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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 마구잡이식 막말 정치”

한나라당 경기지역 의원들이 18일 경기지사를 지낸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경기지역 출신이라는 동질성 탓에 그동안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해왔으나 손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자 선을 넘었다고 판단, 정면으로 맞받아쳤다.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민주당 손 대표가 전날 더러운 손 등을 운운하며 이 대통령과 영부인을 비난한 것에 대해 어제 제 귀를 의심했다면서 평소 손 대표가 보여준 합리적 태도와 그 분의 정치적 양심을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합리적 대화와 상생의 정치가 가능해지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었으나 이런 기대를 무참히 저버렸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마구잡이식 망발정치의 선봉에 서서 한국 정치수준을 후퇴시키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정치인으로서의 금도를 넘어섰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근거 없는 원색적 비난을 야당의 역할이라고 보는 국민은 없다고 덧붙였다.김영우 의원(연천포천)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더러운 손 운운하는 민주당 손 대표야 말로 가장 더러운 입을 가진 정치인임을 자초하는가, 정치인으로서 큰 뜻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입의 가벼움을 경계하시는 것이 옳을 듯이라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11-18 21:46

“대권은 民心… 자리 탐할 생각 없다”

김 지사 초청 관훈토론회여권의 차기 대권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17일 차기 대선 출마여부와 관련, 자리를 탐할 생각은 정말 없다면서도 진인사대천명이라며 시대의 큰 흐름과 역사의 요구, 국민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이것은 민심과 천심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해야겠다. 도지사, 국회의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된 적은 없고 열심히 살다보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제 잔이 넘칩니다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내가 없어도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이 많이 나와 나에게 (출마) 요청이 안 오면 행복한 경우라며 스스로 부족하게 느끼고,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내가) 잊혀지는 행복한 시간이 오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여야 차기 대권주자에 대해서는 냉엄한 평가를 내리며 쓴소리를 했다.같은 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최고 인기스타이고 지지율 이상의 인기가 있는 분이고 절대권력을 가졌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이라며 악조건 속에서 이만큼 정치적으로 자신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긍정평가했다.그러나 박 전 대표의 세종시 입장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해) 정치인의 득실을 넘어 국가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전임 경기지사였던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는 민주화세력을 대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손 대표의 권유로 경기지사가 됐고 손 대표가 살았던 방에 저와 집사람이 매일 자고 있는데 어느날 반대편에 있어 기분이 묘하다고 말한 뒤 지금 한나라당에 있었다면 더 큰 역할을 맡았을텐테 아쉽다고 꼬집었다.그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경쟁했던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에 대해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함에 대해 비판적이라며 유 원장과 나는 나라에 대한 긍지와 분명한 목표의식, 국민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김 지사는 자신의 이념성향에 대해 젊은 날 20년간을 좌파 쪽에 있었는데 위장전입한 트로이목마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양쪽에 대해 충분한 경험을 한 만큼 통합의 이음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도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과 관련, 그는 행안부의 방침은 새로운 신청사는 2012년까지 중단돼 있다면서 논의는 가능하지만 실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11-17 21:54

민주, 예산심의 거부… 국회 또 파행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민주당 의원의 지역 사무실 관계자를 긴급체포하면서 새해 예산안을 심의할 국회 운영이 또다시 파행을 빚고 있다. 검찰이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수사와 관련, 민주당 소속 강기정 의원 및 최규식 의원측 관계자 3명을 체포하면서 민주당이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7일 예정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 모두 불참하기로 했고, 한나라당은 객관적인 수사와 함께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심의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민주당 관계자 체포를 야당 탄압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또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예산 심의가 예정돼 있던 11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등에 모두 불참했다손학규 대표는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전면에 나섰다. 손 대표는 이명박정권의 정치검찰이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 권력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였을 때 그의 손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손이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강제수사는 대포폰 사찰을 덮고 정권말기의 레임덕을 희석시키려고 입법부의 심장을 겨눈 고도의 정치적인 수사라며 그런 만큼 검찰 수사에 단호히 맞서 대포폰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이 예산심의를 거부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올해도 시간에 쫓겨 예산안 심의가 수박 겉핥기식에 그치거나 아니면 법정기한을 넘기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17 20:55

