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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온라인 재등판’…송영훈 전 대변인 페북에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친윤(친윤석열)과 각을 세우다 국민의힘 대표에서 물러난 한동훈 전 대표가 13일 만에 페이스북에 등장했다.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옳고 그름이 분명한 자신의 소신을 밝혀왔던 한 전 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8시1분에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SNS로 낸 5회의 입장’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서 당 대표 시절 하루에 많게는 3~4건, 적게는 1건씩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질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페이스북 활동을 접고 현재 칩거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달 25일부로 당 대변인직에서 면(免) 됐다”며 “오늘 오후에 통지받았기에 처음 임명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식을 전한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많이 도와주신 언론인 여러분, 공보국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당의 주인으로서 응원을 보내주신 당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수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또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 변방에 갇히게 되는 보수가 아니라 민심의 중앙값에 대한 응답성을 높여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으로부터 거듭 위임을 받을 수 있는 보수가 되도록, 보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할 일을 찾아 함께 해나가겠다”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갈 6:9)’고 믿는다. 이 대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등장했다. 한 전 대표는 송 대변인의 페이스북 퇴임 인사에 대해 “고맙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자신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대변인을 격려한 것”이라며 “특별히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친한계(친한동훈)의 한 관계자는 최근 “친윤계라는 구태 집단에 한 대표가 밀려 나간 것 아니냐”라며 한 전 대표가 조만간 정치 일선에 복귀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8 10:50

권성동 “원천 무효”…민주 “최상목 내란 속죄하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탄핵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한덕수 탄핵 원천 무효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12·3 내란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파국 파탄 탄핵 폭주 규탄대회’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반수가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따라서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까지 마쳤다. 정권 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안”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꼴로 탄핵안을 남발했다. 29라는 숫자가 말해주듯이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이며,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가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과반이면 된다고 우기고 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중대한 질병에 걸려 몇 주간, 몇 달간 권한대행 체제로 가동될 때 150석을 가진 정당이 권한 대행을 곧바로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은 국민을 버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재명을 선택했다”며 “국정 안정을 짓밟고, 국정 테러를 선택했다. 나라를 망쳐서라도 권력을 얻겠다는 저 비열한 욕망을 날 것으로 여실히 보여줬다”고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를 방해해 온 ‘내란 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최상목 부총리는 ‘12·3 내란’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제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때”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12·3 내란’ 지속으로 신속한 탄핵 심판과 철저한 내란 단죄만이 이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 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이미 발효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라는 점을 유념하고 또 유념하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속히 공포하고, 내란 수사를 거부·방해하는 자들에게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조 대변인은 끝으로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했지만, ‘12·3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않다. 최상목 부총리에게 내란 종식에 협조할 책임을 줬다”며 “당시의 과오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7 20:01

홍준표 “내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팬다”…이재명 겨냥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탄핵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27일 “내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팬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 “논리고 명분이고 없다. 그건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나라가 어찌 되든 국민이 어찌 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걸리적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어 “뒷골목 건달 정치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가 그런 거”라며 “이재명 대표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며 “막장까지 가는구나, 미국 드라마 지정 생존자가 떠오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대행의 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해 줄까, 계속 탄핵 해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봐라”며 “이런 게 바로 입법 내란이고 국헌 문란”이라고도 했다. 홍 시장은 또 “트럼프 2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안보 관계 참모들이 대부분 남북 핵 균형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경제 측면에서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주장한 뒤 “이재명 대표는 미군 철수론자”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끝으로 “중국에 가서 ‘세세(謝謝)’만 하면 된다는 그가 집권하면, 한미동맹도 파괴되고 우리는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의 노예가 될 것”이라며 “정신들 차리자”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7 19:06

국힘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반격 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를 151표로 규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108명의 국회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방문해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구 취지 및 이유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의안 번호 2206961)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 대표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 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등이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7 18:37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192표 중 찬성 192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원천무효’, ‘우 의장 사퇴’ 등을 외치며 격하게 항의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단체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으나 조경태 의원은 다시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다. 우 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뒤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이 안건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에 대해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고, 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영상출처 ㅣ NATV 국회방송

국회 장영준 기자 2024-12-27 16:39

여 “정권 교체 후 29번째 탄핵”…야 “내란은 미친 짓”

