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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생아 8만명대 붕괴 임박…합계출산율도 0.88명까지 추락 예고

경기도 연간 출생아 수가 8만명선이 붕괴, 역대 최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경기도 출산 통계 보고서를 작성했다. 경기도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8만3천200명이며 전년 대비 5천명(5.6%) 줄었다. 1997년 14만3천명으로 최고치를 보였지만 2017년 9만4천명으로 10만명선이 무너지고 지난해 최저치를 찍었다. 이 같은 감소세일 경우 올해 출생아 수는 7만여명일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평균 자녀 수)도 지난해 0.94명으로 전년 대비 0.06명(5.9%) 감소, 합계출산율 1명을 지키지 못했다. 1993년 1.86명 이후 절반 수준으로 줄은 셈이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 경기도는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을 0.88명으로 예측했다. 시ㆍ군별 합계출산율(지난해 기준)을 보면 연천군(1.41명), 화성시(1.2명), 평택시(1.1명) 순으로 높았다. 대규모 택지 개발로 젊은 부부가 많은 화성ㆍ평택과 달리 연천은 군인 중심 사회 구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낮은 곳은 과천시(0.78명), 고양시(0.8명), 부천시(0.81명) 순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저출산 사회의 원인을 임신을 늦추는 사회 분위기와 고용 부분 정책 활용 부진 등으로 보고 관련 통계(지난해 기준)를 제시했다. 35세 이상 산모 비중 53.6%(2010년 38.8%), 결혼 2년 내 출산율 55.1%(2010년 69.3%) 등 10년 사이 관련 수치가 크게 변화했다. 고용 부분에서도 출산 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중 6.4%(전국 평균 8.7%), 임신ㆍ출산 시기에 퇴직하는 여성 근로자의 비중 4.6%(전국 평균 5.2%), 경기도 사업체 중 출산휴가제도를 활용한 경우 10.9%(전국 평균 12.4%) 등 관련 지표가 대부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이에 대해 감향숙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은 지금 당장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단편적 정책보다 각 분야(주거ㆍ교육ㆍ보육ㆍ일자리 등)에서 골고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출산율 감소세를 완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20-09-15 21:00

[속보]경기도, 외국인ㆍ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경기지역 대부분(연천ㆍ안성 등 투기 우려 낮은 곳 제외)을 외국인ㆍ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정책은 행정업무 부담ㆍ수도권 풍선효과 등을 우려, 지역ㆍ적용 대상이 한정됐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ㆍ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ㆍ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며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모두 9천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36호 대비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ㆍ상가ㆍ빌라 등 건축물거래량은 1월부터 7월까지 5천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4월 부동산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법인을 다수 적발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8월3일 국세청 발표 자료를 보면 2017년2020년 5월까지 국내에서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천36명으로 이 가운데는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또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천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도 7천569건(32.7%)에 이르렀다. 이에 도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한 후 10월 중에 허가대상 지역과 허가대상 기준 면적 등 구체적인 외국인ㆍ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허가구역 내의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과 법인으로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한다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풍선효과로 서울ㆍ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과 적용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ㆍ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20-09-03 15:30

장현국 의장, “코로나19 극복 위한 공동노력 필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지혜를 요청했다. 장현국 의장은 1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는 전환의 시기를 넘어서는 첫 문턱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적극적인 소통, 협력으로 당면위기를 넘어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도의회는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참석인원 최소화,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시간 단축 등 회의 운영방식을 변경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로 예정된 제64주년 개원기념식도 도민 안전을 위해 부득이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와 수해라는 이중고에 처한 도민들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다며 코로나19와 수해복구 예산 등 추경안 심사를 서둘러 도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의장은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피해자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건의료 체계 마련 등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비책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기후변화와 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를 이끌고, 달라진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장은 이날 도의회 차원으로 마련된 코로나19 극복 SNS 챌린지인 경의(敬意) 챌린지의 첫 주자로 나섰다. 경의 챌린지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을 장려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어려움 속에도 마스크를 잊지 않고 착용하는 것 자체가 경의를 표할만한 일이라는 의미다. 또한 경의는 경기도의회의 줄임말로, 챌린지의 주체가 경기도의회임을 드러내고 있다. 참여방법은 자신의 마스크에 경의라는 글자를 표기한 후 마스크 자체나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사진ㆍ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업로드하면 된다. 장 의장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상대방에게 존경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경의 챌린지로 마음이 따뜻해지길 바란다며 마스크를 열심히 써주시는 경기도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0-09-01 21:00

