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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월세 인상률 연간 5% 제한”

민주당이 주택 전월세 임차인에게 최대 4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전월세 인상률은 연간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때 임대주택을 의무 건설하는 제도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전월세 대책특위(위원장 원혜영)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월세 안정 대책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전월세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최장 4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전월세 인상률은 연간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계약 갱신 때 임대인이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게 했다. 이같은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할 경우 상한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금자리 분양주택 융자에 사용되는 국민주택기금 가운데 2조7천억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 때 임대주택 의무건설, 소형의무비율을 복원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재건축 때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규정과 재건축 소형 평형 의무비율(60㎡이하 20%, 60~85㎡ 40%, 85㎡이상 40%) 등은 이명박 정부 들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됐다. 이와 함께 미분양 주택을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주택을 서울 이외 지역에 한해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또 민간 부동산펀드가 미분양주택을 매입, 임대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추가 과세 배제 등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해 가구당 연간 132만원을 지원하는 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장기 대책으로 주택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09 21:21

한나라, 전통문화발전특위 추진

한나라당은 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하고 위원장에 전재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후보(광명을)를 내정했다.안형환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전통문화발전특위는 전통문화재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개선하고 전통문화를 보존관리방재, 활용대책 등을 강구하고 필요하다면 입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위의 구성은 안상수 대표(의왕과천)가 회의에서 제안, 최고위원들이 동의하면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당내에서는 이번 특위 구성이 지난해 예산안 처리시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불교계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전 문방위원장 후보를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도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과 법안처리에 반영하라는 의미로 여겨진다. 한나라당은 또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가와 전월세대란, 일자리 등 민생문제에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회의에서 제기됨에 따라 정책위원회 내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09 21:21

한미 FTA 비준 ‘가시밭길’ 예고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에 대한 서한 교환안을 심의의결, 국회 비준 절차를 앞두고 있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한미 FTA 조기 비준을 내세우는 정부여당과 비준 반대라는 강경 카드를 고수하는 야당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우선 여야의 입장차가 크고, 강행처리를 위한 여당 내 결속도 어렵다. 한미 FTA 반대 입장을 정한 야권은 한미 FTA 비준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당정협의를 열고 한미 FTA 등의 국회 비준 문제를 논의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미 FTA를 절대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면서 당당하게 시의적절하게 처리해 비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다른 국책사업에 대해선 반대할 수 있지만 FTA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반대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절대 필요한 국가발전 비준에 대해 설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적극 홍보해 빠른 시일내 비준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수원 팔달)은 앞으로 한미 FTA를 어떻게 비준할지 토론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 절차에 있어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토론해 비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채민 국무실장은 정부에서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새겨 FTA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 국회와 당, 국민과 공감대가 원만히 이뤄져 비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상대방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늦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국민경제와 기업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시기에, 가급적 빨리 비준되도록 하는 것이 직무라고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 FTA 추가협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손학규 대표는 이날 경기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상호이익은 없고 미국에만 유익한 굴욕적인 추가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 정권을 맹비난했다.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은 국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정권이라고 성토했고, 정동영 최고위원도 미국의 표준에 맞춘 신자유주의 만능국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지원 원내대표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경제인들이 추가협상안을 왜 환영하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상호 이익이 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은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굴욕 양보 협상이라며 심각한 구제역으로 축산농가가 황폐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를 2016년에 전면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FTA 재협상안을 의결한 것은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비판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09 21:21

