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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포승지구에 1천300억원 투자…반도체 첨단소재 생산시설 유치

평택 포승지구에 1천300억원이 투자되는 반도체용 첨단소재 생산시설이 들어선다. 국내 유일의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현상액(TMAH) 제조기업인 한덕화학이 수도권 생산거점을 마련하며,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날 평택항마린센터에서 정승원 롯데정밀화학 대표이사(내정), 안효택 한덕화학 대표이사, 평택시와 함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덕화학은 평택 포승지구 3만2천217㎡ 부지에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현상액 제조시설을 조성한다.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6년 하반기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한덕화학의 조기 투자와 시설 건립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한덕화학은 친환경 시설로 공장을 운영·관리하고 지역 주민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1995년 설립된 한덕화학은 울산공장에서 생산을 이어오다 반도체 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거점을 마련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현상액을 공급해 온 한덕화학은 이번 투자를 통해 수도권 주요 고객사에 핵심 공정소재를 더욱 원활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최근 반도체 첨단소재 기업들이 잇따라 평택 포승지구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경기경제자유구역에서 원활하게 사업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뉴스 이진 기자 2024-12-26 17:33

양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농가정밀검사 모두 '음성'

양주 축산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는 방역대 및 역학관련 축산농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양주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도내 올해 세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 차량 160대를 총동원해 취약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 또, 인접 방역대 농가와 역학 농가 등에 대해 임상예찰,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도는 농장간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가축방역관 17개반 32명을 동원해 발생농장에 대한 10km내 방역대 45호(양주 40호, 동두천시 5호) 7만1,088두(2회), 농장역학 9호(파주 4호, 포천시 5호)(1회)에 대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또, 도축장 역학농가 146호에 대한 임상예찰 결과 음성으로 나와 전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발생지역 및 역학농가 등에 대한 경기북부 양돈농가 예찰 활동을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겨울철은 야생멧돼지의 먹이활동이 어려워 농가주변 출몰이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양돈농가에서는 방역시설 관리 및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뉴스 이선호 기자 2024-12-26 14:14

경기신보, 내수 침체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이 도내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지난 24일 경기신보 2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와 경기도 상인연합회와 함께 ‘내수 침체와 민생위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극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김종우 경기신보 노조위원장,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충환 경기도 상인연합회장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는 내수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및 변동성 확대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현장 중심’, ‘신속 대응’, ‘즉각적인 과감한 조치’라는 3원칙을 제시하며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소비 진작과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신보는 소비 진작을 위해 본부점별 회식과 외식하는 날을 정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직원 1인당 2만원의 연말 회식비를 지원하고, 내년 말까지 매주 화·목요일을 지역상권 상생의 날로 지정해 외식하는 날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중·저신용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과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보증’ 등의 연착륙과 경영안정 보증상품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힘쓸 방침이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연합회는 경기신보를 비롯한 경기도 공공기관이 회원사를 이용한 단체 회식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기관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 공유와 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도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경기신보는 경기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내년도 업무 계획을 일반상황과 비상 상황의 두 가지 시나리오로 준비해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현장 중심으로 대응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김경희 기자 2024-12-25 16:15

고양·광주 민주평통 활동 최우수기관 표창

경기도 광주시와 고양시가 올해 가장 모범적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을 펼친 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는 2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민주평통 자문회의 의장 표창 시상식’을 열고 고양시와 광주시 협의회에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홍승표 부의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조금석 의정부시 협의회장 등 31개 시·군 협의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양시는 ‘DMZ 프로젝트, 통일의 길을 걷다’, ‘남과 북을 잇는 따뜻한 이웃사촌 양방향 멘토링 사업’, ‘중국 선양협의회와의 자매결연’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광주시는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여기가 북한 맛집’ ‘DMZ 평화의 길 걷기’ 등에서 두드러진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이날 박면혁 성남시 협의회장 등 67명의 자문위원과 이지수 군포시 협의회 행정실장 등 4명, 김선영 광주시청 자치협력과장 등 3명의 공무원이 의장 표창을 받았다. 홍 부의장은 “한 해 동안 자유민주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선도적인 활동으로 수상한 협의회와 자문위원, 행정실장과 공무원들께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내년에도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앞장서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4-12-23 16:30

