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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방귀 뀐 놈(선관위)이 성 내나⋯반성이 먼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1일 “선거 관리의 신뢰를 잃은 중앙선관위는 처절한 반성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한다”며 “법 개정을 주장하기 전에 선거 관리의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신성한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비닐봉지, 라면상자에 담아서 운반한 사건,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내줬던 사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같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 고위직 선관위 직원 자녀에게 온갖 편법과 특혜를 제공하며 공직을 대물림하는 ‘선관위판 음서제’ 등이 있었다”며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운영 사례를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의 부실 운영과 공정성 논란,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선관위의 확연한 의지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돌아보는 ‘초상지풍(草上之風)’의 자세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며 “아니면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21 19:02

민주당, “출석 요구 거부 윤석열 체포·구속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은 국헌문란 내란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체계를 따르길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경찰, 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인편으로 보낸 1차 출석요구서가 거부당하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출석요구만이 아니다. 공조본의 압수수색도 두 차례나 거부됐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난 11일과 18일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려던 공조본을 경호처를 앞세워 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뿐만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접수통지 서류도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관저, 집무실 등에 인편, 우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냈는데도 19차례나 헌법재판소의 서류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국헌문란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더니 이제는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행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조차 없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어린아이의 밥투정에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며 “그러나 내란 수괴 윤석열의 ‘투정’은 오로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배신한 자신의 행위로 받을 처벌이 두려운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취인불명’엔 ‘체포영장'이 답이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21 17:50

국가유산청 "김건희 여사 종묘 차담회는 국가유산 사적 사용"

국가유산청이 중요국가문화재에서 벌어진 김건희 여사의 사적 차담회를 '국가유산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판단이 미숙했다면서 공식 사과문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2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 행사라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시갑)의 질의에 "개인적인 이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후 사적 사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임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이 본부장은 결국 "사적 사용이 맞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도 사용 허가와 관련, 판단 미숙 등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청장은 '국가유산청 내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사용 허가를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안산갑)의 질의에 "당시에는 당연히 국가적인 행사라고 판단해서 관행대로 했다"면서 "추후 상황 판단을 해보니 판단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이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이 궁능유적본부장과 협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연히 공식적인 행사로 판단해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제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는 종묘 휴관일인 지난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 인사들과 사적으로 차담회를 가졌다는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종묘관리소 직원들이 인근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고가의 가구들을 빌려와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김 여사가 사적 모임을 위해 일반인이 관람할 수 없는 휴관일을 이용, 개방 건물인 종묘 내 시설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국가유산청 내규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상 종묘와 같은 중요국가문화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정식 공문을 통해 신청한 뒤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 김동식 기자 2024-12-20 21:58

이준석, '불법 대북송금' 이재명 겨냥…"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 치뤄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대선의 의미와 이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고 운을 띄웠다. 앞서, 쌍방울 그룹에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으나, 유죄가 확정됐다. 1, 2심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며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며 “이 와중에 이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반헌법적인 계엄을 양분삼아 반헌법의 또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공유한 이 전 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아, 향후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이 대표의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하며 중지된 상황이다.

국회 윤준호 기자 2024-12-20 17:04

권성동 "민생·안보 협의 위한 여야정협의체 참여키로"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또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해외 파견단에 국민의힘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는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세계 질서의 전환기에 외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초당적인 의원 특사단 파견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4-12-20 15:42

이재명 "한덕수, 거부권 남발 유감…특검법 신속 공포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력이 아닌 민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전날 한 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거부권 남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무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더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또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 후보도 바로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데, 지금 6일째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거부권 행사할 시간은 있고, 추천 의뢰를 위한 도장 하나 찍을 시간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설에 의하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해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며 “(그렇게 한다면)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힘에 대해서는 "국민이 두려운 것을 모르고 내란에 동조하기 여념이 없는데, 각성하기를 바란다"며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책임을 질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윤 대통령 파면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것이 윤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장의 하방 압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바란다.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윤준호 기자 2024-12-20 10:12

탄핵소추단 "윤 대통령, 거대한 반격 시도…반드시 탄핵심판 완성"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할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완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20일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 위원장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앞으로 하루하루가 다 역사가 될 것"이라며 "탄핵소추단이 국민들의 열망을 이뤄내고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탄핵소추단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거짓과 위선, 양심 불량에서 더 나아가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며 "우리가 끝까지 긴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대리인단 공동대표 자리를 맡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 뒤늦게 변명하고, 어떤 부분은 왜곡을 하면서 반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최근 여당 의원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내란죄를 저지르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런 논리가 은연중에 퍼지고 있다"며 여권 여론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회 윤준호 기자 2024-12-20 08:44

