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오후 4시 표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4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2차 탄핵안에는 지난 1차 탄핵안 내용에 더해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추가했다. 특히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 기존 내용은 빠졌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해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끝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4-12-13 14:54

국힘 김상욱 "윤석열 탄핵 찬성 후 살해 협박·왕따 당해"

국민의힘 초선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찬성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살해 협박과 동료 의원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솔직히 말하면 살해 협박도 많고 왕따도 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석 후 눈물을 보인 것과 관련해 “사실 저는 되게 소심한 사람이고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안 흘렸던 눈물이 난 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쫓아갈 때 ‘내가 죽더라도 국민들이 피를 안 흘릴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그 경험 뒤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판단하는 눈이 생긴 것 때문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또 “이러면 안 된다는 전화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다”는 말에 “계엄 해제 직후 제가 (탄핵안) 찬성으로 갈 분위기가 느껴졌었기에 그때 설득이 많았지만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찬성’ 생각을 명시하자 그 후에는 설득하는 분은 없고 겁을 주는 분은 많다”고 이야기했다. 함께 나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번에 공천 못 받아 이런 식이었을 것”이라며 공천에 예민한 국회의원들이 겁을 줬을 것이라 추측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김재섭 의원의 경우는 서울 도봉구가 지역구여서 ‘탄핵에 찬성 안 한다’며 난리 나는데 영남이 지역구인 분들은 ‘탄핵에 찬성한다’ 하면 난리가 난다”며 “저희 지역 당협사무실에서 13일 오후 2시 대규모 항의 집회가 예정돼 있어 경찰에 안전 협조까지 부탁했다. 지금 울산에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수가 이익집단, 수구집단처럼 돼 있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가치를 지향하는 가치지향적인 보수로 새롭게 쇄신시키기 위한 운동을 이미 시작했다”며 “우선 저희 지역구부터 그렇게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은 오는 14일 오후 5시로 예정됐다.

국회 윤준호 기자 2024-12-13 13:42

우원식 의장 만난 권성동 “국회 중심 개헌 논의” 제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금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적기”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전날(12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 상견례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 등을 거론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은 취임 초부터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며 “개헌 논의 제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국회 의사 일정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잡고 있다”며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여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며 “이번 기회에 헌법 개정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재지명’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며 “안보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며 “그렇게 봤을 때는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 공방’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라는 게 헌법상 원칙이고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대신할 국방장관을 빨리 임명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3 13:15

김어준 “계엄 당시 ‘한동훈 사살한다’는 제보받았다”

방송인 김어준씨의 ‘한동훈 사살’ 제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김어준씨의 과방위 답변과 관련해 관련 제보들을 확인 중에 있다”며 “확인되는 대로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으로부터 '정치인 암살조 외에 제보받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조국·양정철·김어준 등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며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라는 내용도 소개했다. 김씨는 또 “한동훈 대표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라며 “조국·양정철·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구성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줘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했다고 발표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사실관계 전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씨의 주장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엄령 선포 당시 실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30여 명이 투입됐고, 이 중에는 북파공작원(HID)로 불리는 최정예 요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한 인터뷰에서 정보사의 계엄 사전 준비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0월 말부터 부대별로 최정예 요원들을 선발해 체포조를 구성했다"며 "정보사 체포조는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휴가가 제한된 채 비밀리에 대기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3 13:02

