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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이숙정 사건’ 진화 고심

민주노동당이 6일 이숙정 성남시의원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이 시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이름을 몰랐다는 이유로 판교주민센터를 찾아와 여성 공공근로자에게 행패를 부려 물의를 일으켰으며,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날 현재 중앙당성남시의회 자유게시판 등에 이 시의원과 민노당에 대한 비난 글이 도배가 되다시피 올라오는 등 성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 성남시와 성남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당사자는 물론, 당 전체가 이 사건에 대해 가장 무겁고 단호한 조치로 책임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민노당은 8일 도당 긴급 당기위원회를 열어 이 시의원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한 뒤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고, 앞서 7일 민노당 중앙당은 정례 최고위에서도 이 시의원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민노당이 이처럼 이 시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은 당의 존립 기반인 도덕성과 직결된 문제로 보기 때문이고, 특히 427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또한 진보신당과의 통합문제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이 시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철저한 진상조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실하고 충분한 결과를 요구했다.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이날 사과문을 발표했다.사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지지에 보답하지 못하고 큰 실망을 안겨드리게 되어 죄송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비롯한 성남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위원회는 민주노동당을 아끼는 분들의 가슴에 남은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성남시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후에 결정되는 당의 처분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숙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오후 판교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 이모씨(23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이나 본인은 알려진 것과는 사실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문민석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06 21:08

민주 빅3, 복지정책 놓고 ‘신경전’

민주당이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정책 실현을 공식 천명한 가운데 재원 문제를 둘러싼 당내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 등 이른바 빅3간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 손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이 마련한 3+1 정책 발표했다며 조세개혁과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급격한 증세 없이 무상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반면 정동영 최고위원은 복지에서 세금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를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부유세 등에 대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자고 맞섰다. 정 최고위원은 절차와 내용에서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의 보편적 복지 특위 구성을 전당대회 다음날부터 제안하기 시작해 4개월이 지났는데 특위 뒤에 있어야 할 재원 TF가 앞에 나와 마차가 말 앞에 온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복지를 얘기하면서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라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조세정의의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조세 혁명을 단행하고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자 정세균 최고위원은 정동영 최고위원의 증세론을 비판함과 동시에 손학규 대표의 복지 독주에도 제동을 걸었다. 정 최고위원은 부자감세를 철회는 것이든,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면 모두 증세라면서 자신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주장도 경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동영의 증세론을 경계했다. 그는 손 대표를 향해서도 오늘 의총이 있는데 당내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며 조금 서두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무상시리즈와 반값 등록금을 합친 3+1 정책 이외에도 일자리와 주거 복지를 더해 5+1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손 대표와의 차별성을 시도했다. 이와 관련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 많은 재원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무상급식 등 단기와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논의한다면 마찰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빅3간 복지 논쟁이 갈수록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보편적 복지를 위한 특위의 수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최고위원간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어 내홍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방안 기획단은 오는 7월 세부 재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31 20:53

신영수, 나고야 의정서 대응 정책토론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을 비롯한 국회 주요 인사와 정부, 학계, 기업계,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고야 의정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정부국회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최초의 논의의 장으로, 나고야 의정서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바이오 업계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범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타미플루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물유전자원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류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면서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이 생물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만큼, 생물자원 주권확보를 둘러싼 소리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생물자원 주권확보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현명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31 20:53

