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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친환경 소형차’ 인센티브 준다

내년부터 친환경 소형차 육성을 위해 배기량 1천600cc 미만의 준중형 차량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저탄소카로 인정되면 경차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또 기존 탄소포인트제와 대중교통 이용, 녹색제품 구입 등에 대한 통합 인센티브 제도를 제공하는 녹색카드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7일 청와대에서 3대 전략 12대 정책과제가 담긴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저탄소카 정책은 경차 사용이 예상만큼 늘고 있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저탄소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g/km 이하인 차량으로 1천600cc 이하 소형차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현재 경차인 모닝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30g/km, 마티즈는 139g/km 수준이다. 경차 기준을 보완해 배기량은 현실적으로 확대하되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중소형 친환경 차량을 보급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저탄소카에 기존 경차 혜택은 물론 세제특례, 우선 주행권 등 경차 이상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전기차 보급에도 나서 내년 800대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00만대를 보급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100g/㎞ 이하 저탄소카세제특례우선 주행권 등 경차 이상의 혜택녹색카드제도 시행 전기차 보급도 확대이와 함께 BC카드와 제휴를 통해 신용카드에 탄소포인트제 등을 포함한 그린카드제도도 도입한다. 수도전기가스 절약시 포인트를 부과하는 기존 탄소포인트제에다 대중교통 이용, 녹색제품 구입 포인트 등 다양한 녹색생활실천을 포함한 통합 인센티브 제도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470개 사업장에 첫 관리목표를 할당하고, 내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오는 2012년까지 4대강 좋은 물(2급수) 비율 86% 달성을 위해 내년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79.4%를 완공한다. 또 수질 개선을 위해 하폐수 처리장 인처리시설(237개)의 85%를 내년까지 완공하고 처리장 방류수줄기준을 강화한다. 녹조발생 원인물질인 인(T-P)에 대해 오염총량제를 시행한다. 또 2020년까지 4대강 47개 지류지천에 대한 환경 대책도 수립한다. 오염이 심한 8개 지류지천(금호강, 갑천유등천, 경안천, 미호천, 영산강 상류 등)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수질 개선에 나선다. 2020년까지 30억t의 환경 수자원 확보를 위해 도시 지하 대형빗물저장시설, 농촌 소규모 저류시설, 공공건물 빗물저장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지방 상수도 통합 운영으로 세계적 물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녹색제품 시장 규모를 2015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 인증품목을 확대된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정상정복형에서 수평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2년까지 둘레길 117km가 조성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27 21:09

경기·인천 미분양 아파트 적극 매입

국토해양부는 내년에 보금자리 21만가구를 공급하고, 인천경기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적극 매입할 계획이다.국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국토부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급할 보금자리주택은 21만가구로, 지역별로 수도권 18만가구, 지방 3만가구이고 유형별로 임대 11만가구, 분양 10만가구이다.국토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이를 도맡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을 감안해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세종시처럼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원형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그 동안 민간 택지는 기반시설을 포함해 LH가 조성해 분양했지만, 원래 땅 그대로 공급함으로써 민간 건설사가 각종 비용절감형 공사 및 건설 공법 등을 적용해 이익을 많이 낼 수도 있고 분양가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LH의 공사채 등으로 조달했던 사업비도 프로젝트 단위로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시중 유동자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연구용역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민간 건설사나 자본에 큰 유인책은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보금자리 21만가구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국토부는 또 LH 등이 공급하는 평형은 서민의 부담 능력에 맞게 60㎡ 이하의 소형 위주로 하고 85㎡ 등 중형은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이에 따라 60㎡ 이하의 비율이 분양 물량은 현행 20%에서 50% 이상으로, 10년 임대 또는 분납임대는 60%에서 80% 이상으로 늘어난다.특히 소형 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게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분처럼 일반공급 때도 동일 순위 경쟁시 소득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도로녹지율 조정, 자재 표준화, 지하층의 주차장 활용, 건축비 중 가산비 인정 범위 축소 등을 통해 분양가를 더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하남 미사 등 규모가 크고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구의 상업용지에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체인형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등의 건설도 허용된다.건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을 제외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심의 절차 통합 등을 통해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이 서울을 뺀 인천경기지역 등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도 1조원으로 늘어난다.이형복기자 bok@ekgib.com

