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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주주의 승리…국정 안정·민생 회복 매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는 오늘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며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 나와 계엄군 진입 막고 경찰 통제에 항의한 시민들이 밤새워 국회 출입문을 지킨 덕분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앞에 모여 응원봉을 들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 놓아 외친 국민이 민주주의의 승리를 또 한 번 만들었다”며 “윤석열 탄핵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고 행동으로 함께한 모두에게 깊이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민중당은 내란 특검이 빠르게 구성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 자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도 당부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10여 일간 현직 윤 대통령 내란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까지 2024년 대한민국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긴박하게 벌어졌다”며 “국민의 삶을 돌보고 걱정 덜어줘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마음이 몹시 무겁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치가 국민의 걱정 덜고 현실 어려움 해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끝으로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쓴 국민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민이 있기에 국회가 존재하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4 17:26

[영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권한 정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또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명,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1차 탄책소추안 표결 때와 달리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당론을 유지하면서도 자율 투표로 참여했다. 표결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12표로 분석된다. 기권 및 무효표 11명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만 유지된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외교권 ▲공무원 임면권 ▲국군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총리·국무위원 등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할 수 없고, 국회 출석도 할 수 없다. 다만 관저 생활,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게 따르는 각종 의전상의 예우는 받는다. 대통령 비서실도 대통령만 직무가 정지될 뿐 수석비서관 회의를 포함해 모든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만약,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즉시 국정에 복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의혹 등으로 국회 심판대에 섰다. 먼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정부에 대해 견제권을 행사하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있는지,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신에 각 군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했다. 여 사령관은 대통령 지시를 검토하고, 1980년 5월 17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을 확인하는 등 추후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 1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꽃(방송인 김어준이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등을 확보·봉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직전 계엄사령부가 발표할 포고문을 직접 검토하고 수정한 후 육군참모총장에 하달했으며, 3일 오후 7시께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했다. 이후 같은 날 밤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통해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면서 가결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라며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아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4 17:00

국회, 윤 대통령 탄핵안 개표중

[속보] 국회,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개시 [속보] 국회,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표결 시작 [속보] 국회,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 완료 [속보] 국회, 윤 대통령 탄핵안 개표중

국회 민현배 기자 2024-12-14 16:07

국민의힘, 윤 대통령 탄핵안 ‘당론 부결·표결 참여’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면서도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장시간 논의 끝에 두 가지를 결정했다"며 "첫째,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다. 둘째, 당론은 부결로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본회의 표결 참여 결정으로 인해 여당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며,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4-12-14 15:50

오늘 부친상 당했는데…이기헌 의원 "탄핵 표결 참여할 것"

14일 부친상을 당한 이기헌(경기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헌 의원실은 이날 낮 12시 22분께 페이스북에 이 의원 부친상 부고를 올리고 댓글을 통해 이 이원이 탄핵 표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부친상을 당했음에도 윤 대통령 탄핵 표결 참의 의지를 드러낸 이 의원을 향해 시민들도 댓글로 그를 위로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시민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인사와 함께 "의원님의 어려운 결정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시겠네요" "마음은 무거우시겠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4-12-14 15:15

민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14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육사41기로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매일 통화할 정도로 매우 친분이 깊다”며 “이번 사태 때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동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이어 “윤석열씨가 계엄령 해제를 공식화하기 직전까지 김 전 국방부장관과 통화하면서 ‘작전은 종료됐고, 추가적인 작전은 의미가 없음’을 설명하는 듯한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국방부나 군부대에서 조차도 잘 나타나지 않았던 정보사령부가 12·3 내란사태에 개입했다는 점, 김 전 국방부 장관과 수시로 통화했고, 내란사건 전후에는 통화량이 더 급증했다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노 전 정보사령관이 이번 내란사건에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긴급체포와 함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4 14:39

권성동 ‘탄핵안 표결’ 참여 제안…“당론 대신 자율 투표 유력”