김 지사 “헌법이 모든 폐해 근원 아니다… 개헌론 반대”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시종일관 낮은 자세로 각종 현안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다음은 주요 주제별 김 지사 답변 요지.■ 개헌김 지사는 개헌론과 관련, 헌법이 모든 폐해의 근원이라 보지 않는다면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개헌은 지금 시점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과연 바람직한가 생각하게 된다면서 개헌 논의에는 권력구조를 둘러싼 일이 많은데 1987년 개헌은 국민의 열망에서 튀어나온 좋은 헌법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대통령의 임기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권력의 내부에서 권력 변화에 따라 주변이 어떤 이해관계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권력의 분산과 지방자치 강화의 경우는 법률로도 가능하다면서 꼭 개헌이 아니라도 가능하고, 공천제도를 바꾸고 당과 대통령의 관계, 여의도와 청와대의 관계, 정치풍토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후보 지지율김 지사는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여론이란게 늘 출렁이는 파도와 같다. 스냅사진과 같다며 시대의 큰 흐름과 역사의 요구 국민의 희망이 어딨느냐가 중요하다. 여론에 일희일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세종시 원안에 반대해 충청권 지지율이 낮다는 지적에는 저에게 표가 안 되더라도, 독배가 되더라도 제가 마실 수밖에 없는 잔이다. 지금도 변함없다며 대선후보가 되더라도 표를 얻기 위해 이런 것(세종시 원안 찬성)은 안 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 GTX도청이전유니버설스튜디오GTX 착공이 대선이 실시되는 2012년인 것에 대해 그는 제가 정하는게 아니고 철도를 만들 때 나오는 절차,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등을 맞추다 보니 2012년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교신도시 도청 이전문제와 관련, 의회 의결과 전임 지사들의 결정이 돼 있어 하긴 한다. 그런데 최근 도 재정이 매우 어려워 여기 쓸 형편이 못된다며 광교 입주민들 입장에선 우려가 많은데 여러가지 조정해서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유니버설스튜디오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선 더 받겠다 하고 쓰는 사람은 싸게 쓰고 싶어 한다며 우리 보다 늦게 계약한 싱가포르는 이미 유니버설스튜디오를 개장했다. 국가관광산업을 발전시키자고 말은 하면서 스피디하게 추진하는게 부족한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총리실 민간인사찰과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총리실 민간인사찰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 사실상 재수사에 무게중심을 실었다.그는 집권층 대한민국 주도세력이 도덕적 법률적으로 의심을 남길수록 리더십이 약해진다며 의혹이 많을수록 더 투명한 절차를 진행하는게 국가적 리더십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심이 있다면 해야 하고 정치권도 응해야 한다면서도 많은 국회의원실을 동시에 압수수색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통령과 리더십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김 지사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선 불만을 피력했다.그는 세계 어디를 봐도 초등학교 교육부분까지 중앙이 간여하는 곳은 없다. 지나치게 교육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어선 안 된다면서 과감한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도 핵심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보금자리(서민주택)를 하는데, 좋은 땅에 교육연구문화체육 등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땅을 써야지 임대주택을 100만평 이하로 조금 조금씩 잘라서 하면 인기는 얻을지 모르지만 백년대계를 생각할 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북관계김 지사는 현 정부의 대북외교관계 등에 대해 G20도 잘 했다. 대북관계도 실패라고는 보지는 않는다. 특히 한미, 한일관계가 좋고, 다만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에 대중국이나 대북 전문가 부분이 약하지 않나 한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권력변화 이해관계로 개헌논의 바람직 하지않아대선후보 되더라도 표위해 세종시 원안 찬성안해MB 잘하고 있지만 교육부분까지 중앙 간여 불만대북 쌀 지원과 관련, 그는 헌법 3조에 따르면 북한 동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과감하고 어떠한 악조건 하에서도 누구보다 강력해야 한다며 그러면서 외교안보적으로 북이 핵을 갖고 도발행위할 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을 광화문에 세우고자 하는 것은 좌파성향 시각을 씻기 위한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지적에 김 지사는 저는 그렇게 치밀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이 전 대통령은 이미 백년 전에 대한민국을 생각하셨고, 큰 미래를 내다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분이라며 (운동권) 당시 이 분을 욕했는데 제가 깨치지 못해 그런 점을 계속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젊은 시절 경제적 약자를 위해 싸웠던 것과 지금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지사는 경기도 한센촌 6곳을 방문했던 이야기와 삼성LG현대 등 대기업의 긍정적 측면을 설명하며,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나라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다. 따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감세 문제와 서울대 특강 발언여당 내 논란이 일고 있는 감세 철회 논쟁에 대해 김 지사는 법인세 인하 정책은 유지하고, 소득세에 대해서는 연소득 1억원 내지 1억천만원 이상의 구간을 새로 만들어 높은 세율을 매기고 그 이하 구간은 감세 정책을 유지하자는 안상수 대표(의왕과천)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지난 2일 서울대 특강에서 소녀시대에 대해 쭉쭉빵빵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그는 그게 과연 성희롱이냐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면서 저 역시 (쭉쭉빵빵이라고) 언론에 나오는 말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알게 된 것일 뿐이라고 의아심을 표명했다.■ 기조 연설 김 지사는 질의응답 전 기조연설을 통해 당장 20년, 30년 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할 것인지 국가목표도, 리더십도 뚜렷하지 않다며 특유의 쓴소리를 했다. 분권과 지방자치의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아이들 과외단속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심각했다며 현장과 소통의 리더십, 섬김과 나눔의 리더십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11-17 20:42

