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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尹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검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안에 따라 오는 11일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청래 법사위’은 이날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의결했다. 이어 ▲판사의 정원을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통한 음주 측정방해 행위 시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전사·순직 군인 등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도입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앞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해당 수사요구안과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이날 의결된 수사요구안 및 법률안은 추후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통과될 예정이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실시한 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28건의 법률안도 심사해 이 중 26건을 의결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실시 예정인 현안 질의를 위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증인 8명의 출석요구를 의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9 19:30

국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 돌입…민주, 추경호 제명 추진

국민의힘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공고 절차를 오늘(9일) 의총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당헌·당규상 선출일로부터 2일 전 후보자 신청을 받아야 하기에 오늘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고 10일 오전 9시부터 후보 접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12일 정도 원내대표 선출이 있겠다. 아직 표결, 추대 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제명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추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들의 국회 도착을 늦춰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추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추 원내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를 몰각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저지함으로써 내란죄에 가담했다”며 “헌정질서가 무너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기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 시간을 연기하도록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백히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에 가담한 추 원내대표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09 18:32

여, ‘尹 조기 퇴진 로드맵’ 격론…“조속한 하야” vs “임기 단축 개헌”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퇴진 시기와 방법 등 이른바 ‘조기 퇴진 로드맵’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했다.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 간 의견 격차로 내홍이 벌어지면서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중진 회동, 비상의원총회를 잇달아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현재 친한계는 윤 대통령의 조속한 하야를 통한 조기 대선 국면 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친윤계 상당수가 조기 퇴진에 반대하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1~2년 뒤를 얘기하는데, 이는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도 “특수본부에서 한 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으니 윤 대통령의 퇴진은 그 시점보다 빨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친윤계를 비롯한 대다수의 중진 의원들은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퇴진에 힘을 싣고 있다.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내후년 지방선거 혹은 그 이후로 하자는 주장이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중진 회동에서는 “우리끼리 조기 퇴진이냐, 탄핵이냐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부 의원들이 조기 대선을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양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정희용·김소희·박수민·서지영·안상훈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09 18:13

조국 "'尹 애완견' 검찰, 계엄 수사서 더러운 손 떼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을 향해 "당장 손 떼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조국 대표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공수처까지 나서 내란죄 수사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개탄과 분노를 실어 경고한다. 먼저, 검찰은 더러운 손을 떼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함께 정권을 유지해왔다. 윤·김 부부 앞에서 애완견처럼 굴었다"며 "국민이 모두 본 명품백 수수도 무혐의 처리한 주체는 검찰이다. 개인 변홋가처럼 변명을 해준 게 검사들 아니냐. 윤 대통령 국정농단 사실이 드러났지만 수사는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결과적으로 검찰이 윤석열을 잡아 넣는다고 검찰의 죄업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국민은 검찰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며 "반성부터 하라. 국수본이 내란죄를 송치하면 법에 따라 보완 수사와 공소유지 준비를 하라. 윤석열 정권 붕괴 후 다음 수순은 검찰 해체다"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또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죄로 윤 대통령을 걸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권은 제한돼 있다. 직권남용으로는 현직 대통령 형사소추 못한다"며 "검찰이 이번 사건을 오염시킨다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당할 수도 있다. 그 책임, 검찰이 감당할 수 있나. 아니면 일부러 공소기각 당하려고 이러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조 대표는 검찰을 향해 국수본과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국수본을 향해선 "공수처와 긴밀히 협조하라"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피의자 윤석열 구속으로 직진해야 한다.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이 수사해야 법원에 가더라도 법적 논란이 없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공수처를 향해서도 "지금 공을 다툴 때가 아니다"라며 국수본 수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조 대표는 "공수처가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미있는 게 있다.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영장을 받으라"고 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은 자중하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빨리 몸을 일으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해야 한다"며 "국수본은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법리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한 뒤 향후 출범할 특별검사 측에 관련 자료 일체를 성실하게 이관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각 기관의 공과 과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이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전했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4-12-09 17:46

