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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신축 혈세 ‘줄줄’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가 청사 신축 과정에서 수요 예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과다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감사원이 2007년 이후 준공된 전국 24개 지방청사 가운데 지방청사 건설실태를 감사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청사를 신축한 상당수 지자체들이 향후 예상 공무원 수를 늘려 잡거나 지방 의회나 주민 복지 시설 등 특수 시설 규정을 불명확하게 하는 방법으로 호화 청사 건립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성남시는 청사 건립 당시, 장래 광역시 승격을 고려해 건축, 지나치게 큰 청사를 만들고 말았다. 성남시의 비전추진단 사무실은 행안부 권고면적인 105㎡보다 2배 넓은 236㎡, 정책기획과는 행안부 권고면적의 1.7배인 270㎡를 사용하고 있었고, 청사 내 20개 회의실 대부분도 하루 1~2시간 밖에 활용을 못했다.또 이천시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신청사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166억원을 배정받고도 실제로는 청사규모를 늘려 사업을 추진했고, 청사 인테리어 등 설계변경이 정부 규정에 위배돼 주의조치를 받았다.광주시는 신 청사 및 행정타운 설계시공이 부적정했고, 광주시청사의 표준면적도 519㎡나 초과했다.안산 상록구청은 표준설계면적 초과, 용인시 수지구청은 표준설계면적 초과 및 문화복지시설 재검토 통보를 각각 받았다.상록구청은 지난 2006년 투자심사시 표준설계면적을 8천618㎡로 부여받았지만 이보다 5천225㎡가 많은 1만3천843㎡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차장을 포함한 연면적은 2만103㎡에 달한다.특히 상록구청은 연면적 1만㎡ 정도로 청사규모를 축소하라는 투자심사 승인조건도 불이행하고 있다.수지구청도 2008년 투자심사에서 제시된 신청사 표준면적과 조건(면적축소)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청사면적은 6천106㎡로 표준면적(5천762㎡)를 344㎡ 초과했고, 청사면적도 4만3천627㎡에 이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13 21:40

도내 고액 체납자 845명 공개

경기도내 상습적으로 1억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845명의 명단이 13일부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도내 845명을 포함한 3천19명의 명단을 각 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이다. 체납자 본인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소명의 기회를 주고서도 6개월 내에 여전히 체납했으면 명단공개가 최종결정되고, 공개는 각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및 관보게시판을 통해 이뤄진다.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포함된다. 공개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개인 4천369억원, 법인 5천700억원 등 1조69억원(3천19명)에 달한다.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145명으로 총 2천657억원이 미납됐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체납자는 284명, 체납액 합계는 1천952억원으로 집계됐다.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768명, 제조업 299명, 서비스업 292명 등으로 나타났다.도내 상습체납을 보면 845명이 2천497억5천800만원이었으며, 이 중 법인이 410명(1천500억1천100만원, 개인이 435명(997억4천700만원)에 이른다.개인ㆍ법인별 체납액 사례별로는 포천시 소홀읍에 거주하는 문모씨(제조업)는 부동산 양도 후 부과된 소득세 주민세 등 총 4건에 2억원이 체납됐고, 수원시 소재 A모㈜는 산업개발 영위법인이 폐업으로 취득세 등 총 104건에 4억원이 체납돼 각각 공개된다.지역별 체납자(체납액)는 서울이 1천242명(4천847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845명(2천497억여원), 부산 211명(566억여원), 충남 116명(359억여원), 대구 97명(287억원), 인천 65명(215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행안부는 지방세 체납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 체납액 기준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12 20:44

李대통령 내일부터 전 부처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15부 2처 4위원회 1청 등 22개 정부 부처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다. 청와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정부 22개 부처로부터 하루에 3개 부처씩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는 부처 합동보고 형식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개별 부처별로 진행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14일, 지식경제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15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17일, 국토해양부 등이 27일에 각각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부처별 주요업무 계획과 함께 공정한 사회 실천과제와 G20 후속 정책과제는 모든 부처가 공통으로 보고하게 된다. 업무보고에 이어 각 부처의 핵심과제를 선정해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심층토론도 진행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12 20:28

