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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권성동 새 원내대표 선출’…탄핵 정국 강대 강 대치 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대야 공세를 주도할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에 친윤(친윤석열)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면서 향후 여야, 여여 갈등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78표)을 선출했다. 이에 한동훈 대표 중심의 친한(친한동훈)계의 지원을 받은 김태호 의원은 원내대표의 꿈을 접게 됐다. 앞서 이날 의총에서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 의원들이 충돌했다. 직전에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면서다. 한 대표는 이날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 당론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담화의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말하자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만하고 내려오라, 사퇴하라” 등의 고성이 쏟아졌다. 특히 대통령실 출신인 강명구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이 무엇을 자백했다는 말씀인가”라고 따지자, 한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임종득 의원 등은 한 대표에게 발언을 중단하고 연단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다. 한 대표는 “이제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정해야 할 때”라며 “담화를 못 보고 온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오라”고 말했다. 이에 이상휘 의원은 “우리는 중차대한 변곡점에 있고 오늘은 국민의힘이 새로 발전된 길을 가기 위한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 자리”라며 “의원들이 다들 담화를 들었고 각자 가진 생각이 많다. 대표는 여기에서 주관적인 입장을 말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의원도 “우리 당 의원들 누구도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참여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전에 안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이런 혼란 상태를 극복하는 데에 질서 있게, 중지를 모아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처리하자는 것이 의원 다수의 뜻”이라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이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만한 대통령 담화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당 대표로서 드린다”고 재차 강조한 뒤 연단을 내려갔다. 이어 김미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토론 필요성을 지적하며 비공개 전환을 요구했고, 김상욱 의원은 “국민도 보셔야 한다”며 공개 진행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은 ‘여야’ 갈등을 넘어 ‘여여’ 갈등으로 확산하면서 연말 연시 정국이 더욱 요동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2 12:21

김민석 “실패할 계엄 기획했다는 발언 극단적 망상”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문’과 관련해 “이 시각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인 김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11시 민주당 입장 발표문을 통해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있는 탄핵”이라며 “국민의 힘은 즉각 탄핵자유투표를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헌재는 신속한 윤석열 탄핵 결정으로 국가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끝으로 “불안한 일상을 견뎌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힘과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2 11:26

한동훈 “위헌·위법 비상계엄 사전에 미리 막지 못해 죄송”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면서 장문의 글을 통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 여당 대표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우리 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 비상계엄 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께 답답함을 드렸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어제(11일)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로 구속됐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도적 공범으로 적시됐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그제(10일) 국회에 나온 군 장성들은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라고 지시했다, 여러 불법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은, 계엄 직후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목숨 걸고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군·경의 국회 진입이 시작되자 군·경에게 지시에 따르지 말라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계속해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도 앞장섰다”며 “그리고, 계엄선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통령을 포함해 위헌·위법한 계엄에 관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우리 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번 사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며 “계엄 종료 후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 국민과 원로들, 많은 정치인의 고견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이어 “그 과정에서, 과거 탄핵의 경험상 탄핵은 여러 혼란과 반목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그 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시기 때문에 더 신속하고, 더 예측가능성 있고, 질서있는 조기퇴진 등 국민과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특히 “탄핵 시기보다 더 조기 퇴진하는 것이 탄핵보다 더 예측 가능성이 크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보았다”며 “하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 대표로서 제 뜻을 말씀드린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하나 탄핵 절차뿐”이라며 “다음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끝으로 “그래줄 것이라 생각한다.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뿐”이라며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우리당 의원들이 투표해 줄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2 11:17

