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대선·지선 동시에… 불붙은 ‘7공화국 개헌론’ [집중취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7공화국 개헌론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87년 개헌 이후 선출된 5년 단임 대통령 8명 중 3명(노태우·이명박·박근혜)은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또 이들 8명 중 3명(노무현·박근혜·윤석열)의 경우 국회 탄핵소추로, 1명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고 1명은 탄핵소추 이후 파면은 면했지만 퇴임 후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1명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직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의 승리로 귀결되는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차기 집권이 유력한 대선 주자 그룹의 반대로 개헌론은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출범 후 줄곧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6개월가량 단축해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는 개헌론을 주장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헌절인 7월17일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여야를 향해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 내용과 관련해 “원 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개헌론은 다시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에 매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최근 “분권 개헌으로 K-민주주의를 완성하자”며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정치가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다. 1987년 체제인 제6공화국 헌법을 개정해 새로운 미래 제7공화국을 열고 K-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책임총리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권력 구조를 개편하자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이번에 개헌을 통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으로 단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만들자”고 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최소 3년, 최대 7년을 집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개헌을 강조했고, 지난해 9월에는 “정치인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한다면 반드시 개헌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정회를 비롯한 여야 원로들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개헌 후대선’을 주장했다. 비명계(비이재명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 중심의 친명계는 ‘선대선 후 취임 1년 뒤 개헌’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개헌을 시도하면 개헌저지선(100명)을 확보하지 못하고 다시 제왕적 대통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7 06:00

이재명 “총리에 의해 헌법 질서가 파괴되는 비상 상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외교‧안보 위기의 시대, 위성락 의원이 나라를 위해 맹활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성락 의원의 글을 인용해 “2024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송구영신(送舊迎新), 어느 때보다 묵은 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위 위원은 이어 “나라가 어지러운 때에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특보단장과 내란 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비상 의원외교 단장을 맡았다”며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또 “함께 위기를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처럼, 새해에는 더 큰 안정과 밝은 미래가 찾아오길 기원한다”며 “정치후원금으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 고맙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총리에 의해 헌법 질서가 파괴되는 비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국회, 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어제(14일)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찬성 204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이제 겨우 한고비 넘겼고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만큼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안정·내란 극복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손상된 자부심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추진 ▲중단된 국제사회와의 대화·협력 복원 노력 ▲한미 동맹 확장 발전·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한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 유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 가동 등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를 넘어 국정 전반을 챙기는 통 큰 정치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유’와 관련해 “지금 상태로는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특히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이뤄질 것이고 그 원칙에 따라 정치 일정도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6 23:08

헌정사상 첫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탄핵…여야 갈등 최고조 달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헌정사상 초유의 동시 탄핵이 가시화되면서 여야가 다시 극한 갈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탄핵 사유로 들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의결정족수 200명이라고 맞섰다. 이는 민주당 등 범야권 192석과 여당 108명 구조로 볼 때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해야 탄핵이 가결될 수 있음을 지적한 셈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덕수 총리가 기어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내란 본색을 드러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내란 핵심 피의자이자 내란 대행인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다”고 선언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헌법에도, 법률에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선출권은 국회에 있다”며 “국회는 헌법과 법률, 여야 간의 합의에 따라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진행해 왔고, 국민의힘이 뒤늦게 말을 바꿨다고 이를 되돌려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국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권한대행이 제멋대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내란을 연장하는 헌정 유린”이라며 “한 총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도리어 월권을 일삼고 있다. 불과 1주일 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놓고, 재론할 가치도 없는 궤변을 내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내란 종식이 시급한 지금, 국정 안정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권한대행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헌정 질서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내일 한덕수 총리를 탄핵해 조속한 내란 수습으로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진짜 뉴스 발굴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탄핵은 의결 정족수 200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는 기존 의견을 바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새롭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조사처가 김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관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계속해서 “입법조사처 입장은 같은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의 이론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덕수 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했던 일이 탄핵 사유로 들어갈 때 탄핵 소추안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과반(151명) 찬성이라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음에도 단정 지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위는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절차를 추진하면서, 탄핵 소추안 의결 요건은 대통령 기준이 아니라 의원 과반 찬성이라고 주장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을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끝으로 “그러나 입법조사처의 공식 입장이 180도 바뀌면서 민주당의 151석 탄핵 근거가 무너졌다”며 “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이를 판단할 법적 권한도 없지만,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입법조사처의 새로운 공식 답변에 대한 우 의장의 입장을 주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6 18:27

