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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년 화두는 ‘일기가성(一氣呵成)’

청와대는 30일 새해 국정운영의 자세로서 일기가성(一氣呵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일기가성은 일을 단숨에 매끄럽게 해낸다는 의미로서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미루지 않고 이뤄야 한다는 것과 문장의 처음과 끝이 일관되고 빈틈없이 순리에 따라 짜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이는 16세기 중국 명나라 시인이자 문예비평가인 호응린(胡應麟)이 두보의 작품 등고(登高)를 자신의 시 평론집 시수(詩藪)에서 평한 데서 따왔다.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3년간 이뤘던 모범적인 금융위기 극복 및 향상된 국격 등을 기반으로 선진 일류국가의 최종 목표를 위해 자만하지 않고 더욱 내실을 다져나가자는 의미라면서 국운 융성의 절호의 기회를 맞아 국민이 단합해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국의 문턱을 막힘 없이 넘어가자는 염원이라고 밝혔다.또 한 단계 도약한 더 큰 대한민국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지금의 고비를 긍정적인 기회로 여겨 염원을 이뤄내려고 하는 2011년의 국정운영 자세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30 21:17

구제역 경보 ‘심각’ 격상 중앙재난대책본부 구성

구제역이 경기도를 비롯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가축질병 위기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Red) 단계로 격상했다. 또 행정안전부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통합대응기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정부는 29일 구제역이 경기도 전역과 강원, 충북지역까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가축질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까지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가축질병 위기경보는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달 29일 주의 단계에서 15일 경계 단계로 올린 데 이어 28일까지 5개 시도, 29개 시군에서 모두 60건의 구제역이 발생, 심각단계로 상향조정된 것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제역 사태를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기구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이 된다.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발생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제역 방역대책을 추진하도록 독려점검할 계획이다.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운영되던 중앙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중앙수습본부로 전환되고 방역조치, 예방접종, 농가 지원 등 구제역 방역에 주력하게 된다. 또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을 통제관으로 하고, 통제관 아래 4개의 실무반(총괄조정, 홍보지원, 현장관리, 방역대책반)을 행안부 공무원과 농식품부,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해 상황실을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제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역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시도 대책본부에서는 발생상황 분석,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매몰,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예방접종, 예방수칙 홍보 등을 지원하며, 시군구 대책본부에서는 매몰,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현장 방역을 강화해 추진하게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29 21:38

통일부 “北 변화 유도할 대북정책 펼칠 것”

통일부, 2011 업무보고통일부가 내년부터 원칙있는 대북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북정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또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북지원으로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을 구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와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한 준비 등 3대 추진목표로, 그리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 지속과 주민 우선 접근, 상호주의 강화, 국론결집 노력 확대를 4대 추진전략으로 정했다. 또 북한의 근본적 변화 견인과 북한 당국의 책임성진정성 견인,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구현, 남북교류협력체계의 전면적 개편 등을 8대 중점 추진과제로 발표했다.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일환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 인권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대내외 대북 인권단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비핵 평화, 대외 개방, 민생우선 등을 3대 북한변화 구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그랜드바겐 구상을 다시 제시했다. 북한 당국의 책임성과 진정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조치를 지속하고,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와 대남 비방중상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특히 남북대화와 관련해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남북대화를 추진과 통일준비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일재원 마련 정부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통일준비 공론화를 비롯해 대학생 통일아카데미 개설 등을 통한 통일미래 리더 양성, 북한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북한변화 예측 시스템 운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주변국과 한반도 미래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역업체 등록제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남북교역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통행 등 3통 개선과 출입체류 합의 보완 등을 통해 개성공단의 신변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산가족을 비롯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29 20:36

李대통령 “내년 6자회담 통해 북핵 폐기”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폐기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외교통상부가 북한 핵 폐기 문제를 비롯해 통일에 대비한 세계 각국의 지지기반을 갖는 문제,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주된 목표로 삼고 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폐기와 관련,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6자 국가들의 성공적인 합의를 통해 내년 한 해 큰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북핵폐기와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 통일에 대한 외교적 지지기반 확보를 외교통상부의 3대 역할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동맹국인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할 것 없이 많은 나라로부터 평화적 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얻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중러와 한미일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한반도 통일준비와 평화정착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우방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과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인 올 해 우리가 두 번씩이나 북한으로부터 도발 당했다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한 국방력과 국민의 단합된 안보의식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외교라는 업무가 과거 시대와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전통적 직업 외교관 가지고는 될 수 없으며 많은 경험을 가진 민간인도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외교통상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곳에 우수한 외교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29 20:36