경기도, 지방세 누락 7천357건 적발, 199억원 추징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도-시·군 공동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7천357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199억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기획조사 실적 가운데 최대이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개년 실적의 평균인 120억원보다도 79억원이 많은 세액이다. 올해 주요 과제별 성과는 ▲개인신축건축물 과세표준 기획조사 30억원(479건)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기획조사 1억원(35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도래 기획조사 147억원(426건) 등이다. 도는 현장이나 항공사진 확인에 그쳤던 기존의 사후관리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과제별로 필요한 건축 인허가 자료, 국가 보조금 지급 내역, 주택 보유 현황 등 다양한 유관기관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를 시행했다. 주요사례를 보면, 화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건물 신축 시 시가표준액 약 19억원을 12억원으로 낮춰 취득세를 거짓으로 신고 납부했으나, 도급법인 장부가액 조사를 통해 누락과표 약 7억원이 적발돼 이에 따른 취득세 등 3천만원이 추징됐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 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4-12-22 14:40

경기도, 인도에 잘못 전시된 한국 전시물 정보 바로잡아

경기도가 지난해 인도 국립박물관 내 한국 관련 전시물 오류를 발견해 중앙부처에 알려 현지에서 수정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인도 국립박물관 내 해당 전시물에 대한 오류 수정이 완료했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전시물은 인도 불교의 동아시아 전파 과정을 그린 안내도로 국가 지명 표기, 지도상 위치 표기 등의 오류가 발견돼 지난해 12월 도와 대한불교조계종이 직접 인도국립박물관에 수정 요청을 한 바 있다. 전시된 안내도의 내용은 인도에서 각국에 불교가 전파된 과정이었는데, 중국(CHINA), 일본(JAPAN)과 달리 한국(KOREA)만 지도상에 국가명이 표기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삼국시대 백제를 통해 불교를 전수받았지만 전시 지도에는 이러한 내용도 없었다. 또 고구려(GOGURYO)를 KOGURYO, 백제(BAEKJE)를 PAEKCHE, 경주(GYEONGJU)를 KYONGJU로 잘못 표기하면서 경주의 위치도 전라도에 표시했다. 도는 지난해 7월 김동연 지사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별도 실무단이 뉴델리에 있는 인도국립박물관을 방문했는데 이때 당시 도 통산진흥팀장을 맡은 이남주 관광정책팀장이 박물관 내 불교관에서 한국불교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발견했다. 이에 도는 같은 해 8월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주인도 한국문화원이 12월 초 인도국립박물관과 협의한 결과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자료를 제공할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도에 알렸다. 도는 정확한 내용을 인도 측에 알리기 위해 조계종과 협력했고, 올바른 자료를 인도국립박물관에 전달해 수정을 요청했다. 이후 인도국립박물관에서 우리 정부명의의 공식 문서를 요청해 국립중앙박물관이 대응에 나섰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4-12-22 14:33

민주당 경기도당,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연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면적인 대응에 나섰다. 탄핵 정국과 내란 사태의 여파로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지역 상권에 큰 타격을 입힘에 따라 골목상권 활성화와 내수 회복을 위함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2일 도내 60개 지역위원회에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통시장과 골목상점을 중심으로 한 ▲지역상권에서 간담회 및 행사 개최 ▲지역 상권 내 선물·생필품 구매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캠페인 확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또 도당은 도 광역·기초의원들에게 연말연시 소규모 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수원갑)은 “내란과 탄핵 여파로 어려웠던 지역경제에 더 큰 한파가 불고 있다”며 “지금은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할 시기로, 당력을 총동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 이진 기자 2024-12-22 14:31