정부 이형복 기자 2010-12-27 20:13

연평·백령·대청도 ‘국가관리항’ 된다

연평백령울릉도가 국가관리항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국가관리항이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항만법은 현재 전국 항만을 무역항(30개)과 연안항(25개)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무역항 중 부산항과 인천항 등은 국가가 관리하고 나머지 무역항 일부와 연안항 대부분은 지자체가 관리한다.이들 항만은 모두 여객 수송과 화물 처리, 화물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로 정의되고 있다.그러나 국토부가 추진 중인 국가관리항 제도는 이들 개념과는 다르다.국가안보나 해양영토 관리상 중요하거나 유사시 선박 대피를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항만을 별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지정 예정인 곳은 백령도(용기포항)와 연평도(연평도항), 대청도(대청항) 등 서해 5도의 3개 섬과 울릉도(사동항), 독도, 가거도, 대흑산도, 추자도, 화순항, 강정항 등 10개항이다.실제 최근 북한의 포격을 받는 등 북한의 도발 공산이 큰 지역이나 영토의 끝에 있어 영유권 분쟁 등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중국 어선이 자주 침범하는 지역 등으로 모두 국가 차원의 해양영토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부터 해양영토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낙도 항만에는 해군이나 해경 경비함정 계류 시설이 없고, 기존 시설도 열악해 유사시 함정이 직접 정박할 수 없다. 현재 연평도 등의 부두시설에는 1천t급 이하의 여객선만 정박할 수 있을 뿐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이들 항만에 최대 5천t급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해 해군 경비정 등 함정이 언제든 정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또 울릉도는 사동항 2단계 개발을 추진하고, 독도에는 방파제 건설, 제주 강정항은 민군 복합항 건설, 화순항은 해경 부두를 개발할 예정이다.국가관리항 지정에 독도도 포함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실효적 대처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5천t급은 차량 80대를 싣고 승객 700명을 태울 수 있는 규모여서, 평소 접근이 어렵고 개발 타당성이 낮은 낙후 연안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이들 섬의 주민 편익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해인기자 hig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27 20:13

설탕·국제 원유값 들썩… 내년 물가 심상찮다

내년 공공요금과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22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내 각 지자체들이 그 동안 동결했던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키로 한데다 설탕가격, 국제 원유가격 상승 여파로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과천시는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20~2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과천시는 상수도 요금은 t당 180원에서 225원으로 인상하고, 하수도 요금은 t당 82원에서 10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고양시는 내년 3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30t 기준으로 5천200원에서 6천6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시는 내년 1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인상분을 적용할 방침이다.고양시의 경우 정화조 청소료도 3월1일부터 1㎥ 기준 1만7천460원에서 2만256원으로 인상한다.이에 앞서 구리시도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100%로 인상키로 했으며, 오산시는 여성회관 사용료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를 인상하는 등 각 지자체들이 공공요금을 일제히 인상하고 있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국제 원유가격 상승과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 가격도 심상치 않다.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6일 현물시장에서 배럴당 89.6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다.밀, 콩 등 국제 곡물가격도 일제히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어 생필품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CJ제일제당 등 제당업체들은 설탕 출고가를 평균 9.8%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소, 과일 등 가격을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는 11월까지 전년 동기보다 무려 2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채소 가격은 여전히 불안해 내년에도 올 하반기 배추가격 급등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경우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도내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해 왔지만 더 이상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민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상승폭은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지방종합

