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673조3천억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의 막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삭감한 감액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를 열고 민주당 등 야당이 4조1천억원을 삭감한 ‘단독 감액예산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민주당이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3조4천억원은 증액할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늘(10일) 민주당이 단독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마비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민생이 희생돼도 이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국민 겁박용 예산안 처리”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이 대표를 향한 법의 심판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며 “민주당은 검찰, 경찰 수사비를 전액 삭감하면 이 대표의 죄도 함께 삭감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차라리 재판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법부 예산을 삭감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옳았는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는 민생 예산이 증액돼야 하는데, 이 입장을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예산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말해 추경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내란 상설특검법·尹 신속체포 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상설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10일 여야에 따르면 내란 상설특검법은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이번 표결을 자율에 맡기면서, 김상욱⸱김용태(포천⸱가평)⸱조경태⸱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 등 여당 의원 23명도 찬성표를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제안설명에서 “내란 상설특검법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통해 윤석열 내란 범죄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에 가담한 자를 모두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상설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가결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내란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288인 중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에서는 김상욱⸱김예지⸱박덕흠⸱조경태 의원이 찬성했다.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사령관, 여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이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 염태영, 국회 경호권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를 질서유지의 개념에서 국회 경호의 개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만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 업무를 하되 국회 사무처 소속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국회에 파견된 서울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는 건물 밖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 지휘를 받아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저지, 계엄 선포 후에도 헌법에 의해 보장돼 있는 입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경호권 행사의 시기와 장소에 대한 제약을 없애기 위해 ‘회기 중’, ‘건물 안에서’라는 표현을 삭제해 상시적인 경호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되 기존처럼 경찰공무원의 파견은 유지하고,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 지휘를 받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염 의원은 “국민들께서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는 만큼, 참담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법 체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상] 이재명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견한 대로 탄핵 무산 블랙먼데이가 현실화하고 말았다”며 “어제 코스닥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만에 최저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나흘간에 시가총액 140조가 증발했고, 하루에 무려 수조원씩의 국민 재산이 허공에 날아가고 있다”며 “환율 역시 1천430원 중반까지 급등해서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 때문에 그리고 여당 인사들의 탄핵 반대로 온 국민이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게 생겼다”며 “이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그리고 집권당의 탄핵 반대가 빚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다르게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공식 경고했다”며 “주권자를 망각한 채 한 줌 권력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려던 사람들의 폭거가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을 일순간 시계 제로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제안한다. 여야정, 3자가 모여서 최소한 경제만큼은 함께 대안 만들어가야 한다”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점검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며 “예산은 국민 삶과 직결돼 있다.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인 “이재명 당선 저지론, 그야말로 코미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로 알려진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9일 “눈앞에 계엄도 못 막는 사람들이 대체 무슨 수로 미래의 이재명을 막나”라며 “막을 실력도 의지도 방법도 모르는 종자들의 이재명 당선 저지론은 그야말로 코미디”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차게 싸우자고 깃발 들고 나가면 꽁무니 빼고 이리저리 도망 다닌 뒷짐들”이라며 “장막 뒤에서 이재명 집행부와 지역구 예산 뒷거래나 했던 그 지질함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쟁점은 많은데 관심은 없고 원고도 쓸 줄 모르니 본회의 한 번에 나 홀로 반대토론을 서너 번이나 나가야 했다”며 “내가 속하지 않은 상임위의 문제까지 홀로 공부하며 싸워야 했던 씁쓸한 날들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회고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중앙 정치라고 다를까. 이재명 비리 검증특위 만들어놓으니 출처 불분명한 조폭 자금 설이나 건드려서 역고발 당해 재판이나 받게 된 역풍”이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측근들의 타살 의혹이나 제기하고 김부선 이슈엔 뭐 그리 관심이 많은지. 핵심은 알려 하지 않고 이상한 데만 꽂히는 그 무능함은 지긋지긋한 국민의힘의 종특(종족특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알아볼 역량도 없어 자료 구걸이나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며 “‘국민의힘 000 의원실이 이기인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해괴망측한 출처로 보도되어도 좋으니 공개되지 않은 이재명 자료라면 아무거나 달라고 했던 국회의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끝으로 “그런 인간들이 이재명을 막아, 당신들은 김용도 못 막아, 이 양반들아”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국회 민주 단식농성장 찾아..."탄핵, 경제 살리는 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탄핵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 정문 앞 민주당 의원들의 단식농성 천막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응원, 지지했다. 이날 김 지사는 “지난 토요일 집회 때도 왔고, 오늘 도정 업무를 다 마치고 퇴근 시간 지나서 찾아왔다. 