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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오는 24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 후 약 한 달 만에 선고기일을 통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했다.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로는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방조 ▲ 여당과 ‘국정 공동 운영 체제’ 시도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이 포함됐다. 앞서 헌재는 첫 변론만으로 한 총리 탄핵 사건 변론을 마무리한 바 있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기일은 아직 통지되지 않은 상태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20 15:52

김건희 여사 이재명 관련 '발언' 논란…대통령실 '사실무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극단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보였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여사의 발언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김 여사가 가족경호부 사무실로 찾아와 경호처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는 경호처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김 여사의 발언이 김 차장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의 동기가 됐을 것이라 파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해당 논란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에 대한 논란이 알려지자 야당에서는 거세게 반발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믿고 싶지 않은 말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건 매우 품격에 떨어지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진짜 그랬다고 하면 정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 나온 말이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라도 당장 구속해야 한다"며 "긴급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20 15:26

민주, 염태영 “백혜련 의원 피습...명백한 정치테러”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20일 “백혜련 의원 피습 사건’은 단순한 계란 투척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공격한 명백한 정치테러”라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전 우리 수원을 지역의 백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날아든 계란에 얼굴을 맞았다”며 “크게 놀라고 다쳤을 텐데, 부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폭력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선례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용의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이 반복된다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며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3-20 11:31

차기대선 적합도 이재명 33%, 김문수 10% [NBS]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이외에 ▲오세훈 5% ▲홍준표 5% ▲한동훈 4%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에서는 ▲이재명 34% ▲김문수 8% ▲오세훈 6% ▲홍준표 4% ▲한동훈 5%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이재명 32% ▲김문수 8% ▲오세훈 7% ▲홍준표 3% ▲한동훈 6%로 조사됐다. 광주·전라에서는 절반 이상이 이재명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응답했고(52%), 다른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0~5%를 기록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19% ▲김문수 18% ▲오세훈 9% ▲홍준표 8% ▲한동훈 6% 등이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60%로 전주에 비해 5%포인트(p) 증가했다. 반면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35%로 전주보다 4%포인트(p) 줄었다. 또 탄핵 심판 결과 전망을 물은 질문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한 의견이 57%, 기각될 거라고 전망한 의견이 34%였다.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고 대답한 이들도 60%,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이들은 36%였다. 정당지지도는 오차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2%를 기록했다. 이외에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1% ▲진보당 1% 등이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1.1%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20 11:13

안철수 “나 고발한다는 민주당, 염치부터 챙기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염치부터 챙기기 바란다. 어디서 ‘인간성’을 논하느냐”며 반박했다. 안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고발했다고 들었다. ‘최고존엄 아버지’를 건드렸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인공지능(AI) 공개 토론을 피하고 있다며 “공개토론은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 ‘파이트(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 대표의 모습과 유사한 행동”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됐다. 이는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벌어진 이 대표 피습 사건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당시 한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목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민주당에선 각종 질타가 쏟아졌다. 전용기 의원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는 모습”이라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안 의원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피해 부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단순히 목에 긁혔다’고 해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며 그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안 의원은 “이 대표가 본인이 먼저 토론하자고 한 말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고, 난데없이 외국 학자를 불러 토론한다고 해 강하게 비판한 것”이라고 적었다. 또 이 대표에게 화살을 돌려 “먼저 이 대표는 최상목 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협박한 것을 사과하라”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최 대행을 체포하라 했다니, 전과 4범 범죄 혐의자답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다시 한번 전한다. 지난번에 제안한 토론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며 “시간과 장소 모두 이 대표께 맞추겠다. 국민께 거짓말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하자”고 전했다. 안 의원은 “자신이 뱉은 한마디 말도 지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응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20 11:05