2월 임시국회 ‘개헌·무상복지’ 대격돌

여야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과 무상복지 등을 둘러싸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미 2월 임시국회 요구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며, 국회가 열리는 대로 민생법안 처리와 개헌을 논의할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대통령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등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31일 의원총회를 열어 등원 조건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특히 민족 최대 명절을 앞두고 구제역 등을 포함한 민생문제를 포함, 아덴만 구출 작전, 물가 및 전월세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대규모 여론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여기에 2월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여전하고, 개헌 공론화를 놓고 벌어지는 여야간, 여여간 논리 대결 역시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설 정국은 여야에게 차지하는 정치적 상징성은 클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은 구제역 등 민생문제를 포함한 현안 대응을 위해 2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야당의 등원을 거듭 촉구키로 했다.다만 개헌 의총을 앞두고 당내 친이계와 친박계간 물밑 신경전이 점차 가열되면서 내홍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당 지도부가 긴장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일단 개헌 특위 구성의 불가피성과 건전한 당내 토론 기회 부여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친박계와 중도파가 이에 반대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여전히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28 예산 날치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등원하기는 어렵다면서 31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등원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춘석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미디어랩 법안 등이다며 법안을 핑계로 개헌논의에 (야당을) 들러리 세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2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려면 왜 야당이 필요한지를 국민부터 설득해야 한다며 예산을 날치기 하고 국회를 파행시킨 것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30 20:47

민주 “증세없는 무상복지 정책 추진”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을 위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속적 시행과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무상복지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단장 이용섭)은 30일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 및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 없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획단은 재정복지조세 3대 개혁을 통해 비효율적인 지출은 삭감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리화 및 왜곡된 조세 체계 정상화를 통해 연간 20조원 내외를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추계한 3+1 무상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무상급식 1조원, 무상보육 4조1천억원, 무상의료 8조1천억원, 반값등록금 3조2천억원 등 모두 16조4천억원이다. 하지만 처음 정책을 실행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초년도에는 최소 비용이 소요돼 개정과 복지, 조세 개혁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부자감세 철회(연 18조원)를 비롯해 비효율적 예산 5% 절감과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및 비과세 감면비율 이전 정부 수준으로 축소 등을 통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재정복지조세 3대 개혁 가운데 재정 개혁은 산업사회에 중점을 뒀던 물적자본에 대한 지출 비중을 줄이고, 교육 의료 등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지출 비중을 높여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복지 개혁은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기반을 공평하게 확대해 4조2천억원을 확보하고 현행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해 중복되고 낭비되는 복지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다. 또 부자 감세의 철회, 세입기반의 확충, 세정 개혁 등 세제와 세정의 정상화를 통해 조세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을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가칭)을 구성, 오는 7월께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실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30 20:47

‘유정복 사퇴 표명’ 엇갈린 반응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한김포)이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서 자진사퇴를 표명하자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30일 지금은 구제역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책임 문제는 구제역 상황을 해결한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친박계는 책임정치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장관이 물러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퇴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구제역이 정리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지금은 구제역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것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친박계 도내 한 의원은 책임정치 차원에서 유 장관의 사의 표명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유 장관은 최근 자리에 연연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었고, 안타깝지만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긍정적으로 밝혔다.이와 관련 친이계 일각에서는 유정복 책임론이 계파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되는데다 일부에서는 친박의 책임정치라는 효과를 얻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초기대응 은폐와 실패, 백신 접종시기, 방역매뉴얼의 부재, 정부의 뒷북대응 등 구제역 사태는 인재와 관재로 수조원이 넘는 피해가 예상된다며 구제역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구제역 방역 실패에 있어 정부의 무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차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제역 초기 방관만 했던 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정부는 이것으로 책임을 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과 민주당은 구제역 재앙에 대해 이후에 원인규명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유 장관은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구제역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모든 상황을 말끔히 수습한 다음에 깨끗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30 20:47

조정식 “정부, 주택리모델링 활성화 재검토 환영”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27일 정부의 주택리모델링 활성화 재검토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이 제시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리모델링 활성화에 반대하던 정부는 지난 25일 민관간담회를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실현가능한 모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고,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4월까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다방면의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1980~1990년대부터 부족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쏟아져 나온 수백만호의 공동주택은 이제는 노후돼 불편을 초래하고, 관리비가 급증하는 등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그는 지난해 2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정부는 지난해 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조 의원은 정부측의 재검토 조치가 향후 재보선용이나 시간끌기용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정책전환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27 20:15