국회 운영위·정보위…여야 각각 불참 속 ‘파행’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현안 질의가 각각 여당과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전체 회의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급 전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야당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응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당 의원들과 대통령실 인사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회의가 파행됐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운영위에 불참한다고 민주당에 통보했다”며 “일정을 우리랑 협의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잡았다. 대통령실도 권한대행 업무보고로 바쁜데 갑자기 잡힌 일정 참여가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어 오는 30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현안 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현안 질의 관련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운영위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정 비서실장 등 22명이다. 반면 정보위 현안 질의는 민주당의 불참 속에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정보위는 이날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본인들이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발언권을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보위 간사에 따르면 야당과 같이 하자고 얘기했는데 야당 쪽에서 거부했다고 한다”며 “조 원장을 고발했고, 조 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19 18:37

‘이재명 광폭 행보’…탄핵·항소심 정국 정면 돌파 예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4·10 총선’을 거치며 영·호남 중심 정당에서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정당으로 탈바꿈한 뒤, 최근 탄핵 국면에서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의 대여 공세가 빛을 보는 상황이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 탈환을 목표로 중도·보수층을 아우르는 ‘우클릭 행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또 당내 이견이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정리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철회에 이어 이날에도 ‘6법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당내 한 대행 탄핵 여론에 이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 출범 후 금투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조국혁신당과 친문(친문재인)계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당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원로 정치인과 회동하거나 종교계 인사들과 환담하면서 다양한 조언을 들으며 정국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다. 이 대표는 최근 정치권 최대 이슈인 공직선거법 등 각종 재판과 관련해서도 거침없는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15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뒤 침울했던 분위기는 같은 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로 다시 날개를 달았다. 이 대표는 이날도 ‘소송 기록접수통지서 수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일부에서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254석 중 수도권 122석 중 범민주 102석을 얻어 범보수 20석으로 압도하며 수도권 정당화를 이뤄냈다. 아울러 ‘8·18 전당대회’를 통해 수도권인 ▲김민석(영등포을) ▲전현희(서울 중·성동갑) ▲한준호(고양을) ▲김병주(남양주을) ▲이언주(용인정) 등으로 지도부 새판을 짰다.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인천 연수갑),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서울 중·성동을)도 마찬가지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은 내년 2월14일 전후 이 대표 항소심이 유지될 때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상고심이 최대 변수”라고 전망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9 18:34

조해진 “분권(分權) 개헌 않으면 대한민국 망조(亡兆)”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전 의원은 19일 “분권(分權) 개헌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조(亡兆)”라며 “누가 되든 다음 대통령도 감옥과 탄핵이 준비돼 있다. 더 빨리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는, 국민은 주인의식으로 무장된, 세계 최고로 똑똑한 시민인데, 정치집단은 갈수록 퇴행해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자리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제왕적 제도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김(三金)시대 종언 이후 대통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됐는데, 대통령의 권한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제왕적 권력 그대로”라고 언급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도토리 중의 한 명이 대통령 자리에 가면 능력이나 책임감은 안 따라주는데 의식(意識)은 금방 제왕이 된다”며 “탈권위의 시민들은 대통령이 왕처럼 군림하려 하는 데 대해서 짜증과 불쾌감, 경멸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왕의 권력을 노리는 야당은 그 틈새를 이용해서 온 힘을 다해 대통령 리더십을 흔든다”며 “능력이 못 미치는 대통령, 하이에나 같은 야당, 냉소하는 국민, 이 구조 속에서 국정의 실패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의원은 또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나누는 것”이라며 “야당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 권력의 파이를 줄여서 거기에 올인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 자리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 실망과 분노 게이지도 낮춰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치가 정상화되고,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이 통합되기 위해 나라가 선진으로 가기 위해서, 분권(分權)은 필연이고 불가결의 과제임을 호소하기도 했다. 조 전 의원은 “대통령직에서 덜어낸 권력은 스마트한 국민, 성숙한 시민사회, 시스템화된 사회체계, 그리고 소외돼 지방에 나눠주어야 한다”며 “그것을 위해 권한이 축소된 대통령제나 내각제, 이원정부제로 권력구조를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전 의원은 계속해서 “개헌은 여야가 합의만 되면 한두 달 안에도 가능하므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더라도 바뀐 헌법으로 할 수 있다”며 “분권(分權) 개헌에 반대할 사람은 이재명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조 전 의원은 “그의 탐욕은 끝이 없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사법리스크를 계속 방탄하려면 제왕적 권력이 필요하다고 여길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이재명이 끝까지 막아서면 대선 이후에 개헌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 전 의원은 또 “설령 그가 대선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불원간 형이 확정돼서 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법원을 폭압으로 누른다고 해도 그의 천품(賤稟)이 기어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말 것”이라며 “다만 그때까지 나라의 혼란과 정치의 파탄, 국민의 고통이 연장되는 것이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끝으로 “지금은 생각 있는 모든 사람이 궐기하여 정치 투전꾼들의 사냥감이 된 국가권력을 바르게 세워 나라를 백년대계의 반석 위에 올려놓을 때”라며 “그렇게 해야 이 참혹한 동란의 폐허 위에 더 밝은 미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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