이재명 “12월14일, 새로운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매일 밤 여의도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바라보며 생각한다”며 “12월14일, 새로운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 잠들지 못하는 저항의 밤이 이어지고 있다”며 “해가 뜨고 지지만 국민의 마음속에 12월3일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침이 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고단한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을 시민들이 광장으로 퇴근한다”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탄핵을 외치는 ‘주경야탄’(晝耕夜彈)을 반복하면서도 ‘몸은 피곤해도 이래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어 “시험기간, 한참 ‘열공’하고 있을 청년들은 아이패드와 노트북을 들고 광장을 독서실로 삼았다”며 “나의 ‘최애’를 비추던 소중한 빛들을 모아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세계만방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5천만 국민은 무도하고 광기 어린 ‘내란 세력’에 맞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싸움을 시작했다”며 “무뢰배가 짓밟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이 지켜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나라를 되찾으러 나선 위대한 국민 앞에서 정치의 본령은 무엇인지, 국가의 책무는 무엇인지 거듭 되새긴다”며 “어제(12일)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추악한 거짓말로 범죄를 덮으려 했다”며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됨을 ‘셀프 인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특히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 같고 또 분명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권력자는 단 1분 1초도 국민을 섬기는 1호 머슴 대통령의 자리에 않아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그 준엄한 명령에 따라 내일(14일) 대통령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 돌입한다”며 “대한민국은 국민 뜻을 거역한 위정자들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눈 멀어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려도 기필코 국민이 다시 일으켜 세운 위대한 대한민국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은 적도 있다.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온 몸으로 견뎌내기도 했다”며 “곤봉과 군홧발에 짓이겨져 무시무시한 군부독재 권력에 고개 들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 대표는 “이 땅에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 많은 환란이 반복됐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은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열망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국민은 역사의 분기점마다 늘 현명한 선택으로 나라를 구했다. 단호하고 빠른 행동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해 냈다”며 “12월 3일 계엄군의 군홧발을 온 몸으로 막아주신 것도 우리 국민이다. 철옹성처럼 견고했던 여당의 ‘탄핵 반대’ 연대를 하나 둘 뚫어주신 것도 우리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4년 12월 14일,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것”이라며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이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려는 자, 소소한 계산으로 잇속만 챙기려는 자, 거짓으로 자기 살 길을 도모하려는 자,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할 책무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또 “어제의 선전포고를 통해 확인됐다.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며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 달라,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나아기 “이 자리를 빌려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주시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국제사회의 성원이 우리 국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렸고 그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덧붙여 “제1야당 대표로서 약속드린다. 대한민국은 조속히 국정 공백 상태를 매듭지을 것이다. 국가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하나 된 뜻이기 때문”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또 “역사란 시계추와 같아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한다. 당장의 절망이 온 몸을 휘감을 때도 있다. 그러나 역사는 늘 전진하다”며 “단 한 명의 오판이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하였고, 다시 한 번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한 명의 권력자가 이렇게 큰 위험을 조장할 수 있다면 수많은 주권자의 의지가 모여 만들 꿈과 미래는 얼마나 장대하고 굳건하겠느냐”라며 “국민이 밝힌 촛불의 길을 따라 거침없이 가겠다. 흔들림 없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도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3 10:20

범야권 6당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발의… 14일 운명의 날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날 제출된 탄핵안은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에 1차 탄핵안에 포함됐던 윤 대통령의 외교 관련 정책에 대한 지적을 포함해 수정했다. 1차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민주당 강선우 국제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면서 탄핵과 직접 관련 있는 사안 중심으로 탄핵소추안 문안을 재작성하고,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제대로 밝힐 것을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동아시아의 평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굳건히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백브리핑에서 “예정대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는 14일에 표결하는 것으로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13일 탄핵안 보고가 이뤄지고,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한다”며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한 반발로 일정을 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추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애초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으로 예정된 시한을 하루 넘겼던 이유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 사유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과정이 있었다”며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 ‘위헌적·습관적인 거부권 행사’ 등 크게 두 가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 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며 “의원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위해 ‘긴급체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결의 채택의 실익을 판단해 당 차원의 방침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탄핵소추안 첫 번째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는 180일 이내로 나와야 한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3 06:00