여야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놓고 정권교체 이후 무려 29번째의 탄핵과 요동치는 외환시장 등 국가적 비상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처방책을 내놓으며 ‘막장 정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마자 외환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다”며 “현재 1달러당 환율이 1천470원으로 97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과연 민생을 걱정하는 것인지 국정안정에 조금이라도 염두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로 외환시장이 출렁거리고 대외 신인도가 저하되었는데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의 노력으로 미국, 일본 등이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이미 천명했고, 그로 인해 환율과 외환시장과 대외 신인도를 제대로 방어를 해왔다”며 “그런데 권한대행 탄핵소추로 인해서 다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가. 탄핵하려고 정치하는가. 한덕수 총리 다음은 누가 또 탄핵 대상자인가. 경제부총리인가, 교육부총리인가”라며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 탄핵 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8년 전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며 “즉 민주당의 탄핵안은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를 탄핵하는 자가당착”이라고 규정했다. 같은 당 주진우 법률 자문위원장은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200석 이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는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된 경우 이외에도 일시적인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에도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 “대통령이 2주간 질병으로 입원해 일시 권한을 대행했는데 딱 그 시기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과반으로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쉽게 국정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 대해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욕설까지 하면서 모욕을 주는데, 공직에 헌신해 온 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게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총회에서 “국가적 비상 상황이다. 경제와 민생, 외교, 안보, 대외신인도 모두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한덕수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묻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누가 저렇게 만들었느냐,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내란 수괴 윤석열 아니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나라가 이렇게까지 풍비박산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경제와 민생, 외교, 안보, 대외신인도의 위기를 지속시키고 증폭시키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 진압을 위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특검법 거부로 내란을 지속시켜 혼란을 가중하고, 경제를 박살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내란은 미친 짓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가 경제, 외교, 안보, 민생, 대외신인도를 박살 냈다”며 “그런데 이 미친 짓을 옹호하는 자들은 뭐나, 쿠데타와 내전이 일상인 후진국을 원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 특검 추천 의뢰, 김건희 특검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한덕수 총리 탄핵에 동참하라. 내란 진압을 조속히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국가 정상화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에게 공표하는 꼴이라는 점을 자각하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 잔당을 소탕하고 하루빨리 내란을 완전 진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끝으로 “헌법과 법률로써 주어진 모든 권한을 활용해 신속한 국가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7 16:11

이재명 “오늘 한덕수 탄핵...옹위세력 뿌리 뽑아 내란 진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민과 함께 내란의 밤을 끝내고 희망의 아침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국민 긴급 성명발표를 통해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침이 오지 않은 탓에 잠들지 못하는 ‘저항의 밤’은 계속되고 있다”며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 총과 장갑차로 국민을 위협했던 12월3일 밤처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과 싸우는데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다. 온 국민이 지켜본 명백한 내란을 부정하고 궤변과 망발로 자기 죄를 덮으려 한다”며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 내란 수괴의 직무복귀를 위한 도발도 서슴지 않는다”며 “국가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다. 국민의 손으로 몰아냈다 생각한 반란 잔당들이 권토중래를 꿈꾸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헌정질서, 민생경제, 국가신인도가 여전히 빨간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국민 여러분 굴곡진 역사의 구비마다 국민은 승리했고, 위기의 이 현실세계에서도 국민이 끝내 승리할 것”이라며 “정치란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서슬 퍼런 군사독재정권에서도 국민들은 목숨을 던져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가녀린 촛불로 오만한 권력을 권좌에서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세계만방에 과시했다”고 피력했다. 또 “비상계엄으로 영구적 군정 독재를 꿈꾸던 반란 세력에 맞서 우리 국민은 오색의 빛을 무기로 꺼지지 않을 ‘빛의 혁명’을 수행중”이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국민과 역사의 명령에 따라 빛의 혁명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5천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나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이라며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저 국가반란세력의 흉칙한 망상을 걷어내고 우리는 더 강한 모범적 민주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포, 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3 그날 밤의 무한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상출처 l 유튜브 '델리민주'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27 11:07

