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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회] 송석준 “이천시,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 포함”

이천시가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지난달 26~28일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이천시가 포함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천시는 지난달 말 대설로 이천시 전역에 걸쳐 총 2천741건, 40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체육시설과 마을회관, 행정복지센터, 축사,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이 붕괴했고, 공장 및 소상공인도 피해를 봤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본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상하수도 요금,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천시 대설 피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난달 말 대설로 인한 이천시 피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신속한 지원 및 복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송 의원은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19 16:47

염태영, 쿠팡CLS 표준계약서 ‘즉시 계약 해지’ 폐지 이끌어내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쿠팡CLS의 ‘택배 표준계약서 준수 및 배송구역 명시’ 등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을 끌어냈다. 또 쿠팡CLS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원인으로 지목돼 온 일명 ‘적정 배송구역 위탁협의 제도’(클렌징)를 즉시 계약 해지 요건에서 삭제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19일 염태영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쿠팡CLS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쿠팡CLS는 영업점과의 위수탁 계약서를 국토부의 표준계약서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본계약서 안에 배송구역을 타 택배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쿠팡CLS는 현행 계약 해지 부속합의서 내 ‘즉시 계약 해지’ 요건에서 클렌징 조항 전체(10개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는 각종 범죄행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쿠팡CLS는 배송구역 조정 시에 적용되는 미수행률, 회수율, 고객불만 발생률, 파손율 기준과 계약 갱신 시 활용할 서비스 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되, 타 택배사에 비해 과도하지 않도록 했다. 염 의원은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며 “상시 해고의 불안 속에서도, 시민들의 편리한 일상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염 의원은 국토부와 쿠팡CLS를 상대로 클렌징 조항의 개선과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위탁구역 명시 등을 촉구해 왔다. 지난 8월에는 택배 노동자들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쿠팡 본사 항의 방문과 사장단 면담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9 14:52

이재명 “소송 기록접수통지서 고의 수령 거부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 비서실은 이날 페이스북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어제(18일) 오후 3시20분께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며 “수령 장소는 의원회관”이라고 말했다. 비서실은 이어 “법원은 절차에 따라 우선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어제는 법원 관계자가 직접 소송통지서를 가지고 의원회관을 방문해 수령했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 대표가 재판관련해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 처장은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확히 설명했다”며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비서실은 끝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은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연일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을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김대식 원내 수석대변인은 전날(18일) 논평에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지난 16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9 12:36

권성동 ‘탄핵 남발’ 발언…與 “탄핵 남발 처벌” vs 野 “내란당 자처하지 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9일 야당의 ‘탄핵 소추’ 남발 사례를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18일) ‘검사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준비 기일이 열렸으나, 청구인 측 불참으로 단 3분만에 끝났다”며 “민주당은 탄핵 남발을 사죄하고, 탄핵 남발 처벌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서 대변인은 이어 “해당 검사들을 향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라는 원색적 비난을 퍼붓던 기세는 어디 가고, 정작 재판에는 ‘노쇼’로 꽁무니를 뺐다”며 “수십 번의 탄핵 남발로 ‘검사 3인 탄핵’이 있었던 것을 깜박한 것이냐, 아니면 해당 검사들의 직무 정지 연장을 위한 지연 전략이냐”라고 물었다. 서 대변인은 또 “민주당의 목적은 검사 탄핵이 아니라, 직무 정지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결국 ‘재판 노쇼’로 해당 검사의 직무 정지가 3주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서 대변인은 그러면서 “자신들이 남용한 무분별한 탄핵안을 당장 철회하라”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기각 시, 탄핵안 발의 및 찬성한 국회의원을 직권 남용을 처벌하는 법안 논의에 나서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탄핵 남발이라니 내란범들을 용서하자는 말이냐. 국민의힘은 내란 당을 자처하지 마라”고 반박했다. 안 대변인은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제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를 강조하는데, 왜 탄핵안이 쏟아져 나오는지 정말 모르나, 국무위원들이 내란 수괴에 휘둘려 내란에 가담했기 때문 아니냐”라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 기능 마비도, 헌법재판소의 부담도 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감싸는 국민의힘 때문이다”라며 “남 탓하지 마라”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기관단총, 저격총 등 각종 화기로 무장한 1천5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심지어 북파공작원들까지 준비해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국민의힘은 잠이라도 잤느냐”며 “어떻게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쌀 생각만 하고 내란 가담범들을 탄핵 남발 프레임으로 변호하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9 11:51

김현정 의원, 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이 민주당에서 평가하는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김 의원의 철저한 정책 검증과 국민 중심의 문제 해결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내며,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이라는 명목으로 서울 종로에 뉴라이트 역사관에 기반한 편향된 독립기념관을 설립하려 한 계획을 최초로 문제 제기했고, 김 의원의 지적과 비판을 통해 해당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회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민생과 서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 그리고 금융시장 개혁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역구인 평택병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민생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9 11:13