1기 신도시 재정비·판교 스타트업 지원… GH, 눈부신 도시설계 [로컬이슈]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세용)는 2024년 한 해 동안 고품격 주거공간 확대와 스마트 도시공간 조성, 동반성장 기회공간 창출, 신뢰기반 혁신경영선도 등 4대 전략방향을 중심으로 경기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전진했다. 특히 사업혁신 96%(44개), 경영전략 97%(33개), 인권청렴 92%(12개), 조직인사 75%(4개) 등 96.8%의 혁신과제 추진실적을 내놓으면서 선도적 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갔다. 사업혁신 분야에서는 GH 기회발전소, GH 베이스캠프 등이 추진됐고, 경영전략 분야에서는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 도민주주단인 GH 기회수도파트너스 출범이 주요 성과다. 아울러 인권청렴 분야에선 GH 최초로 GH 인권센터를 개소했고, 조직인사 분야는 지방공기업 최초 직무공모제를 실시했다. 공사 최초로 역량승진을 단행하기도 했다. GH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2기 신도시 준공, 3기 신도시 착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판교테크노밸리와 지분적립형 주택 등 혁신주도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GH는 품질과 안전경영을 위해 노력하면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앞장섰다. 김세용 GH 사장은 “올 한 해도 GH는 직장 주거 여가가 모두 가능한 직·주·락 도시,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녹색도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차별 없는 공간복지가 구현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경기도민과 함께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의 공간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GH가 되겠다”고 말했다. ■ 올해 판교 스타트업 지원 혁신, GH 기회발전소 등 적극 추진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국내 최초 민관협력 공유오피스의 혁신모델인 GH 기회발전소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업무시설 1층에 있다. 단순 공유오피스 제공을 넘어 운영수익 재투자를 통해 창업가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뤄졌다. 현재 64개 업종 81개사가 입주해 100% 입주를 완료했다. 플로우 라운지(개방형 공간), 스텝업 라운지(강연 등 커뮤니티 행사 가능), 비즈니스 라운지(개별부스 등 공유좌석), 프라이빗 오피스(독립공간) 등 공간을 특화한 게 주효했다. GH 베이스캠프는 기회발전소 수익을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스타트업에 실리콘밸리 진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6월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아 현지 투자 유치활동과 항공 및 숙소, 이동 등을 지원했다. 또 공공기관 최초 도민주주단으로 GH 기회파트너스가 출범했다. 지역대표 114명, 고객대표 16명, 직능대표 20명 등 150명으로 구성돼 GH 경영실적, 주요 사업계획 보고 청취 및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했다. 아울러 GH 인권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사건 조사와 심의, 구제조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했다. 관련 제도개선 방안 제안도 할 수 있게 했다. 직무공모제로는 전문직무 공모를 통해 적절한 인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지난해 도시연구 3명, 올해 부동산자산관리 5명을 모집했다. ■ 2·3기 신도시 준공·착공 목표 박차…1기 신도시 재정비 준비 GH는 2기 신도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3단계 사업준공에 따른 기반시설 인계인수를 추진 중이며, 지구 내 건립사업 및 단계별 사업준공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 동탄2는 3단계 사업준공에 따른 기반시설 인계인수 완료 이후 4·5단계 사업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고덕 국제신도시는 202단계 사업준공에 따라 기반시설물 인계인수 중이며, 내년 3단계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다. 광교신도시는 단계별 사업준공이 면적대비 94.7%에 이르렀고, GH 융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준공했으며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 3기 신도시는 차질 없이 착공되도록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은 기본협약 체결을 거쳐 지구계획 승인 뒤 내년 공사를 시작한다. 하남교산은 2028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남양주왕숙1·왕숙2 역시 2028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또 고양창릉은 내년 하반기 착공하고, 고양탄현도 내년 초에 착공한다. 안산장상의 경우 2028년 12월 사업준공이 목표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내년 공사 착공에 들어가고,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 사업 준공으로 계획돼 있다. 특히 GH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도 주력한다. GH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기본방침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도시별 맞춤형 정비방안 제시를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했다. 또 올해 안에 경기도형 정비방안과 GH 참여방안을 마련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아가 지자체 지원 외 총괄사업 관리자와 공공재건축 참여도 추진한다. 이런 가운데 GH는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 ▲모든 세대를 포용하는 AIC 도시 조성 ▲자족성 높은 직·주·락 도시 ▲포용력 있고 회복력 높은 미래도시 ▲신속한 사업추진 및 공공역할 확대 등을 정비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사업기간 단축과 공사비 갈등 문제, 이주대책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 판교 테크노밸리, 지분적립형 주택 등 혁신 주도 사업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융합형공공지식산업센터이자 직·주·락·학(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운다)이 동시에 실현되는 ‘스타트업 플래닛’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터는 팹리스 등 ICT 중심의 신산업의 혁신적 창업 생태계를 구성한다. 주거를 위한 고퀄리티의 공공기숙사를 마련해 젊은 인재의 출퇴근 걱정을 줄여준다. 주중 일과 후에도 머물고 싶은 생동감 있는 도시의 생활문화 환경도 조성한다. 첨단학과 대학 유치를 통한 교육 환경을 마련해 인재 유입·양성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테이하우스, 스타트업 커뮤니티, 생활문화 SOC, 스마트시티 등의 공간이 조성된다. 성장지원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오픈에듀센터, 테스트베드, 타운매니지먼트 등도 도입된다. GH는 내년 말 제3판교 테크노밸리 착공에 들어가 2029년 말경에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1만4천500개 창출, 837개 기업 유치, 매출액 2조681억원, 청년근로자 1천20명 직주일치·직주근접 실현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GH는 지분적립형주택, 모듈러주택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공급도 시도하고 있다. 특히 GH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광교A17블록 개발사업(옛 수원지법 부지)이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의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종전에 없던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교A17블록 개발사업은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17블록 4만248㎡ 대지에 연면적 9만2천250㎡ 규모의 공동주택 600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분적립형(전용 60㎡ 이하) 240가구, 일반분양(전용 60~85㎡ 이하) 36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관련 법이 있음에도 역대 단 한 번도 추진되지 않았다. 지분적립형은 분양가의 10~25%를 처음에 부담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해 취득, 온전한 자가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올해 2월 개정되면서 종부세 과세 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서 지분적립형이 제외돼 서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GH는 이번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으로 새롭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GH는 스마트시티의 경우 인프라 활용 생활중심 서비스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스마트서비스와 설계기법의 도출도 추진하고 있다. ■ ‘안전제일’ 품질·안전경영에도 진심! GH는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세용 사장은 지난해 5월 화성동탄2 경기행복주택 특별 품질점검에 직접 나서 출입문에서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고 망치로 내리쳐 벽돌을 제거한 후 보완 시공을 지시한 바 있다. 또 GH는 건설품질명장을 현장에 투입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시공 품질을 점검하고 있으며 SOS 품질점검단을 건축·토목·전기 등 7개 분야에서 전문가들로 구성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점검과 정기 품질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도민도 참여한다. 도민참여 품질평가단은 주부, 직장인, 자영업자 등 20~70대 전 세대에서 위촉해 직접 건설 현장을 살펴보도록 해 건설 품질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 특히 GH는 김세용 사장 취임 이후 각 건설 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사장 집무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하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감지하고 조치하도록 해 전년 대비 안전사고를 약 30% 감소시켰다. 또 광교신사옥에 GH 전체 건설현장 통합 관제가 가능한 안정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총 17개 현장에 확대 적용해 운영 중이며 안전책무 이행여부 실시간 확인, 위험 예측 및 관리를 위한 발주자 중심의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 운영으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 주택도시기금법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노력 GH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미비한 법 제도로 추진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GH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본금 출자형태로 지원되는 반면, 지방공기업은 지자체를 통한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 LH와 동일하게 GH도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출자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한도 제약으로 부채비율 상승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을 개정하면 사업추진 여력 확대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여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GH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GH는 지방공기업법 개정도 주장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상 공사채 발행 한도는 400% 이내이지만,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에 따라 350%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LH의 경우 법령상 500% 이내 제한 외 별도 제한이 없다. GH는 적정부채 관리제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상 공사채 발행한도와 동일하게 개정(부채비율 350%→400%)하고, LH와 동일하게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4배에서 5배로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4-12-21 10:00

