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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피해복구 300억 즉시 지원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및 생활안정대책 마련에 예비비 300억원을 긴급 투입키로 결정했다. 또 서해5도 생활여건 개선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만들기로 했다.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정부 종합청사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후속대책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정부는 연평도 주민들의 생활이 최대한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긴급 지원액은 생활안정 및 임시거주 지원 80억원, 공공 및 사유시설 복구 100억원, 주민대피시설 보강 100억원, 특별취로사업 2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김 총리는 연평도 주민들이 하루속히 임시 주거지로 이전토록 하고, 주민의 생계안정과 자녀교육 지원에 힘을 쏟겠다며 이를 위해 우선 필요한 재원 300억원은 예비비 등으로 편성해 즉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또 주민 정주생활 지원금 지급, 노후주택 개량, 농어민 소득증대 방안 등을 담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내년에 수립할 것이라며 내년 초에 관련 용역을 실시하는 동시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의 초기 대응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국지 도발에 대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비상대피훈련을 하고, 서해 5도 이외 접경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대피 시설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정부는 서해5도를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섬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변함없다고 덧붙였다.강해인기자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06 21:47

軍복무기간 24개월로 환원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고, 위헌 판결을 받은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69개 국방개혁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과제를 면밀히 검토한 후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이날 육군 기준으로 오는 2014년 18개월까지 단축한다는 목표 아래 계속 줄고 있는 군 복무 기간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21개월로 동결하는 방법도 같이 보고했다. 또 병역 미필자에게 점수를 주는 군 가산점 재도입은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산점 제도는 3~5%를 주던 가산점 비율을 2.5%로 하향조정하고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도 20%로 제한하면 위헌적 요소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병대를 신속대응군(Rapid Reaction Force)으로 개편하고 현재 2개 사단과 1개 여단, 3개 독립부대로 돼 있는 해병대 편제에 1개 사단을 추가해 병력을 5천여명에서 1만여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보고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06 21:21

李대통령, 인니·말련 순방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9~10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다. 청와대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은 발리민주주의 포럼 참석과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차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순방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발리에 도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제3차 발리민주주의포럼을 공동 주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당초 3박4일 일정이었으나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로 8일 밤늦게 출발해 11일 새벽에 귀국하는 1박4일로 조정됐다. 발리 1박과 쿠알라룸푸르에서 1박을 없애고 공군1호기에서 이틀 밤을 보내게 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인도네시아를 방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약 30분간의 정상회담을 한 뒤 제3차 발리민주주의포럼을 공동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해 양국 정치 및 외교경제 교류와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 대통령은 10일 나집 툰 라작 총리, 술탄 미잔 자이날 아비딘 국왕과 무역 및 투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양국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공동성명도 발표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06 20:37

서해5도 생활안정·종합발전·위기상황 매뉴얼 정비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6일 발표한 후속 대책은 연평도 피해복구 및 주민안정 대책과 서해5도 종합발전방안 추진, 정부의 위기대응 태세 재정비 등 크게 3가지로 마련됐다.■ 피해복구 300억원 즉시 지원정부는 주민의 생활안정과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우선 필요한 재원 300억여원은 예비비 등으로 편성,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대로 집행키로 했다. 주택 등 사유시설은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복구비용을 실비로 보상하고 파손된 도로공공건물은 신축 위주로 복구를 추진한다.연평도 내 7개 대피소를 신축하고 포격 피해를 본 보건소 등 공공시설물과 주택원형을 보존,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생활안정 및 임시거주 지원에 80억원, 공공사유시설 복구 100억원, 주민대피시설 보강 100억원, 특별취로사업 등에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이와 함께 내년 중 연평도 내에 사망자 추모비를 설치하고, 현지 잔류 및 연평도 복귀 주민에게 위로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구성, 내년 중으로 범정부적으로 정주환경 개선, 교육지원 등에 대한 종합발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해5도 주민에게 매달 세대별로 일정액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꽃게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아울러 고교생 수업료 지원,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 할인 등의 지원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파손 도로와 건물 신축공공요금 할인대피시설 현대화 등 추진주민대피시설 현대화를 위해 백령도와 대청도에 대규모 대피시설 3곳을 포함, 총 35곳의 대피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서해5도 종합발전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위기관리 매뉴얼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위기사태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 점검해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위기상황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임 실장은 이번 사태의 대응 과정을 거꾸로 추적해 그때그때 했던 조치들이 적시에 이뤄진 것인지 다시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다시 만들겠다며 여러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팀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겠다고 말했다.또 위기상황 관련 정보보도가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인터넷상 각종 유언비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검경 등 관계기관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이와 함께 서해5도 이외 접경지역 내 군부대 인근에 위험지역 대피시설을 보강하고 실전 중심의 민방위 훈련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난민 수용, 구호대책과 관련 법령 등을 보완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12-06 20:01

李대통령 “한미FTA 조속한 비준 기대”

