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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친상 당했는데…이기헌 의원 "탄핵 표결 참여할 것"

14일 부친상을 당한 이기헌(경기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헌 의원실은 이날 낮 12시 22분께 페이스북에 이 의원 부친상 부고를 올리고 댓글을 통해 이 이원이 탄핵 표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부친상을 당했음에도 윤 대통령 탄핵 표결 참의 의지를 드러낸 이 의원을 향해 시민들도 댓글로 그를 위로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시민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인사와 함께 "의원님의 어려운 결정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시겠네요" "마음은 무거우시겠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4-12-14 15:15

민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14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육사41기로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매일 통화할 정도로 매우 친분이 깊다”며 “이번 사태 때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동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이어 “윤석열씨가 계엄령 해제를 공식화하기 직전까지 김 전 국방부장관과 통화하면서 ‘작전은 종료됐고, 추가적인 작전은 의미가 없음’을 설명하는 듯한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국방부나 군부대에서 조차도 잘 나타나지 않았던 정보사령부가 12·3 내란사태에 개입했다는 점, 김 전 국방부 장관과 수시로 통화했고, 내란사건 전후에는 통화량이 더 급증했다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노 전 정보사령관이 이번 내란사건에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긴급체포와 함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4 14:39

권성동 ‘탄핵안 표결’ 참여 제안…“당론 대신 자율 투표 유력”

국민의힘이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당론 대신 자율 투표를 하는 방안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참여 및 찬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면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사견임을 전제로 투표에는 참여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유지해 왔고, 현재도 부결이 당론이다. 이를 토대로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처리 당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집단 퇴장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불성립을 이뤄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불성립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6당을 비롯해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을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가 확산하자 총 108명 중 7명이 찬성 또는 투표 참여 등으로 태도를 바꿨다. 이에 실질적으로 한 명만 더 찬성하면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권 원내대표가 자율 투표를 제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상당수가 표결에는 참여하는 쪽으로 논의를 모아가고 있다”며 “다만 탄핵 찬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태로, 의원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하며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며 “현시점을 보는 온도 차가 크다”고 말했다. 또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로 결심이 서 침묵하는 분위기”라며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탄핵 투표 참여 쪽으로 입장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은 당론이 아닌 자율 투표에 대한 의지가 강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자진 사퇴가 아닌 탄핵·수사 입장을 선택한 데 따른 변화로 해석된다. 한편,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 표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부결될 수 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4 14:39

민주 “더 이상 대한민국 흔들려서 안 돼…탄핵 동참 호소”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더 이상 대한민국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탄핵 동참을 호소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2·3 내란에 대한민국이 열흘째 휘청이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이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깊어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난국을 극복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이룬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취를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탄핵이 그 첫걸음”이라고 규정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 국민만 바라보고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국정 운영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그 광기가 대내외에 확인된 이상,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오늘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을 단죄하자,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끝으로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우리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강고하게 살아 있음을 만방에 보여주자”라며 “오늘 오후 4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과 소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정아 대변인도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동참을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재기를 꿈꾸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광증에 사로잡혀 대국민 선전포고 담화를 하고, 반헌법적 가짜뉴스로 민심을 분열시키겠다는 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이어 여당을 향해 "항구적 독재를 꿈꾸던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전모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내란 범죄자를 방탄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10시20분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정문 앞으로 가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4 13:56

나경원 “탄핵 절차, 21세기 대한민국 위상에 부합해야 할 것”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제 탄핵 절차도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의 언론이 한국의 계엄, 그리고 그 이후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시험대라고 언급한다”고 전제했다. 나 의원은 이어 “성숙한 민주주의란 무엇일까”라며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일까,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 발의 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그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일까”라고 되물었다. 나 의원은 또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소추 사유, 증거, 기타 참고 자료를 제시하게 되어 있다”며 “오늘 제출된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와 기타 참고 자료는 달랑 언론 기사 63건이다. 이것이 증거와 참고 자료로 충분할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계속해서 “예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미국의원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이 생생하다”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조사도 없이 바로 탄핵시킨다고?’ 였다”고 언급했다. 특히 “닉슨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살펴보자. 1972년 6월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련자들의 형사절차가 진행된 다음인 1973년 2월 상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그해 5월부터 청문회 사실조사, 그로부터 1년 후인 1974년 2월 하원 법사위의 탄핵 근거 조사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상원·하원 조사가 각각 1년, 6개월 정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끝으로 “그것이 민주주의일 것이다. 형식적 절차의 성숙이 민주주의 성숙일 것이고, 그리해야 선동 정치를 막아낼 수 있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소고기 촛불시위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4 12:58