이재명 지사, 경기도 공직자들 2주간 대인 접촉 금지 지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2주간 대인접촉 금지를 지시했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 지금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이런 때 일수록 국민의 대리인인 우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자이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조직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최후 보루라며 공직자의 감염은 일반 개인 감염과 달리 방역 일선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며, 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정부조직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빚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역 당국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가급적 사적 모임이나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요구한다. 정부조직 마비와 같은 최악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직자야말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 및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에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방역행정력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도내 모든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주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 금지를 지시한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경기뉴스 이광희 기자 2020-08-27 21:00

경기도, ‘수소융합클러스터’ 시동…‘화·안·평’ 체제 변동 가능성

경기도가 국내 최대 수소융합클러스터 조성에 시동을 건다. 관련 용역이 다음 달 착수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기존 구상안(화성ㆍ안산ㆍ평택)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수소 기반의 글로벌 산업벨트로 도약하기 위한 지자체 간 물밑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27일 경기도형 수소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공개모집을 공고, 다음 달 관련 학술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소융합클러스터란 신재생에너지ㆍ자동차ㆍ수소생산거점 등 수소 산업 관련 분야를 하나로 묶어 개발ㆍ실증ㆍ활용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국내 최대 규모를 목표로 경기ㆍ인천ㆍ충남ㆍ새만금 군산을 잇는 서해안권 글로벌 에너지 전략산업벨트를 지향점으로 삼았다. 이에 이번 용역에서는 ▲목적 및 필요성 ▲현황 조사 ▲발전전략별 세부 실행계획 ▲타당성 및 비용 대비 효용 ▲기대효과 등을 연구하게 된다. 특히 도내 시ㆍ군을 상대로 수소융합클러스터 참여 의견을 취합한다. 이는 당초 공개된 사업 후보지(화성ㆍ안산ㆍ평택)가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을 공개, 수소융합클러스터 적합 지역을 제시한 바 있다. 화성시(송산~남양~장안~우정)는 남양 현대ㆍ기아차 연구소, 우정 기아차 공장 등을 품은 만큼 친환경 자동차ㆍ자율주행실증단지 역할이 기대된다. 안산시(상록구 일대)는 한양대학교 ERICA 등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R&D 최적지로 꼽힌다. LNG인수기지가 있는 평택시(포승읍 일원) 역시 수소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처럼 기존 후보지가 탄탄한 입지 조건을 자랑하지만 경기도의 사업지 변경 가능성에 도내 시ㆍ군 곳곳이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3기 신도시 중 2곳을 수소 도시로 구축하면서 3기 신도시 사업지인 고양, 부천, 남양주, 하남 등도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며 미래차 산업단지로 육성될 시흥(배곧), 친환경 대중교통을 강조한 수원 등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수소 경제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번 용역 기간 시ㆍ군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20-08-27 21:00

경기도, 주옥순 대표 부부 경찰에 고발

경기도는 보수 성향 단체인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부부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날 고발장을 등기우편으로 가평경찰서에 보냈다. 주 대표 부부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기피하는 등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혐의다. 주 대표 부부는 지난 20일 남편과 함께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코로나19로 확진됐다. 가평읍에 살고 있으나 집 근처 선별진료소를 믿지 못하겠다며 자차를 이용, 설악면에 있는 민간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이후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보건당국이 접촉자 등 역학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가평군은 다른 확진자들과 달리 닷새째 주 대표 부부의 동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20-08-27 21:00

