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김영환 “감동 정치로 분열·갈등 풀어가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16일 노이즈, 막말로 분열을 일으키는 우리 정치를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훈훈한 정치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덧셈의 정치에 복무하지 않는 정치는 민족사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새해 아침 울지마 톤즈의 이태석 신부 이야기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며 국민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적의가 아닌 사랑이다. 감동의 정치로 분열과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2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애리조나 총기난사 사건 추모연설을 예로 들면서 진정성에서 나오는, 51초의 침묵이 감동의 폭포가 돼 갈라진 미국을 하나로 만들었다며 우리와 다른 생각에 적의를 품었으면 소통이 아니라 소탕을 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달라지겠다는 고백을 한다면 국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를 버려야 선거를 이길 수 있다며 무슨 수를 써서든지 표를 얻겠다는 정략과 단칼에 민심을 사로 잡겠다는 조급함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16 20:54

주광덕,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 법안 발의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구리)은 16일 현행 법규문제 등으로 신설에 난항을 겪어 왔던 경기북부지역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도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면적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지방경찰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치안 수요 규모와 무관하게 오로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방경찰청을 설치하고 있어 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1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경기도에는 경기지방경찰청이 이미 있기 때문에 경기도 안에 추가로 지방경찰청을 신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문희상 의원(의정부 갑)을 비롯한 여야 의원 12명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주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 2청은 전국 16개 지방청 중 종합 5위 수준의 치안여건과 치안수요가 있는 만큼 마땅히 독립관청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16 20:33

정병국·최중경 인사청문회도 ‘가시밭길’

여야가 17일부터 실시되는 정병국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탈법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회는 17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8일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 특히 민주당이 후보자의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지만 안상수 대표 아들의 로스쿨 입학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판명나면서 인사청문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민주당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두 장관 후보자에 모든 화력을 집중, 연일 탈법 의혹을 제기해 왔으며 이들의 도덕성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통해 추가 낙마를 이끌어 낼 태세다. 반면 한나라당은 두 내정자에 대한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장관직 수행과 관련한 역량정책 검증보다 정국 주도권을 거머쥐기 위한 이전투구식 의혹 공방으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된다.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정 후보자의 부인 이모씨가 양평군 개군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 내정자의 여러 공유자들과 함께 개군면 토지를 구입한 후 인근 토지 개발로 땅값이 45배 올랐다는 이른바 기획 부동산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아내가 매입한 땅은 1995년에 사촌한테 사들여 그 자리에 주택을 신축한 곳이라며 법이 바뀌어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한 2004년 뒤늦게 등기 이전을 하려다 보니 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의 경우 자녀 등록금 국비지원 과정에서의 특혜, 부동산 투기탈세 의혹 등을 집중 검증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가 필리핀 대사로 재직하던 시절 현지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한국국제학교가 있었음에도 학비가 5배 높은 마닐라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 국고 2천700여만원(2만4천237달러)을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교과부의 필리핀 재외한국학교는 아들의 입학시점 이후에 설립됐다며 학비 지원은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임대 수익을 축소누락해 세금을 탈루하고 개발 직전의 땅을 사서 큰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최 내정자의 부인 김모씨가 1994년 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오피스텔의 면적을 실제보다 작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았고 1988년 9월 부용공단이 조성될 예정이던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임야를 사서 4년만에 6배 가량의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오피스텔은 처음부터 먼 친척이 관리해와서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16 20:33

이석현 “부정입학 발언 제 불찰”

