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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도발 언제나 가능해”… 北 동향 점검

국가위기관리센터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 개편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 및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수석비서관급을 실장으로 한 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 개편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추가 도발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됐고, 국가위기관리센터를 확대 개편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을 비롯 김성환 외교통상, 현인택 통일, 김관진 국방, 맹형규 행정안전 장관과 원세훈 국정원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연평도 해상에서 이뤄진 우리 군의 포 사격 훈련이 종료됨에 따라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받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점검해 대응전략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NSC는 이명박 정부 들어 다섯번째로, 지난 5월21일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따른 것으로 결론나면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후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NSC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수석비서관급을 실장으로 한 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 개편했다.국가위기관리실은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 정보분석비서관실, 상황팀 등 3개 조직으로 구성되며, 평소에는 안보와 재난재해를 점검하고 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관하게 된다. 국가위기관리실 예하의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은 위기시 초기대응을 지휘하는 한편 평시에는 안보재해재난을 비롯한 각종 위기에 대비한 체계를 점검하게 되며, 국가위기관리비서관은 김진형 현 국가위기관리센터장(해군 준장)이 맡게 된다. 정보분석비서관실은 정부부처와 기관의 주요 정보를 취합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를 매일 대통령과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상황팀은 24시간 재해재난 및 안보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21 20:51

내년 건보료 5.9% 오른다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된다.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5.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율을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올리고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56.2원에서 165.4원으로 인상키로 했다.이렇게 되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올해 7만4천543원에서 7만8천941원으로 4천398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6만9천687원에서 7만3천799원으로 4천112원이 오른다.보건복지부는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 장애인, 신생아, 중증질환 지원 확대를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점 등을 감안해이같이 보험료를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앞서 내년도 의료수가를 병원급 의료기관은 1%, 의원급 의료기관은 2%, 치과의원 3.5%, 한의원 3%, 약국 2.2%, 조산원 7%, 보건기관 2.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정부 이선호 기자 2010-12-21 20:51

“권력형·토착·교육비리 척결”

내년부터 권력형토착교육 비리 등 이른바 3대 비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또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은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내년부터 고위 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교원채용 관련 금품수수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 신종 범죄와 숨은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회투명성 저해사범도 엄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 공직기강 문란사범을 척결하고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자체 비리도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 4월16일부터 19살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최고 10년까지 정부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검찰경찰 등 사정기관 자체 비리 엄정 대처성폭력 피해 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공익활동지원법 제정, 공익재단 감독 강화이와 관련해 내년 9월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많은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는 여성검사와 수사관들이 대거 배치돼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 대상 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전담한다.또한 13살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가 신청하거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를 돕기로 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범죄피해구조금을 총 623억원으로 확대 편성, 범죄피해자 치료지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의 하한을 30년만에 구금 일수 하루당 3만2천원 선으로 인상하고 트위터 등 신종매체를 이용한 북한의 대남선전 활동 차단에도 주력하기로 했다.특히 최근 사회공동복지모금회의 성금 분실, 장부 조작, 공금 유용 등 비리로 사회공익재단 문제가 대두함에 따라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공익활동지원법 제정을 통해 공익활동기구의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입양 양성화와 부적격 양부모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입양의 가정법원 허가제를 도입하고, 서민들의 주거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20 21:07

“안보강화·녹색성장 등 주력”

행안부, 2011 업무보고행정안전부는 20일 내년 업무계획에서 북한의 도발에 흔들림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역재정 확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선진국가를 지향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시 대비 훈련인 충무계획과 을지연습을 내실화하고 민방위 실전훈련센터를 14곳에서 20곳으로 확충하는 한편 1년에 3차례 있는 민방공 훈련 때는 실제 주민 대피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내년에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CCTV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27개 지자체에 설치되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은 현재 9천892곳에서 내년에 1만5천2곳으로 확대되며 어린이청소년 관련시설(24만개) 내 성범죄자 퇴출 및 성범죄 우려자(1만6천859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재개발 지역은 성폭력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CCTV 등이 확충된다. 정부는 또 올해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내년에는 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세입은 늘리는 방식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재정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인 및 장애인 복지사업은 구조조정을 거쳐 국가사업으로 전환된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액은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내려가고 지자체별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도 공개된다. 내년 1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2012년 6월까지 시군구 통합 및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개편 방안 등을 마련한다. 지방의 사회복지를 활성화하고자 원칙적으로 금지된 지자체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또한 내년에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과 연계해 친환경 건축물은 재산세 등을 깎아주고 폐수나 폐기물 배출업소 등에는 과세를 강화하는 등 친환경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 절약과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는 에너지절약 마을을 올해 48곳에서 내년 96곳으로 확대 지정해 운영하고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2곳을 시범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 1천50억원을 들여 도심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225㎞)를 구축하고 375억원을 투입해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를 육성하기로 했다. 전국 40곳을 생태와 역사, 문화 등과 연계한 지역명소로 활성화하고 연천과 강원도 화천 등 접경지역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한 평화누리길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정부 기반의 민원서비스 선진화를 추진하고 G20 후속대책과 FTA 등 국정 핵심 분야를 보강하고 퇴직공무원의 활용, 민간경력자 5급 일괄 채용 도입 등으로 공직사회의 개방과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선진 정부를 구현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20 21:07

