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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바로 한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 전적으로 한 총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 탄핵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비록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다.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둔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점은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일각에선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는 과정을 본 뒤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한 총리를 향해 이날까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24 09:53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유력…오늘 의총서 결정

국민의힘이 24일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위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새 비상대책위원장에는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당내 중진인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적합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재선·3선·4선 의원들은 지난 20일 선수별로 모여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초선 의원들도 지난 19일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모임에서 모두 권 권한대행이 원내지도부를, 별도의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이끄는 ‘투톱 체제’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24 08:20

성균관대 박진홍 교수, 1나노급 단결정 2D 반도체 채널 3D C-FET 기술 개발

성균관대(총장 유지범) 박진홍 교수 연구팀은 23일 MIT의 김지환 교수팀, 삼성종합기술원(SAIT)의 김상원·설민수 박사 연구팀과 함께 10옹스트롬(1나노미터) 이하 기술 노드에 고려되고 있는 단결정 2D 반도체 채널 기반 3D C-FET 반도체 소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3D 반도체 기술은 실리콘 웨이퍼를 관통하는 TSV(Through-Silicon Via)를 이용한 방식이 주류를 이뤘으나 TSV 방식은 웨이퍼 간 정렬 오류, 높은 공정 비용 그리고 TSV가 차지하는 칩 면적 손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웨이퍼 간 물리적 연결없이 단결정 전이금속 디칼코제나이드(TMD) 채널을 직접 성장시키는 ‘모노리식(Monolithic) 3D 집적 방식’을 연구했다. 이 방식은 소자의 성능을 극대화하면서 물리적 연결을 최소화해 공정 효율성과 집적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상부 단결정 2D 반도체 소자 제작에 있어 기존의 700℃ 이상의 고온 공정 대신 385℃ 이하의 저온 공정을 적용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단결정 n-FET 소자를 이미 제작된 단결정 p-FET 위에 직접 집적하는 데 성공했다. 개발된 수직 CMOS 소자는 기존 2D 평면 CMOS 소자에 비해 집적 밀도를 2배 이상 향상시켰으며, TSV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박진홍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존 TSV 기술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기술적 진전을 이뤄낸 사례”라며 “모노리식 3D 집적 방식으로 저온 공정에서 단결정 소자를 직접 성장시켜 3D C-FET 반도체 집적 기술을 실현한 것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기술적 도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술은 차세대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 향상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IoT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23 18:04

진실화해위원장 퇴장 두고 여 “임명 과정 문제 없다”, 야 “원천 무효”

여야는 23일 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퇴장을 요구하자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박 위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천 무효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박 위원장의 인척 관계를 들어 퇴장해야 한다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지만 요즘에는 자식도, 부부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라며 “그것을 가지고 새로 임명된 위원장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은 “윤 대통령은 당시 탄핵소추안 가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 위원장을 임명했기에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문제없다”면서 “박 위원장이 지난달부터 진실화해위원장 후보자로 거론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 위원장으로 임명을 결정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짓밟힌 내란 범죄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다”며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박 위원장에 대한 퇴장 명령을 위원장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박 위원장과 가까운 인척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을 맡아서 이런 의혹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들이 크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박 위원장은 내란 현행범이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과거사를 정리하고 과거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를 치유해 주는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자 박 위원장은 “저는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 출석을 요구받고 왔다”고 항변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23 18:02

이재명 “대통령, 왕 아냐…국힘, 내란동조행위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동조당이라고 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란동조행위를 하지 마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 전략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대통령 내란 행위가 없어지기라도 하나.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한 역사적 사실이 사라지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내란동조당이라는 말을 참 싫어하던데 내란동조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불법적인 계엄 해제 의결을 사실상 방해했고 탄핵절차에도 비협조하고 있다. 이것이 내란동조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시대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책임을 져야 하고,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을 하냐며 해괴한 소리를 하는데, 현직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소추권, 예외 사유로 대통령도 내란과 외환죄를 범하면 예외라는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 하는 내란 행위를 친위 쿠데타라고 한다”며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는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23 10:36

조국혁신당, 韓 대행 탄핵소추 초안 공개…"비상계엄 암묵적 동조"

조국혁신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내에 제압해야 하는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한 권한대행"이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과 상설 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암묵적 동조'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또 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와 회동 후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사실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해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

국회 김동식 기자 2024-12-22 15:12

[생생국회] 안철수 “실패한 의료개혁 즉각 중단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22일 “실패한 의료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거대 야당도 탄핵과 방탄에만 유능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여야, 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서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아 졸업 후 의사고시를 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 의료개혁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방안, 의사 과학자 양성방안, 합리적인 의대 증원 규모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 한 대행이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22 15:11

추미애, 문민통제 강화 ‘계엄방지 3법’ 발의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시갑)이 문민 통제 강화를 위한 ‘계엄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은 형사소송법, 계엄법, 정부조직법을 개정, 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군사 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기존 법령은 군사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압수수색의 경우 대상 기관장(대통령)의 승낙이 있어야만 압수수색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헌법과 같이 내란이나 외환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계엄 해제 후 대통령과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기간 동안의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은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으며, 설령 체포되더라도 국회 회의와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민주적 역할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 임명 요건을 강화, 군내 사조직 형성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비역 장성급 장교는 전역 후 최소 7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 군 출신 장교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군내 특정 파벌 형성과 친위 쿠데타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다. 추 의원은 “계엄방지 3법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사전적 안전장치”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수 기자 2024-12-22 14:46

권성동 "내란·김여사 특검법, 국정·여당 마비시키려는 野 속셈"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 중복과 과열된 수사 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까지 한다”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네 번째 발의돼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 검사가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탄핵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을 제외한 여러 정치 탄핵안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전 탄핵 결정, 다음 달 초 탄핵 추진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소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비판하려는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기본적으로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는 (임명이) 불가능하다”며 “그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6명의 헌법재판관 체제를 두 달간 유지한 건 민주당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2 12:04

민주 "韓 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안하면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즉시 추진하라고도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지연하고 특검법 공포를 미룰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23∼24일에 현재 국회 추천 몫으로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 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기 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불법 여론조작,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도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김동식 기자 2024-12-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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