한나라당이 16일 안상수 대표 아들의 서울대 로스쿨 입학과 관련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 14일 스스로 조사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공식 사과했다고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차남의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지 하루 만이다.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믿을만한 곳으로부터 제보가 있었고 이런 말이 있으니 우리 당의 해당 상임위가 조사해 보라고 의총 때 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서울대 로스쿨 당국자의 설명을 존중하고 스스로 조사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공개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제 불찰이라며 안상수 대표와 가족, 서울대 로스쿨측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해 자신의 의혹제기가 사실무근임을 인정했다.하지만 한나라당은 이 의원의 사과 성명에도 불구하고 당초 방침대로 이 의원과 박지원 원내대표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안형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막가파식 의혹 제기는 이석현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번 기회에 민주당의 거짓말과 아니면 말고식 폭로 정치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 의원의 공식 사과와 관계없이 이 의원과 박 원내대표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향후 손해배상을 묻는 민사 소송과 함께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할 방침이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16 20:33

민주, 재보선·총선 대비 ‘야권연대’ 시동

민주당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재보선과 내년 총선에 대비 야권연대를 위한 본격적으로 나섰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민주주의민생복지한반도 평화를 위한 범국민연대와 야권연합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영)를 열고 시민사회단체 및 야권과의 연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인영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양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국민연대와 야권연합 추진은 필수적이라며 새로운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연대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교육과 의료와 보육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앞장서서 미국의 뉴딜연합, 스웨덴의 복지동맹을 넘어서는 역사적 복지동맹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은 연대에 본격적이고 전면적으로 책임있게 나서겠다며 어떠한 제안에도 긍정적으로 화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도 구시대의 잔재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자는 결의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연대화를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손 대표는 또 당장 눈앞의 선거나 전술적, 전략적 고려에 의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서민생활을 활짝 펴나가기 위한 연대연합이라는 것을 상기시킬 것이라며 양보와 타협으로 연대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4대강, 무상급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민간인 불법사찰 등 연대투쟁과 관련해 효율적인 연대투쟁을 위해 모든 이슈를 망라하는 상설조직을 추진키로 했다.또 정책연합과 관련해 야4당 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연합정책 및 최소강령 작성을 위한 논의의 틀 구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427 재보선과 관련해 야권의 연대연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모으고 야권연대의 원칙과 구체적 실현방안을 당내에 구성한 427재보선기획단 및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 특위 회의를 격주로 목요일 한 차례씩 열기로 했으며, 부위원장에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과 우원식 당 대외협력위원장, 간사에 김재윤 의원과 임종석 전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13 20:51

한선교 “민생법안 3개 동시 제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13일 민생법안 3개를 빠르면 이번 주말 동시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의원이 제출예정인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부모를 모시기 위해 자녀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의 등기가 없어도 주택의 인도와 부모의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을 전입신고를 한 때에만 인정을 하고, 자녀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거주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세권 등기를 통해 대항력이 인정된다.그러나 부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에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은 최근 소비자 분쟁이 크게 증가한 휴대폰 소액결제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쟁을 담당하는 조정기구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모든 관련 사업자는 반드시 조정기구에 참여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은 도박중독자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박중독센터의 예방과 치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강원랜드의 이익금 중 일부를 지원 예산으로 의무 출자하는 것이 골자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13 20:51

‘가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가축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238인 중 찬성 236인, 기권 2인 등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국 공지를 의무화했고, 가축 소유주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할 때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검사소독을 받도록 했다. 또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이들이 가축 전염병을 발생전파시킨 경우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동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 비용을 추가 지원토록 하는 근거 조항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한 구제역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구역 선포 문제는 법체계상 맞지 않고 실익도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앞서 가축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이날 오전 소집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구제역이 재앙 수준으로 확산됐다며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제2의 국방이라는 개념으로 철저히 대처했으면 이런 꼴이 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장관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추호도 없다면서 사퇴를 통해 해결된다면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13 20:51

