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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국회 개회 ‘기싸움’

예산안 파동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으로 갈등을 빚은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여야는 27일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하며 불꽃 튀는 공수 대결을 펼쳤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국회정상화를 위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 없이 한시간만에 협상이 결렬됐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80여 건의 민생법안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임시국회 개회를 촉구했다. 또 국가인권위원과 전재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장(광명을) 선출을 위해서도 설 직후 2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2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 72건을 선정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도시가스사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고용보험법, 임대주택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조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반면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는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 국회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또 임시 국회에 앞서 예산안 파동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임시국회 개회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은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청문회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한달에 1억원의 고임금을 받았다고 비판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로 흠집내기식 공세를 그만하라고 반박했다.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박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예우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김앤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박 후보자 재산은 4억원 이상 늘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김앤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많은 월급을 받았다면서 김앤장은 현 정권에서 고위 공직자를 양산하는 곳이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전관예우는 법의 지배가 아닌 연고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면서도 이 문제를 국가 제도로 막지 못한 국회의 책임이 막중한 만큼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간의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2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는 다음주쯤 여야 원대부대표가 다시 만나 협의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27 20:15

차명진, 설 명절 앞두고 민생탐방 나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26일부터 설 명절을 전후, 민생탐방을 통해 복지경제치안과 관련된 현안 챙기기에 나선다.차 의원은 이날 오후 한국환경공단 박승환 이사장, 임직원 20여명과 함께 청소년복지시설인 괴안동 새소망의 집과 노인복지시설인 심곡본동 언덕위에집을 방문, 청소와 목욕 봉사 등으로 설밑 소외된 이들의 마음을 보듬는다. 소사구 대표 복지시설인 두곳은 차 의원이 평소에도 자주 찾는 곳이다.그는 또한 교통 및 치안 점검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지역 내 각 역사를 들러 직원들을 격려하고, 관내 경찰서 및 파출소소방서 등을 위문방문하면서 설 연휴 방범 대책 등을 꼼꼼히 챙길 방침이다.서민경제 점검도 빼놓지 않기 위해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자유한신대보조공역곡남부시장 등 재래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구제역으로 상승한 육류가격 등을 점검하고, 생생한 체감경기를 전해 들을 예정이다.특히 다음달 1일에는 자유시장 내 부침개집에서 직접 부침개를 만들며 상인체험도 할 계획이다.차 의원은 이번 방문과 체험 등을 통해 전해들은 치안과 물가 관련 민의를 국정에 반영해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26 22:18

유시민, 국민참여당 당대표 출마 선언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26일 312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유 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참여당이 먼저 희망의 2012년을 준비합시다라는 글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이 저에게 당대표 임무를 맡겨주신다면 우리 당이 국민에게 드렸던 약속들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2002년 봇물처럼 터졌던 시민정치운동을 계승하는 정당이라며 당의 뿌리를 튼튼히 하면서 조금씩 다른 야당과 넓고 깊게 연대하여 세상을 바꾸어 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12년 의회권력 교체와 정권교체를 실현할 준비를 확실하게 하겠다며 참여당은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지원 받는 정당인 만큼 동기의 순수성이 아니라 결과로 국민 앞에 책임지는 현실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권교체를 이뤄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드는 게 우리 당이 국민 앞에 책임지는 길이라며 국민이 아직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다른 진보개혁 정당들과 함께 해 내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 대표로 뽑아 달라며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여당은 29일까지 주권당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주권당원으로부터 각각 200명과 1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후보등록 기간은 내달 1~9일이며, 전당대회는 오는 3월12일 경남 김해시에서 열린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26 22:17