민주당 염태영, 행안부 특교 11억원 확보...“수원 권선·영통 주민 안전 강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신나무실육교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 ‘곡선동, 권선2동 지능형 CCTV 설치’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시 영통구 신나무실육교는 지난 1997년 가설된 곳으로, 경사가 급한 탓에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눈이 내리거나 결빙될 경우, 보행약자들의 낙상사고가 우려되면서 환경개선 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염 의원은 신나무실육교 캐노피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다. 또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권선2동 지능형 CCTV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5억원도 확보했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 예기치 못한 강력 사건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곡선동과 권선2동의 경우, 다세대 주택과 1인 가구가 밀집돼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요청이 많은 실정이다. 향후 곡선동과 권선2동에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지능형 CCTV가 구축되면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염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의 불안과 절망이 커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벼랑 끝에 내몰린 시민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며 “수원 권선·영통 주민들께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27 10:59

‘역대 대통령 개헌 발언’…대권 유·불리 따라 ‘국민은 외면’ [집중취재]

집중취재 역대 대통령 개헌 발언 살펴보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여야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의 개헌 발언을 보면 국민보다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로 이어진 과정에서 개헌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은 선거를 전후해 개헌 찬성과 반대로 태도를 바꿨다. 현직 대통령과 잠재적 대권 주자 간 개헌 셈법이 확연하게 엇갈린 셈이다. 앞서 개헌론이 본격화된 시기는 노무현 정부였다. 노 대통령이 2007년 1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원 포인트 개헌론’을 제시하자 당시 박근혜 의원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노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며 거부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대통령 임기 단축과 4년 연임제 개헌 논의가 나왔지만 개헌론자를 자처했던 문재인 대표는 개헌이 아닌 대권을 선택했다. 이에 개헌 모임 의원들이 2017년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당시 문재인 후보는 “정치인끼리 모여 개헌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만한 태도”라며 “이미 내년 지방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를 하자는 로드맵을 밝힌 적 있다”고 대응했다. 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도 “대선 전 개헌은 시기상 불가능하다”고 동조했다. 이어 2020년 8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당시 수원시장)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질적인 지방정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중앙 중심의 국가 운영 체계를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김동연 후보는 개헌과 정치개혁에 합의하고 후보 단일화를 했지만 이 후보가 선거에서 패하면서 개헌 논의는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개헌 논의 과정에서 선출직 임기 맞추기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5년 단임제인 대통령과 4년(3회 연임)인 지자체장, 4년(무제한)의 국회의원 임기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를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동시 선거로 맞추려면 무려 20년 만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선출직 임기를 4년 단위로 맞출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과 유력 대권 주자들은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임기가 초·중반인 대통령은 ‘개헌 블랙홀’이라며 반대했고 집권 말 대통령 중 일부는 정권 연장 또는 국면 전환을 위해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전 청와대 행정관)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인 지난 2022년 초 3개월가량 임기를 단축하면 동시 선거가 가능했지만 외면했다”며 “만약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 개헌을 하지 못하면 향후 20년가량 제왕적 대통령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7 06:01

대선·지선 동시에… 불붙은 ‘7공화국 개헌론’ [집중취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7공화국 개헌론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87년 개헌 이후 선출된 5년 단임 대통령 8명 중 3명(노태우·이명박·박근혜)은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또 이들 8명 중 3명(노무현·박근혜·윤석열)의 경우 국회 탄핵소추로, 1명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고 1명은 탄핵소추 이후 파면은 면했지만 퇴임 후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1명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직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의 승리로 귀결되는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차기 집권이 유력한 대선 주자 그룹의 반대로 개헌론은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출범 후 줄곧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6개월가량 단축해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는 개헌론을 주장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헌절인 7월17일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여야를 향해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 내용과 관련해 “원 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개헌론은 다시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에 매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최근 “분권 개헌으로 K-민주주의를 완성하자”며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정치가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다. 1987년 체제인 제6공화국 헌법을 개정해 새로운 미래 제7공화국을 열고 K-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책임총리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권력 구조를 개편하자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이번에 개헌을 통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으로 단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만들자”고 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최소 3년, 최대 7년을 집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개헌을 강조했고, 지난해 9월에는 “정치인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한다면 반드시 개헌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정회를 비롯한 여야 원로들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개헌 후대선’을 주장했다. 비명계(비이재명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 중심의 친명계는 ‘선대선 후 취임 1년 뒤 개헌’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개헌을 시도하면 개헌저지선(100명)을 확보하지 못하고 다시 제왕적 대통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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