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나경원 "연금 개혁, 미래세대 위한 첫 걸음…출산 크레딧트 확대 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의 큰 틀에 합의했다. 환영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제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출산크레딧트확대는 적극 확대하여 10년 크레딧 부여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하고, 아이 한 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는 방안”이라며 “지금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사교육비 등으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저출산 시대에 나의 부담으로 기른 아이가, 아이를 낳지 않은 다른 부부의 연금까지 사실상 메꾸어 주는 구조'로는 출산이 경제적 부담의 대물림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박하기 짝이없다.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이 한명을 출산할 때마다 연금을 10년 납입 크레딧 인정으로의 확대를 제안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구조적 개혁과 함께 저출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협상에서 44%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고수한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환영한다”고 반기며, 차일피일 미뤄지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5 10:53

[단독]'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변론, 이화영 대북송금 변호한 김광민 맡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론을 맡았던 김광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5)이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 사건의 변론도 맡게 됐다. 앞서 대북송금 사건에서 김 의원이 검찰의 수사 과정과 배경 등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만큼 이번 명씨 사건 역시 같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4일 창원지법 형사4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 측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은 명씨 외에도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씨, 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B씨 등 5명이 피고인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김 전 소장과 공모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A·B씨에게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3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지난 2월17일 3차 공판준비기일까지 마친 상태다. 이번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이 이번 사건을 맡으면서 명씨 재판의 판도가 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등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목소리를 냈던 김 의원을 선임한 게 검찰과의 전면전 선포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다. 특히 명씨가 지난 2월17일 있었던 마지막 공판 준비기일 “검찰이 수사를 조작해 기소한 것”이라고 소리쳐 퇴정 명령을 받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의원 역시 검찰의 선별적 정보 흘리기를 경계하며 사건의 본질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명씨 관련 사건 정보를 선별적으로 언론에 흘리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사건의 본질은 덮고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만 수사하고 있다”며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종구 기자 2025-03-15 09:43

문재인 "음모론에 사로잡힌 한국…정치적 입장 따라 진실 달라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음모론에 사로잡힌 한국 사회”며 “입맛대로 취사된 통계가 음모론의 근거가 되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진실이 갈린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한슬 저자의 '숫자 한국' 책 추천을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진실이 뒤집히고 왜곡되어 뭐가 옳은지 알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객관적 진실은 결국 데이터가 축적된 통계 숫자 속에 있다”며 “우리가 맥락을 이해하고 제대로 읽기만 한다면, 정치적 해석을 뚫고 진실을 보여주는 것은 통계 숫자다. 일시적인 통계가 아니라 장기간 통계의 흐름을 살피고, 세계 각국의 통계와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정부의 방역대책은 많은 반발에 부딪혔고, 백신접종은 음모론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제 와서 세계 각국의 평균 수명 통계를 들여다보면 그 기간 일본을 포함해서 세계 중요국의 평균 수명이 모두 줄어든 반면, 유독 한국은 평균 수명이 되레 늘었다. 한국도 평균 수명이 줄어든 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2022년이었다”고 알렸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책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경제에 있어서도 한국은 위기에 강한 면모를 보이면서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루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1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7898불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일본을 추월했고, G7 국가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게 됐다”며 “현 정부 들어 국민 소득은 그때보다 오히려 크게 줄었다. 결국 객관적 통계 숫자가 확인해 주는 진실은 한국이 코로나 기간 국민 보건과 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매우 유능하고 성공적인 대응을 해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해 주는 다양한 통계들을 보여준다. 이 같은 통계 숫자 바로 읽기가 더 활발해지고 더 확장되어 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자살률, 사고사와 산재 사망자 같은 통계들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가 과연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 지수, 언론자유 지수, 성 평등 지수, 국가청렴도 지수 같은 통계들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5 09:13

