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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권 교체 후 29번째 탄핵”…야 “내란은 미친 짓”

여야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놓고 정권교체 이후 무려 29번째의 탄핵과 요동치는 외환시장 등 국가적 비상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처방책을 내놓으며 ‘막장 정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마자 외환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다”며 “현재 1달러당 환율이 1천470원으로 97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과연 민생을 걱정하는 것인지 국정안정에 조금이라도 염두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로 외환시장이 출렁거리고 대외 신인도가 저하되었는데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의 노력으로 미국, 일본 등이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이미 천명했고, 그로 인해 환율과 외환시장과 대외 신인도를 제대로 방어를 해왔다”며 “그런데 권한대행 탄핵소추로 인해서 다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가. 탄핵하려고 정치하는가. 한덕수 총리 다음은 누가 또 탄핵 대상자인가. 경제부총리인가, 교육부총리인가”라며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 탄핵 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8년 전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며 “즉 민주당의 탄핵안은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를 탄핵하는 자가당착”이라고 규정했다. 같은 당 주진우 법률 자문위원장은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200석 이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는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된 경우 이외에도 일시적인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에도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 “대통령이 2주간 질병으로 입원해 일시 권한을 대행했는데 딱 그 시기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과반으로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쉽게 국정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 대해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욕설까지 하면서 모욕을 주는데, 공직에 헌신해 온 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게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총회에서 “국가적 비상 상황이다. 경제와 민생, 외교, 안보, 대외신인도 모두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한덕수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묻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누가 저렇게 만들었느냐,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내란 수괴 윤석열 아니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나라가 이렇게까지 풍비박산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경제와 민생, 외교, 안보, 대외신인도의 위기를 지속시키고 증폭시키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 진압을 위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특검법 거부로 내란을 지속시켜 혼란을 가중하고, 경제를 박살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내란은 미친 짓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가 경제, 외교, 안보, 민생, 대외신인도를 박살 냈다”며 “그런데 이 미친 짓을 옹호하는 자들은 뭐나, 쿠데타와 내전이 일상인 후진국을 원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 특검 추천 의뢰, 김건희 특검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한덕수 총리 탄핵에 동참하라. 내란 진압을 조속히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국가 정상화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에게 공표하는 꼴이라는 점을 자각하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 잔당을 소탕하고 하루빨리 내란을 완전 진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끝으로 “헌법과 법률로써 주어진 모든 권한을 활용해 신속한 국가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7 16:11

이재명 “오늘 한덕수 탄핵...옹위세력 뿌리 뽑아 내란 진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민과 함께 내란의 밤을 끝내고 희망의 아침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국민 긴급 성명발표를 통해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침이 오지 않은 탓에 잠들지 못하는 ‘저항의 밤’은 계속되고 있다”며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 총과 장갑차로 국민을 위협했던 12월3일 밤처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과 싸우는데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다. 온 국민이 지켜본 명백한 내란을 부정하고 궤변과 망발로 자기 죄를 덮으려 한다”며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 내란 수괴의 직무복귀를 위한 도발도 서슴지 않는다”며 “국가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다. 국민의 손으로 몰아냈다 생각한 반란 잔당들이 권토중래를 꿈꾸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헌정질서, 민생경제, 국가신인도가 여전히 빨간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국민 여러분 굴곡진 역사의 구비마다 국민은 승리했고, 위기의 이 현실세계에서도 국민이 끝내 승리할 것”이라며 “정치란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서슬 퍼런 군사독재정권에서도 국민들은 목숨을 던져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가녀린 촛불로 오만한 권력을 권좌에서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세계만방에 과시했다”고 피력했다. 또 “비상계엄으로 영구적 군정 독재를 꿈꾸던 반란 세력에 맞서 우리 국민은 오색의 빛을 무기로 꺼지지 않을 ‘빛의 혁명’을 수행중”이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국민과 역사의 명령에 따라 빛의 혁명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5천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나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이라며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저 국가반란세력의 흉칙한 망상을 걷어내고 우리는 더 강한 모범적 민주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포, 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3 그날 밤의 무한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상출처 l 유튜브 '델리민주'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27 11:07

민주당 염태영, 행안부 특교 11억원 확보...“수원 권선·영통 주민 안전 강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신나무실육교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 ‘곡선동, 권선2동 지능형 CCTV 설치’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시 영통구 신나무실육교는 지난 1997년 가설된 곳으로, 경사가 급한 탓에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눈이 내리거나 결빙될 경우, 보행약자들의 낙상사고가 우려되면서 환경개선 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염 의원은 신나무실육교 캐노피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다. 또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권선2동 지능형 CCTV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5억원도 확보했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 예기치 못한 강력 사건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곡선동과 권선2동의 경우, 다세대 주택과 1인 가구가 밀집돼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요청이 많은 실정이다. 향후 곡선동과 권선2동에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지능형 CCTV가 구축되면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염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의 불안과 절망이 커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벼랑 끝에 내몰린 시민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며 “수원 권선·영통 주민들께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27 10:59