道 청렴도 ‘우수’·인천 ‘미흡’

경기도가 올해 16개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조사결과 우수 평가를 받았고 반면 인천시는 최하위권인 미흡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시는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 기초단체 등 7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9일 발표했다.종합청렴도는 지난해 1년동안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와 각 기관의 소속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를 합산해 산출되며, 기관 유형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표준 편차를 활용해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등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우선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경기도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69점으로 전년보다 0.04점이 하락, 6위(우수)를 차지했다. 인천은 8.33점으로 14위(미흡)로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청렴도도 전년대비 2.13점이나 낮게 평가를 받았다.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경기교육청(8.03점)과 인천교육청(7.97점)이 각각 56위를 차지해 보통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교육청은 지난해보다 0.01점과 0.13점이나 높아졌다.기초단체의 경우 구리시(8.67점)가 전국 73개시 중 1위를 차지했고, 의왕(8.60점)이 6위, 평택(8.58점)이 8위, 의정부시(8.56점)가 9위, 안산시(8.54점)는 10위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반면 파주시(7.57점)와 양주시(7.82점)는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로 최하위인 73위와 70위를 기록했고, 뇌물수수 혐의가 불거진 성남시(66위)도 미흡 등급을 기록했다. 여기에 부천(53위), 동두천(54위), 하남(55위), 광주(58위), 안성(59위), 수원시(65위) 등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개선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교육청(146개)의 경우 안산교육청은 10점 만점에 7.81점으로 136위를, 안양과천교육청은 7.83점을 받아 135위로 매우 미흡했고, 동두천양주, 성남, 의정부, 구리남양주, 고양교육청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비해 연천(26위)양평교육청(37위)이 각각 우수 평가를 받았고, 포천(52위), 가평(64위), 평택(80위), 광주하남(84위), 김포(85위), 안성(87위), 광명(89위), 여주(90위), 파주(91위), 이천(93위), 용인(98위), 군포의왕(100위), 수원(106위), 부천(107위), 화성오산(108위), 시흥(111위)로 보통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09 21:07

李대통령 “대·중소기업 협력, 동반성장 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영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잘못된 제도를 고쳐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대기업 총수의 인식과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평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 (대기업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고 본다면서 중소기업도 경쟁력 없이 무조건 보호만 받는다는 인식은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투철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동반성장은 강제로 할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처럼 되면 양쪽에 모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반성장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런 관점에서 잘 협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밤을 보낸 후 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 유도요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에서는 한인도네시아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과 방위산업 등 현안, 한반도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을 협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3차 발리민주주의포럼에 참석해 유도요노 대통령과 공동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해 나집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상을 평가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08 21:32

道, 철도·도로 국비확보 ‘희비’

국회가 8일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철도와 환경분야 국비확보에서 선전한 반면 도로는 일부 사업 증액에 그쳐 울상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올해 SOC 분야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로투자는 규모를 조정하고 철도투자는 비중을 높여, 경기도의 신청액에 크게 못치는 예산이 배정된 도로사업이 많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예산이 증액된 도로 사업은 일부에 그친 반면 환경분야 사업은 예상치 못한 국비확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분야=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도내 의원들에게 특별요청한 3개 사업(분당선 연장수인선여주선) 모두 일부 증액에 성공했다.오리~수원(분당선 연장)과 수원~인천(수인선)은 각각 1천300억원에서 100억원과 150억원이 늘어 1천400억원과 1천450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성남~여주(여주선)도 1천450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늘었다.▲환경분야=고양양주 열분해용융소각시설과 한센촌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정부 예산안 O(제로)사업에 대해 증액에 성공하는 등 짭짤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소각장 유치과정에서 주민요구에 따라 열분해 가스화 용용방식을 도입 설치 중이나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던 고양양주 쓰레기 소각시설에 각 20억원씩 신규 증액됐다.한센촌 산단 폐수처리시설도 10억원을 신규로 증액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파주 LCD 폐수처리시설은 정부 배정안 2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됐다.또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중 안양 석수 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 05억원, 안성 하수도시설 22억원32억원으로 늘었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도 남양주 묵현천 6억원10억원성남시 탄천 5억원10억원으로 증액됐다.안산 건건천과 비점오염저감사업 수원시 원천리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원시 하수관거 2단계, 성남시 초기 우수저류시설은 각각 0에서 5억원으로 신규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도로분야=효순미선 사망사고로 인해 착공된 파주 법원~양주 상수간 도로의 경우, 정부가 배정한 138억원에서 20억원 증액돼 158억원이 확정됐으나 이는 도가 신청한 359억원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서운~안성도로는 180억원에서 210억원으로 증액돼 도가 신청한 302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장암~자금간 도로는 150억에서 170억원으로 늘었으며, 화성팔탄우회도로는 270억원290억원, 장흥송추우회도로지역간선 3차건설은 180억원200억원으로 증액됐다.성남~장호원1(3차)과 성남~장호원2(2차)는 각각 330억원380억원에서 360억원43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 중에는 파주 월롱산업단지 진입도로만 127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어났다.▲기타=인천지하철2호선 건설 예산은 1천420억원에서 1천520억원으로 늘었으며, 연평도항과 백령도 용기포항에는 각각 신규로 22억원과 35억원이 증액됐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12-08 21:32

