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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3명 임명권… 여야 ‘동상이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에 참여할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총 9인 체제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현재 6인 체제로 가동되고 있어 조만간 3명의 재판관 임명을 결정해야 한다. 당초 헌법 재판관 임명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권과 관련해 여야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 추진’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며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당시 민주당은 이를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수괴 탄핵이 인용돼 내란 사태가 종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는 “헌법상 ‘사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질의에 일제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7 18:29

국힘, ‘개헌적기’ 군불… 민주, ‘벚꽃대선’ 활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권 곳곳에서 개헌과 연계된 조기 대선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조기 대선과 개헌론이 동시에 조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대권 출마를 전제로 정치·외교·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여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선·개헌 연계론과 선을 긋고 윤 대통령 조기 탄핵을 통해 5월 전후 조기 대선을 실시하는 로드맵에 박차를 가하는 셈이다. 친명계 한 핵심 인사는 이날 “우리 당은 지금 차기 대선에 집중하고 있고, 개헌론과 연계하는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말조차 꺼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통한 2026년 대선·지방선거 실시를 22대 국회 최대 화두로 설정하기도 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취임 초기부터 ‘개헌론’에 집중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적기”라며 “의장 중심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우원식 의장도 취임 초부터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8·18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안에 대해 “탄핵 관련 온갖 현안이 쌓였고, 민생 현안도 많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당시 김두관 후보가 ‘제7공화국 개헌을 천명해 달라’고 질문하자, 이 대표는 “중요한 과제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서도 “다만 시급하지 않은 현안으로 인식될 수 있어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표적인 개헌론자를 자처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1월 대선을 앞두고 “내각제는 우리 현실에 맞을 것인지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며 기존의 개헌 태도를 바꿨다. 이로인해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과거에 그렇게 비판했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안 고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처럼 2017년 1월 개헌을 반대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1년만인 2018년 3월4일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해 당시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이 개헌을 놓고 오락가락한 데 이어 민주당 등 범야권도 상황에 따라 개헌입장이 바뀌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 자신의 대망론에 충실한 사람들이 주로 써먹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조응천 최고위원도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정치 분야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 도입을 서두르고, 원내 정당화와 ‘오픈프라이머리’제를 도입해 팬덤에 끌려가는 ‘일극 정당 체제’를 깨부숴야 한다”며 “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당제를 제도화해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7 18:23

여, 20일 고위 당정 협의회 개최…“내수 진작책 마련”

정부와 여당이 오는 20일 국정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수 진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고위 당정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실무 당정 등 현안별 각급 당정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8시에 개최되는 당정 협의회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정치권 전체가 경제와 민생, 안보를 중심으로 국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엄연한 집권 여당인 만큼 앞으로도 질서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작금의 국정 위기를 수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당정책위원회는 정책 당국과 협력해 지방 부동산 침체 극복을 위한 방안, 카드 수수료 경감책,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 등 각종 내수 진작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불법 사금융 퇴출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증시 밸류업을 위한 추가 입법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각종 민생 경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17 17:11

민주, ‘민생경제회복단’ 구성…“추경 편성해 경제회복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회복단’을 구성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등을 위한 정책입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단장은 이어 “기존에 있는 제도 내에서 신속하게 정책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그리고 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사업 지원을 위한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시적인 사업을 발굴해 입법 예산 지원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궁극적으로 추경안 편성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단장은 “중차대한 시점에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부담된다”며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희망의 대안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을 통해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민생 법안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면, 논의를 거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생경제회복단은 허 단장을 중심으로 정진욱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위원으로는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광명을) ▲기재위원회 안도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수원무) ▲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이 참여한다. 매주 월요일 정기적 회의를 진행하고 정책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등과 함께 민생입법 합동회의를 개최해 민생경제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 정책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7 16:59

경제 4단체장 만난 우원식…“국회의장 특사단 꾸리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미국·일본 등 국가에 국회의장 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 의장은 경제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4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우 의장은 간담회에서 “미국·일본·중국·EU 등 중요한 몇 개 국가에 의장 특사를 파견할 생각”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특사 파견에 대한 계획·타당성·필요성 등을 전달한 정도”라며 “여야는 큰 이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최근 수출 증가세 둔화로 경기 하방위험이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 당면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비상 상황에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자”며 “정부도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에 발 벗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 회장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투자와 고용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제 불확실성 해소 및 거시 지표 안정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드린다”고 답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7 16:46