“조·중·동과 연합뉴스, 종편·보도채널 취소를”

경기지역 야4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기시국회의는 27일 종합편성(보도)채널 선정과 관련해 현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해 온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3개 신문사와 연합뉴스에 정권연장을 위해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경기도당 등 4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경기시국회의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중동의 종편선정과 연합뉴스의 보도채널 선정을 취소하라고 밝혔다.시국회의는 방송관련 전문가들은 광고시장의 축소로 1개 이상의 종편은 미디어시장의 혼란과 지역방송의 생존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정권연장을 목적으로 공정한 절차와 국민적 여론 수렴을 무시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시국회의는 이 때문에 시청률 지상주의로 선정성과 폭력성이 증가하고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되지 못 할 것이라며 특히 신문시장의 6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조중동이 방송채널까지 점유하면 여론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나아가 국민보다는 정부와 광고주의 입장을 대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종편과 보도채널 선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시민단체와 함께 무한행동에 들어가는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2일까지 수원역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홍보전을 전개한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1-27 20:15

판 커진 재보선 ‘미니총선’ 예고

이광재 강원지사와 민주당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이 27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강원지사직과 의원직을 각각 상실하면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27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 규모로 판이 커지고 있다.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전남 순천 국회의원 선거, 강원지사 선거가 확정된 데 이어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을)현경병 의원(노원갑) 등도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어 재보선 지역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처럼 판이 커지면서 성남 분당을 한나라당 후보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제3의 거물 영입론이 솔솔 흘러나와 귀추가 주목된다.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선의 경우, 이날 현재 선관위에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사는 강재섭 전 당 대표와 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박명희 전 도의원김기홍 국가인권위 전문상담위원한창구 전 경원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등 5명이다.이 중 강 전 대표의 경우,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정진섭 의원(광주) 등 이른바 강재섭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명예회복론이 나오면서 당내 분위기도 일부 우호적이나 18대 총선 공천파동을 계기로 불출마를 선언하며 정계를 떠났다가 돌연 5선을 했던 대구 지역을 떠나 수도권, 특히 한나라당 지지성향이 강한 분당에 출마해 당내 최다선인 6선에 무임승차하려는 것에 대한 비난 시각도 만만치 않다.이에 따라 새로운 제3의 인물을 영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소설가 이문열김덕룡 청와대 국민통합특보 등이 거론되고, 특히 최근 분당 지역을 중심으로 정 전 총리의 이름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총리직에서 물러났지만 정 총리 카드라면 강 전 대표 등에 견줘 중량감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향후 지역복귀에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문제는 총리직에서 물러난 지 얼마되지 않아 국회의원에 다시 나오겠느냐는 점과 개헌과 관련, 친이(친 이명박)계와의 역할분담론이 제기되면서 야당과 친박(친 박근혜)계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 총리는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미주지역을 순방 중이어서 귀국 후 행보가 주목된다.한편 3월 안에 공성진현경병 의원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번 재보선은 경기서울 등 수도권과 영호남,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치러지게돼 정국 향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27 20:15

孫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 서민경제 파탄”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7일 인천시 남구를 찾아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이 서민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으며 4대강 사업으로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손 대표는 이날 남구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대장정 시민토론마당에서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연강토를 훼손해 회복 불가능하게 하는 것 뿐 아니라 실적 위주의 수출중심 환율정책,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금리정책 등 서민경제의 악순환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손 대표는 또 이명박 정권은 이번에 날치기 처리된 4대 악성 예산 날치기 처리 등 말로만 친서민 정책을 펴고 있다며 4대 강 사업권을 따낸 재벌기업의 하도급기업 역시 수도권 중심의 대형 건설사들이 차지하고 지방 영세기업은 대기업의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 시행으로 국민에게 대안이 되고 희망이 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손 대표는 지난 3일부터 전국 8개 권역을 순회하며 시민토론을 벌이고 있으며 이날 100여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국회 김미경 기자 2011-01-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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