여야, ‘무상 복지’ 대립각

새해 예산안 파동으로 충돌한 여야가 이번에는 무상 복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민주당이 13일 무상 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 복지를 당론으로 결정하자 한나라당은 국가 재정을 파탄 낼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격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대학 등록금 반값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무상보육안은 현행 소득 70%까지 지급하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의 보육료 지원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만 5세까지 양육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또 대학 등록금 반값 현실화와 함께, 저소득층 국립대생을 위한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손학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편적 복지는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재원 마련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지금은 보편적 복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할 시대라고 말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급식과 의료, 보육 등 3대 분야에 대한 무상 복지 시리즈를 마무리했다. 내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복지 이슈를 선점하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있다는 게 당내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이 무책임한 무상 시리즈로 국민을 현혹해 개탄스럽다면서 표만 얻고 보자는 선거 슬로건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안 대표는 또 민주당의 위장 복지 예산에 언론 추산으로 5년간 115조 원이 들어간다면서 무상 시리즈는 미래 성장동력을 좀먹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무상 의료를 내세우면서도 보험료율 인상 등을 언급하지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속이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무상 보육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무상 급식을 놓고 민주당과 첨예한 대결을 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서울시는 14일부터 서울시내 4개 권역별로 당원협의회 등을 잇따라 열어 무상 급식 반대와 주민 투표 등에 서울시와 공동 보조를 맞출 방침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13 20:51

“안상수 차남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서울대 사실무근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의 차남의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방을 벌이고 있다.이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대 법대 출신 후배들에게 전화가 많이 온다면서 지난해 12월 150명의 로스쿨 합격생을 뽑은 데 이어 2명을 추가로 뽑았는데 후보자 중 1번과 7번이 됐다. 7번이 안 대표의 둘째 아들이었다며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다.박지원 원내대표도 제보가 정확하다며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의원들에게 자료를 넘길 테니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이날 터무니없고 근거없는 허위주장이라며 이 의원은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한나라당 원희목 대표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2009년 입학전형 당시 일반전형 140명과 특별전형 10명 등 150명을 선발했는데, 안 대표 차남은 성적상 예비합격 2번이었지만 타교출신 3분의 1 의무선발 규정에 따라 예비합격 3번이었다며 등록포기자 중 일반전형이 5명으로 안 대표 차남은 정상적 절차에 의해 입학했다고 말했다.원 비서실장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 의원이 말한 것은 정확한 제보라고 확인했는데 제보의 출처를 밝히고, 이 의원은 이 제보를 직접 받았는지 박 원내대표를 통해 받은 것인지, 제보를 받고 어떤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밝히라고 공격했다.특히 그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안 대표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원내대표와 이 의원의 사죄 및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이런 저급한 폭로정치는 이번 기회에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실장은 안 대표가 이같은 정치현실에 매우 비탄해 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로 자식까지 욕보이는 정치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다고 토로했다.서울대도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안모 학생은 서울대법학부를 졸업했으며 일반전형의 예비합격자 순위 2번이었다. 따라서 정해진 충원기준에 따라 최종 합격자로 추가선정됐다고 밝혔다.서울대는 최초 합격자 발표 후 일반전형에서 5명이 등록하지 않았는데 5명 중 본교 학부 졸업자는 3명이었고 타교 학부 졸업자는 2명이었다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본교 학부 졸업자 3명, 타교 학부 졸업자 2명을 추가 합격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대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백순근 입학본부장도 민주당 이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각각 트위터와 기자회견을 통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13 20:51

이범관, 구제역 방역 자원봉사 ‘구슬땀’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여주이천)은 12일 영동고속도로 여주 IC에 위치한 구제역 방역 1초소에서 여주군 주요당직자 10여명과 함께 구제역 방역 자원봉사에 나섰다.지난 11일 이천 복하1교에 마련된 방역초소에서 구제역 방역 근무를 한 데 이어 이날 봉사에 나선 이 의원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독제로 인해 결빙된 도로의 얼음을 제거하고 방역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교통통제를 하는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현재 여주, 이천지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이 휴일도 반납한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제역 방역업무에 투입돼 피로누적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로 인한 행정업무의 공백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민간차원의 자원봉사자들이 손길이 긴급한 실정이다.이 의원은 구제역 방역초소 근무가 늘어나면서 근무할 인원이 부족해 외부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제역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12 21:47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