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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강행시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수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론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 시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보고 당에서는 그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여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 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채택한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될 수 있다. 국민의힘 108표를 더하지 않아도 범야권 192표만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바로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권한과 관련해 파면이 아닌 직무 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대통령직이 유지되는 만큼, 한 대행이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에 나설 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대행의 중단없는 직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당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범야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이 이뤄지면서 연말 정국은 또다시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6 11:35

박찬대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1초도 지체말고 임명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천만 국민이 한 권한대행을 지켜보고 있으며, 오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하고 내란 잔당을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이다.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이 그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반국가 행위이다.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내란 수습을 반대하는 것은 내란수괴와 한 몸이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완벽한 내란동일체"라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연장을 획책한다면 내란수괴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4-12-26 10:19

헌법재판관 임명 갈등…여야 한덕수 탄핵 놓고 ‘갑론을박’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향후 정국에 큰 파문을 불러올 수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놓고 가장 큰 규모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여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 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채택한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될 수 있다. 국민의힘 108표를 더하지 않아도 범야권 192표만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타협안 도출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의 업무 권한과 관련해 ‘소극적 관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 권한과 관련해 파면이 아닌 직무 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대통령직이 유지되는 만큼, 한 대행이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처럼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한덕수 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일단 한 대행이 여당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범야권의 한 대행 압박 수위도 높아지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이 이뤄지는 모양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에 나설 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대행의 중단없는 직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6 09:28

‘내년 만 40세’… 이준석, ‘벚꽃대선’ 출사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이 25일 내년 4월 이후 조기 대선을 전제로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독식을 깬 제3지대를 통해 세대교체를 이뤄내겠다”며 “30년 이상 굳어진 거대 양당 정치 폐해에서 벗어나 젊고 신선하면서도 생활밀착형 정치를 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올해 39세로 40세가 되는 내년 3월 31일 이후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등 3자 구도로 겨뤘을 때 승리했던 점을 거론, 3자 구도로 대선을 완주하면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그것(3자 구도)이 양자구도로 가는 것보다 (승리할) 확률이 높다”며 “선거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기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에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제가 봐도 개혁적인 인물이 어떻게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뚫었다는 정도의 각성이 일어나면 (모르겠다)”며 “제가 봤을 때 아직 그런 사람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사법 리스크 문제를 거론하면서 “‘곧 있으면 조기 대선인데 나는 떳떳하니 빨리 재판받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9월11일 경기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도 검사 출신의 윤석열·한동훈 등을 겨냥해 “검사 1과 검사 2로 보일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마치 시시각각 변화를 모색했던 정의당·진보당 사례와 비슷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전근대성은 젊은 도시 동탄에서 볼 때 보완이 아닌 교체 대상”이라고 했고, “민주당도 아무리 운동권식 사고를 가졌다”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이 의원은 ‘원내 소수당’으로 몸집을 키워야 하는 지적에 대해 “거대 양당이지만 국민의힘은 위상이 크게 약해졌다”며 “영국 같은 경우, 보수당과 노동당이 경쟁하지만, 과거에는 보수당과 자유당으로 양당 체제라고 해서 주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5 14:41

조해진 “계엄주체 공통점…좌파 발호에 대한 분노와 좌절”