“한덕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전 헌법 재판관 임명 불가능”…野 발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 추진’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다. 권 대행은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며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또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의 구명길을 열어주기 위해 여야 합의마저 뒤집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내란 단죄를 위한 헌법 재판을 방해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수괴를 배출하고도 국민께 석고대죄하지는 못할망정 방탄에만 급급하더니, 끝내 내란의 힘으로 남겠다고 선언했다”며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며,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권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의 사례는 대통령 지명 몫이므로, 애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억지도 정도껏 부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며 “양당 합의로 후보자를 추천했고, 청문회 개최와 청문 위원 명단까지 합의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이라도 궤변을 멈추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라”며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국민의 명령인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7 11:23

‘고독한 한동훈’ 끝내 퇴진…국힘·민주 반응 ‘제각각’

여의도 정치권 일각에서 이른바 ‘고독한 승부사’라는 별명이 붙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끝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여야 안팎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 대표는 16일 당 대표 사퇴와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고위원들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해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느냐”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그동안 당과 국민을 위해 보여준 희생과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당원과 국민도 한 대표의 진심과 충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닐지라도 더 큰 한동훈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 퇴임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며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 생각해 저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섰지만,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가 했던 평가와 조언들은 진심을 귀담아 했던 것들”이라며 “다 겪어봤기 때문에 비슷하게 당하지 않기를 바랐다. 대한민국이 잘되길 바란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마지막 한마디에 깊이 공감한다”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당론 위배를 징계 하자고 했더니 편 가르기는 안 된다고 한다”며 “그걸 또 소신이라고도 한다”고 전제했다. 홍 시장은 이어 “그게 왜 편 가르기 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당론에 배치 되는 행동도 소신이라고 한다면 당이 왜 있고 당론이 왜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민주당 소신을 갖고 있으면서 굳이 우리 당에서 분탕질 칠 거 있나”라고 한 전 대표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홍 시장은 “그냥 탈당해서 뜻 맞은 곳으로 가면 되지 당 공천이 아닌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면 그런 말 해도 상관이 없지만, 당론을 정해 놓고 그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정도는 각오하고 하지 않았겠나”며 “시시각각 달라지는 시국에 영합하는 비겁함이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사퇴했다”며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지만, 국민의힘의 꼴사나운 내부 분열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두 번째 탄핵을 당하고도 조금의 반성도,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도 없이 권력 다툼과 편 가르기에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심지어 탄핵에 찬성한 의원을 향해 ‘쥐새끼’, ‘세작’ 등 원초적 비난을 쏟아내는 것도 모자라 의원들에게 표결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는 요구까지 했다니 공산당이냐”고 되물었다. 한 대변인은 또 “끝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 씨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선택에 할 말을 잃었다”며 “이미 국민의 판단은 끝났는데 여전히 내란 수괴를 선택한 국민의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21세기에 계엄으로 국민을 입틀막하고 폭압적 통치를 하는 게 가능하다고 믿느냐”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 못지 않은 국민의힘의 망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끝으로 “국민의힘은 권력만 있으면 국민도 필요 없다고 말할 참이냐”며 “지금 국민은 국민의힘이 이 나라에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묻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6 19:36

이재명 판결 먼저 vs 윤석열 신속 심판… 여야 시간싸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탄핵 심판, 공직선거법 재판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지적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16일 서울고등법원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접수했다. 주 위원장은 접수 취지를 통해 “피고인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했지만,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윤석열의 자백과 핵심 관련자의 증언으로 이미 헌재의 윤석열 탄핵 결정 요건은 충족됐다”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6 18:15

여야, 외교·통일 장관 대응 설전…“내란 모는 것 과해” vs “직 걸고 반대했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6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외교부⸱통일부 장관들의 대응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외통위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는지에 대해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을)은 “계엄 선포 행위는 명백한 내란 획책”이라며 “직을 걸고 반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국무회의가 심의이지 의결 기능은 아니지 않느냐”며 “국무위원들이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를 어떤 내란이나 부화수행 혐의로 몰아가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장관들의 대처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집에서 TV로 계엄 상황을 지켜봤다’는 김 장관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집에서 TV를 보면서 상황 체크를 했다니 이해가 안 된다”며 “전쟁이 나도 TV로 보실 분”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위성락 의원은 조 장관이 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연락을 받아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16 16:43

이재명 “국힘, 주도권 가져도 좋으니 국정협의체 꼭 참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국정안정협의체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도 좋으니 꼭 참여해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적 불안 요소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고 우리 국민의 민생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정안정협의체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계산은 조금 뒤로 물리고 신속하게 결단해 함께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름, 형식, 내용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다”며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되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어려운 건 이해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입장이 곤란한 것도 이해한다”며 “하지만 정당의 존재 이유, 정치의 존재 이유가 결국은 국가의 안정,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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