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표결되는 14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동참을 촉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이 윤석열의 내란에 무너져 내렸다”며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퇴행과 혼란의 늪에 빠졌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헌법을 유린하며, 국정을 농단한 자를 단 1초라도 대통령의 자리에 앉혀두지 않겠다는 국민의 분노가 온 땅을 뒤덮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재기를 꿈꾸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선 후퇴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후임 국방장관 재지명을 시도하고, 2차 계엄을 선포하려했다는 정황까지 터져나오고 있다”며 “탄핵 없이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길은 압도적 탄핵 가결뿐”이라고 언급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 역시 내란의 공범으로 심판할 것임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 전망에 대한 질문에 "제 뜻은 우리 국민과 의원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대표는 앞서 지난 12일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서 이틀째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상욱 의원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붉은색 목도리를 둘러주며 격려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우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이 오늘(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200명)를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상태다. 이날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민주노총 등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에워싸고 탄핵을 촉구하고, 서울 광화문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오후 4시) 직전까지 마라톤 회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인 오후 3시30분 의원총회를 예고했다. 앞서 전날(13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범야권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지만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을 기표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에서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김예지·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이어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찬성’으로 돌아선 의원들을 더하면 이날 무난한 가결이 전망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이런 가운데 여인형 국군 방첩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세 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은 또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민석 민주당 의원 ▲김민웅 촛불승리전환행동 상임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체포 명단 14명에 포함됐다고 영장에 적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4차 담화문을 통해 하야 대신 탄핵·수사 등에 맞설 것이라면서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함에 따라 이번 탄핵정국은 최대 180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심각한 국론분열이 우려되고 있다.
18~19대와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조해진 전 의원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존폐, 대한민국의 진퇴, 국민공동체의 지속성을 걸고 이재명 재판을 법정 시한 내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대분열 사태의 트리거를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문재인·김명수 법원의 사법농단”이라며 “이재명의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적기에 결론이 났으면 천하 대란을 일으켜 기사회생하려는 꿈을 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함량 미달의 편향적 판사들이 재판 진행, 영장 심사, 판결 등을 통해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연장해 주면서 민주당의 탄핵 난동이 극단으로 치달았다”면서도 “6개월을 못 기다리고 판을 엎어버려 거꾸로 이재명을 꽃가마 태워준 윤 대통령의 어리석은 처신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했다. 조 전 의원은 또 “그러나 유창훈 판사가 영장 재판을 제대로 하고, 김동현 판사가 위증죄 판결을 상식대로 했으면, 어쩌면 이재명의 난(亂)은 그것으로 정리됐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탄핵·특검·예산 농단의 가속 페달을 밟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충동적 망상에 빠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계엄 사태 전이나 후나, 대통령 선거일까지 이재명 재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재판 지연의 사술과 판사 겁박의 위력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고, 선동적 내란 몰이도 하나의 소품이고 수단일 뿐”이라며 “여기에 굴복해 전무후무한 부패 정치인이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도록 길을 열어준다면, 법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의원은 이어 “현직 대통령이라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초달(楚撻)하고 있는 지금, 범죄의 백화점과 같은 사람을 법치에서 열외호 해준다는 것은 사법부의 양심을 저당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원이 대통령의 행위를 심판할 명분도 자격도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기회주의적인 처신에 분노하는 국민은 계엄 사태에 대한 재판 결과에 끝까지 승복하지 못하고 저항하게 될 것”이라며 “재판이 국민을 두 쪽으로 갈라놓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조 전 의원은 계속해서 “김명수 법원이 5년이나 끌면서 법을 시궁창에 처박았던 조국 재판을 종결지은 것은 조희대 법원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며 “이재명 재판을 일체의 타협 없이 적기에 종결짓는 것은 천하 대란 상황을 일거에 잠재울 희망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조 전 의원은 특히 “사법의 힘으로 동란(動亂)을 평정하고, 정치를 정상화하고, 국민을 통합한 역사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재판은 대한민국의 진퇴를 가르는 중대한 사건이고 역사적인 재판”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끝으로 “관건은 법정시한 내에 재판을 마치고, 예외 없이 타협 없이 엄정한 법적 결론을 내리는 데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존폐와 대한민국의 진퇴와 국민의 통합 분열을 걸고 이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탄핵 표결에 관한 당론을 내일 의총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이란 의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탄핵 표결에 관한 당론에 대해선 내일 의총에서 108명 의원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며 “모든 논의에 출발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국정 마비 상황이다. 국민 사이에 탄핵 찬·반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수사기관들은 과열된 수사 경쟁과 체포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지금의 국정 혼란을 질서 있게 수습하고, 대내외적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국민 불안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 원내대표로서 짊어진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에 관한 표결 역시 국정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일 탄핵 표결로 모든 상황 끝나는 게 아니다”며 “내일 표결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정 위기와 당내 혼란 수습하는 데 온 힘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6개 법은 11월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 일방 폭거로 처리됐다”며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이 유효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여부를 가를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처리된다. 