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저출생 극복, 주35시간 근무 단축”

저출생 극복을 위해 근로 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장시간 근로문화가 일가정양립을 어렵게 하고, 출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극복,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 확보부터’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20~59세 근로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생활균형을 이루는 데 가장 어려운 이유로 남자의 26.1%와 여자의 24.6%가 장시간 일하는 문화와 과도한 업무량을 꼽았다. 특히 20대와 30대 여성의 응답이 각각 39.3%, 31.5%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대다수는 이로 인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다며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게 답이라고 말했다. 응답자의 실제 하루 근로시간과 희망하는 근로시간과는 한 시간이라는 차이를 보였다. 하루 24시간 중 남자는 8.3시간, 여자는 7.5시간을 근로한다고 답했는데, 희망 근로시간은 남자 7.2시간, 여자 6.5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과 양육의 주 연령대인 맞벌이 가구의 30대에서 차이가 가장 컸다. 희망하는 단축 근로시간으로 남자는 84분, 여자는 87분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또 무자녀가정보다는 자녀가 1명인 가정에서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 68분, 없는 경우 49분으로 답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40시간인 현행 법정 근로시간을 주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육아기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단축 시간을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일하는 문화가 일생활양립에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만큼 특정 대상이 아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하나의 문화로 확립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신보-NH농협 경기본부, 금융지원 강화 손 맞잡았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과 NH농협은행 경기본부(본부장 김성록, 이하 NH농협은행)가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신보는 18일 본점 12층 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기도 민생안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했다. 경기신보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등에서 소상공인 55.6%가 올해 경영환경 악화를 예측했고, 가장 시급한 지원책으로 금융지원을 꼽았던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이느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NH농협은행의 150억원 특별출연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경기신보는 특별출연금의 15배에 달하는 2천35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협약보증은 도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8억원(소상공인 1억원)까지 지원한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며, 대출은 NH농협은행의 도내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다. 또 신청업체의 원활한 대출 실행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5천만원 초과분은 90%)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율도 최종 산출 보증료율에서 0.2%포인트 인하해 적용한다. 시석중 이사장은 “이번 NH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신보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고 설계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보증은 19일부터 경기신보 및 NH농협은행의 경기도 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기FTA통상진흥센터, 1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경기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년도 지역FTA통상진흥센터 사업평가’에서 1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매년 전국 18개 지역FTA센터를 대상으로 각 센터의 주요 사업실적과 사업수행 충실도 등을 평가한다. 경기FTA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명실상부한 ‘FTA·통상 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경기FTA센터는 ▲FTA 종합상담 2천387개사 ▲기업 방문 일대일 FTA 컨설팅 888개사 ▲지역 순회 교육·설명회 3천122개사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지원 118개사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 718개사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297개사 ▲글로벌 공급망 구축 지원 208개사 등을 추진해 총 8천130개사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활동과 글로벌 통상 이슈 대응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평가는 도와 경기FTA센터가 그동안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통상을 적극 지원한 노력의 결과”라며 “도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통상리스크를 최소화해 불안정한 수출 환경 속에서도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 “한국형 지방 외교 활성화 전략 수립해야”

지방 분권화와 국제사회 변화에 따라 외교 주체 영역이 지방과 기업 등으로 확대되면서 한국형 지방 외교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한국 지방정부의 외교 역량 강화와 국제적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한국형 지방 외교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와 국제적 책임 증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외교 주체로써 외교 의제와 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총 2만673건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현황 데이터를 분석해 한국의 지방 외교 활성화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각도로 제안했다. 또한 일본과 중국 지방정부의 외교 사례를 분석해 교류 패턴 유형화와 빈도, 프로그램 등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한국형 지방 외교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문화력을 바탕으로 외교 전략의 방향 설정과 추진 ▲국제사회의 상생 협력 네트워크 강화 ▲참여 주체와 방식의 다양화 도모를 꼽았다. 이를 위해 지자체 간 벤치마킹과 차별화, 브랜드 수립 등 맞춤형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정책 및 재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지난해 26만여명 노동력 공급…'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35억 투입