권성동 “탄핵안 헌재 기각시 발의⸱표결 의원 처벌하는 법안 발의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을 때 국정 안정을 거듭 언급했는데 저도 공감한다”며 “그런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의 탄핵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계류돼 있다”며 “여기에 대통령 탄핵안까지 더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국정 마비 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행정부가 잘못하면 입법부는 특검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행정부를 마비시키면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무한 탄핵의 과오를 성찰하고 그 방지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양곡관리법 등 이재명 국정 파탄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이 법안들은 위헌 소지가 높고 법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9 09:45

장예찬 “이러다 다 죽는다고 외친 원희룡 말 맞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자마자 국회의원 텔레그램 방 캡처를 언론에 보내는 등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러다 다 죽는다’고 외쳤던 원희룡의 말이 맞았다”며 “한동훈의 끝없는 당정 갈등은 보수 진영을 죽을 위기로 몰아넣은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어 “그럼에도 한동훈은 당 대표 사퇴하자마자 국회의원 텔레그램 방 캡처를 언론에 보내고, 방송사에 단독을 주며 지저분한 언론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다”며 “한동훈과 동조해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굳이 색출하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논란”이라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또 “떳떳하게 내가 탄핵 찬성했다고 알아서 밝히고, 그 잘난 소신에 대해 국민과 당원들의 평가를 받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무기명 투표라고 해서 이 중대한 표결을 숨기고 침묵하는 것은 정치인으로 정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찬성이든 반대든 솔직하게 소신을 밝히고 책임지는 게 정치인의 책무”라며 “그렇게 잘나고 고상한 소신파들, 스스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는 게 두렵나”라고 일갈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이제 와서 당원들에게 욕먹을 게 두려워 침묵하는 모습이 가장 비겁한 행태”라며 “차라리 소신을 밝히고 욕이든 칭찬이든 달게 받겠다는 의원들이 100배 낫다”고 말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끝으로 “침묵하는 당신들은 위선의 가발을 썼다는 점에서 양심의 대머리”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8 22:13

김어준 “한동훈 사살조 발언”…여야 6일째 공방전

방송인 김어준 씨의 ‘한동훈 사살조’ 가동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프로 선동꾼’ 김어준 씨와 민주당의 선전·선동 티키타카를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이어 “역시 김어준 씨 선동의 기술은 남달랐다”며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해 ‘사살’, ‘테러’, ‘북한 소행’ 등 충격적인 주장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며, 우방국으로부터 받은 제보”라고 했다. 서 대변인은 또 “민주당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은 ‘미국 측에서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라며 김 씨의 폭로 출처가 미국 정부인 듯한 여지를 남겼다”며 “주미대사관은 즉각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 정부에서 나온 그러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를 민주당이 선동을 위해라면 한미동맹과 외교적 문제 따윈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서 대변인은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김 씨에게 궤변의 장을 깔아주고, 이재명 대표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는 등의 동조 발언으로 판을 키웠다”며 “그런데 민주당 내부 문건에는 김 씨의 주장이 ‘상당한 허구’라고 되어 있다며, 김 씨의 폭로에 손절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서 대변인은 이어 “김 씨와 민주당은 여론을 현혹하고, 여권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내뱉은 선동성 궤변에 대해 즉시 국민께 사죄하라”며 “또한 이번 비상계엄을 선전·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령 선포 당일 ‘국회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군 관계자가 한 전 대표에 ‘가족도 대피시키라’며 살해 위협을 암시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획책한 내란은 본인이 변명하듯 ‘소수 병력 투입한 질서 유지’가 절대 아니었다”며 “정적 암살이 목표인 치밀하고도 무도한 쿠데타다.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마음대로 안 되는 정치인 제거가 ‘체포조'의 실체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의 체포 리스트는 결국 눈엣가시 제거 살생부였다”며 “정치를 대화와 협의가 아닌 총칼로 해결하려 한 의도가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탄핵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로 최소 권한까지 제거하는 게 윤석열이 망친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눈엣가시인 윤석열이야말로 통치자 자리에서 깨끗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끝으로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윤석열 정적 제거 시도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사실 규명을 촉구한다”며 “빠른 내란 종식으로 국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8 20:05

우 의장 “여야, ‘비상계엄 내란’ 국조 특위 명단 제출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내란 행위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8일 “우 의장은 지난 12일 제출된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한 내용의 공문을 오전 9시30분에 교섭단체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국정조사 대상 기관 등 범위와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의견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 제출 등이 담겼다. 답변 시한은 20일 오후 6시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국정조사에 회의적인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에 찬성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12일 국회에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할 수 있어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개시할 수 있다. 당시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계엄을 통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 질서를 혼란에 빠트렸으며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8 18:26

여당 불참속 인청특위 박지원 위원장 선출...23~24일 인사청문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인청특위)는 18일 야당 단독으로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선출했다. 또 오는 23일과 2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애초 인청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으로 내정돼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회의 불참을 선언해 야당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민주당 김한규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출했고,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곽규택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선출이 보류됐다. 이어 인청특위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확정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 오전 10시에,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 요구대로 빨리 인사청문회를 하고, 우리가 합의된다면 청문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을 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이나 국회에서 추천해 청문회를 통과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게 관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 ‘궐위’ 상태가 아닌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가 국회이고,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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