국민의힘 조해진 전 의원은 24일 “우파는 정치를 다시 배워야 한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고 그 지지를 무기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민주적 정치과정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노상원 사령관 등 계엄 주체의 극단적 심리 상태에 공통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좌파의 발호에 대한 분노와 좌절”이라며 “이들에게는 평생을 헌신해 온 대한민국 사회가 좌파 세상이 된 것에 대한 회한과 분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개딸당이 입법권력을 장악하고 대한민국 국체를 전복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대한 좌절과 절망이 있다”며 “그러나 이들에게는 좌파 세력이 어떻게 해서 민심을 훔치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주류 세력을 교체했는지에 대해 진지한 관심과 치열한 고민이 없다”고 진단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그저 어리석은 국민이 선전과 선동에 속아 넘어갔다는 정도의 단순 도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만다”며 “좌파 진영이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얼마나 오래 투자하고 얼마나 자기희생을 했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전략과 전술을 구사해왔는지, ‘동지의 주검을 딛고’ 한 발 한 발 전진해 온 그들의 혈사(血史)에 대해 이해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또 “그리고 이념전쟁, 체제전쟁의 패배를 한 방에 만회하겠다는 생각으로 계엄이라는 폭력적 수단을 선택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의 주류로서 제도 권력을 장악해 온 우파는 문제해결을 위해 군, 검찰, 경찰 등 물리적 수단에 의존해 왔고, 제도권에서 소외된 좌파는 집권을 위해 여론과 군중 동원 체제에 의존해 왔다”고 평가했다. 조 전 의원은 “대중민주주의가 고도화된 현대, 그중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물리적 통치는 한계를 맞게 됐고, 여론정치와 대중 동원 방식이 그것을 대체하게 됐다”며 “좌파는 세상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냈지만, 우파는 바뀐 세상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 계엄 사태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조 전 의원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바뀐 정치 메커니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었다면, 0.73%의 살 떨리는 승리를 이뤄낸 대선 연합체제를 총선이라는 중차대한 선거 앞에서 해체해 버리는 정치적 자살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총선 참패 후에라도 민심을 얻고 여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더라면 이런 불행한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파가 살기 위해서는 바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민심을 하나씩 얻어 다시 올라오는 수밖에 없다”며 “민심을 얻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파정당은 더 이상 미래가 없고, 우파 정치도 종언믈 맞게 된다”고 경고했다. 조 전 의원은 또 “좌파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니, 선전·선동이니 하고 폄하하거나 백인시만 할 게 아니고, 타산지석이나 반면교사로라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좌파가 여론을 따라가지 않고 만들어가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도 했다. 조 전 의원은 계속해서 “우파는 늘 ‘여론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는데, 듣기는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게을리해온 정치적 안일과 나태,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한 변명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대중정치 시대는 여론정치 시대, 여론의 힘이 곧 권력이라는 것을 알고, 민심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여론을 형성하고 선점할 것인지 배우고 익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끝으로 “물리력이 아니라 민심을 얻어서 뜻을 이루는 대중민주주의 시대의 정치과정을 A, B, C부터 터득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4 22:49

이재명 “빚 늪에서 고통받던 일가족 세상 떠나 가슴 미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부채 폭풍 앞에서 생사의 경계선에 선 국민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축복을 나누어야 할 크리스마스이브, 빚의 늪에서 고통받던 한 일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며 “마지막 가는 길마저 외로웠을 고인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고 밝혔다. 앞서, 성탄절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양주시 회암동의 회암사지 공터에서 40대 부부와 자녀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현장에는 '빚 때문에 힘들었다'는 내용의 유서가 있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오늘(24일) 현장간담회에서 시급한 서민금융 대책을 논의했던 지라 마음이 더욱 무겁다”며 “살을 에는 민생경제의 한파가 금융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고, 일가족의 생까지 앗아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혹여나 채무조정, 파산 같은 제도를 통해 새출발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어떤 이유로 이를 이용하지 못한 것은 아닐지”라며 “생사의 경계선에 있던 그들에게 여전히 국가가 너무 먼 곳에 있었던 것 아닌지 하는 마음에 더욱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생 비상사태에 걸맞은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당국은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의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 달라. 국회도 금융 약자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죄송스럽지만 당부드린다. 너무 힘든 생이지만, 그래도 살아서 함께 희망을 만들자”라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통장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생계비 수준의 한계 통장에 대해 압류할 수 없게 한다면, 일상적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일정 한도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 하고, 통장 개설을 못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어떤 제도가 개인의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의 이날 일정은 민주당의 ‘수권 정당’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경제 이슈와 민생 입법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토론회에 좌장으로 직접 참석해 재계와 일반 투자자 의견을 들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4 21:35