“평화통일 국제적 공감대 형성”

중ㆍ일ㆍ러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北과 대화ㆍ제재 투트랙 계속외교통상부가 내년 한미 전략동맹 관계를 심화시키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등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면서 사전 여건 조성을 통한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통상부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1년 업무계획에서 이 같이 보고하고 대(對) 신흥국개도국 외교 강화 방안을 주제로 민관 합동토론을 가졌다. 외교통상부는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외교를 비롯해 글로벌 코리아 심화 외교와 개방과 공정의 외교통상부 등을 3대 핵심추진과제로 잡고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선 미국과는 내년에 정상방문을 추진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을 차질 없이 실행해 전략적 동맹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중국과는 고위인사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전략적 소통강화에 나서고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다차원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한편, 대(對) 중국 연구교류 총괄조직과 중국전략연구팀을 설립해 중국과의 외교 인프라를 확대 구축키로 했다. 일본과는 정상 국빈방문과 과거사 현안 진전 및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고, 러시아와는 철도, 에너지, 녹색 등 3대 신(新) 실크로드 비전 실현과 고위 협의채널 활성화를 통해 협력관계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또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을 지속하고 사전여건 조성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랜드바겐(일괄타결)의 실현을 목표로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2012년 서울에서 열릴 핵안보정상회의를 활용해 비핵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중일 3국의 협력 강화를 위해 내년 중 3국 협력사무국을 설립해 향후 10년간 5개 분야의 구체적 협력 실천과제를 담은 비전 2020을 기반으로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법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외교적 검토와 대비에 나서기로 했다. 외교부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우리 주도로 의제화한 개발, 무역, 녹색성장 등의 과제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하고, 아웃리치 활동 체계화, 각료급회의 체제 강화 등 G20 제도화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무역자유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도 강화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및 발효를 추진하고, 중국일본과는 FTA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선다. 특히 재외공관 고위공무원단 중 일부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타부처 및 민간인사에 개방하는 등 능력 있는 외부인사를 적극 영입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29 20:36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재난’ 포함

앞으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도 재난의 범위에 포함,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이에 따라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또 구제역 긴급대응을 위한 가축살처분 보상금(2천298억원), 가축 방역비(104억원),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사업비(391억원) 등 2천794억9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이와 함께 병해충의 점검하고 방제업무를 전담하는 식물방제관을 도입하고 농식품부에 병해충 방제대책본부를 설치,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통과했다.매월 말일에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토록 변경하고 현행 1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20세 미만으로 연장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했다.아울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상하한선을 정하고,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급토록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됐다.또한 살균하지 않은 탁주ㆍ약주에 대해 알코올분 표시도수의 1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과실이나 채소류를 주류 원료 합계 중량의 2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영리를 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를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에 포함시키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개선 의견을 제출한 이들이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이밖에 소액물품,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28 20:52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일로 변경

내년부터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현행 무급에서 유급 3일로 바뀐다.법제처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내년도 법률 제개정 추진계획인 2011년도 정부 입법법률안을 마련해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가 내년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은 총 330건(제정 25건, 개정 303건, 폐지 2건)이며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관련 33건, 공정한 사회 구현 관련 25건, 녹색성장 관련 10건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들에 대한 입법계획이 포함됐다. 정부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근로기준법도 내년 중 개정하기로 했다. 또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 금융투자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자율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의 제개정이 추진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정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사회 구현과 관련해서 재외공관 공사급 직위를 개방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과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개정 등도 포함됐다. 법제처는 정부법률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관보인터넷 등 여러 방법을 통해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주요 법률안의 내용과 효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28 20:52

