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3일 앞두고 여권 곳곳에서 엇갈린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라리 한동훈과 레밍들은 탄핵에 찬성하고, 유승민·김무성처럼 당을 나가거라”며 “삼성가노(三姓家奴)들의 행태가 역겹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어 “한동훈과 레밍들은 동반 탈당해서 나가거라”며 “어차피 탄핵당되면 한동훈도 퇴출당하고 레밍들은 갈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또 “용병 둘이 반목하다가 이 사태가 왔지 않느냐”라며 “국민은 한국 보수세력을 탄핵한 게 아니라 이 당에 잠입한 용병 둘을 탄핵 하는 것”이라고 독설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차제에 용병은 퇴출하고 이 당을 지켜온 사람끼리라도 뭉쳐 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라며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섰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은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사람이라는 건 상식이 있는 국민이면 동의할 것”이라며 “이재명의 잘못으로 그의 주변에서 안타까운 목숨이 얼마나 많이 희생됐느냐”고 전제했다. 박 의원은 이어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재명 정부’를 떠올리면 캄보디아의 흑역사 ‘킬링필드’가 겹친다”며 “이미 최민희 의원은 ‘움직이면 다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비유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도 잔혹한 정치보복이 자행됐고, 죄 없는 이재수 사령관이 세상을 등지기까지 한 것 기억하실 것”이라며 “이재명은 분명 문재인보다 더한 짓을 할 사람이다. 우파의 씨를 말리려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여기서 우파 진영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대통령의 잘못은 잘못대로 법적 처분을 받더라도, 우파의 본산 국민의힘은 꼭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무산 이후 하루에도 12번씩 가슴을 쓸어내릴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며 “심지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고의적으로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하루빨리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 어제 국회는 계엄과 내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자율투표를 선택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 2차 탄핵 표결에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고 의원들의 소신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 “광장에서 국민께서 지켜보고 또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토요일 국회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비록 한 명의 우발적이고 충동적이고 이기적인 결정 때문에 잠시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고 해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민주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시나리오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下野)가 아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는 전날(10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 ▲내년 3월 하야·5월 대선’ 등 두 가지 로드맵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하면 윤 대통령이 내년 2~3월 내에 하야해야 하고, 여야는 곧바로 대선 일정에 돌입해 오는 4~5월 차기 대통령이 취임할 수 있게 된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이내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200명) 조건을 충족하고 여권 내에서 100명 이상이 부결을 선택하면 3차 탄핵소추안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참석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소추안 통과 가능성도 확산하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 확정될 때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탄핵 심판에 대비하는 이중고가 예상된다. 또 이 과정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진영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8년 전 박근혜 탄핵 사태와 비슷한 국론 분열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내년 2~3월 하야를 하면 60일 후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고, 탄핵 심판의 경우 90일에서 150일(최장 180일 이내)에 기각·인용 결과를 보아야 한다”며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6개월)과 맞물리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보도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댐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을 겪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분노했고, 절대 군주나 왕이 되려했다"며 "그의 행동은 너무 터무니없어서 사람들이 그의 정신 상태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계엄령 선포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에도 국회 담을 넘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시도한 것에 대해 "군에 체포될 수 있었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제가 체포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랐다"고 당시를 떠올리기도 했다. 이 대표는 스스로를 '정치 보복의 희생자'라고 표현하면서 "이 끝없는 정치 보복의 결과는 결국 내전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가 아닌, 국가를 통합하는데 권력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악순환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서로를 두려워한다"며 "한 손으로는 서로의 목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는 안전핀이 빠진 수류탄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필요한 표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결국 댐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당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못 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제게 분명히 얘기했다.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곽 사령관은 또 "설사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들어가더라도 들어간 작전 병력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이 다치기에 차마 그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래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 중지시키고 이동하는 상황을 보기만 하고 더 이상 작전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조치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보고 안 했고, 철수할 때 전임 (김용현) 장관에게 현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철수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에는 국방부와 합참 주요 당국자를 비롯해 수방사령관, 정보사령관, 사이버작전사령관, 드론작전사령관 등 작전부대 장성급 지휘관들이 대거 출석했으나 대부분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10일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질서 있는 퇴진’에서 계엄의 진상 규명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2016년 탄핵소추 때에도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근거로 여당이 탄핵에 참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러나 지금은 이 사태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올라온 상태”라며 “따라서 여당이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 내용을 넘겨받아 통합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특검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는 사태 해결 절차이며, 야당의 정략적 계략에 휩쓸리지 않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야당의 목적은 내란죄 프레임으로 하야 또는 탄핵을 시켜 대선을 내란죄 심판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특검을 발의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하게 된 배경, 그리고 계엄선포 및 진행 과정에서 위헌 위법적인 부분들을 사실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소추를 결정해야 국민께 약속드린 ‘질서 있는 퇴진’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10일 “이 사태가 온 근본 원인은 대통령과 한동훈의 반목에서 비롯됐다”며 “대통령 퇴진을 논하면서 왜 당 대표 퇴진에는 침묵하는 비겁함을 보이는가”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도 눈치 볼일이 남았나”라며 “한동훈은 브루투스 같은 자”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어 “로마 원로원 개혁을 반대하고 자기를 키워준 양아버지 같은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 같은 패륜이 한동훈이 아니던가”라며 “한동훈과 레밍들은 모두 나가라”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끝으로 “탄핵을 당해도 한국 보수 세력이 당하는 게 아니라 두 용병이 당하는 거”라며 “90석만 뭉치면 DJ(김대중)처럼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정말 답이 없는 것 같다”며 “그 와중에 친윤을 원내대표로 내세우려 하다니, 그것도 윤핵관으로, 오늘 이 정권 폭망의 최대 책임자를”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권성동 의원을 향해 “경륜, 정권 망하게 한 경륜을 어디다 써먹을 데가 있나”라며 “그 와중에 당 대표 끌어내리기 음모까지, 친위쿠데타 파란 속에 당내 쿠데타까지, 이 판국에 그런 계산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가히 족탈불급(足脫不及)”이라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나락은 끝이 없는 것 같다”며 “가라앉는 뱃속에서 건질 게 있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게 놀랍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제2의 계엄 사태다. 