윤상현, 민주당 향해 “누가 진짜 내란 조장 세력인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현 권한대행 체제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기반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누가 진짜 내란 조장 세력인가’라는 주제의 글을 올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자의적으로 시한을 못 박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며 한 권한대행을 ‘내란 대행’으로 몰아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또한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 현재 남아있는 국무위원 15명 중에서 5명을 탄핵해버리면 국무회의 의결을 할 수 없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자동 발효될 것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입법 폭동이며, 의회 쿠데타적인 발상”이라며 “누가 누구에게 ‘내란 대행’ 운운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국무총리의 직무만 일시 정지돼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서의 직무 수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기준에 맞춰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화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 속내는, 추가적이고 연속적인 탄핵으로 정부의 혼란을 부채질해서 국정이 파행되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그래야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속도가 붙고 그 후속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의회 폭거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의회제도와 정당제도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 행위”라며 “국민을 볼모로 삼아 국가적 혼란을 일으키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가 조직을 흔들고 기능 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려는 입법 폭동을 지속하는 것은 내란 조장 행위와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든 국정을 헌법에 따라 수행하는 자리이지 민주당의 일방적인 시한 제한이나 셀프 입법에 굴복하거나 순응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을 지키고 이견과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정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거나 의회의 합의에 따라 국정을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민주당은 정부 기능을 불능하게 하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동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내란 조장 행위로 비치고 있는 극단적인 협박 정치가 아닌 국난 극복을 위한 정치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4 19:40

민주, 한덕수 탄핵안 일단 유보…“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애초 오늘 오후 5시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상설 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며 “26일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6일 이후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 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한 대행의 탄핵 가결 정족수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 요건을 규정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이 없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만 찬성하면 되는 것으로 제각각 해석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한 대행의 원직인 국무총리로서의 탄핵소추안 요건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이 공개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보면 “헌법재판소 발간자료와 관련 논문을 검토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는 ‘200명’을 기준으로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국무총리 등이 대행을 하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처럼 200명 이상을 적용하면 범야권 192명과 국민의힘 108명을 기준으로 8명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 가결이 불가능하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4 17:50

이재명 “저성장 시대 15.9% 이자율 감당 힘들어…대책 세워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저성장 시대에 15.9%의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지금 신용회복 신청자가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실제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며 “국가 부채 비율과 가계부채 그다음에 기업 부채 비율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가는 국가 부채 비율 늘지 않았다고 자랑했지만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는 폭증해서 지금 그 후가로 경기도 침체되고 사람들의 삶도 매우 악화된 것이 현실”이라며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수없이 지적하지만 15.9% 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겠느냐”며 “이자율의 문제, 지원액의 문제, 기간의 문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서민 금융 지원을 개인에 대한 일종의 복지 정책이나 또는 선심 정책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라며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는 채무 탕감 제도를 아주 쉽게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신용 불량 되면 통장도 개설하지 못하고,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하는 결과로 발생한다”며 “전체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신용회복의 문제, 서민 금융의 문제는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24 16:02

국힘 비대위원장에 5선 중진 권영세…한동훈 사퇴 8일만

국민의힘이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장 후보에 5선의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열흘 만,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은 오늘 당의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한다”며 “새로운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어느 때보다 풍부한 경험과 즉시 투입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권 후보는 수도권 5선 국회의원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여러 차례 맡아왔고, 법조인과 외교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 안팎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며 “특히 두 차례 대선에서도 상황실장, 사무총장, 선대본부장 등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결과로 실력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내외 엄중한 환경 속에서 국정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야당 여당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당정 간 호흡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비대위원장 후보께서 그 책무를 다해 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엄중한 상황이지만 정부·여당은 그 책임을 다하겠다. 책임은 좋을 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이라며 “원내대표로서 정치 혼란이 국민 일상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신임 비대위원장과 함께 책임 정치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1998년 검사 생활을 했다. 이후 2002년 8월 16대 국회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17·18·21·22대 총선에서 당선돼 5선에 올랐다. 당내에서는 그동안 당 위기때마다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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