공공 SW사업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되나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수주시 제안서 작성에 협력한 중소기업을 사업수주 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 등 SW사업 하도급 단계별로 겪는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지식경제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공공 SW 사업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실태조사에 따르면 IT서비스 업계의 사업단가는 저가수주로 인해 원도급자가 88%, 3차 하도급시 69%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하도급 대금의 부당감액, 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상당수의 기업에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린 바 있다.정부는 이에 따라 하도급법의 사각지대인 제안서 작성단계에서의 참여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서 작성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발주기관의 하도급 사전승인 시 제안서 작성 참여기업의 명단을 제출토록 했다. 또 수주 대기업이 사업 시작 전 정부나 지자체 등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기 위해 하도급 업체의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참여한 기업 목록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어 사업 시행 후 협력사가 변경됐을 때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협력사 변경 관행을 불식시키기로 했다.또 현재 건설공사에만 도입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를 도입해 발주자에게 원도급자의 대금지급과 하도급자의 대금 수령여부를 대조해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이러한 제도 준수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협력사를 변경할 경우 정상한 사유를 제출토록 해, 갑 중심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협력사 변경관행을 뿌리 뽑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도입되는 제도를 비롯해, 분리발주 등 공공 SW도입과 관련된 제도의 준수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이러한 제도 준수실적을 반영키로 했다.지경부 관계자는 연 3조원 규모의 공공SW사업 시장에서 IT서비스 대기업의 협력사 개발용역에 대한 제값주기 관행이 정착되지 않아, 저가수주의 손실 등 추가부담이 고스란히 협력사로 전가돼 왔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이같은 공정거래 제도 준수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08 21:32

4대강 골격 유지… 국방예산 대폭 증액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은 국방과 서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안을 서민 희망예산이라며 친서민에 역점을 뒀으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로 국방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국방에도 무게가 실렸다.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한나라당이 자체적으로 일부 감액했으나 보(23억원)와 준설(6천56억원) 등 주요 공정과 관련된 예산은 그대로 통과했으며, 지역 민원을 의식해 SOC 예산을 1천335억원 늘렸다.이날 확정된 내년도 세출예산은 정부안 215조9천138억원에서 4천240억원이 순증된 216조3천378억원이며, 기금지출은 정부안 93조6천380억원에서 9천191억원 순감된 92조7천189억원이다.세출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기준 전체 증액규모는 2조766억7천100만원인 데 비해 감액은 2조5천717억8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국방 예산 증액=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태를 계기로 1천419억원이 늘었다. 이는 전체 31조2천795억원 중 4천89억원이 증액한 반면 2천67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서해 5도 긴급 전력보강 예산으로는 K-9 자주포 620억원, 신형 대포병탐지레이더 260억원, 155㎜ 교체시설 예산 152억원, 소형중거리 GPS 유도폭탄 도입 예산 110억원 등이 포함됐다.서해 5도에 증원될 부대원들이 생활할 병영생활관 신축비용 190억원과 해병대 지원 수리부속 확보 예산 약 38억원도 들어갔다.국방부 예산에서도 백령도 관제부대 화생방 방호기능이 100억원 증액됐으며, 방위사업청 예산도 서해 5도 전력증강을 위해 1천680억원이 늘었다.특히 서해 5도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주민대피시설 확충 344억원과 정주생활 지원 60억원,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 도입 15억원 등 42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4대강 극히 일부 삭감=4대강 사업 예산은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2천700억원이 삭감된 3조800억원으로 통과됐다.한나라당이 자체 삭감한 것으로, 삭감 예산은 저수지 둑높임 250억원과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200억원, 보 설치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사업인 총인처리시설 250억원 등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 핵심인 보와 준설 예산은 건드리지 않았다. ▲서민 예산 확충=서민취약계층 예산은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안보다 1천647억원 증액됐다.전국 6만여개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436억원과 노인 요양 및 양로시설의 신증개축 지원 확대 70억원이 신규 증액됐다.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월 35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확대되며, 지방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3개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66억원이 늘어났다. 슈퍼 박테리아 등 병원감염 관리 사업에 40억원,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자체의 취업지원기능 확충에 74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에 60억원이 추가 투입되며, 시간 강사의 시간당 단가도 6만원으로 늘어났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08 21:32

