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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압박, 연평도 사태로 등거리 외교 기조변화

중국 다이빙궈(戴炳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주말 방한에 이어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제의 등 중국의 외교 활동이 바빠지고 있다.중국이 남북간 긴장고조 행위를 자제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수뇌부의 메시지를 공식 전달한데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근본적 태도변화가 가시화될 때까지 대북 강경기조를 견지할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요약된다.중국 외교부가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제의한 것도 이같은 일환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규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이같은 활동이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우선 청와대는 중국외교부의 제의를 사실상 거절했다.북한이 핵위기로 이어질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고 민간인까지 희생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한 상황에서 아무 일 없던 듯이 대화국면으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6자회담 제의 외교활동 사태 해결 움직임 시작양측의 입장차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다이빙궈 국무위원의 오전 면담내용을 통해 뚜렷이 확인됐다.다이빙궈 국무위원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하며 크게 ▲한반도의 평화안정 ▲대화와 소통을 핵심 키워드로 강조했다.이중 한반도의 평화안정은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이 대목에서 2008년 12월 이후 2년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는 6자회담을 재개시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사태를 해결해가자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사전에 전달하기 위해 방한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국이 남북관계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데 기여해달라며 20세기 냉전시대가 종식된 지금, 21세기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남북관계에서 중국이 새로운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이는 완곡한 어법이지만 국제사회의 여론을 거스르며 천안함 사태에서처럼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에 나서지 말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다만 등거리 외교를 펴온 중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로부터 압박을 받아 모종의 역할을 꾀하기 시작하면서 사태가 긍정적으로 풀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28 20:15

“中, 공정하고 책임있는 역할 해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이날 2시간 가량 진행된 이 대통령과 면담에서 최근 북한의 연평도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국이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공정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우선 연평 사태로 인한 한국측의 희생에 애도와 위로를 표시하고, 남북간 평화를 위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앞으로 한중간 전략적 소통이 더욱 강화되길 희망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625 전쟁 이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계속 인내해왔지만 이번에 북한이 추가로 도발해 온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개한 데 이어 민간인까지 무차별로 공격한 것은 중대한 사태 변화라면서 남북관계에 있어 중국이 공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20세기 냉전시대를 넘어 21세기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남북관계에 있서 중국이 새로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상표 수석은 한중 양국은 이번 면담을 통해 경제협력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흔들림없이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중국 외교라인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에 이어 2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 동안 한반도 정세의 고비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이번 방한을 마치고 조만간 북한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과 다이 국무위원은 각각 자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외교적이고 원칙적인 결론에 그친 셈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의미있는 결론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면담에서는 서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만 답해 양국의 합의 보다는 중국지도부가 특사를 보낸 것 자체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28 20:15

“서해 세계 최고 수준 군장비-전력 배치”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전규칙이 전면 개정된다. 또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 지역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군 장비가 배치되고 군 전력이 대폭 증강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황식 국무총리 등 안보, 경제 분야 장관과 청와대 참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북한의 도발이 경제 안보를 비롯한 국정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했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전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확전방지를 염두에 둔 소극적인 교전규칙을 전면적으로 보완한다. 새로운 교전규칙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꿔 만들며,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 대응수준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또 지상전력을 포함한 서해5도의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예산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6년에 결정했던 서해5도 지역에 배치된 해병대 병력 감축계획을 백지화하고, 전력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서해5도 지역 주민안전대책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과 같은 북한의 도발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특히 서해 지역의 실질적인 경계태세를 강화하라면서 서해 5도서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서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서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시해서 524 대북조치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국민정서, 남북상황을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엄격히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중국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도 펼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25 20:59

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기각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가결 선포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는 25일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 85명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인용)대 4(각하)대 1(기각)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어느 의견도 권한쟁의 심판 정족수(5명)를 충족하지 못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각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침해만을 확인하고 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종전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羈束力)으로 피청구인에게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조재현, 김희옥, 송두환 재판관은 권한침해확인결정에도, 국회가 심의표결절차의 위법성을 바로잡고 침해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회복시켜줄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침해상태를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이강국 재판관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음이 확인된 이상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됐더라도 피청구인은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에 의해 위헌위법상태를 제거할 법적 작위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번 청구는 인용돼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내렸다. 당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야당 의원 84명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시정을 요구하는 두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재판소가 지적한 위헌위법 상태를 시정해야 할 국회의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재판소의 권위마저 부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헌재의 이날 판결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날선 대립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25 20:57

수도권 전문-지방대 통합 2012년까지 허용

앞으로 수도권 전문대와 지방대학은 2012년 말까지 통합할 수 있다.또 수도권내 산업대는 내년 9월까지 일반대로 전환할 수 있다.국토해양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전문대와 지방대학 간 통합 허용 기한을 애초 지난해 말까지에서 2012년 말까지로 연장했다.국토부는 인천대(성장관리권역)와 인천전문대(과밀억제권역), 을지의대(대전)와 서울보건전문대(서울)가 통합한 데 이어 전문대인 철도대(의왕)도 지방대학과의 통합을 추진중이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에 따라 시한을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교과부가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을 2008년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허용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소재 산업대는 이 법 시행령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이를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로 교명을 바꾼 서울산업대(서울)와 한경대(안성), 한국산업대(시흥) 등 수도권 3개 산업대 중 서울과기대와 한경대가 일반대 전환을 추진 중이다.이형복기자 bok@ekgib.com