여야정 협의체 출범 무산... 실무협의 없이 공전

탄핵 정국 혼란 수습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출범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애초 정부와 여야는 이날 국정협의체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고, 야당이 즉각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첫 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에 협의체 출범이 불투명해졌다고 반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여야 합의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한 권한대행의 당연한 발언을 꼬투리 잡아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며 “협의체를 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협의체 출범일에 탄핵안을 발의하는 행태야말로 탄핵중독 정당다운 모습”이라며 “국정 안정을 위한 대화의 의지조차 없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내란 회복 내지는 극복 과정으로 시급한 협의체 도입이 필요했다고 했던 것과 달리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어 내란 진압이 먼저고 극복은 차후 과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수용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 그 이후 민생과 국민의 삶 자체를 돌아볼 수 있다”며 “지금 80% 가까운 국민 요구는 내란의 조기 진압이다. 신속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민의를 받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26 18:06

권성동·이재명, 주한 日대사 접견…“한미일 협력” 한목소리

여야 지도부가 26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차례로 접견해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난 한 달간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며 “다소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그동안 굳건하게 다져온 한일 양국 관계와 한미일 협력 관계가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한 대행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이끌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으로서 외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대행은 “국민의힘은 양국 관계의 발전과 한미일 협력 강화의 전략적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행동으로 보여왔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고한 한일 관계와 한미 협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로서 최근에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놀랐을 것”이라면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믿고 지켜봐 주면 신속하게 안정 질서가 복귀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관계가 복잡해지고 최근에 자유민주진영의 결속이 매우 중요한 시기여서 한미일 협력 관계, 한일 관계 협력 문제는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 한일 관계가 매우 불안한 것이 현실인데, 이는 결코 양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문화교류나 경제협력이 군사문제, 역사문제와 분리돼 활발하게 이뤄지면 한일 관계도 근본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26 17:41

국힘 ‘AI특위’ 첫 회의…“국가 백년지대계 위해 발족”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AI(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AI 특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참석했으며, AI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을 포함 특위 소속 의원 15명도 자리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이미 4차산업 시대의 총괄로 떠오르고 있는 AI가 대표적인 분야고, 또 이 AI가 한 국가의 경제나 안보를 좌우하는 그런 핵심으로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됐다”며 “그렇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정부와 의회는 초당적으로 AI 분야만큼은 정파의 이해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AI 3대 강국 도약 특위를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발족을 했다”며 “현장에서 전문가 목소리를 경청하고, AI 강국이 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많이 만들어 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미래 먹거리 확보에 필수적인 것이 AI”라며 “특위에서는 국가 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26 17:22

김현정 의원, 행안부 교부세 13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평택시병)의원은 26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주민들의 교통 및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예산이다. 평택경찰서 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9억원, 동삭동 통합경로당 신축 3억원, 군문초 등 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1억원 등 총 13억원이다. 우선 평택경찰서 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비효율적인 교통신호 체계 운영으로 교통사고 다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기존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동삭동 서재지구 통합경로당 신축사업은 경로당이 없거나 다세대주택을 임대해 쓰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사군자근린공원 내에 통합경로당을 신축해 지역 내 노인들이 친목 도모, 취미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문초 등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사업은 군문초에 1개소, 현촌초에 1개소, 푸른동삭유치원에 2개소의 옐로카펫을 설치해 어린이가 노란 영역 안에서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리고, 운전자는 어린이를 쉽게 식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이번 행안부 교부세 확보는 주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교통, 주거환경 조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항상 주민의 불편사항과 지역의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평택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예산확보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26 17:14

[생생국회] 염태영,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생활형 숙박 시설(생숙)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을 검사해 사용승인을 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상승기를 맞아 숙박업 신고 대상이자,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생숙을 주거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개정안은 생숙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허가권자는 생숙에 대한 사용승인 조건을 건축주에게 알리도록 했다. 염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수분양자 피해를 예방하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26 17:03

[생생국회] 김용태 발의한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대표 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26일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이 재석 279인 중 찬성 273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법 적용대상에 유치원, 대학, 폐교를 포함하고 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이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사항과 담당 교직원의 적극 행정을 위한 면책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 외에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도록 해 지역 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이 조성⸱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 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26 16:57

고민정 "1호 리스크 윤 대통령…숨지 않겠다면서 누구보다 잘 숨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수사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1호 리스크'라고 평가하며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숨어 있다. 그러나 덩치가 커서 다 보인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금이라도 국민 혹은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멋지게 대장부처럼 ‘내가 책임질게’, ‘내가 싸워서라도 할게’, ‘다른 사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같은 태도로 나와야 하는데 정말 비겁하게도 사람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불 속에 나 혼자 뛰어들지 않겠다', ‘내 지지자들과 함께 뛰어들겠다’ 하는 모습이어서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란 생각까지 든다"면서 정권 초기 윤 대통령이 언급한 '1호 영업사원'이라는 호칭을 빗대어 "1호 영업사원이 아니라 1호 리스크라는 건 만천하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또 고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실 인원이 출석하지 않아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호처 차장은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것을 막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안 나가는데 경호처가 왜 나가냐는 논리로 출석을 막은 것이라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실이 헌법재판소에 보낸 서류들을 송달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그 뒤에는 정 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수사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4-12-26 13:52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