‘고독한 한동훈’…윤 대통령 제명·출당 당 윤리위 소집 긴급 지시

‘12·3 계엄’ 선포와 1차 탄핵소추안 불성립(7일)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하야 대신 탄핵, 경찰 수사를 선택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대폭 쪼그라들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정치 초년생인 한 대표 주변의 경우 중량감을 갖춘 다선 의원이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친윤(친윤석열)계와 표 대결은 물론, 당 현안에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여권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12일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의 경우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닌 밤중에 윤리위라니, 한동훈 대표의 윤리위 소집은 심야 친위 쿠데타”라며 “당을 개인 소유물로 여기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한 대표의 지시로 한밤중에 대통령 출당, 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한다”며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건너뛰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또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출당, 제명할 수 있나”라며 “한 대표는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을 추진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당이 한 대표 자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의원총회, 당 최고위,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친윤(친윤석열) 또는 당 중진들로부터 거센 비판 또는 조롱 섞인 비판까지 받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다. 그는 하루에 한 번꼴로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애’ 또는 ‘애송이’, ‘한 줌도 안 되는 굴러온 용병’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에도 “이재명 왈(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하루라도 더 인정할 수 없다. 윤석열 왈 그럼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모시자는 건가, 한동훈 왈 윤석열을 탄핵해 쫓아내고 민주당 2중대로 가자, 국민이 말하길 셋 다 적대적 공생 관계가 아닌가,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며 “시중 여론”이라고 비꼬았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와 막장 폭로전을 벌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날 “나라가 혼란스럽다”며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 차분히 그 의미를 곱씹어보자. 이제는 냉정해지자”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함부로 내란죄 자백 운운하는 한동훈 대표의 언행은 가벼워도 너무 가벼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는 우리 모두 더 무거워지자. 신중해지자”라며 “새로운 원내지도부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국정안정, 민생 안정을 위해 뜻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당 대표를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오합지졸’”이라며 “이러다가 한 대표가 사퇴하거나, 최고위원회 와해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 과거 ‘차떼기 정당’ 시절보다 훨씬 혹독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2 22:24

이준석 “대통령 담화 보며 지난 악몽 다시 떠올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12일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지난 악몽들이 다시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 선거론자들을 척결하려고 애쓰던 기간, 그들이 당 대표를 몰아내겠다고 고소하고 시위하고 인신공격을 해오던 것을 다 맞아 냈다”며 “정치가 이성과 문명의 영역에 있어야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 의원은 또 “결국 대선 기간 내내 부정 선거론자인 윤석열 후보를 타박해 가면서 결국 부정 선거론자들을 발 못 붙이게 했다”며 “이제 그 부정선거론을 내세워 나라를 절단내는 거 보니까 착잡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보수정치권 싹 분리수거하고 갈아엎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제 우선 부정선거론자 싹 갖다 버리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개혁신당 온라인 당원의 수가 최근에 꾸준히 늘고 있다”며 “개혁의 가치를 추구하며 비상계엄과 같은 불의를 옹호하지 않는 개혁신당과 함께하실 분은 가입해 달라. 2분이면 정치를 바꾸는 길이 열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2 18:13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박성재·조지호 ‘직무정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내란 일반특검법’,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4개의 안건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295표 중 가 195표, 부 100표로 가결했다.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295표 중 가 202표, 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처리됐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과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박 장관과 조 청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의원총회를 열고 4개의 안건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나, 두 안건 모두 이탈표가 나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박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법적 검토를 통해 불법 사항을 고지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의 출입을 차단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 행위에 적극 동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은 재석 283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는 김예지⸱김용태(포천⸱가평)⸱김재섭⸱안철수(성남 분당갑)⸱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했다. 네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재석 28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5인, 기권 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에서는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이 찬성에 투표했다. 한편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7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198표로 폐기된 바 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12 18:08

국회 떠나는 조국…‘내란 방지 계엄법 개정안 발의…마지막 소임’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마지막 소임(所任)은 제2의 ‘12·3 내란’ 방지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 대표는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검찰에 자진 출석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13일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 확보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30일 22대 국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해 원내 3당 대표로 선출된 조 대표는 지난 11일 제2의 12·3 내란을 방지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이유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계엄 해제 요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계엄법을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행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계엄군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키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는 등 반헌법적 행태를 자행했다. 이에 조 대표가 발의한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의 관장 사무에서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으로 계엄포고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할 수 없다”고 명기했다. 또 계엄군의 국회 내 진입에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명문화하고 각 군의 위관급 이상 지휘관에게 계엄에 대한 규범적 내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조 의원은 “현행 계엄법에 따르더라도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불법이며 내란과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며 “제2의 12·3 내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계엄법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옹호, 정당화하고, ‘광란의 칼춤’ 운운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며 “극우세력 결집을 통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좀비 대통령’의 최후의 발악일 뿐으로, 토요일(14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They will not force us(그들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They will stop degrading us(그들은 우리를 비하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They will not control us(그들은 우리를 통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We will be victorious(우리는 승리할 것)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2 13:52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