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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 의석 승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금지 위헌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4명의 의석승계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대표 의석승계자로 등재 순위에 따라 민주당은 김진애, 친박연대는 김혜성윤상일김정씨를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에서는 정국교 전 의원의 의원직을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가 승계하게 됐다. 또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를 비롯해 김노식, 양정례 전 의원 등 3명의 의원직을 김혜성 당 부설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윤상일 사무부총장, 김정 환경포럼 대표이사가 승계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형을 받거나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비례대표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석은 87석, 친박연대 의석은 8석으로 늘었으며 현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는 정원 299석에서 1석 부족한 298석이 됐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03 22:46

안상수 “예산안 처리에 조건 걸면 용납 않을 것”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과천의왕)는 2일 내년 나라 살림을 두고 조건을 건다거나 정쟁 대상으로 삼으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예산이 적시에 투입돼 서민 살림살이에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심의하고 법정기일을 지켜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질문 등 본격적인 예산 국회가 시작됐다며 새해 예산도 서민 살리기 예산이 되도록 꼼꼼히 심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지난 1년 위기 돌파에 온 힘을 기울였다면 내년은 위기를 탈출하고 서민 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야당은 나라 살림살이를 정쟁 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일은 12월 2일이지만 18대 국회 들어서는 물론,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지난 국회 때도 예산안이 기일 내 처리된 적은 거의 없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02 22:52

김영환·이찬열 의원선서…본격 의정활동 시작

1028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김영환(안산 상록을)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3선이 된 김 의원은 5년 동안 두 번 낙선 하고 겨우 이 자리에 왔다며 낙선하고 교만한 자 없고 당선하고 겸손한 자 없다는 생각을 늘 갖고 지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겸손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서 겸손의 장 위에 서민의 한숨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초선인 이 의원은 정세균 대표와 민주당 선배 의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며, 손학규 전 대표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이 의원은 며칠 동안 많은 축하 인사를 받았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 그 축하가 앞으로 일을 잘 하라는 채찍이라는 느낌이 든다면서 정치가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서민을 잘 살게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02 22:52

박준선 ‘상습 음주운전자 제재’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은 1일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차례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새롭게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뒤 최대 3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토록 하고 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방지차량만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는 물론 형사처벌을 하고, 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일반 음주운전 보다 가중 처벌토록 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자는 처음 적발된 사람의 39.2%에 해당하는 10만8천583명이었으며, 3회 음주운전 적발자는 재범자의 32.5%에 달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음주운전 적발자의 2~3명 중 1명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셈이라며 음주운전의 높은 재범률을 낮추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01 22:05

김성회, 내일 ‘금단의 유혹, 두 얼굴의 核’ 출판기념회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갑)이 안보와 경제의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평소 생각을 담은 금단의 유혹, 두얼굴의 핵 출판기념회를 오는 3일 개최한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등의 축사와 함께 정관재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경기팝스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과 사인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금단의 유혹, 두얼굴의 핵은 핵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안보의 핵심인 군사적 요소와 에너지 독립이라는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어 충돌과 타협이 불가피 하다고 저술돼 있다.또 경제적 관점의 핵에너지는 지구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수 있으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에너지며, 군사적 관점에서는 가공할 살상무기로의 전환이 언제든지 가능, 사용 후 핵연료의 플루토늄 분리에 따른 핵무기 제조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핵 에너지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시각을 바로 잡고 세계 속의 원자력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기술력과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소개를 통해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01 22:05

조진형, 지방자치법 정책토론회 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진형 위원장(한인천 부평갑)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지방자치법의 기능적 한계 극복방안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기홍 수석연구원의 발제에 이어 인하대 이기우 교수, 행안부 고윤환 지방행정국장, 법제처 조정찬 행정법제국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조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4일 제정돼 60년을 거치면서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다해왔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방행정의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며 토론회를 통해 지방자치법을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아직까지 지방의 행정사무에 대해 조문이 부재하거나, 개별법들과 지방자치법의 상호 관계가 불분명한 점을 비롯해 지방자치법내 규정간에도 상호모순이 되는 등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방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제도적 틀이 튼튼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0-28 16:31

이종걸, 수원 태장초 신종플루 현장 점검

경기도내 학교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이종걸 의원(민안양 만안)은 27일 수원시 영통구 태장초등학교를 방문, 신종플루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교육과학기술부 이시우 국장과 함께 방문한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학교나 교육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각 학교별로 보건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에게 신종플루 예방활동과 대처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학부모나 학생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재 태장초교는 신종플루로 인해 지난 20일부터 6학년 한 학급이 부분휴교를 한 상태다. 따라서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등이 현장을 방문해 건의사항을 듣고 대책 마련을 위해 찾았다.

국회 경기일보 2009-10-28 16:30

‘임진강 참사’ 정부대책 촉구 서한

한나라당 황진하(파주)김영우 의원(연천포천)은 14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를 만나 지난 9월 6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인해 무고한 시민 6명이 희생된 임진강 수난사태와 관련,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이들 의원들은 이날 한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파주와 연천 시민들은 지난 9월6일 발생한 임진강 수난사고를 통해 확인된 북한의 비인간적 만행에 대해 통분하고 있고, 또한 유사한 사건의 재발 가능성에 대해 걱정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0-13 13:52

검찰, “김성회 의원 쌀 직불금 부당수령 혐의없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 갑)이 14일 검찰로부터 쌀 직불금 수령이 적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한국진보연대의 고발로 실시한 김 의원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수사 결과 일체 혐의없음과 공소권 없음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의 서면 및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해 왔으며, 검찰은 관련 법률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고발인이 제기한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각각 혐의없음,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이란 내용의 처분결과 통지서를 최종 통보해왔다.검찰 조사결과, 화성시 안석동 소재 농지는 김 의원과 가족이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곳으로 지난 2004년과 2005년 모친을 통해 김 의원과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로 증여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고향인 화성시 안석동으로 이사해 현재까지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모친은 단위조합으로부터 비료 및 농자재를 직접 구입해 경작하고 영농자금은 김 의원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경기일보 2009-10-13 13:37

“GTX 신설 인천공항철도 운영에 도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백성운 의원(한고양 일산 동)은 14일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설시 인천공항철도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백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 결산심사에서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은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민자사업의 대표적 실패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부실인 인천공항철도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인수하라고 한 것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의 투자자산은 크게 개선점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부채규모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유동부채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08년 하반기에는 거의 2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공기업의 부채 상환율과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철도공사의 향후 운영실적 개선에 대한 계획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0-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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