이재명 계엄군 향해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늦었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와 같이 현실감 없던 비상계엄이 살아있는 현실로 느껴진 가장 두려운 순간은 중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었다”며 “결사의 각오로 막아선 시민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헌신이 역사의 퇴행을 막아섰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 투입된 계엄군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며 “양심과 명령이 부딪치는 그 흔들림 속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죄 없는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소심한 몸짓이 슬펐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또 “초급 간부들과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들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다”며 “어떤 작전인지도 모른 채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병사들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자들, 계엄군을 향한 화살은 명령을 내린 자들을 향해야 한다”고 셜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계엄이 해제되고 철수하며 시민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하는 계엄군의 영상을 봤다”며 “그 짧은 현장에서의 기억이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 허리 숙인 그들에게 오히려 허리 숙여 말하고 싶다”며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9 17:00

이기헌 “김용현 ‘쟤 빼’…오물 풍선 원점 타격 거부에 폭언”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 5일 전인 지난달 2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를 거부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개념 없는 놈”이라며 “쟤 빼”라고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병)은 “김용현이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를 거부한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퍼부었다는 폭언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에 따르면 계엄 선포 닷새 전인 지난달 28일 밤 북에서 32번째 오물 풍선 남하 공지를 받은 김용현 전 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로 내려가 김명수 의장에게 ‘북에서 오물 풍선이 날라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제까지 국방부 대응 원칙과 다르다’며 ‘원점 타격은 잘못하면 국지전으로 갈 수 있다. 민간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반대하자 폭언했는 게 요지다. 이 의원은 “김용현이 김명수 의장에게 말한 ‘쟤 빼’ 발언이 의미심장하다”며 “이번 계엄 사태에서 김명수 의장이 배제됐는데, 여기서부터 틀어졌던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실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해야 한다”며 “합참 작전본부 계엄과에서 계엄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합참의장이 아닌 육사 출신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은 것도 이런 갈등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김용현 입장에선 계엄의 엄중성을 따져봤을 때 자신의 지시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지 않고 말 잘 들을 수 있는 육사 출신 계엄사령관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개념이 없는 건 김명수 의장이 아니라 원점 타격으로 국지전을 야기하려한 김용현”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9 16:10

민주, 박선원 “내란 가담 부대 부대장 등 국방부 조사 본부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은 9일 ‘12·3 내란’ 가담 의혹이 제기된 부대 부대장 등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박 국방 위원은 이날 “고발 대상은 12월 3일부터 4일간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불법적으로 침입했다”며 “특수전 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 부대 사령관들과 소속 부대장 및 일부 부대원,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들의 행위는 헌법과 형법, 군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행위”라며 “특수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사법원법상 내란 죄는 방첩사가 수사하게 돼 있는데 이번 내란 사태를 방첩사가 주도했다”며 “어쩔 수 없이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을 주요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와 이번 ‘12·3 내란’에 참여하고 있는 각 부대들에서 대규모의 증거인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즉각적인 증거 확보와 신병 확보를 위해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9 11:43

국민의힘 “정국안정⸱국정지원⸱법령지원 TF 구성할 것”

국민의힘이 9일 정국 안정과 국정 지원, 당내의 다양한 법령 검토 및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 정국 안정과 국정 지원, 당내의 다양한 법령 검토 및 지원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며 “또 수시로 비상 최고위를 개최하자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TF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양한 정국 안정화 방향과 조기 퇴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당에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을 챙기고, 비상계엄 상황이나 현재의 국정 지원에 대해 신속하게 법령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곽 대변인은 “명칭이나 구체적 역할에 대해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고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했다”며 “여기에 한정하지 않고 실무를 담당할 각종 조직이나 구성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퇴진 시기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최고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최고위원들이 각 의논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고 오늘 중진회의,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오늘 그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오늘 중진 회의나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이라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의 권한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헌법적 근거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9 11:08

민주,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또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9일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수순을 밟았다 다만 지난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09 10:04

[영상] 이재명 “윤석열 즉각 사퇴...여당은 탄핵 의결 참여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폐기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가 완전 마비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AI, 반도체 등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부정적 피해가 매우 크다”며 “현재 우리 외환시장 주식시장은 계엄 선포 이후에 계속해서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주에도 3일 만에 큰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며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상향하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외환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환율 억제를 위해 엄청난 자금이 투여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추후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 비용은 결국 우리가 할부로 다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반도체와 수출 경쟁력을 지속하려면 정상외교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특히 경제를 망치는 이런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며 “여당은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번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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