이재명 “5·18 민주화 현실이 될 뻔...윤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5·18 민주화 운동 당시의 그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이 될 뻔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쿠데타를 막아서 이렇게 웃으면서 대응할 수 있지만, 그 수없이 중복된 우연들, 그 우연들 중에 하나라도 삐끗했더라면 우리 앞에 지옥이 펼쳐졌을 것”이라며 “그 지옥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원래 12월20일에 디데이를 잡았다고 한다”며 “크리스마스 휴가를 앞두고 금요일 밤 모든 업무가 끝난 상태에서 계엄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조금의 가정 중 하나라도 맞았다면 포고령의 세상이 열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들은 저항했을 것이고, 집회하고 항의하면 전원 체포하고, 불응하면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심지어 사살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연민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다. 이 나라의 주인들이 불안해한다”며 “본인이 즐기는 그 자리, 본인이 누리는 그 권력 다 세월 지나고 살아보면 별거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알량한 고집 때문에 5천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왜 고통 겪어야 하냐”며 “이 나라 경제가 망가지고 대외 신인도는 떨어지고 미래는 훼손된다. 대체 누구에게 득이 되는가. 국민의힘은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2 09:54

여야 법치주의 놓고 “너는 불법·나는 합법” 논란

여야는 11일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법치주의 원칙’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은 ‘내가 하면 로멘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 3당 위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국수본 영장 집행 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수본의 적법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국가”라며 “법치주의는 모든 국민과 기관이 법의 지배를 받으며, 이를 통해 사회 질서와 공정성을 유지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수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가 진행되었던 장소, 경호처 등 이번 내란 사태의 시작이자 끝인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했어야 한다. 하지만 4시간 동안 대통령실에 진입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에 “임의제출을 할 것인지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조차 3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12.3 내란죄에 동조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어떠한 개인이나 기관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12월 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다”며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진우 법률 자문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꼼수 지연 시작된 것이냐”고 비꼬았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재판 지연 모니터링도 함께 시작한다”며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제361조의3)”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12월 9일 발송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이재명 대표는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11월15일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또 “과거에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3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며 “설마, 거대 야당의 대표께서 자신 재판은 안 열려고 ‘재판 지연 꼼수’에 들어간 것 아니죠”라고 반문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가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출신의 한 보좌관은 이날 “헌법과 형법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라도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법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 원칙일 것”이라며 “여야 모두 자신의 죄는 억울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무겁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법치주의를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1 20:13

우원식, 계엄사태 국정조사권 발동… 특위 즉각 구성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은 “이를 통해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 의장은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며 “인적, 물적 피해 역시 국회 사무처에서 밝힌 바 있다.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1 18:46

여야, 긴급현안질의서 “미쳤냐”, “국힘 사죄하라” 고성

여야는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에서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론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이인호 중앙대 교수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판단에 있어 위헌행위를 할지라도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나”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돈을 송금했지만,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다”며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의 발언에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전두환”, “미쳤냐”를 외치며 윤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허리를 90도 숙인 사죄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한 총리에게 “국민 앞에 국무위원들을 대신해 허리를 굽혀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한 총리는 “국민께 이런 일이 벌어진 데 죄책감을 느낀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90도 허리 숙여 사죄했다. 서 의원은 재차 “국무위원 모두 다 다시 크게 인사하라. ‘사죄합니다’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여당 의석에서는 “그만하라”, “자격이 있느냐”며 항의했고, 야당 의석에서는 “국민의힘은 사죄하라”, “부끄러운 줄 모르냐”며 고성이 오갔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도 부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그 문서를 본 적도 없다. 안 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마지막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부서 안 했나”라고 확인하자, 한 총리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1 18:44

윤상현 "87년 체제 탄핵” vs 조국 “국회의원 목숨 걸고 담장 넘어”

11일 오후 2시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사자후에 가까운 격론을 벌였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윤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 기로에 있다”며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끝은 비극이었다. 이제 이 비극을 끝내야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그 길은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할 절호의 찬스를 맞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87년 체제를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지금 대통령이 조기 하야를 하고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차기 대통령에서 헌법 개정 물 건너간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적·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응당 당당하게 봐주리라 믿는다.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 공백의 최소화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그거에 머물지 않고 대통령제의 폐해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 결단해 달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비극을 회피할 수가 없다”며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한번 결단하자”라고 제안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12월3일 위헌적이고 불법한 소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집을 나섰다”며 “인근에 체포조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국회의사당으로 달려오면서 20대 청년 시절 경찰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았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그렇지만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책무감에 국회로 달려왔다”며 “다행히 신의 쿠데타는 계엄군에 맞선 국민의 용기 덕분에 6시간 천하로 끝났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어 “이로써 윤석열 탄핵 소추 사유가 완성됐다”며 국무위원들을 향해 “내란을 획책했던 국무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국무위원 전체에게 묻는다. 현재 국무위원 중 윤석열 씨가 내란 수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일어나 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무위원 중 12·3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당하게 일어나 보라. 이상민 내란 공범은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말했다”며 거듭해서 “국무위원 중 행복한 국무위원 일어나 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끝으로 “국무위원들은 이번 12·3 사태 이전에도 입각 후 윤석열의 비정상적 사고와 행동 양식을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다”며 “한덕수, 최상목, 박성재, 조태열, 김영호, 송미령, 조규용, 오용주 등 8명의 국무위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1 15:48