이명박 대통령은 5일 국방선진화 추진 협력과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에게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7명에게 일일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국방선진화 추진에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엄중한 시기에 신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역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연평도를 지역구로 둔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중동옹진)에게 이날 오전 직접 전화를 걸어 수습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주민들을 잘 보살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면서 근본적으로 대비책을 잘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양국간 상호 윈윈의 기반을 마련됐다며 한미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홍 수석은 발표문을 통해 한미 양국 통상장관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한미 FTA 비준 추진에 필요한 합의를 도출했다며 이 대통령이 한미 FTA 추가협의 결과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있게 반영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한미 FTA 비준과 발효를 위해 양국이 서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고자 지혜를 모아 함께 협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FTA는 양국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고, 한미 동맹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EU, 아세안, 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미 FTA로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05 20:49

道 “구제역 유입 막아라”

정부는 5일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구제역 방역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지원반을 구성하기로 했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6일 점검지원반을 구성해 일선 지자체의 구제역 방역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방역활동도 적극 지원,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종식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 점검지원반은 4개반, 12명으로 구성되며 군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은 물론 공항항만 등의 검역 실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의 구제역상황실 운영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아울러 정부는 구제역 발생 지역 가축의 신속한 매몰 및 이동통제 등을 위해 군(軍) 인력과 장비, 해당 지역 소재 국가 공무원을 추가로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군 인력은 이동통제 초소 등에만 배치되며 가축 매몰 처리에는 투입되지 않는다.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확산 조짐을 보이는 구제역과 관련해 지난 3일부터 도내 50곳의 소 및 돼지 사육농가의 가축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중이다. 대상 농장은 여주와 양평, 안성 일부 지역 농장들로 강원도 원주도축장을 오간 차량이 왕래한 곳이다.원주도축장은 구제역이 발생한 안동 축산농가의 돼지들을 도축했던 곳으로 안동 구제역 발생 전후 이 도축장을 드나든 차량은 지금까지 69대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일부 차량이 이번에 가축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도내 농장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농장에 대한 가축이동제한은 1주일에서 최장 14일까지 계속된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동제한 농장을 포함해 도내에서 구제역과 관련된 의심신고가 접수되거나 이상징후를 보이는 가축은 없다고 말했다. 도는 가축이동제한 조치 농장에 대한 예찰 및 방역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일부 가축에 대해 수시로 혈액을 채취해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축 전염병 방역상황실을 24시간 비상 가동 중이다. 강해인김동식기자 dsk@ekgib.com

정부 김동식 기자 2010-12-05 20:49

“정부 강한 의지 보여야… 북한 도발 억제”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북한에 대해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는 것이며 자기가 맡은 일을 정확히 하는 것이 국가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75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지정학적인 위험요소를 극복하는 길이고 내년에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기 발생시 적기에 대응하고 신속한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려하는 등 위기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지만 올해 수출시장 세계 7위를 달성했다며 물가 안정 속에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려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반드시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이다. 경제성장이 있어야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며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경제팀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국내외 투자자들과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02 21:16

김 지사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는 올해의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최고 대상에 김문수 경기지사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각 분야별 수상자에는 ▲행정혁신 부문 김문수 경기지사 ▲방송언론부문 김인규 KBS 사장 ▲교육발전부문 백성기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에너지산업부문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의료서비스부문 이종철 삼성의료원장 ▲경영혁신부문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물류혁신부문 이원태 대한통운 사장 ▲녹색성장부문 이윤재 피죤 회장 등이 포함됐다.또 ▲스포츠부문 김성근 SK와이번스 감독 ▲나눔봉사부문 가수 김장훈 ▲인재육성부문 박경실 파고다아카데미 회장 ▲기술혁신부문 강성희 오텍 회장 ▲실버산업부문 박준희 실버아이 회장 ▲IT부문 김달수 티엘아이 대표이사 ▲문화예술부문 화가 이한우 ▲대중예술부문 가수 소녀시대가 확정됐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부 김규태 기자 2010-12-02 21:16

눈 5㎝ 이상 쌓이면 ‘체인’ 없는 차 통제

올 겨울부터 수도권에 눈이 5㎝ 이상 쌓이면 입체교차로나 고갯길 등지에서 스노체인을 하지 않은 차량의 통행이 통제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국토해양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2010년 겨울철 설해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추진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의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일어나는 진입 램프, 고가도로 입구, 입체 교차로 등 200곳을 선정, 적설량이 5㎝를 넘어 교통혼잡이 예상될 때는 스노체인 등을 감지 않은 차량은 우회시킬 계획이다.수도권 지하철은 적설량이 810㎝를 기록하면 동원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행해 배차간격을 줄이고 막차 시간은 1시간 늦추기로 했다.또 대설경보가 내려지면 교육청이 먼저 휴교 등 조치를 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하면 본부가 즉각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한다. 권혁준기자khj@ekgib.com

정부 권혁준 기자 2010-12-01 21:15

“北 도발… 이럴 때 흔들림 없이 소임 다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는 물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는 더욱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갖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북한은 1천400여명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사는 섬을 무차별 포격했다면서 민간인에 대한 군사공격이라는 점에서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며,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나 환율과 증시 등은 안정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그만큼 우리 경제가 성숙됐고, 국제사회의 신뢰 또한 높다는 증거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해 우리는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과 무역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수출액은 4천600억 달러를 넘어 세계 7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 무역입국의 꿈을 담아 무역의 날을 제정한 지 반세기만에 이룬 개가라며 내년에는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무역정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시장 진출과 FTA시대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어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지만 우리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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