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도내 중진 ‘야권연대’ 목소리

원혜영 지역위원회 16곳 비워둬야김부겸 당장 유시민과 마주 앉아 해결천정배 총선 공천 야권통합연대 대비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기도내 중진의원들이 야권연대와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3선인 원혜영 의원(부천 오장)은 1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조만간 회의를 갖고 사고위원회 정비를 시작한다며 야권연대를 위해 민주당 지역위원회 16곳을 지금 비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강특위는 사고위원회의 심사와 판정을 통해 민주당 기층조직을 혁신하고 튼튼히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서도 최고위원회의는 국민연대와 야권통합의 첫 단추를 채우는 마음으로 민주당 당헌당규에 기초, 위원장직무대행을 해당 시도당 또는 시도당 위원장으로 위임하고 지역위원회의 개편을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조강특위의 활동은 새로운 지도부에서 단행하는 혁신의 첫 과정이어야 하며 그 혁신의 성과는 통합의 방향으로 흘러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혁신은 우리의 가죽을 모두 벗겨 새로운 피부를 씌우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면서 국민연대와 야권연합을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또 민주당혁신과 야권연합은 62지방선거와 103전당대회에서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약속 이행은 사회적 자본이고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말했다.김부겸 의원(3선, 군포)은 야권연대와 관련, 정서적 차이를 녹이기 위해 서로의 과거를 들추지 말고, 우선 당장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정책연구원장과 정면으로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복지와 연합정치라는 글을 통해 누가 뭐라고 해도 유 원장은 야권의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게 국민 앞에 당당한 태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친노가 민주당 반, 참여당 반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국민 보기에 온당한 모습은 아니다라며 참여당과 관계를 먼저 풀어야 연합도 완성할 수 있고 그래야 핵심 관건인 총선 공천권과 대선에서 후보단일화 및 연정에 대한 합의를 다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수권정당을 위한 당개혁특별위원회 천정배 위원장(안산 단원갑)은 개혁공천과 관련된 토론회에서 총선 등 향후 공천 방향은 야권통합 또는 연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부분적으로 야권연대가 이뤄지긴 했지만 향후 야권 통합이나 연대 없이는 대선 뿐만 아니라 총선도 어렵다며 이에 대비해 공천방식이 결정돼야 하고 정치적 결단에는 지도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공천의 틀은 공정한 경쟁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세대교체를 위해 새 인물이나 물갈이에 대해 고민중이고 당원과 국민 여론을 듣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이종걸 “UAE 원전수주 이면계약 밝혀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0일 이명박 정부는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수주와 관련하여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이면계약 내용을 낱낱이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으로 남지도 않을 원전 수주를 액수만 뻥튀기 하고 업적으로 언론을 통해 국민을 속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보수언론이 MB표 세일즈 외교의 결정판이라고 극찬했지만 수주액 186억 달러 중 100억 달러(약 11조원)를 28년이란 장기로 대출해주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UAE 원전 건설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100억달러(약11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수출입은행의 신임 은행장이 UAE 원전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늘리는 정부재정출자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기관의 자본금을 마구 늘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권이 요란 법석을 떨면서 홍보했던 UAE 원전수주는 이명박 대통령 업적을 만들어 내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들여 외국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이 되고 말았다면서 날치기까지 해서 군대를 파병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돈까지 빌려줘야 한다는 사실에 과연 UAE 원전수주가 누구를 위한 수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김병욱 민주 분당을 예비후보 “강재섭, 정체성 없는 정치인” 비난

김병욱 민주당 분당을 예비후보가 10일 강재섭 한나라당 예비후보에 대해 박쥐 같은 정치인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강재섭 예비후보가 정운찬 전 총리의 분당을 공천과 관련해 철새 정치인은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정 전 총리가 낙하산인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강 예비후보의 분당 토박이론 또한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강 예비후보는 대구 서구에서 20년 동안 5선을 해오다가 지난 총선에서 공천 내홍을 책임지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면서 본인 말대로 20여년간 낮에는 대구 서구에서 표를 구걸하고, 밤에는 분당 주민으로 텃밭가꾸기하며 살아온 것은 박쥐 같은 삶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김 예비후보는 특히 분당에서 필요한 정치인은 분당을 잘 알고, 분당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지역 밀착형 일꾼이라면서 청와대를 목표로 양지만을 찾는 철새나, 박쥐처럼 정체성 없이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큰소리만 치는 정치낭인은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강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분당 주민들의 자부심을 욕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름다운 퇴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與 경인 의원들 ‘개헌론’ 사분오열