이재명 "탄핵 표결 불참, 반대는 역사에 기록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역사적 관점과 국가적 관점에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탄핵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결국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여러분께서 영원히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운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날”이라며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역사적 순간에 역사의 물길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역사적 관점 그리고 국가적 관점에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주길 바란다”며 “아예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 또는 우리 국민의 열망이자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켜내는 탄핵에 불참 또는 반대하는 것은 결국 역사에 기록되고 여러분께서 영원히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만 ‘여당 이탈 표’와 관련해 “알 수 없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분들이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행동할 것인지, 그야말로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위해 행동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조심스러우면서도 간절하게 가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당론으로 부결하자고 해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7명이고 마음속으로 준비한 사람은 꽤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친윤’ 권성동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한 것과 관련한 변수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과 관계성이 너무 깊다 보니 이 정국에서 국민의힘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겟냐는 우려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헌법 조항과 국회의원 선서의 초심을 생각해서 어떤 게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국민을 위한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아마 가결 투표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부결한다고 해도 가결될 때까지 일치단결해서 반드시 뜻을 모으겠다”며 “불법 계엄 자체를 동의한 국민의힘 의원이 얼마나 되겠는가. 대한민국 하나만 놓고 결단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4시에 열린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오후 3시30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가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할 예정이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4 12:18

민주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표결되는 14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동참을 촉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이 윤석열의 내란에 무너져 내렸다”며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퇴행과 혼란의 늪에 빠졌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헌법을 유린하며, 국정을 농단한 자를 단 1초라도 대통령의 자리에 앉혀두지 않겠다는 국민의 분노가 온 땅을 뒤덮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재기를 꿈꾸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선 후퇴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후임 국방장관 재지명을 시도하고, 2차 계엄을 선포하려했다는 정황까지 터져나오고 있다”며 “탄핵 없이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길은 압도적 탄핵 가결뿐”이라고 언급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 역시 내란의 공범으로 심판할 것임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4 11:15

한동훈, 윤 대통령 탄핵 표결 앞두고…"오늘은 대한민국·국민만 생각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 전망에 대한 질문에 "제 뜻은 우리 국민과 의원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대표는 앞서 지난 12일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서 이틀째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상욱 의원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붉은색 목도리를 둘러주며 격려하기도 했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4-12-14 09:50

‘윤 대통령 오늘 2차 탄핵’…與 분열에 가결 가능성 높아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우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이 오늘(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200명)를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상태다. 이날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민주노총 등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에워싸고 탄핵을 촉구하고, 서울 광화문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오후 4시) 직전까지 마라톤 회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인 오후 3시30분 의원총회를 예고했다. 앞서 전날(13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범야권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지만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을 기표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에서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김예지·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이어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찬성’으로 돌아선 의원들을 더하면 이날 무난한 가결이 전망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이런 가운데 여인형 국군 방첩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세 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은 또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민석 민주당 의원 ▲김민웅 촛불승리전환행동 상임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체포 명단 14명에 포함됐다고 영장에 적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4차 담화문을 통해 하야 대신 탄핵·수사 등에 맞설 것이라면서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함에 따라 이번 탄핵정국은 최대 180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심각한 국론분열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4 09:48

조해진 전 의원 “이재명 재판 법정 시한 내 반드시 끝내야”

18~19대와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조해진 전 의원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존폐, 대한민국의 진퇴, 국민공동체의 지속성을 걸고 이재명 재판을 법정 시한 내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대분열 사태의 트리거를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문재인·김명수 법원의 사법농단”이라며 “이재명의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적기에 결론이 났으면 천하 대란을 일으켜 기사회생하려는 꿈을 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함량 미달의 편향적 판사들이 재판 진행, 영장 심사, 판결 등을 통해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연장해 주면서 민주당의 탄핵 난동이 극단으로 치달았다”면서도 “6개월을 못 기다리고 판을 엎어버려 거꾸로 이재명을 꽃가마 태워준 윤 대통령의 어리석은 처신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했다. 조 전 의원은 또 “그러나 유창훈 판사가 영장 재판을 제대로 하고, 김동현 판사가 위증죄 판결을 상식대로 했으면, 어쩌면 이재명의 난(亂)은 그것으로 정리됐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탄핵·특검·예산 농단의 가속 페달을 밟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충동적 망상에 빠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계엄 사태 전이나 후나, 대통령 선거일까지 이재명 재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재판 지연의 사술과 판사 겁박의 위력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고, 선동적 내란 몰이도 하나의 소품이고 수단일 뿐”이라며 “여기에 굴복해 전무후무한 부패 정치인이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도록 길을 열어준다면, 법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의원은 이어 “현직 대통령이라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초달(楚撻)하고 있는 지금, 범죄의 백화점과 같은 사람을 법치에서 열외호 해준다는 것은 사법부의 양심을 저당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원이 대통령의 행위를 심판할 명분도 자격도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기회주의적인 처신에 분노하는 국민은 계엄 사태에 대한 재판 결과에 끝까지 승복하지 못하고 저항하게 될 것”이라며 “재판이 국민을 두 쪽으로 갈라놓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조 전 의원은 계속해서 “김명수 법원이 5년이나 끌면서 법을 시궁창에 처박았던 조국 재판을 종결지은 것은 조희대 법원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며 “이재명 재판을 일체의 타협 없이 적기에 종결짓는 것은 천하 대란 상황을 일거에 잠재울 희망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조 전 의원은 특히 “사법의 힘으로 동란(動亂)을 평정하고, 정치를 정상화하고, 국민을 통합한 역사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재판은 대한민국의 진퇴를 가르는 중대한 사건이고 역사적인 재판”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끝으로 “관건은 법정시한 내에 재판을 마치고, 예외 없이 타협 없이 엄정한 법적 결론을 내리는 데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존폐와 대한민국의 진퇴와 국민의 통합 분열을 걸고 이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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