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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 ‘유시민 체제’ 열리나

국민참여당 새 대표로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유력하게 급부상하고 있다. 이재정 대표가 24일 차기 전당대회(3월12일)에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당내 주권 당원들이 차기 대표로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순필 대변인은 이날 본보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이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불출마 뜻을 밝혔다면서 오는 29일까지 본인이 출마 의사를 표명하거나 200명 이상 주권 당원들의 추천을 받아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유 원장과 천호선 최고위원, 이병완 상임고문 등이 오는 3월12일 경남 김해에서 전 당원투표방식으로 당 대표를 선출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는 분리해 치러지며 1명의 당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와 당 홈페이지를 통해 2012년 총선와 대선을 대비해 역동적인 리더십을 당원들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한다며 대표 선출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 지지율을 두자릿수로 올릴 새 대표가 필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건강상의 이유로 대표직을 그만하겠다는 뜻을 최근 수차례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창당 1년 만에 1만5천명의 당원을 4만5천명으로 규모를 불렸다. 또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6.7%의 당 지지율을 얻어 국고보조금도 받게 됐고, 광역기초의원 29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대표의 이같은 공적에도 불구하고 참여당이 새 선장 선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제2의 도약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이면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참여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유 원장이 당 대표에 출마할 경우 당선이 유력시 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24 21:24

최중경 청문보고서 ‘무산’

여야가 24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됐다. 민주당 소속 국회 지식경제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최 내정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지경위 간사인 조경태 의원은 24일 한나라당과 만나 최 내정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해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따라서 오늘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 소집은 무산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소속 지경위 의원 전원은 최 내정자가 부동산 투기, 세금 체납 등 의혹이 너무 심해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최 내정자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청문회에서도 밝혀졌지만 (최 내정자가) 편법탈법위법불법을 자행한 후보자임이 입증됐다며 중소기업 살리기와 약자를 위한 지경부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모든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개최에 합의하지 못해 최 내정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지경위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한나라당 위원들은 최 내정자가 장관으로서 직책을 수행하는데 자질과 능력을 구비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큰 흠이 없다면서 오늘 오전까지 다각적으로 보고서 채택을 위해 민주당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가 24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대통령은 기일을 다시 지정,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차 요구하게 되며 국회가 이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직접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24 21:24

민주, 무상복지 재원마련 ‘이견’

무상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싸고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표출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등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며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정동영 최고위원은 복지는 돈이자 성장기반이라면서 증세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도 증세 없이 전국민에게 중산층 수준의 복지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에 입각해 내놓은 3(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1(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특히 재원조달 실현 가능성 문제를 놓고 열띤 논쟁이 전개되고 있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대안과 재원대책에 앞서 중요한 것은 철학이라며 복지는 철학이고 의지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부자 감세 철회만으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현재까지의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복지의 재원을 상당 부분 감당할 수 있다고 손 대표를 옹호했다.정 최고위원은 조세감면 일몰조항을 제대로 시행하게 한다든지 재정개혁을 단행하고 부자감세와 관련해 경우에 따라 세율도 조정하는 등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며 국민을 상대로 소통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동영 최고위원은 당의 복지 문제와 관련해 논쟁이 있고 토론이 있다며 근래에 민주당이 이 같은 생산적 주제를 갖고 생산적 토론을 당내에서 진지하게 하는 예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 또 103 전당대회 이후 달라진 것은 당의 주인이 지도부가 아니라 당원이라는 점이라며 당의 명운이 걸린 노선과 이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부분을 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 증세없는 보편적 복지냐 증세가 불가피한 보편적 복지냐는 부분은 좀 더 긴 시각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복지국가특별위를 당에 제대로 구성해 재원문제를 비롯해 쟁점 사항을 넓고 길게 토론하고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최고위원도 보편적 복지를 증세 없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곤란한 얘기라면서도 증세부터 꺼내서 복지를 추진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의 재정수입 지출구조에 얼마든 개혁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복지재원 조달 기획단 차원의 회의를 거쳐 이번 주 안에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24 21:24

손학규 “전 국민이 중산층 삶 살도록 할 것”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4일 어려운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복지를 펼쳐나가고 이제는 복지 수준을 더 높여서 전 국민이 웬만한 중산층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용인시청에서 열린 시민토론 마당에서 (내년)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집권해서 경제정책을 서민과 중산층 위주로,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돈이 서민들 사이에서 돌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를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며 특권층과 잘사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이 똑같은 대접을 받는 국가, 정책이 돈물질외형적 성장 숫자보다도 사람이,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나라 경제 구조가 재벌, 대기업, 상층부의 돈 가진 사람으로 (돈이) 돌다가 은행으로 빠지고 외국으로 빠지는 것이라면서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면 경제 구조부터가 서민과 중상층, 중소기업, 자영업자 안에서 돈이 도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가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며 더구나 재정적자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가계부채, 국가부채로 4대 위기다. 민주당이 이를 극복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며 지지를 요청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24 21:24