개헌론에 한나라당 경기인천의원들이 사분오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친이(친 이명박)계는 대부분 개헌 찬성, 친박(친 박근혜)계는 개헌 반대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친이계 중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개헌 반대, 중립성향의 황우여 시당위원장(인천 연수)은 개헌 찬성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은 개헌 논의는 필요하지만 19대 국회에서 해야 한다며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백가쟁명식 주장으로 혼란만 가중시키는 모습이다.10일 현재까지 친이계 의원모임인 함께 내일로의 개헌 간담회와 개헌 의총,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 경인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총 41명(경기 31인천 10명) 중 개헌 찬성은 12명, 반대는 3명이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다. 개헌 찬성의 경우, 지난 89일 양일간 열린 개헌 의총에서 박준선(용인 기흥)김영우(연천포천)백성운(고양 일산동)이윤성(인천 남동갑)이화수(안산 상록갑)황우여(인천 연수)정미경 의원(수원 권선) 등 7명이 찬성발언을 했다.또한 앞서 6일 함께 내일로 모임에서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은 왜 개헌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한 인식필요, 고흥길 의원(성남 분당갑)은 세세한 개헌 조항보다는 큰 틀의 방향성에서 접근, 박순자 의원 의원(안산 단원을)은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개헌에 무게중심을 실었다.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도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을 주장했으며,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이뤄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일 개헌을 주창하고 있다.반면 의총에서 개헌 반대의사를 피력한 의원은 차명진 의원과 친박계 이경재 의원(인천 서강화을) 2명이지만, 친박계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남경필 외통위원장은 개헌은 찬성이지만 시기적으로 18대 국회 불가론을 주장하는 중이다.나머지 경인 의원들도 친이계와 친박계간 개헌 찬성과 반대로 완전히 갈려 이런 상태라면 당내 특별기구가 구성되더라도 찬성과 반대라는 소모적인 논쟁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도내 의원은 당이 개헌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지는 모르겠다고 토로하며, 당론이 모아질 지 의문이며, 의원들간 단합만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주한미군 재배치 2016년까지 완료

주한미군 재배치 평택 이전이 오는 2016년까지 완료되며, 주둔기간은 3년까지 연장하고 가족 동반률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가족동반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10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에 따르면 지난 8일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샤프 사령관은 이날 오찬 겸 간담회에서 동북아 정세와 북한의 위협,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포함한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관해 국방위원들에게 브리핑을 했다는 것.특히 샤프 사령관은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가족동반 프로그램을 새롭게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장병들에게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3년, 가족을 동반하지 않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2년동안 한국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준비태세 완비에 있어 필수적인 제도관련 지식과 근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경우 가족동반율은 약 87%에 이르며, 일본도 약55%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약 17%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가족 동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 이후 주한미군과 그 가족의 수는 현재 2만 8천여명보다 대폭 늘어난 7만명에서 많게는 1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샤프 사령관의 이같은 언급은 오는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2016년까지 예정된 주한미군기지 이전 재배치 사업을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어온 주한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역할 감소나 궁극적 철수를 위한 단계 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안정적 주둔을 강조함으로써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원 의원은 국방예산 절감과 전력 강화유지를 위해 우리도 주한미군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관련 프로그램을 정교화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한미군의 체류기간 연장과 가족 동반율 증가는 안정적 주둔으로 이어져 전력 증강은 물론 한미 연합동맹 강화와 동북아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의왕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한나라당 안상수 국회의원(의왕과천)은 10일 김성제 의왕시장과 김상돈 시의장, 사회단체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시 오전동 여성회관에서 의왕시 세입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이우종 위원의 사회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의 수도권 전세시장 분석 및 의왕시 전세시장 전망,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신영 연구위원의 의왕시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이라는 주제의 발제자로 나섰다.또 국토해양부 김영한 주거복지과장과 유영봉 경기도 주택정책과장, 김대석 의왕시 건축디자인과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발제에 나선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09년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난해부터 광명, 의왕, 성남 등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승세는 구조적 요인에 따라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김 연구위원은 의왕지역은 신규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은데다 소형은 노후 주택이 많아 수급 불균형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박신영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왕시는 전세가격 급등으로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우려된다며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자가 거주비율이 낮고 세입자가 많은 특성을 갖고 있는 의왕시는 전세값 상승이 큰 문제라며 이에 따라 의왕시 세입자의 주거환경 문제점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조인스랜드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2월 들어 전세동향은 서울의 경우 0.09%, 경기도는 0.11%가 각각 오른 가운데 특히 용인시와 의왕시는 0.22%와 0.16%로 큰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은 지난해부터 매매시장의 침체와 전세학군수요 증가로 전세물건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등 전세값이 크게 상승했으며 올해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jhlim@ekgib.com