정부 이형복 기자 2010-11-25 20:09

“교전수칙 보강 적극 검토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어제와 같은 국지 도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교전수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서해 5개 도서의 군 전력을 정밀하게 점검,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보강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보강조치에)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의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안전부가 5개 도서 주민대피 및 방호시설을 점검, 보완해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교전 과정에서 2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국가를 지키다 장렬히 전사한 두 해병대원을 진심으로 애도한다며 두 사람에 대한 장례 절차와 부상 군인 및 민간인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적 상황이 엄중하지만 경제를 비롯한 여타 국정업무는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청와대는 긴급 상황 점검 등 종합적인 컨트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를 소집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포격 도발에 따른 안보문제와 함께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 하락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24 20:52

한·미 서해서 합동 군사훈련

한미 양국이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해상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천t급)가 참가하는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24일 미국 조지 워싱턴호 항모강습단은 일련의 해상훈련 실시 일환으로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순양함 카우펜스함, 9천750t급 구축함 샤일로함을 비롯해 스테담호, 피체랄드함 등이 참가한다.한국군에선 4천500t급 한국형 구축함 2척과 초계함, 호위함, 군수지원함, 대잠항공기(P3-C)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주한미군측은 이번 훈련은 방어적 성격으로 지난 23일 발생한 북한의 해안포 도발 이전에 계획된 것이라며 양국군의 상호운용성 향상과 한미동맹의 결의를 과시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번 훈련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열리는 만큼 훈련 강도가 평시 훈련에 비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훈련 강도를 높이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군은 또 연합위기관리팀을 가동하고 상황 분석과 연합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연합위기관리팀은 북한의 이번 도발 양상이 정규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대북방어 준비태세인 데프콘을 준전시 체제로 격상할지도 평가하게 된다. 앞서 김태영 국방장관과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사태를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평가하고,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며 확전을 방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24 20:52

행안부, 연평도에 응급복구 10억 긴급지원

행정안전부가 24일 북한의 포사격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의 신속한 응급 복구 등을 위해 옹진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했다. 또 연평도 피격과 관련해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세 지원도 시행하기로했다. 지원 대상은 12월에 납기가 도래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고지유예,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한다. 기간은 6월 이내이며, 1회 연장된다. 이와함께 주택, 자동차, 선박 등이 파손소실된 주민은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면 취득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 조치된다. 주택, 선박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월 이내 재연장) 납기 연장토록 했다. 이밖에 전화(戰禍) 등으로 파손된 주택, 농업시설 등은 지방의회(인천시, 옹진군) 의결을 거쳐 취득세재산세 등 추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연평도 지역의 긴급한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피해 상황 및 복구지원 현황 등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24 20:52

李대통령, ‘전화외교’로 대북공조 강화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 데이비스 캐머런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잇달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약 30분간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오후 12시7분부터 30분간 간 총리, 오후 5시15분에는 캐머런 총리, 저녁엔 메르켈 총리와 각각 통화에서 이번 북한의 도발은 대한민국 영토와 민간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계획된 도발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일영독 5개국 정상은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중국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이런 식으로 도발할수록 더 더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진정한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톤 호의 파견과 함께 앞으로도 필요시 한미 군사훈련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한미 양국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해상에서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분명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며 중국 측과 대북관계에 있어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통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북한이 그 동안 부인해왔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개했고, 민간에 대해 스스로 도발을 했다고 밝힌 만큼 중국도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간 총리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미일 3국간 실무급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간 총리는 이번 (북한의) 포격은 우발적 행위가 아니다면서 북한은 즉시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하는데, 특히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간 총리는 특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큰 만큼 중국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일본도 이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캐머런 총리와 메르켈 총리와 각각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연평도발이 계획된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향후 대북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24 20:52

‘北 도발’ 전 공무원 비상대기

개성공단금강산 체류 국민 안전 챙기고국민불안 해소 대응방안 24시간 점검키로북한의 도발 행위가 벌어진 23일 정부 각 부처마다 비상사태에 들어가 전 공무원 대기령을 내리는 등 비상 대비에 나섰다.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북한이 연평도를 해안포로 공격한 것과 관련, 전 공무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북한의 도발로 국회 예결위가 중단됨에 따라 곧바로 세종로정부중앙청사 집무실로 복귀해 간부들을 소집, 긴급 회의를 열었다.김 총리는 육동한 국무차장 등으로부터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을 보고받는 한편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내각 차원에서 대응할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총리는 당초 이날 저녁에 잡혀 있던 한나라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을 취소했으며 그외 개인적인 일정도 전부 취소했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통일부도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발사와 관련해 비상상황실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엄종식 차관이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엄 차관을 실장으로 실국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상황실을 꾸렸다.비상상황실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챙기고,현지 상황 파악 및 유관부처 협조 등의 업무를 할 예정이다.이날부터 24시간 체제로 운영되며 매일 오전 8시 비상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통일부는 앞서 북한의 해안포 발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 개성공관관리위원회와 금강산 지역에 나가 있는 현대아산 사업소를 통해 현지 체류인원의 신변안전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오후 3시30분 현재 개성공단에는 976명, 금강산 지역에는 14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하고 있다.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특별한 동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북측의 특이한 언동도 없다며 과거 핵실험 등의 전례로 볼 때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지역 내 북측 인원이 해안포 발사 소식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외교통상부도 북한이 연평도 부근에 해안포와 곡사포를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한 것과 관련해 본부 및 전 재외공관 직원들에게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11-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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