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동훈 “윤 대통령 탄핵 결과…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일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오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퇴 여부’와 관련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찬성표 12표’와 관련해 “의원들 판단”이라며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써 어려운 결정이다. 그 점 이해가 각각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가결 독려 후회하지 않나’는 질문에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 총회에서 어떤 말이 나왔나’라는 질문에 “격양돼 있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고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 말이 있다”며 “다만 저는 이 심각한 불법 계엄 사태를 어떻게든 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평했다. 한 대표는 “조기 사퇴를 비롯한 질서 있는 퇴진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무산돼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직무를 조속히 정지시키고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탄핵안 가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한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며 “그렇지만 우리 당은 민주주의 정당이고 헌법을 수호하는 정당이다. 그런 차원에서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임무를 위해 추스려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핵안 부결 당론'에도...국민의힘, ‘12명 이탈' 못 막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최소 12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기권·무효 등 11표를 더하면 사실상 23표 이상이 이탈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의원 중 애초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힌 의원은 안철수 의원 등 7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기존에 정했던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정했다. 다만 표결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의원들의 자율 의사에 맡기기로 했다. 이처럼 여당 내 추가 이탈표가 나온 것은 지난 7일 탄핵안 자동폐기 이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적 정황이 속속 드러난 영향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터져 나온 증언 등이 여당 내 균열을 일으켰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증언이 잇따른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던 데 비해 이탈표는 예상보다 적다는 평가다. ‘찬성 이탈표’는 20여명으로 알려진 친한계 규모에도 못 미친다. 중립지대의 추가 이탈도 유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 “민주주의 승리…국정 안정·민생 회복 매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는 오늘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며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 나와 계엄군 진입 막고 경찰 통제에 항의한 시민들이 밤새워 국회 출입문을 지킨 덕분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앞에 모여 응원봉을 들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 놓아 외친 국민이 민주주의의 승리를 또 한 번 만들었다”며 “윤석열 탄핵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고 행동으로 함께한 모두에게 깊이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민중당은 내란 특검이 빠르게 구성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 자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도 당부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10여 일간 현직 윤 대통령 내란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까지 2024년 대한민국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긴박하게 벌어졌다”며 “국민의 삶을 돌보고 걱정 덜어줘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마음이 몹시 무겁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치가 국민의 걱정 덜고 현실 어려움 해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끝으로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쓴 국민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민이 있기에 국회가 존재하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권한 정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또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명,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1차 탄책소추안 표결 때와 달리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당론을 유지하면서도 자율 투표로 참여했다. 표결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12표로 분석된다. 기권 및 무효표 11명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만 유지된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외교권 ▲공무원 임면권 ▲국군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총리·국무위원 등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할 수 없고, 국회 출석도 할 수 없다. 다만 관저 생활,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게 따르는 각종 의전상의 예우는 받는다. 대통령 비서실도 대통령만 직무가 정지될 뿐 수석비서관 회의를 포함해 모든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만약,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즉시 국정에 복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의혹 등으로 국회 심판대에 섰다. 먼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정부에 대해 견제권을 행사하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있는지,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신에 각 군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했다. 여 사령관은 대통령 지시를 검토하고, 1980년 5월 17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을 확인하는 등 추후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 1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꽃(방송인 김어준이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등을 확보·봉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직전 계엄사령부가 발표할 포고문을 직접 검토하고 수정한 후 육군참모총장에 하달했으며, 3일 오후 7시께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했다. 이후 같은 날 밤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통해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면서 가결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라며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아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탄핵안 표결’ 참여 제안…“당론 대신 자율 투표 유력”

국민의힘이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당론 대신 자율 투표를 하는 방안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참여 및 찬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면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사견임을 전제로 투표에는 참여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유지해 왔고, 현재도 부결이 당론이다. 이를 토대로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처리 당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집단 퇴장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불성립을 이뤄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불성립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6당을 비롯해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을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가 확산하자 총 108명 중 7명이 찬성 또는 투표 참여 등으로 태도를 바꿨다. 이에 실질적으로 한 명만 더 찬성하면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권 원내대표가 자율 투표를 제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상당수가 표결에는 참여하는 쪽으로 논의를 모아가고 있다”며 “다만 탄핵 찬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태로, 의원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하며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며 “현시점을 보는 온도 차가 크다”고 말했다. 또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로 결심이 서 침묵하는 분위기”라며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탄핵 투표 참여 쪽으로 입장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은 당론이 아닌 자율 투표에 대한 의지가 강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자진 사퇴가 아닌 탄핵·수사 입장을 선택한 데 따른 변화로 해석된다. 한편,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 표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부결될 수 있다.

민주 “더 이상 대한민국 흔들려서 안 돼…탄핵 동참 호소”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더 이상 대한민국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탄핵 동참을 호소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2·3 내란에 대한민국이 열흘째 휘청이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이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깊어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난국을 극복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이룬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취를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탄핵이 그 첫걸음”이라고 규정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 국민만 바라보고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국정 운영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그 광기가 대내외에 확인된 이상,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오늘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을 단죄하자,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끝으로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우리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강고하게 살아 있음을 만방에 보여주자”라며 “오늘 오후 4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과 소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정아 대변인도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동참을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재기를 꿈꾸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광증에 사로잡혀 대국민 선전포고 담화를 하고, 반헌법적 가짜뉴스로 민심을 분열시키겠다는 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이어 여당을 향해 "항구적 독재를 꿈꾸던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전모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내란 범죄자를 방탄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10시20분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정문 앞으로 가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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