한나라 도당위원장에 이사철 의원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24일 오후 도당에서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이사철 의원(59부천 원미을)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이 의원은 지난 20일 단독으로 후보등록을 했으며, 도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날 운영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추대했다.이 신임 도당위원장은 부천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현직 변호사이다. 재선 의원(1518대)으로, 당 대변인과 정무위 간사 등을 역임으며, 김은희 여사(58)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이날 이 의원이 도당 위원장에 선출됨에 따라 향후 도당의 운영방향이 사뭇 달라질 전망이다.한살 차이인 김문수 지사(60)와의 협력관계가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될 전망이며, 오는 6월 도당위원장 연임 여부도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이 도당위원장은 같은 부천 지역에서 김 지사와 15대 초선으로 여의도에 함께 입성했었으나 이후 1617대 내리 낙선한 후 18대 재선에 성공했다.검찰 특수부 부장 출신인 이 도당위원장은 운동권 출신으로 수배와 투옥을 겪었던 김 지사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상반된 길을 걸었으며, 호방한 성격으로 합리적 사고를 갖췄지만 자기 목소리가 강한 편이다.이런 탓에 본격 대선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김 지사와의 관계가 다소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오는 6월 도당위원장 연임 여부도 변수로 부각된다.전임 심 도당위원장의 잔여 기간인 오는 6월까지가 임기인 이 의원은 현재 3~4선 중진 대부분이 당 고위직과 국회 상임위원장장관 등을 맡고 있는 탓에 연임 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427 재보선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도당 조직력 강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재민김동식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24 21:24

정장선, 평택 구제역 초소 방문… 관계자 위로

민주당 정장선 국회의원(평택을)과 도시의원, 청년여성위원 등 15명은 지난 21일 평택시에 설치된 구제역 초소를 방문, 24시간 방역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직자들을 위로했다.정 의원과 오세호이상기 도의원, 오명근권영화명은희 시의원, 청년위원, 여성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위문단은 농가지역을 제외한 용이초소 등 구제역 전염가능성이 없는 5곳 초소를 위문한 뒤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방역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및 경찰, 농협, 생활개선회 등 각계 관련자들의 노고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또 젖소의 경우 일반 젖소와 두배 이상 젖을 생산하는 고능력 젖소와 보상가가 같다는 문제점을 건의 받은 뒤 최인기 농림식품위원장에게 전달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구제역이 종료되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문제점과 보완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뒤 가축을 현장에서 생매장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국회 최해영 기자 2011-01-23 20:19

“혁신학교 통해 공교육 바로 세울 것”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이 새해 공립형 혁신학교의 기치를 내걸고 토론회 개최에 이어 북유럽 순방에 나서는 등 공교육 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 관심을 끌고 있다.지난 21일 공교육 혁신학교의 현황을 진단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한 안 의원은 다음날인 22일 9박10일 일정으로 북유럽으로 출국, 스웨덴과 핀란드의 교육 복지 현장 탐방을 하고 있다. 북유럽 순방에 나서기 전 안 의원을 만나 혁신학교에 대해 들어봤다.- (공립형) 혁신학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달라.새로운 교육의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즐겁게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학교가 돼야 하는데 공교육이 붕괴돼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혁신학교는 붕괴된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교사중심이 아닌 학생중심의 교육이다. 교육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뀌는데 혁신교육이 대안이다.현재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실시되고 있다. 시흥 장곡중은 교사의 3분의 1이 혁신교육에 집중하시는 분들이다. 도에서 올해 4개 지구(안양구리광명오산)를 혁신교육 지구로 지정했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실시할 것이다. 오산은 3월부터 7~8개교 초중에서 시작된다. 혁신학교에서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향상되고 토론중심의 인성교육이 실시되며, 스포츠 활동도 다양하게 전개된다.교사중심이 아닌 학생중심의 교육스웨덴ㆍ핀란드 교육복지 현장탐방-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응은.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 서로 자기학교를 지정해 달라고 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워크숍도 많이 해야 하고 일반학교 보다 힘이 들기 때문에 일부 기피하고 있다. 교장, 교감선생님들의 관심여부가 관건이다. 대학진학을 우려하는 주장도 있는데 초중학교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여주면 고등학교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더욱 향상된다. 오산의 경우,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남 8학군처럼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한 학교에 3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보조교사와 행정전담 직원 등을 둬야 한다. 학생수는 한 학급당 30명 이하가 적당하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8대 2 비율로 부담할 것이다. - 북유럽을 방문하는 이유는.스웨덴과 핀란드가 혁신학교의 모델이다. 특히 핀란드는 조를 짜서 아이들끼리 수업하는 협동교육으로 유명하다. 오산에서 지향하는 것이 모듬식 수업을 통한 핀란드식 협동교육이다. 이번 방문에 오산의 교장선생님 10명이 특별히 자비로 동행한다. 오산시 혁신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 것이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23 20:19