전통시장 500m내 SSM 입점 안된다

앞으로 전통시장의 반경 500ｍ 이내의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이 제한된다.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에서 500ｍ 내에는 기업형슈퍼마켓,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개정안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반경 500ｍ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준 대규모 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부정 발급과 알선, 외국인 집단 밀입국과 알선 등 환경과 밀입국 관련 범죄를 자금세탁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경비 활동을 하는 해양경찰관이 선박 나포, 범인 체포, 선박과 범인의 도주 방지 등을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해양경비법 제정안과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아울러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법 제정안,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로부터만 소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이 밖에 행정기관이 규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거나 재량권을 그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의 기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규제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는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도 처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16 21:06

‘동두천 발전 지원’ 청와대에 건의문

동두천시의회는 15일 동두천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지원 요청 건의문을 지난 12일 청와대로 발송했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면담 요청 건의문에 대해 최근 청와대가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회신을 보내옴에 따라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건의문을 채택했다.동두천시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이번 건의문에는 정부의 사업승인 및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 7건과 정부의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사업 3건 등 총 16개의 사업이 포함됐으며, 유엔평화대학 유치와 복합화력발전소 건립부지 조기반환, 반환공여지에 대한 대기업 유치 지원 등 시가 자력으로 추진하기 힘든 사업과 정부의 사업승인 및 예산지원이 수반되야 하는 사업들로 구성됐다. 임상오 시의장은 정부가 동두천시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화시키기 위해 이번 건의문을 추진했다며 건의문에는 동두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추진돼야 할 사업들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정부 이호진 기자 2010-11-15 21:51

‘韓·페루 FTA 가서명’ 에너지·자원개발 협력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통상투자 증진, 에너지자원인프라 협력, 개발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실질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이날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함에 따라 두 나라 사이에 경제와 통상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양국은 또 한페루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와 한페루 환경보호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한페루 FTA는 중남미 국가에서는 지난 2004년 칠레에 이어 두번째이며, 협정이 발효되면 자동차와 함께 쌀과 같은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한 농산물의 관세도 향후 10년 이내에 폐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양국 통상장관이 가서명한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조속히 발효돼 양국 경제통상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의 복지가 크게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가르시아 대통령은 한국과의 FTA 협상 타결을 기쁘게 생각하며, FTA 발효를 통해 향후 양국관계가 크게 도약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페루의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페루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고, 가르시아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페루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윈윈(win-win)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계속되기를 희망했다. 가르시아 대통령은 페루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대페루 개발협력 사업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페루가 우리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선정됐음을 언급하고 향후 보건의료, 농어촌개발,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다자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키로 하고, 기후변화와 군축 등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15 21:21