‘역대 대통령 개헌 발언’…대권 유·불리 따라 ‘국민은 외면’ [집중취재]

집중취재 역대 대통령 개헌 발언 살펴보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여야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의 개헌 발언을 보면 국민보다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로 이어진 과정에서 개헌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은 선거를 전후해 개헌 찬성과 반대로 태도를 바꿨다. 현직 대통령과 잠재적 대권 주자 간 개헌 셈법이 확연하게 엇갈린 셈이다. 앞서 개헌론이 본격화된 시기는 노무현 정부였다. 노 대통령이 2007년 1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원 포인트 개헌론’을 제시하자 당시 박근혜 의원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노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며 거부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대통령 임기 단축과 4년 연임제 개헌 논의가 나왔지만 개헌론자를 자처했던 문재인 대표는 개헌이 아닌 대권을 선택했다. 이에 개헌 모임 의원들이 2017년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당시 문재인 후보는 “정치인끼리 모여 개헌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만한 태도”라며 “이미 내년 지방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를 하자는 로드맵을 밝힌 적 있다”고 대응했다. 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도 “대선 전 개헌은 시기상 불가능하다”고 동조했다. 이어 2020년 8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당시 수원시장)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질적인 지방정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중앙 중심의 국가 운영 체계를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김동연 후보는 개헌과 정치개혁에 합의하고 후보 단일화를 했지만 이 후보가 선거에서 패하면서 개헌 논의는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개헌 논의 과정에서 선출직 임기 맞추기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5년 단임제인 대통령과 4년(3회 연임)인 지자체장, 4년(무제한)의 국회의원 임기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를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동시 선거로 맞추려면 무려 20년 만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선출직 임기를 4년 단위로 맞출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과 유력 대권 주자들은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임기가 초·중반인 대통령은 ‘개헌 블랙홀’이라며 반대했고 집권 말 대통령 중 일부는 정권 연장 또는 국면 전환을 위해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전 청와대 행정관)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인 지난 2022년 초 3개월가량 임기를 단축하면 동시 선거가 가능했지만 외면했다”며 “만약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 개헌을 하지 못하면 향후 20년가량 제왕적 대통령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7 06:01

대선·지선 동시에… 불붙은 ‘7공화국 개헌론’ [집중취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7공화국 개헌론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87년 개헌 이후 선출된 5년 단임 대통령 8명 중 3명(노태우·이명박·박근혜)은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또 이들 8명 중 3명(노무현·박근혜·윤석열)의 경우 국회 탄핵소추로, 1명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고 1명은 탄핵소추 이후 파면은 면했지만 퇴임 후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1명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직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의 승리로 귀결되는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차기 집권이 유력한 대선 주자 그룹의 반대로 개헌론은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출범 후 줄곧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6개월가량 단축해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는 개헌론을 주장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헌절인 7월17일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여야를 향해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 내용과 관련해 “원 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개헌론은 다시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에 매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최근 “분권 개헌으로 K-민주주의를 완성하자”며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정치가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다. 1987년 체제인 제6공화국 헌법을 개정해 새로운 미래 제7공화국을 열고 K-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책임총리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권력 구조를 개편하자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이번에 개헌을 통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으로 단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만들자”고 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최소 3년, 최대 7년을 집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개헌을 강조했고, 지난해 9월에는 “정치인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한다면 반드시 개헌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정회를 비롯한 여야 원로들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개헌 후대선’을 주장했다. 비명계(비이재명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 중심의 친명계는 ‘선대선 후 취임 1년 뒤 개헌’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개헌을 시도하면 개헌저지선(100명)을 확보하지 못하고 다시 제왕적 대통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7 06:00

이재명 “총리에 의해 헌법 질서가 파괴되는 비상 상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외교‧안보 위기의 시대, 위성락 의원이 나라를 위해 맹활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성락 의원의 글을 인용해 “2024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송구영신(送舊迎新), 어느 때보다 묵은 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위 위원은 이어 “나라가 어지러운 때에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특보단장과 내란 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비상 의원외교 단장을 맡았다”며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또 “함께 위기를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처럼, 새해에는 더 큰 안정과 밝은 미래가 찾아오길 기원한다”며 “정치후원금으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 고맙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총리에 의해 헌법 질서가 파괴되는 비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국회, 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어제(14일)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찬성 204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이제 겨우 한고비 넘겼고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만큼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안정·내란 극복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손상된 자부심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추진 ▲중단된 국제사회와의 대화·협력 복원 노력 ▲한미 동맹 확장 발전·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한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 유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 가동 등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를 넘어 국정 전반을 챙기는 통 큰 정치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유’와 관련해 “지금 상태로는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특히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이뤄질 것이고 그 원칙에 따라 정치 일정도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6 23:08