집회 현장도 잠깐 둘러봤다”며 “민주 헌법을 유린한 국회 현장에 오니 마음이 착잡하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단식 투쟁을 하는 의원에 대한 건강을 당부한 뒤 경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1997년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애썼던 경험으로, 지금의 이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충격과 문제를 일으킬지에 대해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정치 안정만이 경제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즉시 퇴진, 즉시 탄핵밖에는 답이 없다”며 “그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고 우리 민생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다시 한번 많은 애국시민, 민주시민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애쓴 의원들께도 격려와 지지 말씀드린다”며 “빠른 시간 내 즉시 퇴진, 즉시 탄핵이 이뤄지도록 한마음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尹 대통령 탄핵 소추…오는 14일 가결 여부 ‘중대 분수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가 오는 14일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해 불성립되면서 성난 여론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론으로 번지면서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이미 무너졌다”며 “그를 끌어내리기 위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지속하되 의료 파탄을 야기한 의대 증원 문제도 병행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곧 정시 모집인원 다 지원하고 선발하기 전에 최대한 바로 잡지 못하면 내년도 의과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와 의정 갈등에 의한 추가적인 국민 불편은 명약관화”라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쿠데타를 그것도 부정선거 가짜뉴스 보고 할 정도로 멍청한 사람인데 그가 만든 2천명 증원기준이 과학적일 리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적게 선발하면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만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라는 내용의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국회에 올라왔다. 이날 국회 홈페이지 국민 동의 청원을 보면 이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제기됐다. 이날 오후 7시50분 기준 동의자는 5만명을 넘었다. 국민 동의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날 청원인은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김예지·김상욱·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한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헌법 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방해한 행위는 국민 주권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가이익을 외면하고 당파적 이익만을 우선시했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여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마땅하다”며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렸고,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또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을 헌재에 청구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법에 따라 징계 시행도 촉구했다. 하지만 정당해산 심판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청구할 수 있어 이 청원이 국회로 회부된다고 해도 국회가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6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을 통해 표결이 무산된 상태에서, 이번에도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론을 정하자 친한(친한동훈)계 상당수 의원도 당론에 동조한 상황에서 여권 일각에서 두 번째 표결에서 의외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싸움은 이제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감정으로 비화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상당한 규모의 이탈 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윤 탄핵·하야 논란’ 시계제로…“경기도 시계도 멈췄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소추안 불성립 이후 대한민국이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정국 혼란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지속되면서 정부의 컨트럴 타워 부재와 불안정한 예산 심의 등에 따라 경기도의 시계도 멈췄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당 위임 등 정부의 동력 상실과 함께 장관급 인사들의 줄사표로 사실상 국가 마비 상태를 맞았다. 경기도 역시 국회의 내년도 예산 감액 방침으로 국비 확보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여 긴장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도 차질을 빚으면서 도 공직사회는 불안한 시국에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기존 감액 예산안에서 7천억원을 추가로 삭감해 총 4조8천억원을 감액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경기도 등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안과 크게 엇갈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사태 수습은 외면한 채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 갈등을 벌이고 있다. 또 원내 1당인 민주당도 민생을 뒷전이고 윤 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를 통한 조기 대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중앙정부와 지자체 행정 차질’과 관련해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탄핵안 불성립 이후 사회적 혼란이 더 커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황하고 있다”며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과 고소·고발·특검 등을 앞세워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악화했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탄핵 정국으로 경기도의 내년 살림도 직격탄을 맞으면서 도내 공직사회도 혼란이 가득한 분위기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애초 2~6일 5일간 경기도의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로 3일 심의가 중단됐고, 이 여파는 추경안의 적기 처리 불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날부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 교육청의 추경안 및 본예산안 심의를 할 예정이라 회의실을 비워줘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장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민생 예산의 집행 불가로 인한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만약 상황이 악화해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 지자체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투자나 기업, 민간 활동뿐 아니라 도민들의 소비 심리도 위축되면 경제 침체는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도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이후,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당당하게 일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을 마주해왔다”며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행위와 불법적 권력 남용에 대해 방관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진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주장했다. 도내 한 공무원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공직사회도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은 도의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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