 안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횟수로도 많았다는 뜻이지만 내용 자체에서도 무리한 탄핵 소추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 대해 (민주당이) 뭔가 태도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민주당은 웬만하면 사과하지 않고 뭉개는 게 문화처럼 됐다”고 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실 땐 그러지 않았다. 그때 민주당과 많이 다르다"며 “사람, 리더십의 변화가 제일 크다”고 언급했다. 이에 진행자가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가’라고 질문하자 이 고문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 체포 동의안 가결 당시에 일부 비명계와 검찰이 내통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발언을 한 것"이라며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참고 지내는 비명계도 이해가 안 간다. 문제되는 것을 자꾸 호도하고 넘어가는 것이 거의 버릇처럼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뒤섞였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진다. 종로, 광화문,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가게를 하거나 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에 승복하겠다고 지지자들을 설득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위기가 심화할 것"이라며 “두 분과 각 정당이 장외에서 단식하고 머리 깎고 할 일이 아니라 좀 더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기현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지연…편향성·무책임에 '혀 내두를' 지경"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선택적 지연'의 편향성과 무책임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이 오늘로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 탄핵심판 사건은 단 한차례의 변론으로 종결되었을 만큼 그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확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행동대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을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하고 이를 밀어붙인 탓에 발생한 사기탄핵이자 탄핵호소 사건”이라고 했다. 또 "대화와 타협은커녕 국회법 절차마저 무시하여 자행된 국헌문란이자 내란행위였다"라며 “더구나, 헌법재판소가 공식 발간한 헌법재판 교과서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200석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마당에, 왜 각하판결을 주저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일 헌재가 교과서의 설명과 다른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하려 한다면 헌재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셈"이라며 “대학입시에서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한 학생에게 교과서와 다른 답을 정답으로 채택한다면 그것은 대국민 사기극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이 사건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뻔하다"라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게 되면 한 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소급적으로 부존재'한 것으로 확정되고, 따라서 애초에 그 직무가 정지된 바가 없으므로,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도 '권한 없는 행위'가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따라 위 2인은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위 2인의 재판관은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6인 체제하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민주당의 지령에 따라 문형배 소장대행을 포함한 일부 정치편향 재판관들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억지 궤변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신속히 각하하지 않고 계속 미적댄다면,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헌재는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정복 “찢겨진 대한민국 대통합 리더십 필요, ‘잇는 정치’ 할 것”

“힘 있는 정치인 등이 거짓과 위선, 현란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선전·선동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저 유정복은 ‘잇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5일 인천 남동구 샤펠드 미앙에서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출간에 따른 ‘저자와의 대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지금은 찢겨 진 대한민국을 대통합시키는 리더십이 중요한 때”라며 “능력과 도덕성은 물론, 국민통합을 이룰 리더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철학을 지켜왔다”며 “지금 국민 대통합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면, 그 책임 또한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번 책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소명’, ‘인천이 대한민국이다’, ‘준비된 유정복 검증된 삶의 궤적’, ‘부록’ 등 4가지로 분류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소명’에서는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경인고속도로에서 처음 소식을 접한 상황, 대한민국의 시대정신, 분권형 개헌 등을 담았다. ‘인천이 대한민국이다’에서는 최근 예비입주자 신청 접수를 7대1로 마감하면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끈 ‘천원주택’을 비롯해 인천형 저출산 정책모델의 전국적 확대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 민선8기 2년 반 동안의 성과, 글로벌톱텐시티 등도 소개했다. ‘준비된 유정복 검증된 삶의 궤적’에서는 유정복 정치의 서막, 신념, 2번의 청문회와 청백리 입증 등 그동안의 정치 활동을 전반적으로 돌아봤다. 유 시장은 이날 저자와의 대화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장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잘 돼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며 “충정을 이해해 주리라 믿고, 앞으로도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은 오전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문경복 옹진군수,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임춘원 인천시의원(국민의힘·남동1) 등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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