‘칠순’ 李대통령 조촐한 가족모임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칠순을 맞아 가족들과 조촐한 모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의 이날 칠순은 외부행사 없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기념일을 자축했다. 무엇보다 이날은 대선 승리 3주년이 되는 날이고,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결혼 40주년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하지만 겹 경사일을 맞은 이날 청와대는 여느 휴일보다 더 조용했다. 이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른 비상상황인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칠순은 관저에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모처럼 오붓한 시간을 보낼 뿐 특별한 기념식은 준비하지 않았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19 20:59

북부 구제역, 경북과 염기서열 달라

정부가 양주, 연천 지역과 경북 안동지역의 구제역 바이러스 염기서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양주, 연천지역과 경북 안동지역 구제역 바이러스 염기서열이 총 639개 중 5~6개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경기지역에서 발병한 구제역이 안동 지역의 바이러스가 진화된 것인지, 외국에서 새로 유입된 것인지 결론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염기서열에 대한 정밀 조사는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과 대처방안을 찾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안동지역에서 변형된 것이면 방역망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새로운 바이러스일 경우 외국에서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이에 따라 정부는 바이러스의 정확한 차이를 조사키로 했다.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양주, 연천, 파주지역에 방역대책비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구제역이 도내 양주, 연천, 파주로 확산됨에 따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이들 지역에 특별교부세 각각 5억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긴급 조치는 대규모 축산단지를 이루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의 광범위한 확산 차단은 물론, 경기 서부와 인천 등 인접 시도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 방역장비 보강과 약품구입, 인력동원에 따른 제반비용을 보전하여 구제역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정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 17일부터 경기도 제2청사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자치단체 방역지원, 방역 물자인력 지원 등 구제역 수도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 다할 예정이다.경기도도 파주와 양주, 연천 등 구제역 발생지역의 가축 살처분 매몰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 매몰 감독관을 편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도는 31개 시군에 모두 512명의 가축매몰감독관을 편성, 이번 구제역에 따른 매몰지역부터 현장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강해인박성훈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16 19:18

내년 경제 5%내외 성장 55만5천개 일자리 창출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5%내외로 전망하고 55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정부는 14일 다함께 잘 사는 선진일류경제를 주제로 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이를 구체화한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내년에는 선진국 경제 회복세의 둔화 가능성, 유럽 재정위기 우려, 물가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지도체제 변화 가능성 등에 따른 하방위험이 있지만 한국경제는 5% 안팎의 성장이 가능하며 올해 성장률은 6.1%가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안정 속에 경기회복 흐름을 유지하되 대외 충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를 강화키로 했다.우선 2011년에는 22개 부처에서 153개 사업에 걸쳐 2조5천억원의 재정을 투입, 55만5천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또 대출 이자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해 금리 변동폭을 제한하는 금리 캡(Cap)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경매 중심의 도매시장 거래방식을 정가매매, 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부동산시장에 대해선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세제 지원요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정부 이지현 기자 2010-12-14 21:41

토지거래허가구역 1천878.97㎢ 해제

국토해양부가 14일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인 1천878.97㎢을 해제한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경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인 4천308.32㎢ 중 전체 43.6%에 해당하는 녹지 비도시 1천473.58㎢와 개발제한구역 405.39㎢ 등 모두 1천878.97㎢를 15일부터 해제한다.지역별로 보면 파주시가 469.59㎢로 가장 넓은 지역이 해제 됐다. 그 다음으로 광주시 (306.25㎢), 양주시(209.71㎢), 김포시(177.26㎢) 순이다. 반면 부천시가 1.85㎢로 가장 좁은 지역이 해제되었으며 오산(3.4㎢), 광명시(4.12㎢), 시흥시(4.81㎢) 순이다.국토해양부는 토지시장의 안정추세와 함께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감안해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국토해양부는 또 경기도 녹지, 비도시지역은 개발보상 완료지역, 국공유지, 중첩규제지역, 휴전선 접경지역을 해제하는 한편 개발사업지역과 그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 중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도 포함시켰다.다만 해당 지자체가 지가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정부 김동식 기자 2010-12-14 21:41

