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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尹 탄핵 불참’…박근혜 트라우마·이재명 대망론 견제 ‘복합 요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가 진행 중이던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이 집단 퇴장한 원인을 두고 여야 정치권 안팎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밤 10시 23분께 긴급 브리핑을 연 윤 대통령은 “종북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한 뒤,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 하지만 국회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하자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6분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이는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무려 44년 6개월 18일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이다. 또한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내란죄로 수사를 받는 역사적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지난 7일 오후 5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섰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재의요구권 표결 정족수인 200명에서 2명 모자란 198명으로 부결 후 폐기됐다. 곧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돌입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3명을 제외한 105명이 이미 본회의장을 떠난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소추 불성립’으로 귀결됐다. 이후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과 관련해 지난 7일 밤부터 8일 오후까지 범야권은 물론, 시민사회, 법조계 등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권 안팎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지키기 위해 불참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대신 표결에 불참한 이유로 두 가지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구의 한 국회의원은 전날(7일)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우리 내부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라는 그릇된 판단을 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보수 궤멸이 또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비명계의 한 전직 국회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은 당연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아마 보수층은 물론이고 비명계 일각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차기 권력의 정점에 서는 것을 경계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은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과 탄핵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경계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잡고, 도널드 트럼프처럼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삭제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8 20:48

민주, 2차 윤 탄핵안 14일 표결…매주 토요일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해 오는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8일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는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으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민주당은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무위원 추가 탄핵소추에도 들어가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9일 발의하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두 특검법 모두 빠르게 처리한다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6일 발의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4-12-08 19:02

조해진 “헌정수호·국가정상위로 내각·대통령실 개편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불성립 이후 흔들리고 있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공세에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자, 당내에 헌정 수호위원회와 국가 정상화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함께 ‘위기관리 비상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안을 만들어 대통령이 발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계엄 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동시에 사태를 악용한 야당의 내란 몰이와 불법적 정권 찬탈 기도를 막아내야 한다”며 “야당의 행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권력남용과 불법적 국정 개입, 허위사실유포와 거짓 선동, 명예훼손과 모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계엄 사태에 대한 단죄가 내란 몰이를 통한 야권 세력의 헌정 쿠데타에 악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이 일을 위해 당내에 행정·언론·법률 전문가들로 ‘헌정 수호위원회’를 만들어 그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2선 후퇴하고 국정운영 책임이 당정에 위임됐을 때 정부와 함께 국정을 주도할 TF팀을 당내에 만들어야 한다”며 “TF팀의 일차적 목표는 권력 공백으로 인한 통치권 누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전 의원은 “구체적인 업무는 계엄사태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함께 정부 각 부처가 제대로 작동하고 국가시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정치적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당내에 위기관리와 대국민소통, 경제, 외교·안보 전문가와 정치적 경륜이 있는 인사들로 ‘국가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는 이른 시일 안에 ‘위기관리 비상 내각’을 출범시키도록 신속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개편안을 만들어 대통령 재가를 얻어 시행하고, 대통령실 참모진의 기능은 책임총리 보좌 업무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대통령의 퇴진이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이러한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쇄신 조치들이 적시에 시행되지 않으면 야권의 내란 몰이로 인해 정국이 초헌법적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8 18:43

이준석, ‘윤·한’ 동시 저격…“윤석열 엄석대 vs 한동훈 소통령” 비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한동훈 대표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친위쿠데타는 옳고 그른 이전에 쿠데타를 한다는 자들의 수준이 프리고진만도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왜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는지도 아직도 모르겠거니와, 계획 자체는 처참할 정도로 어설펐고, 실패한 뒤에도 자기 거취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어 “거기에 뜬금포로 소통령 행세하고 싶어 안달 난 프리고진보다 못한 자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자는 더 보기 딱하다”며 “국민이 탄핵도 사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쿠데타 세력의 입지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소통령 행세’로 표현된 정치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로 추정된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엄석대의 작은 세상은 무너졌다”며 “아직도 그와함께 하는 질서를 이야기하는 사람 모두가 담임 선생님 바뀐 줄 모르는 엄석대의 공범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엄석대, 벌거숭이 임금님, 돈키호테 이 모든 것을 합한 끔찍한 혼종의 궁지에 몰린 담화에 호응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마사다 요새에 갇힌 광신도 꼴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탄핵이라는 제도를 군경을 동원해서 내란을 시도한 대통령에게 사용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헌법을 위반하고, 어떤 죄를 저지른 대통령에게 사용해야 하느냐”라며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게 표결에 임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8 18:17

“尹 조기 퇴진” 논의 속 우원식 의장, 여야 회담 제안 ‘쏠린 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논의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회담을 제안해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 대표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별도의 담화문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며 “국민과 세계가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하면서 저를 거론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 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겠다 싶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며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 국무총리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어 “탄핵은 대통령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며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 오는 14일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8 18:07

추미애 “계엄령 포고령 초안, 사전작성 정황 확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법적 근거 등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갑)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작성된 정부와 군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담긴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공개했다. 추 의원은 “이 문건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 11월경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계엄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사본부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상세히 기술돼있다. 특히, 계엄선포 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이 포함돼 있어,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문건에는 헌법 및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도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이는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 대신 각 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된 정황이 드러났다. 추 의원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것도 일치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문건에서는 계엄 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이 사전에 작성된 정황도 확인됐다. 이 포고령 초안은 1979년 10·26 사태 당시와 1980년 5·17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발령 시 특별조치권을 통해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며, 민간인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이 문건은 내란 실행을 위한 치밀한 준비의 증거”라며 “내란 사전 준비 계획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이를 기획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책임자들은 내란 행위로 탄핵·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08 18:05

이재명 "한동훈·한덕수, 헌정질서 파괴 행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를 뽑은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맡겠다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권한을 무단으로 나눠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발상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며 “이는 국민 주권을 무시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발칙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배후에서 조정하며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내란 상태의 연장”이라며 “이는 얼굴만 바꾼 제2의 내란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헌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는 12월 14일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혼란을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승리를 위해 윤석열 탄핵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덧붙이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4-12-08 16:40

우원식, 여야 회담 제안…“권한 이양 대통령 임의로 못 정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세계가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오늘 아침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하면서 저를 거론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 일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겠다 싶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 국무총리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탄핵 절차”라고 밝혔다. 그는 “탄핵은 대통령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런 방식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 헌법에 없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며 “군경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8 15:08

한동훈·한덕수 회동…오늘 11시 공동담화 발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등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동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뤄진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로 총사퇴를 표명한 내각의 재구성 방향, 민생·경제 현안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도 한 총리와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당시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08 09:00

이재명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송구…역사의 퇴행 막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되자 "빚진자의 마음으로 역사의 퇴행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운 날 거리에서 그리고 각지에서 탄핵에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송구한 마음"이라고 인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헌정 질서 파괴하는 내란 세력들을 좌초시키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이 필요할 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다. 이 대표는 "저는 이 무도한 정권의 탄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다. 마땅한 분노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국민 여러분에 대한 송구함이 무겁다"고 자책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역사의 퇴행을 막겠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저 이재명의 쓸모라 생각한다"며 "부족한 저의 손을 잡아주셨다. 앞으로도 잡은 손 놓지 말아달라. 함께 이기는 길을 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안건에 회부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 때문에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하면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고, 개표도 이뤄지지 않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4-12-0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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