김현곤 경과원 신임 원장, 취임식 대신 GBC 수출전략 점검…“도내 기업 수출 확대 매진” 당부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임 원장이 1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김 원장은 이날 취임 행사를 모두 생략하고, 경기도내 기업의 수출확대 지원을 당부하는 현장경영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 원장은 이날 경과원 광교 본원에서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소장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비즈니스센터(GBC)는 경기도의 수출 전진기지로,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전 세계 주요수출거점 14개국에 19개 사무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는 김원장이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업무에 착수한 자리로, 경과원은 도내 기업들의 수출 다변화와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14개국에 위치한 19개 GBC 소장들이 참석해 지역별 수출 전략과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국가별 수출 동향을 공유하고, 도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또 도내 수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김 원장은 각 GBC 소장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과원은 GBC 가용 채널을 총동원해 각국의 통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김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GBC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해외 진출 지원책을 마련해 도내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신임 원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 고용환경예산과장, 재정혁신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두 차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8년 김동연 지사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던 때에는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했다. 지난해 1월 경기도 경제부지사로 부임했다가 10개월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3-14 17:03

홍준표 "한동훈은 '인간 말종'…탄핵 심판, 어떤 결론 나도 조기 대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이 진행될 시 대선 출마자로 거론되는 이들에 대해 언급했다. 홍 시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미 약속했다"며 “기각이 되더라고 이미 임기 단축을 천명해 버려 정상 대선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되지 않고 문제 되는 건 계엄법 위반"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헌재에서 국무회의가 아니라며 간담회라고 증언해 한 총리 말을 인용한다면 중대한 헌법 절차 위반이 돼 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법 위반 부분에 대해 헌재 재판관이 파면할 정도냐에 논의의 초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탄핵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3월 중순이 넘어가면 우리 팀은 당 도움 없이 차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끝낸다”고 덧붙였다. 조기대선 시 유력 여야 후보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시장은 먼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인간 말종으로 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가 버리면 끝이다. 유승민보다 더하다”라고 비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나오면 좋다"며 "나보다 나이 세 살 많으니까 나는 꼰대 면하고 강성 보수(이미지)도 면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특권이지, 재판 중지 특권은 없다"며 “대통령이 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나면 그 날짜로 쫓겨난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4 16:53

이준석 "대통령 되면 '윤석열 사면' 없다…헌정질서 파괴 행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대선을 통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4일 개혁신당 유튜브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그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실질적으로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또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지적에 대한 부분이지 대통령에 당선된 자에 대한 그 전의 죄까지 덮어주는 무제한 치외법권 조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임기 내에 해낼지’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개헌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부처 간 업무 조정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그 역할과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여성정책은 사회복지·가족정책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다”며 “통일부 역시 외교부와 업무가 중복되는 비율이 존재하고 오히려 이런 비효율 때문에 통일 정책에서 외교부의 다자 외교와 통일부의 통일정책이 따로 노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도지(DOGE)라고 하는 정부효율부를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부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시도가 꼭 미국과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4 15:33

김동연 “거꾸로 가는 정부 기후위기 대응…경기도 기후테크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거꾸로 하는 정부를 대신해 경기도가 기후테크에 관심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세먼지 우수 저감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을 찾아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위해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서 노인, 아동 등 기후취약계층의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미세먼지 저감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해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사업 지원을 받은 화성시 ㈜우양이엔지를 방문해 기술개발 현황과 적용사례 등을 점검했다. ㈜우양이엔지는 공장 미세먼지 제거 집진기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제조·시공 기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망기후테크 기업, 2024년 우수환경서비스기업에 선정된 곳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기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도 했고 기후테크가 미래먹거리이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양에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기후테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니까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중앙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인데 경기도는 기후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3월 미세먼지 저감 총력대응을 통해 평소보다 강화된 다양한 배출저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 소각시설 정기보수 및 소각량 조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 활용 산업단지 감시 강화 등 3개 분야 10개 주요과제를 통해 기후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테크 100 추진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기후테크 스타트업 100개사 발굴·육성을 목표로 특별보증사업 및 탄소중립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등 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기후테크 초기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지난달 모집 시 경쟁률 12대 1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달 12일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경기도의회와 함께 제정해 기후테크 기업 육성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8월에는 기후테크 콘퍼런스를 통해 캘리포니아 등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과 해외의 다양한 벤처투자기업을 초청해 기후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이클레이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 기후테크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후테크 전시회를 추진해 사업화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여주 위성센터에서 기후경제 비전을 선포하며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원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등을 담은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 지속 가능한 ‘기후경제’ 전환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와 기후펀드를 본격 추진하는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5-03-14 11:36