숨이 넘어가는 당과 보수 진영에 대한 확인 사살”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도와주는 것도 정도껏 하자. 이건 역대급 적대적 공생이고, 적과의 동침 끝판왕”이라고도 했다. 조 전 의원은 끝으로 민주당과 이재명이 화장실에 가서 가가대소(呵呵大笑)하겠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구제 불능으로 낙인찍힌다”며 “계엄으로 녹다운된 당을 재기불능으로 만든다. 제발 정신 좀 챙기며 살자”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로드맵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여야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통과할 때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돌입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총괄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윤 대통령 파면할 때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전제로 차기 대선은 내년 5월 중순으로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9일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91일 뒤인 2017년 3월10일에 나왔다. 이에 헌법 68조 2항에 따라 대선은 탄핵 뒤 60일 이내인 2017년 5월9일 치렀다. 탄핵 소추부터 후임자 결정까지 151일이 소요됐다. 반면 국민의힘의 ‘질서 있는 퇴진’은 6월 이후 대선을 치르는 방안이다. 그러면서 대선 시기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확정판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내년 6월 이후 대선을 실시하는 시나리오다. 또 친한(친한동훈)계는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년 뒤에 하야를 시점으로 최소 5개월에서 최장 1년 2개월 뒤가 대선 시점이 된다. 이 시나리오는 이 대표 선거법 최종심 이후를 가장 빠른 대선 시점으로 상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 대표는 대법원의 ‘6·3·3 선고'에 따라 내년 6월 이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과 검찰 수사, 자진 사퇴 등을 압박하면서 오는 4~5월 본격적인 대선 후보 등록이 가능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의 한 전직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따라 대선 시기가 갈라지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동안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제안했던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 등 개헌을 통해 대선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전직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에 “특정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차기 대선 시기는 임기 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 등과 연계돼야 한다”며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대선 시기를 정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전 청와대 행정관)도 “22대 국회 출범 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 대표 등이 주장했던 임기 단축을 통해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등을 외면한 채 다시 5년 단임제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는 주장은 국가가 아닌 자신만을 위한 정치적 행위”라며 “이는 그동안 봇물 터지듯 쏟아졌던 국가적 의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오는 14일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불성립 이후 성난 여론이 국민의힘 심판론으로 확산하면서다. 10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는 14일 찬반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욱⸱김예지⸱배현진⸱안철수(성남 분당갑)⸱조경태 의원 등 5명이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르겠다”며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대통령 탄핵안에 적극 표결하고 적극 찬성할 생각”이라며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의원총회 도중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퇴진하지 않으면 토요일(14일)에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직무 정지를 시켜야 한다”며 “당론화하기보다는 자유투표를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유투표로 가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주 표결에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경태, 안철수, 배현진, 김예지, 김상욱 의원의 용기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며 “더 많은 의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보복과 극단적 대립을 넘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며 국민이 지켜주는 곳이다. 국민을 믿고 용기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2차 표결에 ‘집단 불참’은 안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이제 관심은 ‘탄핵 반대 당론’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나올지에 쏠린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해도 탄핵안은 가결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라는 내용의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국회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와 헌법 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에 반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해산 심판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청구할 수 있어 이 청원이 국회로 회부된다고 해도 국회가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국민이 여당을 향해 정당 해산까지 촉구하면서 2차 탄핵소추안에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을 이틀 앞둔 10일 친윤(친윤석열)계 5선 권성동 의원과 계파색이 옅은 4선 김태호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두 사람은 원내대표 선거 입후보 신청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추대 방식보다는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권 의원은 친윤계 중에서도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의 핵심이다.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에 출마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 경남 양산시에 출마해 당선돼 4선 고지에 올랐다. 당내에선 계파색이 옅고 중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중진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등 당 내외 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중진 회동에는 권영세·조경태·윤재옥·박덕흠·김상훈·이종배·나경원·조배숙·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박대출·이헌승·권성동 의원 등이 참여했다. 나 의원은 중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후보 추대 또는 표결 관련 얘기가 나왔냐’는 질문에 “권 의원으로 얘기가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당내에서 권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을 두고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중진회의에서 권 의원을 추대한다고 한다’는 질문에 “중진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배현진 의원도 “그건 중진 선배들의 의견이니까”라며 “근데 우리는 중진의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