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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원장 선출 불발…선수별 의견 수렴 후 추천 가닥

국민의힘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극복할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4선 이상 중진 의원 회동에서 당 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가 함께 당을 이끄는 현행 ‘투톱 체제’를 유지 여부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관련 아직 의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선수별로 의견을 들어 제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초선, 재선, 3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합한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비대위원장 의견 수렴이 지연된 이유와 관련해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의원들끼리 누가 적합한지 말하는 것을 꺼려서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투톱과 원톱 등)어떤 구조가 좋은지, 선출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닥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현재 한 명씩 자유 발언을 하고 있고, 의견을 정리해야 하는 데 오늘 정리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오늘 결론이 나기 어렵지 않나 싶은데 먼저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나,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 움직임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다양한 얘기가 있다”며 ‘당내에서 나경원 의원이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국민과 당의 아픈 상처를 보듬으면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방향 제시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철수 의원도 “대다수 의원이 지금 같으면 아무래도 투톱 체제가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박대출 의원은 “(겸직은) 몇 명이 그냥 말만 했다. 현행 투톱 체제가 낫지 않냐는 의견을 몇 명이 말했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안정감을 갖춘 중진 의원 중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8 18:11

여야 압박에 ‘기로에 선 한덕수’…중용(中庸) 리더십 위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해 탄핵소추 대상에 올랐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등을 놓고 여야로부터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어 국정을 통할(統轄)할 중용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승계했지만, 민주당의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돼 차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승계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선언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후 이 대표가 한 대행에게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즉각 거부하면서 한 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특히 권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 한 대행의 임명권 불가 견해를 밝히면서 여야는 다시 일촉즉발의 갈등에 휩싸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행을 향해 “대통령 행세를 하지 말라”며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이르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 대행을 향해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민주당은 또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들과 함께 총리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즉각 수용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묵인·방조한 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그 어떤 국무위원도 ‘농업 4법’ 거부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내일(19일) 국무회의에 예정된 거부권 심의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22대 국회 출범 후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벽에 폐기된 법안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까지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때 다시 탄핵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은 일단 거부권의 법정 시한인 오는 21일까지 여야 합의점을 기대하고 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24-12-18 18:06

[생생국회] 염태영,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민주당에서 평가하는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조를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 국감’으로 정하고, 정부의 정책 역주행 지적과 민생 대책을 제안하는 일에 집중했다. 이와 관련 염 의원은 창원산단 선정 과정에서 명태균씨의 개입 의혹과 해당 부지 정보의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쿠팡CLS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클렌징 조항’을 지적하고 국토부와 쿠팡CLS의 시정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수원발KTX와 인천발KTX 개통 시기가 내년에서 2026년 말로 늦춰진 데 대해 국가철도공단의 허술한 사업관리를 지적했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4개 도시 420만 주민들을 잇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염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국정 농단을 멈춰 세우고, 민생을 개선하고자 시종일관 정성을 다했다”며 “제가 시정을 요구한 민생 의제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늘 초심을 잊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8 18:00

[생생국회] 김준혁, 2024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이 18일 민주당에서 평가하는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및 독도 교육 문제, 의대정원 증원, 김건희 여사 석박사 논문 표절, 친일∙뉴라이트 역사기관장 문제 등 정부 및 산하 기관이 추진한 정책을 점검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내년부터 사용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반민족∙친일∙뉴라이트 관점 서술을 지적해 내용을 바로잡아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시 내 학군 조정 필요성과 교사 부족으로 인한 과밀학급 개선 필요성을 지적해 임 교육감으로부터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의하겠다는 답변도 끌어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폐쇄성과 부실성을 다각도에서 확인한 국정감사였다”며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혼란을 느낄 교사와 학부모 또 학생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 현안 발굴과 제도개선을 통해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8 16:36

안태준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안 의원은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도시정책 전문가다운 색다른 시선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행력 부재 속 공급확대’, ‘오락가락한 규제 완화’로 규정하며 주택보급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주유소의 높은 기름값 문제 ▲노후 위험물 운송차량 관리 미흡 ▲전기차배터리 정밀검사 인프라 부족 등 생활 밀착형 이슈를 발굴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또 안 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발간한 정책자료집 ‘국토교통 안전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은 국토교통분야의 안전사각지대 문제점과 대책을 깊이 있게 다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안 의원은 “최근 12.3 윤석열 내란으로 정치적 혼란은 물론 서민경제까지 급격히 얼어붙고 있어 국민 여러분들의 심려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수의원 선정은 더 열심히 활동해 달라는 국민의 채찍질로 생각하고 무너진 민생의 회복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 한상훈 기자 2024-12-18 15:46

[영상] 권성동·이재명, 첫 회동…정국 수습 방안 논의

여야 사령탑이 18일 대통령 중심제 변경을 위한 개헌론과 헌정질서의 신속한 복귀를 놓고 엇갈린 견해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첫 여야 대표 회동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당이 남발했던 탄핵 철회와 대통령 중심제 변경 등을 요청했고,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등을 언급하면서 파괴된 헌정질서의 조속한 복귀를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만나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거기다 대통령 탄핵안까지 가서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이전에 남발했던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재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정 마비 상태를 풀자”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현실하고 잘 맞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점에 관해서 우리 이 대표께서 좀 더 긍정적인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 대표는 “현재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국정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대행 체제가 완벽할 수가 없으므로 이럴 때일수록 국회 1당, 2당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실제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권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필요한 부분까지는 다 양보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양당 대표의 대통령제와 헌정질서 발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내년 5월 전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른바 샅바 싸움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한다는 명문을 내세워 당 재정비 시간을 벌고, 이 대표는 내년 2월 항소심과 5월 전후 상고심과 무관하게 대망론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어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한쪽은 개헌을 통한 87년 낡은 체제 청산을 염두에 뒀고, 다른 한쪽은 개헌보다 헌정질서 수호를 통한 조기 대선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개헌이 아닌 자신의 정권만 바라보고 있다”고 했고, 야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 실정으로 맞이한 정권교체의 기회를 개헌으로 덮으려는 수작 아니냐”라고 각을 세웠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8 14:07