손학규, 도내 민심 끌어안기 ‘올인’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전세대란, 고물가, 구제역 사태 등 민생현안에 집중하면서 민심 파고들기에 주력했다.손학규 대표는 설 연휴기간 동안 중단했던 희망대장정을 이어가면서 경기도내에서 2박3일간 현장 민심을 공략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개헌 문제로 친이-친박계 간 갈등을 겪고 있는 틈을 타 굵직한 민생현안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안정당 면모로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손 대표는 9일 경기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은 이제 환경오염 문제까지 심각하게 제기돼 2차, 3차적인 국민 불안요소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서민생활, 일반 국민생활에 대한 무관심 또 특권층에 대한 편중된 정책의 결과라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전세대란이 예견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견도 못하고 대책도 강구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내세우는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에도 임대는 줄이고 분양만 늘리는 것을 취해온 결과라고 맹비난했다.대안으로 주거 복지 차원에서 전월세 인상 상한제 및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쿠폰 형태로 임대비를 보조해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의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고위원회를 마친 손 대표는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이 입원해 있는 아주대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가족들을 위로했다.이석현(안양 동안갑)김진표(수원 영통)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등과 함께 병원을 찾아 의료진으로부터 석 선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이동, 인공호흡기를 낀 채 의식 없이 누워있는 석 선장을 만났다.그는 이어 석 선장의 부인 및 아들과 만난 자리에서 용기와 기지를 발휘해 배와 선원을 구하고 국민에게 아주 큰 감동을 줬다면서 깨어나면 더 큰 희망을 줄 것이라고 위로했다.손 대표는 석 선장을 위로한 뒤 수원 장안구청으로 이동해 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대장정 시민토론마당에 참석, 수원시민들과 3시간 동안 열띤 토론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수원비행장 이전과 수원화성 성역화 사업은 민주당이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다며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책임있는 정당이란 점을 믿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또 서민금융 확대와 영세상인 지원, 대학등록금 대출, 전세난 등 모두 복지정책과 관련돼 있다며 현재 재원마련을 두고 논란이 있으나 이는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팔달구 소재 재래시장과 지동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갖는 등 민생현장 탐방에 올인했다. 그는 특히 이날 저녁 장안구 송죽동 소재 만석공원 경로당에서 서민 물가대책과 복지관련 주민좌담회를 가진 뒤 이곳에서 도내 당직자들과 함께 숙박하는 등 도내에서 2박3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09 21:21

원유철, 러시아 국방안보위원장과 현안 논의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8일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방한 중인 오제로프 빅토리 알렉세예비치 러시아 연방의회 국방안보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가졌다. 이날 환담에는 러시아 오제로프 위원장을 비롯해 세례브랴니코프 러시아 연방의회 국방안보위원회 제1부위원장, 마슬로프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 및 브누코브 주한 러시아대사 등이 참석했다. 한러 국방위원장은 이날 양국간 에너지자원 교류 증진과 대테러 공조 방안, 6자회담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강화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원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제로프 위원장에게 한-러 방산기술협력 사업에서 러시아측이 한국측에 장거리 레이더 기술 등 고도의 군사 기술을 이전하도록 러시아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원 위원장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러시아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아태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중요한 거점인 동북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양자관계 및 6자회담에서의 협력을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08 21:47

한나라 ‘개헌 의총’ 계파간 긴장감

한나라당이 8일 개헌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으나 친이(친 이명박)계 의원들만 나서 개헌을 주장했을 뿐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은 철저히 침묵을 지켰다.오는 10일까지 사흘간 개헌 의총이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첫날인 이날 171명의 소속 의원 중 127명이 참석, 22명이 발언에 나섰다. 친이계 의원 중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 등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친박계 의원들은 30여명이 참석했으나 침묵으로 일관했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 박근혜 전 대표는 모두 불참했다.경기지역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은 87년 개헌 이후로 만 23년이 흘러 헌 법이 됐고, 단임의 현 대통령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단임은 독소조항이다면서 전면적인 개헌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면적인 개헌은 어려우므로 권력구조 부분으로 논의를 좁혀야 한다. 개헌을 해야 한다면 다소 늦었다 하더라도 하는 것이 18대 국회의 역사적 소임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우 의원(연천포천)도 구제역을 겪으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느꼈다. 남북대치 속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과거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사회가 다양해졌다. 한 사람이 감당을 못 한다며 보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개헌에 적당한 시기란 없고, 기본적으로 정략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또한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은 세계화 시대에는 분권형 발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헌법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헌 추진에 힘을 실었다.이에 비해 차명진 의원은 개헌 목적이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다양하다며 권력구조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개헌을 직접 말해야 하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모두 발언에서 1987년 권위주의 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대통령제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으나 87년 헌법은 민주화와 국민기본권 정착이란 시대적 소임을 완료했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한편 친박계인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도 물론이고 여러 시기도 맞지 않고, 지금 구제역이다, 일자리다, 전세대란이다, 사회적 분위기와도 맞지 않는다며 이런 때 꺼내는 것이야 말로 쌩뚱맞은 일이며, 개헌의 성사 가능성은 0%라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08 21:25