李대통령 “구제역 문제된 나라 방문땐 나부터 방역”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구제역 확산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을 보강하더라도 방역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나부터 구제역이 문제된 나라를 방문하고 오면 방역을 받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1년을 되돌아보며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부족했던 점은 단지 알고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지혜로운 정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정사회 기준에서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부족했던 분야는 철저히 점검하고 내년에 더 진전이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노력해야 한다며 내년에 각 분야에서 공정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정부도 기업도 국민들도 모두 열심히 해 6.1%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수출도 세계 7위를 기록했으며 유럽연합(EU)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하고, 청년실업률도 하반기에 줄어드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국방과 안보에 대해 국민 불안과 실망을 가져온 점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적 단합이 이뤄지고, 안보의식이 강화된 점에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군 개혁이 필요하다며 새 국방부 장관이 이 문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28 20:52

내년 1월 노선 확정… GTX 구축 속도낸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노선이 내년 1월 확정되고, 경부고속도로 판교~양재 구간 등 수도권 고속도로 상습 지정체 구간의 교통 개선 작업이 본격화 된다.국토해양부는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1년 업무보고를 갖고, GTX를 내년에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수도권 고속도로 상습 지정체 구간을 개선하는 내용의 2011년 업무보고를 이같이 발표했다.우선 전국고속화 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녹색 교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수서~평택을 비롯한 KTX 고속철도망 확충에 우선 투자해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내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광역철도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늘리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이에 따라 강남과 수원 정자를 잇는 신분당선은 내년 10월 개통되며 신안산선은 급행 위주로 재편하고, 용산~문산 복선전철도 2012년 개통할 계획이다.용산~문산 복선전철 등 광역급행 철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고속전동차 운행과 거점역 정차 등도 급행위주로 철도운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41회 운행했던 경춘선은 내년 하반기까지 70회로 늘어난다. 2회 운행됐던 경의중앙선도 2012년까지 78회로 중가할 전망이다.광역급행버스 노선은 현행 12개에서 17개로 추가되며, 간선급행버스(BRT)도 단계별로 확충키로 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버스의 운영 효과를 분석해 외곽순환버스 도입방안을 검토 추진키로 했다.또 수도권의 대표적인 경부고속도로 판교~양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계양,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 구간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경부고속도로는 올해 개통한 판교~기흥 구간 확장(8차선10차선)에 이어 판교~양재 구간의 8차선10차선 확장 공사에 들어간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중수~중동 구간의 경우 이미 진입로 신호를 통해 유입 차량을 조절하는 램프미터링을 시범 운영하는 등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KTX가 들어갈 수 있는 고속철도망 구축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수도권 수서에서 평택까지 고속철도가 오는 2014년 착공하는 한편, 경전선과 인천공항철도 등을 통해 KTX를 직결 운행, 고속철도 운행지역이 확대된다. 진주와 인천공항철도까지 KTX가 운영된다.아울러 경인 아라뱃길의 주요 시설을 내년 6월 완공한 뒤 8월부터 시험 운전하고 대중 마리나, 전망대 등 부대시설도 갖춰 10월 개항하는 동시에 한-중, 한-동남아 해상 운송망 구축, 서해 연안섬 연계 유람선 운항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27 21:34

구제역 예방 ‘축산업 허가제’ 도입

가축질병 퍼뜨릴 경우 농장 폐쇄 등 강력 제재농수산물 가격 급등락 방지 가격조정제 추진구제역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농가만이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다.또 소독 등 주의 의무 소홀로 인해 가축 질병을 퍼뜨릴 경우 장기간 농장 폐쇄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농수산물의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한 가격조정제 도입 등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정도 추진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1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가축 질병 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정부는 우선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질병 발생 농장의 보상금을 삭감하는 등 축산농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축사 출입 차량과 인력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교육소독 의무화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특히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후 입국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현행 축산업 등록제 대신 축산 관련 기본 소양과 요건을 갖춘 자만이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축산업 허가제는 우제류와 조류를 사육하는 농가 중 사육 면적 50㎡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초기 진단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거점별로 진단 시설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만 진단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올 가을 배추파동으로 국산 농수산물 수급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가격조정제 도입을 통해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을 막고 거래방식도 농가의 선택에 따라 경매 외에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주요 수급불안 품목의 농협 계약재배 물량은 현재 생산량의 10% 수준에서 오는 2015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한다. 저장성 있는 양념류수산물의 비축물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논 4만㏊에 타작목 재배를 추진하고 정부쌀 할인공급과 가공용 쌀 재배단지 조성, 핵심가공기술 개발 등을 통해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미곡종합처리장(RPC)의 통합규모화와 쌀 자조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쌀 관세화는 오는 2012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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