김동연, 윤석열·이재명과 차별화…“난 흠 없는 통합의 경제 지도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을 통합의 리더이자 경제 전문가로 내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차별화된 대선 후보가 될 것임을 자부했다. 김 지사는 19일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안 그래도 나라가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들을 하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저는 통합의 리더로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경제 전문가다. 다른 분들은 다 법조인”이라며 “법조인들은 과거를 재단하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분들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법조인이 아닌 경제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문가로서 포퓰리즘적인 감세정책은 절대 펼치지 않겠다”며 여야가 감세 공조를 하는 현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김 지사는 최근의 감세 정책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포퓰리즘적이라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소득세 세율공제를 세액공제로 하는 개편이 있었다. 정권이 바뀌면서 10조원 정도 세수가 늘었고 문재인 정부 때 20조원 정도 세수가 늘어났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6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었다. 저는 이런 무책임한 포퓰리즘 감세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집값이 오르는 추세였는데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며 “서울시는 규제 완화나 민생경제 활성화를 얘기하지만 상황을 조금 오판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 43%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대해 “아쉽지만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하며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 문제는 손을 덜 댄 것 같아 남은 숙제라고 생각하고, 정부 예산의 2배 가까운 1천200조원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고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3-19 16:40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취임식 갖고 본격 업무 돌입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19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경기도 옛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김현삼 대표이사는 제8·9·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을 역임했다. 이날 김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오랜 시민단체 경험과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성과를 살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도내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고 꿈을 이끌어주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청소년 활동과 육성을 지원해 온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분산 운영 중인 청소년·청년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김 대표이사 취임을 계기로 조직 효율성을 향상하고, 생태환경 교육, 청소년 토론회 등 다양한 청소년·청년 주도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5-03-19 16:10

권성동 "이재명 '몸 조심' 발언…내란선동죄 현행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라"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명백한 테러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대놓고 막말 협박을 가했다”며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지 아니면 IS(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 테러 집회의 말인지 잠시 착각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 대표의 발언은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부추기는 불법 선동”이라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협박죄 현행범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선동죄의 현행범"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렇게 막말과 협박 테러 선동을 일삼는 이 대표가 과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와 본인의 재판 결과에 승복할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치졸하기 짝이 없는 협박을 중단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두고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 직무유기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9 14:58

최상목 “모든 수단 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 차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규제와 금융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최 대행은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 규제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 우회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미국 신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가 시작됐고 4월2일 상호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할 것"이라며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정부가 이날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에 관해서도 지원 계획을 밝혔다. 그는 "신산업 분야에 75조4천억 원의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대행은 가뭄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위기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5-03-19 08:50

3천억 넘게 퍼부었는데… 대설 피해복구 ‘하세월’ [현장, 그곳&]

“대설 피해에 형식적인 지원만 돌아와 올 한해 농사가 물 건너가게 생겼습니다.” 18일 오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의 한 마을. 지난해 11월 내린 대설에 무너져 내린 비닐하우스가 여전히 복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다.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정강훈(가명·61)씨는 “무너져 내린 비닐하우스를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하다”며 “경기도에서는 일부 지원금 지원 외 별다른 조치가 없다. 폐기물 처리부터 비닐하우스 새로 만들기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날 오전 안성시 보개면의 한 공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처참하게 내려앉은 건물은 곧 있으면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위태해 보였지만 4개월여가 지나도록 복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공장 대표인 김성태(가명·58)씨는 “이곳 공장 피해액만 60억원에 달하면서 복구하려면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지사가 직접 다녀가면서 피해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는 5인 미만 소기업에만 해당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내린 대설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3천억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현장은 4개월째 복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대설로 인한 도내 피해액은 총 3천919억원으로 추산됐으며 1만3천570여 농가와 102만1천547㎡의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도는 대설 피해 복구를 위해 1천797억5천만원을 투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원액 1천319억원을 합해 총 3천116억5천만원을 복구비로 집행했다. 이 중 도 자체 지원액 1천797억5천만원은 ▲재난지원금 선지급 410억원 ▲소상공인 지원금 3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보증지원 800억원 ▲긴급 조치 및 응급 복구 103억5천만원 등에 사용했다. 문제는 도 자체 지원액 대부분이 융자·보증지원과 지원금 지급에 투입되면서 시설 복구 지원 예산은 일부분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피해자가 폐기물 처리나 시설 복구를 직접 한 뒤 사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상당수 고령의 피해자들이 직접 업체를 통해 시설물 철거, 폐기물 처리 등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 땅이 얼어있는 데다 주민들이 직접 처리해 어렵기 때문에 복구가 늦어지는 상황”이라며 “도는 철거비용의 25%를 정액 지원하고 있다. 시·군과 힘을 합쳐 피해 복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3-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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