“내년 예산 상반기 60% 먼저 집행”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내년 경기 흐름이 상반기에 어렵다가 하반기에 좋아지는 이른바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이는 만큼 전년도 집행 수준 등을 감안해 상반기 중 55~60%를 먼저 집행하고 경기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에 예산이 회기내 통과됐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으로, 긍정적으로 집행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올해 6.1%에 이어 내년 5% 경제 성장 전망이 나온 것은 경제가 지속 성장한다고 봐야 한다며 일관성 있는 경제 정책과 민관 협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 압박 요인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물가를 잡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것이 서민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예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면서 예산 집행의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이 잘못되면 산하 중소기업이 어려워지지만 금융기관이 잘못되면 국가경제와 세계경제가 어려워진다며 금융기관은 일반 기업의 윤리적 관점보다 더 강한 윤리경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에 대한 규제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 뒤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면 금융이 내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을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14 19:59

4대강 살리기 완수·주택시장 안정

14일 정부가 발표한 2011년도 경제운용 방향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완수, 주택시장 안정기조 유지 및 민간주택 건설 정상화 등 국토해양 부문의 포커스와 국세청의 재벌고소득 세무조사 강화 및 서민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다. 또 일자리 창출과 성장지체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들은 물론 대학구조조정과 기능인력 향상을 통해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4대강 사업 끝낸다내년 4대강 사업에는 9조5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4대강 사업 총 비용 22조2천억원 중 42.8%에 달하는 것으로, 사실상 본류 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의미한다.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 건설과 준설을 끝내고, 4대강 본류 준설과 생태하천 조성 등은 내년 말까지, 4대강 지류 정비와 댐농업용 저수지를 높이는 사업은 201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가하천 주변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사업도 본격화한다. 친수구역의 개발이익을 공공 부문이 환수해 하천 정비나 관리에 활용한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부는 개발 수요, 난개발 방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경인 아라뱃길도 내년 10월 계획대로 차질없이 개통할 방침이며, 물관리 목표, 권역별 관리 계획, 해외 물 시장 진출 방안 등을 담은 2차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을 내년 상반기 확정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안정으로 업계 살리기국토부는 내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집값 하락세가 둔화하고 구매 심리 개선으로 거래량이 점차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지방에서 매맷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다소 장기화되고 있는 전셋값 강세도 10월 말 이후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은 계획대로 내년 21만가구를 공급하고, 민간 건설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다.시장군수가 지역 여건 등에 맞게 용도지역별 건축물 유형을 추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답신 통보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며, 부동산 투자회사(REITs)의 개발사업 투자 비율(30%)과 현물 출자 비율(50%) 등도 풀기로 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에 주력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구입자금으로 5조7천억원을 확보했다.이와 함께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임금 체불 업체 상대 불이익 부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가점 제공 등의 정책도 추진된다.■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정부는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자 유연하고 탄력적인 고용시스템을 갖추고 고용주에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자영업과 농어업, 지역경제 등 성장이 지체된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우선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력 수요를 억제해 내국인 채용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재권 남용행위로는 라이선스 부여 때 경쟁제품 출시를 중단하거나 무관한 상품, 기술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경인 아라뱃길 개통민간건설 정상화 위해 각종 규제 폐지대학 구조조정과 인력 불균형 해소고소득 세무조사 강화중소기업 지원은 창업과 성장, 성숙 등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창업기에는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성장기에는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설비투자자금과 우수인력 공급에 집중하며 정체기에는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촉진 등을 지원한다.■ 대학구조조정 등 인력 불균형 해소정부는 대학구조조정과 기능인력 향상을 통해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필요 이상으로 대학 졸업자가 많은 반면 전문기술을 가진 전문계고 인력이 매우 부족해 업계에서 필요한 인력 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고급 사무직에 대한 수요만 계속 늘어 고학력 실업자가 급증하고, 전문 기술자가 요구되는 중소기업 현장은 고용난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취업률 공개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학 재정지원 신청제한, 지원액 삭감환수 등 취업률 허위 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단기(3개월 이내) 교내 취업자를 취업통계에서 제외해 부풀리기를 막기로 했다.또 정부는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고령화 관련 지출 소요를 2050년까지 전망한 장기재정전망을 내년 6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장래 재정 지출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5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재정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종료(2011년말)에 대비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불필요한 의료이용 축소, 약제비 절감 등도 함께 추진된다.■ 재벌고소득 세무조사 강화국세청은 내년에 대기업과 대자산가고소득층의 탈세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는 세무부담을 대폭 완화해 사업에만 전념토록 지원키로 했다.우선 세무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조사대상 선정시 법인 대표, 최대주주 등의 개인제세재산제세 탈루 혐의까지 분석해 통합선정조사하고 정기세무조사라도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엔 금융조사, 거래처관련기업 동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납세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세무조사 협력의무를 부여, 세무조사 과정에 자료제출요구 불이행 등 협력의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신설해 신종첨단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이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시행하고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정부 이지현 기자 2010-12-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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