국민의힘이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당론 대신 자율 투표를 하는 방안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참여 및 찬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면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사견임을 전제로 투표에는 참여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유지해 왔고, 현재도 부결이 당론이다. 이를 토대로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처리 당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집단 퇴장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불성립을 이뤄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불성립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6당을 비롯해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을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가 확산하자 총 108명 중 7명이 찬성 또는 투표 참여 등으로 태도를 바꿨다. 이에 실질적으로 한 명만 더 찬성하면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권 원내대표가 자율 투표를 제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상당수가 표결에는 참여하는 쪽으로 논의를 모아가고 있다”며 “다만 탄핵 찬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태로, 의원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하며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며 “현시점을 보는 온도 차가 크다”고 말했다. 또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로 결심이 서 침묵하는 분위기”라며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탄핵 투표 참여 쪽으로 입장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은 당론이 아닌 자율 투표에 대한 의지가 강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자진 사퇴가 아닌 탄핵·수사 입장을 선택한 데 따른 변화로 해석된다. 한편,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 표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부결될 수 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4 14:39

민주 “더 이상 대한민국 흔들려서 안 돼…탄핵 동참 호소”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더 이상 대한민국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탄핵 동참을 호소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2·3 내란에 대한민국이 열흘째 휘청이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이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깊어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난국을 극복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이룬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취를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탄핵이 그 첫걸음”이라고 규정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 국민만 바라보고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국정 운영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그 광기가 대내외에 확인된 이상,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오늘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을 단죄하자,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끝으로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우리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강고하게 살아 있음을 만방에 보여주자”라며 “오늘 오후 4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과 소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정아 대변인도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동참을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재기를 꿈꾸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광증에 사로잡혀 대국민 선전포고 담화를 하고, 반헌법적 가짜뉴스로 민심을 분열시키겠다는 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이어 여당을 향해 "항구적 독재를 꿈꾸던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전모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내란 범죄자를 방탄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10시20분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정문 앞으로 가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4 13:56

나경원 “탄핵 절차, 21세기 대한민국 위상에 부합해야 할 것”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제 탄핵 절차도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의 언론이 한국의 계엄, 그리고 그 이후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시험대라고 언급한다”고 전제했다. 나 의원은 이어 “성숙한 민주주의란 무엇일까”라며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일까,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 발의 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그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일까”라고 되물었다. 나 의원은 또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소추 사유, 증거, 기타 참고 자료를 제시하게 되어 있다”며 “오늘 제출된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와 기타 참고 자료는 달랑 언론 기사 63건이다. 이것이 증거와 참고 자료로 충분할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계속해서 “예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미국의원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이 생생하다”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조사도 없이 바로 탄핵시킨다고?’ 였다”고 언급했다. 특히 “닉슨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살펴보자. 1972년 6월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련자들의 형사절차가 진행된 다음인 1973년 2월 상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그해 5월부터 청문회 사실조사, 그로부터 1년 후인 1974년 2월 하원 법사위의 탄핵 근거 조사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상원·하원 조사가 각각 1년, 6개월 정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끝으로 “그것이 민주주의일 것이다. 형식적 절차의 성숙이 민주주의 성숙일 것이고, 그리해야 선동 정치를 막아낼 수 있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소고기 촛불시위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4 12:58

이재명 "탄핵 표결 불참, 반대는 역사에 기록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역사적 관점과 국가적 관점에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탄핵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결국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여러분께서 영원히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운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날”이라며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역사적 순간에 역사의 물길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역사적 관점 그리고 국가적 관점에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주길 바란다”며 “아예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 또는 우리 국민의 열망이자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켜내는 탄핵에 불참 또는 반대하는 것은 결국 역사에 기록되고 여러분께서 영원히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만 ‘여당 이탈 표’와 관련해 “알 수 없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분들이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행동할 것인지, 그야말로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위해 행동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조심스러우면서도 간절하게 가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당론으로 부결하자고 해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7명이고 마음속으로 준비한 사람은 꽤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친윤’ 권성동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한 것과 관련한 변수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과 관계성이 너무 깊다 보니 이 정국에서 국민의힘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겟냐는 우려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헌법 조항과 국회의원 선서의 초심을 생각해서 어떤 게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국민을 위한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아마 가결 투표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부결한다고 해도 가결될 때까지 일치단결해서 반드시 뜻을 모으겠다”며 “불법 계엄 자체를 동의한 국민의힘 의원이 얼마나 되겠는가. 대한민국 하나만 놓고 결단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4시에 열린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오후 3시30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가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할 예정이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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