정부 경기일보 2010-12-22 21:36

구제역 ‘최후의 카드’ 예방백신 접종키로

정부는 22일 경기 북부지역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방지대책으로 최후 수단인 예방백신을 접종키로 확정했다.정부는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김포) 주재로 긴급 가축방역협의회을 열어 구제역 사태가 심각한 단계라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백신 접종은 지난 2000년 구제역 당시 사용했던 처방으로 고비용에 예방접종 중단 뒤 1년이 지나야 구제역 청정국 지위가 회복돼 세계 각국이 꺼리고 있는 마지막 대책수단이며, 청정국으로 다시 인정받기 전까지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백신 접종의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범위)는 가축방역협의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 결정하기로 했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수도권인 경기 북부지역에 상륙한 데 이어 청청지역인 강원 평창과 화천까지 번지는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유 장관은 오전 구제역 상황보고를 위해 긴급소집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제역 방역의 마지막 수단인 백신 접종과 관련, (정부는) 구제역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며 절차를 거쳐 링(Ring) 백신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링(Ring) 백신은 구제역 발생농장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에서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다.그는 또한 지금 구제역의 확산 속도와 발생농가 규모가 2000년보다 훨씬 크다면서 백신 접종을 하게 된다면 우선 전염 확산속도가 빠른 소에 대해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12-22 21:36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키로

정부는 22일 경기 북부지역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방지대책으로 최후 수단인 예방백신을 접종키로 확정했다.정부는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긴급 가축방역협의회을 열어 구제역 사태가 심각한 단계라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백신접종은 지난 2000년 구제역 당시 사용했던 처방으로 고비용에 예방접종 중단 뒤 1년이 지나야 구제역 청정국 지위가 회복돼 세계 각국이 꺼리고 있는 마지막 대책수단이며, 청정국으로 다시 인정받기 전까지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백신 접종의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범위)는 가축방역협의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결정하기로 했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수도권인 경기 북부지역에 상륙한 데 이어 청청지역인 강원 평창과 화천까지 번지는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유 장관은 오전 구제역 상황보고를 위해 긴급소집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제역 방역의 마지막 수단인 백신 접종과 관련, (정부는) 구제역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며 절차를 거쳐 링(Ring) 백신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12-22 21:18

사회통합委 신임 위원장에 송석구 가천의대 총장 내정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에 송석구 가천의과학대 총장(70)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출신인 송 내정자는 동국대 총장, 한국대학총장협회장, 동덕여대 총장,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을 지냈고 현재 사회통합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사통위는 지난해 12월 고건 전 총리를 초대 위원장으로 출범해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통합 촉진을 위한 활동을 해왔으며, 고 전 총리는 최근 임기 1년을 마치고 사퇴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22 20:50

내년부터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오른다

내년부터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 전담의사제도의 일환인 선택의원제가 도입되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도 개편된다. 또 건강보험료 상한액 납부자가 매월 내는 보험료는 223만원으로 올해보다 48만원이나 늘어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해 7대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우선 보장성 부족과 높은 치료비 부담 등으로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추가적인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의료비 지원을 위한 모금 및 배분 등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담의사제는 선택의원제로 명칭을 바꿔 종별 기능 활성화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추진될 예정이다. 선택의원제는 자율 참여와 선택에 의해 추진하되 환자와 공급자에 대한 수가와 인센티브 적용 및 서비스 질 평가체계도 구축된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형평성 제고선택의원제 도입 인센티브 적용해외환자 유치 2015년 30만명 확대보건의료 산업 강국 비전을 위해 해외환자 유치를 올해 8만명에서 2015년 30만명으로 확대하고, 병원 플랜트 수출도 올해 49개에서 2015년 100개 기관으로 늘리기로 했다.세계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특화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20~30대 신진 의과학자를 장기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노벨생리의학상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문병원제도, 대형병원은 연구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종별 기능을 활성화하고 내년 12월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편안을 마련해 글로벌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된다.이와 함께 의원은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중심으로, 병원급은 입원진료와 중증질환에 대한 분야별 전문 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중증질환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으로 특화한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나선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딸린 피부양자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현재 평균 보험료의 24배인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30배로 올려 부담능력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냈던 고소득자 2천171명의 보험료 부담액을 늘릴 방침이다.따라서 최고 175만원까지 냈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최고 223만6천원으로, 최고 172만원을 냈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209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李대통령 일자리 창출, 가장 훌륭한 복지내년 5% 경제성장 생산적 복지로 가야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내년 5% 경제성장은 복지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막연히 5% 성장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이 복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는 5% 목표를 세웠다. 5% 경제성장을 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목표가 있다. 일자리 만든다는 것은 가장 훌륭한 복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여성,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그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년에 5% 성장에 물가는 4%(미만)에서 잡자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서민정책과 관련이 있다면서 금년에도 하반기에 생필품값이 올라가니까 가장 피해 입는 게 서민이다. 우리가 고성장을 해야 하고 물가도 잡아야 하는 것도 바로 복지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면서 28%에서 30% 가까운 예산이 복지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23% 정도가 교육비고, 다음이 국방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급속하게 복지정책을 씀으로써 복지정책에 많은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복지부에서는 복지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관련된 복지행정을 빨리 제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초적이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복지정책도 소비적이지 않고 생산적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복지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복지가 소비적이기 보다는 생산적 복지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전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22 20:50