장석일, 한 분당을 보궐선거 출사표

427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장석일 대한의사협회 자문단위원(49)이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장 예비후보는 8일 성남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인정받은 맞춤형 복지전문가로서 분당을 수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교통, 주택정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했다.이어 노인복지타운 건설과 여성의 출산 보육 등 여성정책체계화를 통해 분당만의 새로운 삶의 공간을 창출하고 분당특구 독립선언을 통해 명품도시에 버금가는 발전을 가져오겠다고 덧붙였다.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는 분당은 그동안 새로운 인물을 중앙정치 주요인물로 만들어 낸 지역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한편 장 예비후보는 가톨릭의과대학과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한나라당 국민공천배심원단 위원을 활동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국회 문민석 기자 2011-02-08 21:25

與, 국회 문방위원장 후보에 전재희 선출

한나라당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전재희 의원(613선광명을)을 선출했다.문방위원장은 정병국 전 위원장(3선양평 가평)이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인 상태였으며, 전 의원은 이날 문방위원장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한나라당은 의총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전 의원을 추인했으며, 전 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문방위원장으로 최종 선출된다. 전 의원은 소감을 통해 국회란 다수의 의견이 모여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타협하면서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장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 선배동료 의원들의 조언과 많은 의견을 들으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김문수 경기지사와 같은 경북 영천 출신으로, 대구여고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여성최초 행시 합격, 여성최초 관선민선자치단체장(광명시장) 등의 기록을 갖고 있고, 당 정책위의장과 최고위원에 이어 지난 2008년 8월부터 2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신임 사회2(교육복지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여성가족) 담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차명진 의원(재선부천 소사)을 선출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08 21:25

홍일표, 11일 ‘여의도 프리즘’ 출판기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8일 칼럼집 여의도 프리즘 출판기념회를 오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여의도 프리즘은 초선인 홍 의원이 지난 2003년 하반기에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보를 포함해 지방언론에 게재한 칼럼을 모은 것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여의도 프리즘 ▲법과 정치 ▲경제 이야기 ▲인천의 내일 등 5가지 주제별로 40여편이 실려 있다. 판사와 변호사를 역임한 법조인 출신인 그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 국가적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헌법적 가치와 절차가 빈번히 도외시되던 현실을 비분강개해 비판하곤 했는데, 그때 비판했던 것들 중 현재까지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되풀이되는 것을 보게 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토로한다.홍 의원은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굴절과 분광효과로 무지개 빛의 다양한 색상이 나타나지만 그 빛은 조화롭고 아름답다면서 폭력국회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다반사로 들어야 했던 국회가 다양한 입장이 서로 존중되면서도 일체를 이루는 프리즘과 같이 상생과 통합의 무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08 21:25

안상수, 10일 의왕시 세입자 주거환경 개선 공청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은 7일 의왕시 세입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0일 오후 의왕시 여성회관 3층 공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이우종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수도권 전세시장 분석 및 의왕시 전세시장 전망, 박신영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이 의왕시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에 대하여 발제를 할 예정이다.토론은 국토해양부경기도의왕시 관계자 등이 참석, 질의 및 답변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현재 수도권은 지난해부터 매매시장의 침체와 전세수요, 학군수요의 증가로 전세물건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등 전세값이 크게 상승했으며 올해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한 부동산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 0.09%, 경기도 0.11% 상승한 가운데 용인시 0.22%에 이어 의왕시가 0.16%로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안 대표는 의왕시는 자가거주비율이 낮고 세입자가 많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값 상승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의왕시 세입자의 주거환경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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