경기도가 지난해 총 26만여명의 농업 인력을 지원했으며, 올해 경기도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등에 35억여원을 투입해 농촌 인력한 해소와 농가 경영 부담 완화에 나선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인력중개센터 2만8천275명, 공공형계절근로 1만836명, 일손돕기 17만6천829명, 사회봉사명령 3만6천173명, 고용허가제(체류인원) 8천540명, 계절근로자(입국·고용) 2천680명을 지원했다. 특히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단가로 농가에서는 총 7억6천만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도의 적극적인 인력 연결과 지원 정책이 농가의 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셈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내국인 인력을 사전에 모집해 농번기 농가에 수수료 없이 중개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택·파주·화성·포천·김포·양평 6개 시·군에서 7개소 운영 중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공동숙식을 제공하며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안성·파주·여주·연천 4곳에서 운영 중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농의 인력 수급에 호응이 커 확대해 나간다. 도는 올해 경기도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확충 등을 포함해 총 35억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기도 농촌인력지원센터는 6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내에 개소해 국내외 인력을 매년 통합 지원한다.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인력수급 모니터링 등 지역별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업 노동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경과원, 서울 국제가구전 단체관 운영…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5월1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서울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SOFURN 2025, 이하 소펀)’에 참여할 도내 가구 중소기업 10개사를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개최 6회째를 맞는 소펀은 ‘고품격 공간을 완성하는 최고의 선택’을 주제로 우수한 품질, 최신 디자인의 가구와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한 새로운 생활방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도와 경과원은 이번 전시회에 10개사 40개 부스를 경기도관으로 구성해 구매자와 참관객들에게 도내 가구 기업의 제품을 선보이며, 참가기업에는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의 50%(최대 4부스)를 지원한다. 또 전시회 부대행사로 유통 구매담당자 초청상담회, 온라인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전문 연사 초청 및 콘퍼런스를 통해 참가기업에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자격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내 소재한 가구, 인테리어 분야 중소기업이며,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소펀 전시회 참여는 도내 중소 가구 기업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가구 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GH 베이스캠프’ 투자유치 성과... 올해도 추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인 ‘GH 베이스캠프’에 참가했던 기업들이 잇따라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H는 12일 이런 성과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기회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도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GH 베이스캠프는 판교 입주기업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GH는 지난해 5개사를 선정해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행사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과 교류 행사를 지원했다. 사업 재원은 GH가 제2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운영하는 오픈형 공유오피스 ‘기회발전소’ 수익을 재투자해 마련했다. 5개 벤처기업 중 한 곳인 바이오헬스 업체 셀타스퀘어는 지난해 실리콘밸리에서의 기업설명회 등을 계기로 미국 오라클, IBM 등 글로벌 정보통신(IT)기업과 비즈니스 상담을 한 데 이어 올해 1월 총 92억원 규모의 시리즈 A투자를 유치했다. 이에 앞서 인공지능(AI) 업체 망고슬래브는 지난해 10월 AI와 프린터를 융합한 제품인 ‘네모닉’의 미국 판매를 시작으로 12월 대만에서 6억원 규모의 크라우드펀딩을 성사시켰다. 엑소시스템즈, 제이엘스탠다드, 플립션코리아 등 나머지 세 곳도 해외 시장을 겨냥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H는 이런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판교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의 항공, 숙박, 교통, 교육을 지원하고 대규모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행사에 참여해 기업설명회(IR) 피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GH 베이스캠프를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시·군 공모 28일까지 진행

경기도가 주민 주체로 지역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2025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공모를 12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2022년 시작된 이 사업은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에 따라 주민 주체로 지역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내용이다. 공모 참여 주체는 시·군으로, 지역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와 협업해 추진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문화자치 이해 ▲문화자치 제도적 기반 조성 ▲문화자치 역량 강화 ▲문화자치 활성화 ▲문화자치 확산 등 5개로 구성됐다. 사업 첫해 추진 시·군은 ‘문화자치 이해’나 ‘문화자치 제도적 기반 조성’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2~3년 차 시·군은 ‘문화자치 활성화’, 4년 차 시·군은 ‘문화자치 확산’이 필수 추진 항목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군은 28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달 중 서류 검토 및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이 선정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4억8천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며, 시·군별 사업비는 최대 1억2천만원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자치 모델을 확산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과공유회를 통해 시·군 간 문화자치 경험을 교류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오광석 도 문화정책과장은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각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