외부실상 눈 뜨게해… 北 내부변화 유도

정부 모든 수단 동원 북 압박 정책변화 본격화 예고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단체의 대북방송 지원을 권고하면서 북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국가인권위는 지난 6일 민간단체의 대북방송 등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인권위는 권고안에서 정부는 민간 대북방송에 단파와 중파 주파수를 제공하는 등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유휴자원과 과거 축적한 노하우를 민간단체에 지원하라고 밝혔다.또 이런 방안을 포함해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모든 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이 외부 실상을 알리는 정보가 자유롭게 전달ㆍ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내지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권고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매개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북한 주민이 외부세계에 분명히 눈을 뜨게 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통일부 등 관계기관들이 7일 이같은 권고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온 것에 비춰보면 향후 정책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특히 인권위의 권고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 스스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사실상 접은 듯한 언급을 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더욱이 그동안 정부의 제재나 여론의 눈치로 대북 선전물 살포에 소극적이었던 보수 및 탈북단체들의 활동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대북 전단지 살포도 북한 때리기 맥락으로 인식되고 있다.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던 국방부는 전단지 살포를 지속하는 한편 대북 확성기 방송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전단지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계속 살포하고 있다. 바람의 방향만 맞으면 그때 그때 살포하고 있다며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확성기방송은 언제든지 즉시 재개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재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는 대북 압박차원에서 북한을 ICC에 제소하는 방안도 한때 실무차원에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핵심 당국자는 ICC의 조사 착수에 대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ICC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ICC의 당사국으로서 협조의무가 있는데다 두 사건의 직접적 피해를 본 국가인 만큼 자료 제공 등의 적극적 협조를 한다는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g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07 21:02

“서해5도 요새화 점진적 추진”

이 대통령은 7일 서해5도에 대한 방어능력 강화와 관련, 군사적으로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여건을 만드는 데도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해5도 예비비 지급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국토는 좁지만 경제영토는 세계에서 제일이라며 45개국과 FTA를 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지난해 GDP 기준 무역의존도가 82.4%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하면 존재할 수 없다며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고,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것이 최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FTA는 경제로 이뤄졌지만 가치가 몇 배 더 있다. FTA가 체결되면 한국 지지도가 높아진다면서 분단된 나라에서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실제로 유럽연합(EU)은 북한 도발시 가장 강경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인도도 종전관계(중립입장)와 달리 북한 도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며 한미FTA도 경제와 함께 철저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자동차 분야와 관련, 미국과의 자동차 분야 협상은 한국의 경쟁력이 바탕이 된 것이었다며 자동차 부품의 미국 시장이 열리면 우리 중소기업에 이익이 상당히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국회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중점 법안들은 대부분 서민생활지원과 일자리창출, 지역발전과 제도개선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라며 예산과 함께 반드시 통과되도록 국무위원들이 소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0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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