조선왕실의궤 돌아온다

일제강점기 수탈된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문화재급 도서 1천205권이 우리나라로 돌아온다.★관련기사 3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김성환 외교통상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상은 조선왕실의궤 등 일제 강점기 수탈된 도서 1천205권의 반환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유래(수탈)한 도서 1천205권을 인도(반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도서를 인도하고 양국간 문화 교류를 발전시키고자 협력한다는 것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이번 도서반환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우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일본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일 양국간 문화재 분야를 포함해서 문화 협력 교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14 21:20

日, 관계개선 의지

일본 정부가 14일 일제 강점기 수탈한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반출된 도서 1천205권을 우리 정부에 돌려주기로 합의한 것은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한 성의있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이번 도서반환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지난 8월10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발표한 담화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일본 정부의 후속조치로 보여진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번 도서 반환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우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일본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간 총리는 올해가 한일 관계의 큰 전환점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가까운 시일 내에 도서가 전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이번 합의는 시기적으로 간 총리가 조선왕실의궤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불과 3개월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이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가 시한인 일본 국회의 임시국회 회기 내에 도서양도협정(조약)을 비준할 경우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 1천205권은 6개월 내에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다.반환 규모를 보면 조선왕실의궤 167책 전부와 대전회통 1책, 증보문헌비고 99책, 규장각 등 기타 도서 938책 등 모두 1천205권에 이른다. 또 우리 정부가 1965년 일본과 문화재 반환협정으로 돌려받은 1천432점과 비교해도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분석이다.다만 최근 반환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제실도서와 경연도서는 일본 총리의 담화기준과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처럼 일본이 도서 반환에 성의를 보인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과거사 문제에서 다소 전향적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어서 가능했다는 관측이다.하지만 양국 정부가 반환 범위 등을 합의했지만 한국에 조선왕실의궤 등의 도서가 돌아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집권당인 민주당에 비해 자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우리 정부에게 도서 반환하는 것에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중의원 외교위원회와 본회의는 큰 문제없이 협정문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대야소인 참의원 외교국방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비준에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또 당초 관심을 모았던 조선왕조의 제왕학 강의인 경연과 제실도서과 민간소유의 도서가 반환 목록에서 빠졌다는 점이다.이와 함께 협정문안에 조선왕실의궤 등의 도서를 반환이 아니라 일본측의 주장에 따라 인도로 명기하기로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14 20:23

G20이후 정치권 戰雲 감돌아

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나면서 국회는 이번주부터 새해 예산안 심사 등 본격적으로 정치 일정을 재개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히 첨예한데다 청목회 사건과 한미 FTA 등 쟁점이 산적해 있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예산 국회를 뒤흔들 최대 현안은 검찰의 정치권 수사다. 청목회 입법 로비에 연루된 의원들이 G20 정상회의가 끝난 이번주 검찰에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이른바 대포폰 사용을 포함한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고양 식사지구 재개발과 C&그룹 사건 등에서 여야 거물 정치인의 이름이 오르내릴 때마다 여야의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은 손 운운하며 또 다시 소설 수준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소설을 쓰지 말고 사실만 이야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검은 손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며 검찰권을 남용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킨 이 검은 손들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국회를 달굴 최대 이슈다. 국회는 15일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부처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소위의 심사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2일 법정시한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 예산안에 대해 미세 조정은 가능하지만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도 복지 예산 비중이 27.9%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을 들어 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모습이다. 야권은 반면 보 건설 예산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준설토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4일 4대강 사업 예산을 70% 삭감하고 일자리와 무상급식 등 민생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 기준을 발표하고 전시 태세를 갖췄다. 여기에 한미 양국 정상이 빠른 시간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한미 FTA의 비준을 놓고 또 다시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G20 이후로 미뤄졌던 개헌 논의도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이후부터 의총을 열어 개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에 한하지 않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에 두는 등, 국회의 권한 강화를 통한 대통령 권력 견제 등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아울러 아랍에미리트 전투병 파병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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