여 ‘개헌 논의’ 본격화… 정치권 공방 가열

한나라당 친이(친 이명박)계 의원들이 잇따라 개헌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함에 따라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본격화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여권내 친박(친 박근혜)계와 야당의 반발로 인해 정치권의 공방도 점차 가열되는 양상이다.친이계 의원 73명이 소속된 함께 내일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운영위 소속 의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 형식으로 개헌 문제를 논의했다. 경기인천 의원 중에는 차명진(부천 소사)임해규(부천 원미갑)김영우(연천포천)박준선(용인 기흥)조진형 의원(인천 부평갑) 등이 참석했다.정종섭 서울대 교수는 이날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을 위한 바람직한 권력구조라는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각제로 개헌하고, 국가운영의 중심축이 국회로 오는 것이 정상적이라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취하더라도 결국은 내각제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형태라고 밝혔다.함께 내일로는 다음달 6일 개헌 관련 2차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며, 친이계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전 국가비전을 위한 개헌 토론회를 열어 개헌논의에 가속도를 낼 계획이다.이에 대해 친박(친 박근혜)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지금 소수 지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개헌,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서 지금 국회의원 임기, 대통령 임기 논의할 시기도 아니다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특히 분권형 대통령제를 밀어붙이는 힘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분명 정략적인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백지 상태에서 5년 단임제는 왜 문제인가, 4년 중임제를 제대로 토론을 해 보자. 이런 다양성이 포함된 의총이 돼야 성공할 수 있지, 지금처럼 분권형으로 가야 된다, 도대체 왜 가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민주당도 여권 일각의 개헌 논의에 대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개헌 논의 하라고 지시해서 나라를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며 대통령이 어려운 민생 챙기고 구제역 퇴치하고 물가 잡는 등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손 대표는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통해 정권 연장을 획책하지 말고 구제역 퇴치와 전세값 안정에 먼저 전념하라고 요구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26 21:24

이찬열,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의무화 법안 발의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6일 초중고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 학교 도서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지난해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8.4%로 거의 100%에 가깝지만 지난해 10월2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도서관 1만1천60곳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724곳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하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올해 사서교사 임용계획도 없는 상황이다.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에는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장사항이어서 학부모 자원봉사자나 도서부원인 학생이 사서교사를 대신하는 곳도 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독서지도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이 의원은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보라는 말이 있듯이 도서관은 그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개정안이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책과 가깝게 해주고 다양한 책들을 만나게 해줘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이끌어 가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26 21:24

안상수 “ICD 피해 최소화 재정지원 필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25일 국토해양부환경부행정안정부 등 정부 각 부처들이 의왕 ICD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조해 달라면서 조만간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오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의왕ICD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역기능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ICD로 인한 피해는 의왕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같을 것이지만 의왕은 시내 중심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의왕ICD는 지난 1997년부터 수도권 수출입컨테이너기지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하루 평균 4천여대의 대형컨테이너 차량통행으로 매연소음분진공해, 주요 시가지 교통체증, 불법 주정차행위로 막대한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지우석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왕ICD의 영향과 개선방안 주제발제를 통해 ICD로 인한 경제적환경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면서 ICD내의 고용창출과 의왕시 전체면적의 8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린벨트의 규제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수 국토해양부 뮬류시설정보과장은 의왕ICD는 수도권 물류의 중심이라면서 평택항으로 이전을 추진할 경우 산업철도시설도 없고 물류의 흐름상 시기상조인 만큼 법률에 근거한 예산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필홍 환경부 대기관리과장도 대기오염피해 관련 사항은 도로 중 자동 살수시설 설치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긍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수질오염피해관련 사항도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변성완 행안부 교부세과장은 특소세의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 곳에만 충분히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대한 현행법령안에서 의왕시 요청사업에 관해 긍정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문 경기도 항만물류과장은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것을 도 차원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조상호 의왕시 도시개발국장은 ICD이전이 원칙이나 이전이 안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재정적 측면 등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한편 안 대표는 내륙컨테이너 주변지역을 유지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보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한 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임진흥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25 21:21

신학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법안 발의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25일 올해 말 일몰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를 오는 2013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근로 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IMF직후인 지난 1999년 도입돼 지금껏 과표 양성화를 뒷받침함으로써 세수 증대에 기여해왔고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부담 경감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했으나,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은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한 카드사용이 보편화돼 전문직 등의 실제 소득 규모가 점차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없앤다면 세금 축소신고가 다시 늘어나 국가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신 의원은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부담에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며, 과표 양성화를 통해 조세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은 상당기간 연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25 21:21