“인천AG 주경기장 정부, 전폭적 지원을”

인천시가 오는 2014년 개최하는 아시아경기대회(AG)의 주경기장 건립 계획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인천시의회 박승희 의원(한서구4)은 지난 21일 열린 제1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경기장 건설을 위한 절대공기가 47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착공 최종시한이 오는 5월인데도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다면서 AG은 국가적 차원의 행사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2002년 부산AG과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에는 상당한 국비가 지원됐다고 밝혔다.부산AG은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국비 지원을 건의해 특별교부세 210억원과 지방양여금 306억원을 추가 확보했고, 올해 열리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대회 필수시설이 아닌 마라톤 도로정비사업비 207억원을 정부가 지원했다.박 의원은 인천AG의 성공을 위해 핵심시설인 주경기장은 물론 도로와 숙박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차질없이 확충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국회 이민우 기자 2011-01-23 20:10

남경필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 유치”

경기도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과천 유치에 본격 나선 가운데 여당 도내 4선인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이 20일 충청 유치를 주장, 대조를 보였다. 남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 저는 처음 약속대로 충청권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얘기를 했다며 지금 있는 상태대로 가면 세종시는 다시 유령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원래 약속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으로 입지 선정을 하는 것이 우려했던 유령화도 막고, 탄탄하게 세종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입지 선정을 놓고)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에는 가장 기본, 원칙대로 가면 된다면서 정치적 신뢰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안상수 대표(의왕과천)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됐다.나경원 최고위원은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 지난 대선 때와 (지난해) 재보궐 선거에서도 충청권에 유치한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며 지역의 이해에 따라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원칙을 따르는 것이 맞고 원칙을 재천명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거듭 주장했다.정두언 최고위원 역시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적합하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난해 1월11일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여러 의견이 있지만 현재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이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만큼 맡겨 달라면서 거듭 논쟁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20 21:06

도내 의원 해외활동 ‘눈에 띄네’

여야 경기도 의원들의 해외활동이 시선을 모으고 있다.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갔다가 억류됐던 어린이 123명을 위해 구명 외교를 펼치고 돌아왔으며,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복지국가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 교육개혁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교사학부모일반신청자 35명과 함께 북유럽을 방문할 계획이다.한나라당 박 의원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필리핀 외교활동 결과를 보고했다.한나라당은 필리핀에서 사건이 발생하자 억류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와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필리핀에 지인이 많은 박 의원을 급파했으며, 박 의원은 현지활동을 통해 리마 법무부 장관과 이민청장, 평소 친분이 있는 아로요 하원의원(전 대통령) 등 의회 인사들을 만나 억류된 어린이들의 여권 반환과 안전한 귀국 특히 비쿠탄 지역의 이민청 외국인 수용소에 수용된 어학원관계자와 대학생 3명 등 9명에 대한 즉각 석방 결정을 받아 냈다.박 의원은 SSP(특별학습허가증)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부모 동의 없이 15세 미만 청소년을 입국시키는 등 이민청의 단속근거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향후 SSP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 라인 마련 등 어학연수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안 의원은 오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9박10일간 스웨덴(스톡홀름)과 핀란드에스토니아를 각각 방문, 각 지역의 학교탐방을 통해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의 복지제도와 교육복지를 살펴볼 예정이다.안 의원은 이번 탐방 기간 중 스톡홀름에서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한 한국 교육개혁은 어떻게 가능할까, 핀란드에서는 핀란드 교육을 통해 본 한국 교육개혁의 비전과 전망 등 현지 세미나도 계획하고 있다.그는 북유럽 방문에 앞서 21일에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혁신학교, 공교육을 부탁해를 주제로, 공립형 혁신학교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한다.이날 행사에는 김상곤 도교육감의 축사에 이어 서길원 보평초 교장이 새로운 학교 운동의 방향과 과제로 주제발표를 하며, 이성대 도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의 발제(혁신학교의 성과와 문제, 향후 과제)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구재원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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