조해진 “대통령·유력 대선 주자…법 적용 똑같이 추상 같아야”

현행법은 현직 대통령이나 유력한 대선 주자에게나 똑같이 추상같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고 탄핵 법정 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당에도 그렇게 알렸고, 탄핵 심판 변호인단도 구성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입장이 그렇게 정리되면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며 “오는 토요일 표결 때 탄핵안이 가결되거나 그 뒤 언제라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또 “탄핵 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이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재판관 임명의 조건으로 야당에게 국무위원, 정부위원에 대한 탄핵남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에는 지금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이 계류돼 있고, 추가로 국무총리, 경찰청장,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도 예고하고 있다”며 “이렇게 줄 탄핵이 이루어지면 국정 마비도 문제지만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고, 국정 공백이 그만큼 길어진다”고도 했다. 조 전 의원은 계속해서 “대통령은 재판관 임명의 조건으로 야당에게 기존 탄핵의 취하, 추가탄핵의 중단으로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리에 집중할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계엄은 명백히 헌법 77조 1·2항, 계엄법 4조 2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헌재 재판관들은 위반 사실이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인가를 살필 것”이라며 “계엄이 너무 엉성했고, 국회 본회의를 저지하지 못했고, 국회 의결이 이루어지자 곧바로 계엄을 해제한 점, 그 전에 야당의 권한 남용으로 정부 기능이 심대하게 저해됐던 점 등을 참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기에 헌재가 연달아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라며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군검찰 등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 수사를 놓고 과잉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전 의원은 “야당 의원이 압박하니까 법적 요건이 안 맞는데도 긴급체포가 가능할 듯이 대답하고, 출국계획도 도주 가능성 전혀 없는 현직 대통령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며 “산 권력에는 충견(忠犬)이 되고 죽은 권력에는 하이에나가 되는 비겁하고 비정한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제 곧 누가 대통령을 먼저 구속하느냐를 놓고 각자 수갑 들고 뛸 판이다. 창피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의원은 또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면 헌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리할 것”이라며 “그와 동시에 법원은 이재명 피고 재판을 한 치 지체없이 진행해야 한다. 법에 정한 대로 내년 4월 이내에 대법원판결까지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끝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다느니 유력한 후보라느니 하면서 봐주었다가는 용서받지 못한다”며 “설사 내일 대통령 선거라고 해도 오늘 기일 잡아 선고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법원도 기회주의자고 하이에나 무리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1 15:08

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안 재발의, 14일 오후 5시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새롭게 폭로되는 내용이 많아 이를 충분히 담아서 12일 발의할 것"이라며 “이날 진행되는 긴급현안질의에서 나오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두 번째 탄핵안에는 특전사령관 등 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석열이 계엄군에게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지시한 혐의 등도 추가로 포함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항의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안 상정·의결은 토요일을 피해 날짜를 다시 잡자고 건의했다”며 “그런데도 토요일에 상정하면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 따르지 말고 국회 관계자의 신변 안전을 고려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지난주 집회·시위자들이 주요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에서 출구로 나가는 사람의 신분증을 조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경찰도 아니고 집회 시위자가 그런 식으로 무도하게 국회 직원, 당직자, 국회의원을 위협적으로 대하는 상황이 재현돼선 안 된다는 것이 항의 방문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탄핵안을 발의해 같은 날 오후 또는 13일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14일 오후 5시 표결 절차를 밟는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의결해야 한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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