당초 오후 5시에서 1시간 앞당긴 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희망해왔던 14일 본회의 시간은 오후 5시였을 뿐”이라며 “우원식 의장은 해당 시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결정한 것은 오늘(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지난 7일 오후 5시 열린 1차 탄핵소추안 불성립 당시 우 의장이 여당 의원들에게 오후 9시40분까지 표결 참여 촉구한 뒤, 여의도 주변에서 각종 집회 등으로 교통대란을 겪은 것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를 앞두고 탄핵안 가부(可否)의 열쇠를 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심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까지 탄핵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지난 7일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이에 범야권 192명에 여당 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만큼, 공개 찬성이 1명만 더해져도 ‘탄핵 방어선’이 무너지게 된다. 이 상황에서 여당 의원 20여명이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13일)과 14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찬반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표결 당일인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예고했다. 기존의 ‘반대’ 당론 유지 및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의총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미 하야 대신 탄핵·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상태여서, 14일 의총에서 당론보다는 자율 투표를 통한 의사 결정론이 대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또 현행 헌법재판소법 51조의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때 같은 이유로 이뤄진 탄핵 심판이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헌재 심리가 법원의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13일 “상습 음모론자 김어준 씨가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 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씨는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믿기 힘든 주장들을 쏟아냈다”며 “그는 한동훈 당 대표 암살, 북한 군복 매립, 생화학 테러 등을 제보라며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상휘 특위 위원장은 이에 “사실이라면 큰 문제지만 그간 김어준 씨의 발언 이력을 고려하면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는 최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서이초 교사 사건에 국민의힘 소속 현직 3선 의원이 연루됐다는 날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도꼭지를 틀면 오염수가 계속 나온다’는 괴담까지 퍼뜨리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긴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침몰, 부정선거론 등 음모론이 있는 곳에는 항상 김어준 씨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과방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그는 위증죄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위치에서 믿기 힘든 주장을 마구 늘어놓았다”며 “그러나 이러한 발언들은 명확한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며,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김 씨에게 분명히 경고한다”며 “이번에도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면 지금까지 뱀 같은 혀 놀림으로 혹세무민했던 대가를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김어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국회의 공식 석상으로 끌어들인 민주당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이날 오전 국회 과방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것”이라며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조국·양정철·김어준 등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며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씨의 주장에 대한 의견’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언급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3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선관위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어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인가’라는 질문에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언급하며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무단 점거하고 전산서버 탈취를 시도한 것이 위법·위헌이냐고 묻는 질문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와 여당 중진 의원들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한 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당·제명을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여권 곳곳에서 반발이 쏟아지면서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출당·제명은 정도(正道)가 아니다”며 “작금의 상황이 오게 된 것은 국회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대오각성하고 머리를 맞대 수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런데 총선참패의 책임자로 큰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해야 할 한 대표가 누구보다 먼저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로 단정하고 제명·출당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우리 정당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당·제명 조치에 나선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나서 내란죄가 아니라고 강변하면, 적어도 여당의 당대표라면 지금의 상황에 대해 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당내 TF를 만들어 논의하고 국회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 규명에 나서는 절차를 제시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제명하고 출당시키겠다면 대표 본인부터 먼저 제명과 출당을 요청하는 것이 정도”라며 “박근혜 탄핵 당시 우리의 자중지란을 돌이켜보라, 섣부른 판단은 공멸의 지름길이자 체제 탄핵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졸속탄핵을 막으려면 적어도 국회에서 사실관계 규명 절차를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당장 우리가 먼저 요구해야 한다”며 “그것이 당대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탄핵 표결은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며 “지금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박했다. 13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이런 사람은 빨리 정계 퇴출시키자"고 맹비난했다. 같은 날 이 교수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탄핵이 된다 손 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 아래 정보가 가짜뉴스인지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다. 해당 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북한의 대남공작 등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이 의원은 “이 분을 대선 때 선대위에 들이면 안 된다고 내쳤는데, 또 불러들이더니 아직 이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보수는 이런 사람들 싹 정리 안 하면 앞으로 어떤 선거도 못 이긴다. 범죄심리학자라고 다른 사람 심리 분석하시러 TV 나오는데 스스로가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대표단을 구성해서 대전료 1억원을 모아서 오시면 제가 최대 24시간까지 무제한 토론 생중계로 해드리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부를 구할 마지막 기회이고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선관위를 끝장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배신자 이준석을 처단하고 계엄의 대의를 완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대표단을 구성해서 대전료를 마련해 오시면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교수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대파' 발언 등으로 논란이 돼 낙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