與, 개헌논의 특별기구 구성키로

한나라당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이틀째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 문제를 전문적으로 정리해서 다룰 수 있는 당내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의총에는 소속 의원 171명 중 113명이 출석했으며, 의원들 발언 중간에 특별기구 구성을 의결할 당시 출석의원은 90명이었다면서 특별기구 구성은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10일까지 사흘간 개헌 의총을 계획했으나 참여도가 극히 저조함에 따라 이날로 의총을 마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다음주 월요일(14일) 최고위 회의에서 상의해 특별기구 구성을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친이(친 이명박)친박(친 박근혜)계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반쪽 특별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고, 홍준표나경원정두언 최고위원 등이 개헌에 소극적이어서 최고위 의결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이날 의총에서는 총 18명이 발언한 가운데 전날 침묵했던 친박계 의원 중 일부가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경기인천 의원 중 친이계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니 개헌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시대적으로 맞는 헌법이 필요하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중립성향의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도 원래 개헌은 필요하면 수시로 하는 것이라며 개헌의 방향은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규정할 수 있는가, 이에 적합한 정부형태는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 사심과 정파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개헌을 위해서는 추진동력과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추진동력은 언론과 NGO 등 사회구성원이 담아줘야 개헌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친박계 이경재 의원(인천 서강화을)은 친이계가 개헌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헌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의 치명적 약점으로 국가위기시 독재출현, 책임의 모호성과 정치불안, 여소야대 동거개각시 정치 불안, 국회에 대한 불신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한편 중립성향의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은 기자들을 만나 개헌 특별기구 구성과 관련, 18대에서 개헌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특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의 개헌논의는 정치적 오해가 크고 순수성을 잃었다면서 다음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19대 국회에서 대통령 임기 초반에 마무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심재철·김태원·박기춘·정장선 민생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경기지역 의원들이 민생관련 법안을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9일 욕실화장실목욕장 바닥 등에 미끄럼방지 타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욕실과 화장실목욕장 등의 장소에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건축법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관한 규정에는 미끄럼방지 기준과 바닥 안전성에 관한 내용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도 미끄럼방지타일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시공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그동안 미끄럼 사고는 사고 당사자의 부주의로만 취급돼 왔다.심 의원은 건축물의 바닥용 내부 마감재료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마련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고 밝혔다.같은 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소방장비를 갖춘 전담의용소방대 확대를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 산간, 도서지역에는 의용소방대가 소방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소방 공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소방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현행 의용소방대 운영 체제로는 초동 화재진압 미흡으로 인한 소방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소방장비를 갖춘 전담의용소방대의 확대를 위해서는 의용소방대가 소방관서로부터 소방장비를 제공받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은 소방관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에 소방장비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도로 점용료 감면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도로 점용료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과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는 경우 영세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서민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간접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박 의원은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같은 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현황유출 경위 등의 조사 연구를 위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 운영하는 내용의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정 의원은 현재 전체적인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현황과 유출경위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국외소재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해 국외로 반출돼 있는 우리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보호활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민족문화의 정체성 회복 등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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