이재명 "조국 빈자리 커, 마음 아프고 안타까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수감을 두고 "빈자리가 큰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지금 현장에는 없지만 그래도 조국혁신당에는 언제나 '조국'이 있지 않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쇄빙선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한 결과, 혼란한 와중이긴 하지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린 것 같다"며 "잘 협력해서 국민이 나라 주인으로 제대로 인정받는 민주적인 나라, 혁신적인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본회의장에서 조 대표와 이 대표의 투 샷이 잡힐 때 좋았고, 국민도 안정감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조 대표도 늘 이 대표 말씀을 했고, 앞으로도 (이 대표가) 많이 도와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조 전 대표를 이른 시일 안에 빨리 다시 보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4-12-18 11:52

이석연 “전원일치 탄핵 나올 것”…홍준표 “내란죄 아닌 직권 남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향후 탄핵 심판 결과와 내란죄 혐의 적용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렸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는 전날(17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유에 비해 ‘새 발의 피’”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석좌교수는 이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게시될 때도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이번 사안은 훨씬 더 명확하고 중대하다. 빠르면 한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는 ‘별개’”라며 “이번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탄핵 심판 절차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석좌교수는 그러면서 “현 정국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다. 탄핵, 탄핵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자신들만이 마치 정의를 독점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천박한 영웅주의에 빠진 분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서 벗어나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해 돌아선 사람들한테 조금 더 건설적인 의견을 듣는 공청회나 좌담회를 수시로 열고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석좌교수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과 정치보복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당시 이 석좌교수는 기자들을 만나 “임기 단축 개헌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며 “임기 1년 단축 개헌은 원래 이재명 대표의 선거 공약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전날(17일) 페이스북에서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며 “행위 태양(態樣)으로 폭동(暴動)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어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騷擾罪)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며 “예컨대 살인, 방화, 강도가 날뛰던 LA 폭동을 생각하면 폭동 개념이 이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또 헌법학계의 거두 허영 석좌교수의 칼럼을 인용해 “이미 6일 전에 내란죄는 성립되기가 어렵고 직권 남용죄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며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 형사상 소추는 되지 아니하나 탄핵 사유는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내란죄 공 다툼 하는 게 참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며 “박근혜 때는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석동현·김홍일·윤갑근 등 변호인단은 전날(17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수사와 관련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뒤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와 관련해서는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8 10:50

윤 대통령 정부 요직 탄핵·직무 정지 속출…비상계엄에 ‘떨어진 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여파로 낙마 또는 낙마 위기에 몰린 1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명단은 대한민국 최고위급 인사로 이른바 ‘떨어진 별’로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과 북한이 바라는 대한민국 상황”이라며 탄핵소추와 직무 정지, 사직 등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탄핵, 직무 정지 대상자는 윤 대통령을 필두로 탄핵 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지호 경찰청장(체포·탄핵소추)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구속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직무 정지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노상원 정보 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을 나열한 뒤 임기 만료된 헌법재판관 3명과 사직 처리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장관 공석 상태인 여가부 등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사례를 조목조목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이 어제(16일) 또 대북 송금 죄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동안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호사를 일부러 선임하지 않거나, 출퇴근 단식 후유증 핑계를 댔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입원하거나, 심지어 출석도 하지 않은 국회 일정 등 갖은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그런 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리는 빨리 해야 한다고 독촉하고 있다”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전날(16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소환하면서 “야당이 집권하면 징역 2년 받은 조국을 바로 사면한다는 헛소리를 해댔다”며 “무려 투옥도 되기 전에 그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박지원의 말에 고무되었는지 감방 들어가는 조국이 손을 흔들고 날은 춥지만 봄은 올 것이라는 연설도 하는 등 당당하기 그지없다”며 “잡범 주제에 저러고 있으니, 누가 보면 민주화 투사라도 되는 줄 알겠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도대체 자기가 범죄자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모양새다. 대한민국과 국가 사법체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 아닌가”라며 “조국 같은 잡범들이 사면 복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대선은 꼭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7 20:09

민주 ‘윤 대통령, 내란 자금확보 시도’…석동현 “내란 혐의 동의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유지 자금 확보’를 지적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 혐의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이 ‘12·3 내란’을 일으키며 내란 자금 확보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내란 유지에 예비비까지 끌어들이려 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 혈세인 예비비를 끌어다가 국민을 짓밟고 군정을 유지하려 했다니, 경악스러울 따름”이라며 “내란을 준비하려 그렇게 부득부득 예비비를 늘리려고 했던 것이냐”라고 물었다. 조 대변인은 또 “오늘(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엄 국무회의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은 ‘계엄 쪽지’의 정체가 드러났다”며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이 대통령실 문건에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나라의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내란 장기화를 기도했던 것”이라며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의 거짓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지 다시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계엄 쪽지’는 윤석열과 내란 일당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하게 친위 쿠데타를 준비했는지 보여준다”며 “외교부 장관 역시 ‘계엄 쪽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쪽지를 받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당장 쪽지 내용을 자백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심판 방해 같은 꼼수를 중단하고 내란 단죄에 협조하라”며 “민주당은 확실한 단죄 없이는 이 내란을 종식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내란 단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의)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도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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