헌정사상 첫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탄핵…여야 갈등 최고조 달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헌정사상 초유의 동시 탄핵이 가시화되면서 여야가 다시 극한 갈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탄핵 사유로 들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의결정족수 200명이라고 맞섰다. 이는 민주당 등 범야권 192석과 여당 108명 구조로 볼 때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해야 탄핵이 가결될 수 있음을 지적한 셈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덕수 총리가 기어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내란 본색을 드러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내란 핵심 피의자이자 내란 대행인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다”고 선언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헌법에도, 법률에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선출권은 국회에 있다”며 “국회는 헌법과 법률, 여야 간의 합의에 따라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진행해 왔고, 국민의힘이 뒤늦게 말을 바꿨다고 이를 되돌려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국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권한대행이 제멋대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내란을 연장하는 헌정 유린”이라며 “한 총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도리어 월권을 일삼고 있다. 불과 1주일 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놓고, 재론할 가치도 없는 궤변을 내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내란 종식이 시급한 지금, 국정 안정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권한대행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헌정 질서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내일 한덕수 총리를 탄핵해 조속한 내란 수습으로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진짜 뉴스 발굴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탄핵은 의결 정족수 200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는 기존 의견을 바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새롭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조사처가 김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관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계속해서 “입법조사처 입장은 같은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의 이론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덕수 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했던 일이 탄핵 사유로 들어갈 때 탄핵 소추안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과반(151명) 찬성이라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음에도 단정 지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위는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절차를 추진하면서, 탄핵 소추안 의결 요건은 대통령 기준이 아니라 의원 과반 찬성이라고 주장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을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끝으로 “그러나 입법조사처의 공식 입장이 180도 바뀌면서 민주당의 151석 탄핵 근거가 무너졌다”며 “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이를 판단할 법적 권한도 없지만,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입법조사처의 새로운 공식 답변에 대한 우 의장의 입장을 주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6 18:27

여야정 협의체 출범 무산... 실무협의 없이 공전

탄핵 정국 혼란 수습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출범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애초 정부와 여야는 이날 국정협의체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고, 야당이 즉각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첫 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에 협의체 출범이 불투명해졌다고 반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여야 합의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한 권한대행의 당연한 발언을 꼬투리 잡아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며 “협의체를 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협의체 출범일에 탄핵안을 발의하는 행태야말로 탄핵중독 정당다운 모습”이라며 “국정 안정을 위한 대화의 의지조차 없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내란 회복 내지는 극복 과정으로 시급한 협의체 도입이 필요했다고 했던 것과 달리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어 내란 진압이 먼저고 극복은 차후 과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수용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 그 이후 민생과 국민의 삶 자체를 돌아볼 수 있다”며 “지금 80% 가까운 국민 요구는 내란의 조기 진압이다. 신속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민의를 받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26 18:06

권성동·이재명, 주한 日대사 접견…“한미일 협력” 한목소리

여야 지도부가 26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차례로 접견해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난 한 달간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며 “다소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그동안 굳건하게 다져온 한일 양국 관계와 한미일 협력 관계가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한 대행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이끌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으로서 외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대행은 “국민의힘은 양국 관계의 발전과 한미일 협력 강화의 전략적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행동으로 보여왔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고한 한일 관계와 한미 협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로서 최근에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놀랐을 것”이라면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믿고 지켜봐 주면 신속하게 안정 질서가 복귀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관계가 복잡해지고 최근에 자유민주진영의 결속이 매우 중요한 시기여서 한미일 협력 관계, 한일 관계 협력 문제는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 한일 관계가 매우 불안한 것이 현실인데, 이는 결코 양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문화교류나 경제협력이 군사문제, 역사문제와 분리돼 활발하게 이뤄지면 한일 관계도 근본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26 17:41

국힘 ‘AI특위’ 첫 회의…“국가 백년지대계 위해 발족”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AI(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AI 특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참석했으며, AI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을 포함 특위 소속 의원 15명도 자리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이미 4차산업 시대의 총괄로 떠오르고 있는 AI가 대표적인 분야고, 또 이 AI가 한 국가의 경제나 안보를 좌우하는 그런 핵심으로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됐다”며 “그렇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정부와 의회는 초당적으로 AI 분야만큼은 정파의 이해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AI 3대 강국 도약 특위를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발족을 했다”며 “현장에서 전문가 목소리를 경청하고, AI 강국이 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많이 만들어 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미래 먹거리 확보에 필수적인 것이 AI”라며 “특위에서는 국가 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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