경기도일자리재단, 노사 상생의 결실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 획득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은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처음으로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은 노사 대표자 리더십, 노사관계 성숙도, 전반적인 노사관계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노사관계 성과를 인증하는 제도다. 재단은 ▲노사 대표자 간 열린 대화 창구 운영 및 제도개선 간담회 ▲노사공동 사회공헌 활동과 상생워크숍 ▲저출생 대응 및 직원 복지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단의 노사관계 성숙도와 만족도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최근 1년간 동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노사관계 최고기업’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재단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노사상생 문화를 확립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근로환경 조성과 일자리 서비스 향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덕룡 대표이사는 “지속 가능한 노사관계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4-12-19 18:51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행위제한 완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남양주시 조안면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추가 지정,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부터 남양주시 조안면의 129필지, 6만2천300㎡의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환경정비구역은 252만9천722㎡ 규모로, 이번 추가 지정으로 259만2천22㎡로 확대됐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의해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대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농가주택 증축이나 소매점·음식점 등으로의 용도변경 등이 가능하다. 남양주시 조안면 일원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이번 조치로 일부 재산권 행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도는 앞으로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이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팔당 상수원의 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매우 좋음’에서 ‘좋음’ 단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공람은 19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와 남양주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진행한다.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추가 검토해 공고한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4-12-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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