정권교체 51%·정권유지 41%…탄핵 찬성 58% vs 반대 37% [갤럽]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11~13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은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51%,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41%로 나타났다. 한 주 전에는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이 52%,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37%로 15%포인트(p) 가량의 격차를 보였는데, 이번주에는 격차가 10%p로 줄었다. 정권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8%가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고, 진보층의 90%는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했다. 중도층에서는 야당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는 쪽이 61%였다. 여당 후보 당선을 바란다는 응답은 30%를 기록했다. 무당층에서도 여당 승리를 기대하는 쪽은 30%, 야당 승리를 기대하는 쪽은 44%였다. 한편 응답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하는지 물은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응답자 가운데 58%가 찬성, 37%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50대에서는 60% 이상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60대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48%, 47%로 유사했다. 70대 이상은 탄핵 찬성(31%), 반대(62%)를 기록했다. 성향별로 살펴보면 중도층, 무당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69%, 반대가 26%로 나타났다. 진보층은 93%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보수층은 72%가 탄핵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1%, 반대한다는 의견이 33%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 2% 등이었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이재명 36% ▲김문수 9% ▲한동훈 6% ▲홍준표 3% ▲오세훈 2%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대통령 탄핵 찬성이 56%, 반대가 40%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41% ▲조국혁신당 4% 등이었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이재명 38% ▲김문수 11% ▲한동훈 5% ▲홍준표 3% ▲오세훈 2%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33%, 반대한다는 의견이 60%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18% ▲국민의힘 62% 등이었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이재명 15% ▲김문수 11% ▲한동훈 7% ▲홍준표 8% ▲오세훈 8%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14 11:09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4일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 체제 들어 8번째 거부권이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이 이미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이고, 이번 특검법이 과도한 수사 범위를 보장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신 최 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신속 공정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명태균 특검법안은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과 2022년 지방선거, 지난해 4·10 총선에서 명 씨 등이 관련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14 09:43

기증자는 줄고 대기자는 늘고... 장기·조직 이식 하세월

경기지역 장기와 인체 조직 이식 수요에 비해 기증 건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식을 위해서는 5년 이상을 대기하는 상황이라 기증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도내 장기기증·인체 조직 기증 희망자는 3만2천22명이다. 2022년 58만4천807명, 2021년 55만3천476명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장기이식 대기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내 장기이식 대기자는 2021년 5천388명, 2022년 5천588명, 2023년 5천958명으로 증가추세다. 기증 희망자와 대기자의 수요와 공급의 편차가 발생하면서 실제 이식은 희망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시간은 2천115일으로, 약 5년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이식을 받을 경우 이식자의 생존율은 뇌사와 생존의 기증유형에 상관없이 7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생존 시 장기기증 이식자의 경우 5년 및 11년 생존율이 각각 88%와 81%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장기 이식자의 생존율이 높은 상황에서 기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는 조례를 개정해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도민 인식 확산과 기증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개정된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도지사의 책무 강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기증자와 유족 등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종전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던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제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정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이 미미하고 장기간의 이식 대기 기간으로 기증과 이식의 수급 형평성의 문제가 꾸준히 나왔다”며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생명나눔 문화가 확산하도록 지원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3-14 06:0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