안보희생자 보상·예우 확대

국가보훈처, 2011 업무보고천안함연평도 등 국가안보를 위해 숨지거나 다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한층 강화된다.국가보훈처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1년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보훈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보훈처는 이날 튼튼한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국가보훈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전몰순직유족에게 보상을 확대하고, 상이 1급 중상이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등 안보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부상자 가정의 생활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본인이 희망하는 취업, 교육, 주택 등 맞춤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고령 참전유공자를 위문봉사하는 나라사랑 앞섬이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안보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우선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전투 중 숨지거나 순직한 장병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월 100만원으로 인상해 일반유족과 차등 지급키로 했다.기존에는 유족유형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도 갑작스런 생계주체자 사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는 3인 가족 기준 월 155만5천원 미만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이 1급 중상이자에게는 월 31만2천원(1급1항)~월 9만4천원(1급3항)의 특별수당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보훈대상자 평균연령이 68세로 고령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625참전자 등 고령 보훈대상자의 의료 및 국립묘지 안장 수요 증가로 지원을 확대한다.전국 5대 권역에 보훈요양원을 확충하고, 통합요양정보시스템(Bohun-Care) 기능 강화 및 과학적 건강호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립묘지 안장 수요 증가로 영천(2만5천기)이천(1만기)임실(6천기) 호국원 및 518묘지(1천기)를 확장하고,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묘지 조성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특히 천안함 피격 1주기 추모행사를 비롯한 보훈기념행사는 국가수호 의지를 다지는 행사로 치르고, 전국의 현충시설을 나라사랑 기림터로 브랜드화하는 등 호국안보 체험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현충일에는 전국의 국립묘지에서 호국영령 이름 다시 부르기(Roll Call)행사를 개최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이밖에 부산 UN 평화기념관을 건립하고 UN 참전국 참전기념 시설 건립을 적극 지원하는 등 참전기념시설 활용을 통한 대한민국 이미지를 제고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22 20:50

정부, 4대강 주변 ‘친수구역’ 지정·개발

앞으로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은 국가하천 경계에서 2㎞ 범위에 있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관광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또 국립 서울대학교를 법인화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안 등 지난 8일 여당이 내년 예산안과 함께 단독 처리한 법안들도 함께 의결공포했다. 이와 함께 형사보상금액의 하한을 1일 5천원에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형사보상청구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며, 무죄 판정이 확정됐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일간신문 광고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자금세탁 의심 거래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신(電信) 송금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송금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제공하도록 하고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한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등이 간단한 서류 확인만을 통해 국내 초등학교에 입학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업장 총량 관리대상 오염물질에서 먼지를 제외하고 총량초과 부과금에 대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과 도선사의 경력에 따라 면허등급을 기존의 2종에서 4종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도선법 개정안도 각각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상시근로자가 20명 미만인 사업장도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0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과, 매년 11월25일~12월1일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 개최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게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안을 처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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