“수도권 규제완화, 대한민국 성장에 독소 될 것”

민주당 차영 대변인이 25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 비난, 경기지사 시절 수도권 규제 철폐를 주장했던 손학규 대표의 소신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차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대기업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수도권에 연구개발센터(R&D)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언(본보 25일자 4면 보도)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이례적인 선물보따리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국토해양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수도권 정비개혁법 폐지 등의 주장이 담긴 연구용역을 마치고 수도권 규제완화 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화가 아니라 거의 폐지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그는 고도비만의 수도권을 또 한번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을 살리기는커녕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독소가 될 것이며, 가뜩이나 병색이 완연한 지역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편향의 기형적 구조를 치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리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은 손 대표가 경기지사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반된 주장에 가깝다. 손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수도권에 경쟁력이 있는 산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던 공장총량제 철폐 및 수도권 규제 철폐를 강력 주장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도 폐지 수준의 지속적인 개정을 요구했다.특히 손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최대업적인 파주 LG-필립스 LCD 공장은 입지 선정은 기업의 판단이라는 소신이 결실을 맺은 것이며, 충남과 상생협력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WIN-WIN 전략을 추구했다.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독소가 될 것이라는 차 대변인의 주장은 손 대표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며, 이같은 브리핑이 발표된 배경에 대해 의문을 낳고 있다. 앞서 광주 출신 조영택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간 오찬회동에서 대기업들의 연구개발 시설을 수도권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현재 수도권 정비개혁법의 주요 골격은 인구유발 시설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허물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 대통령에게는 재벌과 수도권만 있고 지방과 지역균형발전은 머릿속에 없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25 21:21

“분당선 연장선 국비 확보 등 성과”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이 24일 수원 아주대학교 율곡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의정보고회에 7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김 의원이 18대 국회들어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선인 김 의원은 지난해 경기지사 선거 준비를 위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적은 있으나 의정보고회를 한 적은 없다.그는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영통구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의 심정이라며 영통에서 서울 강북까지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5107번) 개통, 분당선 연장선 국비 예산 1천400억원 확보,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등에 대해 영통구민들이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정세균 최고위원, 이찬열(수원 장안)최재성 의원(남양주갑), 염태영 수원시장, 이기우이대의이원욱 지역위원장, 허재안 도의회 의장, 강장봉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24 21:24

화성 매향리사격장 어장 개발 ‘신호탄’

국방부 잔재물 제거국토부 오염정화道 중금속 기준조사 등해상구역 관리ㆍ이용 기관별 역할분담 담은 협약안 조율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갑)은 24일 매향리 사격장 해상구역(갯벌 등)을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경기도화성시간 협약안이 조율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밝힌 매향리 갯벌의 관리와 이용을 위한 협약서(안)에는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할 사항이 명시돼 있다.국방부는 사격잔재물 및 불발탄의 탐지제거방법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국토해양부는 해양퇴적물(갯벌 포함) 오염현황조사, 오염된 해양퇴적물의 정화에 필요성 및 정화방법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며,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장적지조사를 올해 중 실시하기로 했다.또한 경기도는 화성시가 요청하는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일반관리지역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등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올해 중 실시하기로 했으며, 화성시는 수산업법 4조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어업면허를 처리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이러한 협약 내용을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오는 3월께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다.지난 50여년간 주한미군의 사격장으로 활용돼 온 매향리 사격장은 지난 2007년 화성시에 반환됐으나 화성시는 어장면허 개방의 전제조건으로 사격장 갯벌 및 주변해역에 대한 사격잔재물 제거와 오염 조사 용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국방부국토해양부경기도화성시 등 관계기관의 업무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5년간 사업이 지연돼 왔다.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방부국토해양부 장차관과 기재부 등을 설득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동사업의 추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김 의원은 매향리 갯벌의 관리와 이용을 위한 협약서안이 도출되고, 향후 협약서 체결식이 완료되면 매향리 사격장 해상구역 개발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협약 사항을 각 기관이 신속하게 추진해 매향리 사격장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곳으로 변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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