경기도, 태풍 바비 피해 최소화에 총력

경기도가 8호 태풍 바비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는 26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8호 태풍 바비 대비 대책회의를 열고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기상청은 8호 태풍 바비가 27일 3시께 경기만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경기지역은 26일 오후 6시부터 27일 낮 12시까지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4단계로 격상해 가동에 들어갔다. 도는 하천변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236곳에 대해 예찰을 하루 3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사전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 1~1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199곳과 취약지역 2천237곳을 일제점검하고 산사태ㆍ급경사지 815곳도 점검했다. 안양시 등 17개 시ㆍ군의 차량 침수가 우려되는 둔치주차장 41곳은 사전 폐쇄했으며, 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정광고물과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총 2만6천436곳을 점검하고 정비했다. 비닐하우스 피해예방과 낙과 방지를 위해 용인시 등 6개 시ㆍ군 비닐하우스를 밀폐ㆍ고정하고 과수 가지 묶기를 점검했으며 농민 29만6천350명에게 1일 1회 강풍ㆍ태풍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다. 또 선박 1천883척을 육상으로 인양하거나 결박했다. 한편 기상청은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해 최대순간 풍속 40ｍ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과 천둥ㆍ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바람이 초속 40ｍ 이상이면 사람은 물론 큰 바위도 날려버리고, 달리는 차도 뒤집어놓을 수 있는 수준이다. 태풍 바비의 최대 풍속은 초속 45ｍ다. 기상청은 태풍 바비가 27일 오후 중국 하얼빈 남쪽으로 이동, 한반도를 벗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호준ㆍ김해령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20-08-26 21:00

‘경기도 2030 극저신용자 심각’…50만~300만원 받으러 1만여명 줄섰다

경기도 청년들이 불법사금융ㆍ학자금대출 등으로 극저신용자로 전락, 생활비조차 없어 도움의 손길을 청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0만~300만원을 받기 위해 경기도 지원 사업에 신청한 20ㆍ30대가 1만명 이상으로 확인, 전체 27% 이상을 기록했다. 경기복지재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신청자 특성 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경기도가 지난 4월 진행한 제1차 극저신용대출사업 신청자의 연령ㆍ직업ㆍ동기 등을 분류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 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을 무심사 대출해줬다. 별도 심사를 통과하면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하반기께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1차 사업에는 총 3만7천200여명이 신청한 가운데 20대(2천900여명)와 30대(7천400여명)가 전체 27.8%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40대(29.1%), 50대(26.2%), 60대(13.7%), 70대 이상(3.3%) 등이었다. 이제 사회초년생인 20ㆍ30대가 50만원 남짓을 받기 위해 몰렸지만 이들이 전부 소득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20ㆍ30대 신청자들의 직업을 보면 직장인, 자영업,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무직자ㆍ주부가 아닌)의 비율이 20대 70.8%, 30대 73.7%로 70% 이상을 가리켰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극저신용자 20ㆍ30대가 근로 소득을 기존 대출금 상환으로 사용, 경기도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번 조사에서 20ㆍ30 신청자의 90% 이상이 경기도 지원금을 생활비로 쓰겠다고 답했다. 그다음은 기존 대출금 상환(3.3~3.8%)이었다. 경기복지재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젊은 연령층에 대한 경제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ㆍ30대가 극저신용자로 빠지는 주요 원인이 불법사금융(불법대부업)에 있다고 판단해서다. 학자금 대출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청년도 있는 가운데 일부는 차량ㆍ사치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빠져들고 있다. 이번 신청자 중에서도 비교적 작은 액수인 원금 30만원씩 2건을 대출했으나 이자만 100만원에 달하는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저신용ㆍ저소득자를 비롯한 경제적 약자의 회생 지원을 전담할 경기서민금융재단을 출범 준비 중이라며 이재명 지사도 금융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하는 내용의 입법을 국회에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20-08-25 21:00

경기도, 부동산공정가격센터 내년 설립 가닥…공시가 공정 책정 기대

시장 상황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주택ㆍ토지 공시가격을 연구ㆍ책정할 경기도 부동산공정가격센터가 내년께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경기도는 부동산공정가격센터가 가동되면 경기도형 지역부동산정책이 가능한 것은 물론, 과세 불균형이 해소되는 등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경기도 부동산공정가격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도는 본청 내 과단위 조직으로 경기도 부동산공정가격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부동산공정가격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광역지자체의 의견을 제외한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여러 문제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토지와 건물을 조사ㆍ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전국 각 기초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역별 개별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고시가격을 산정한 후 개별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그러나 현행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 간 괴리, 고가주택의 저평가 논란 등을 불러왔고 기초지자체는 지역의 집단민원 발생을 우려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휩싸이며 광역지자체의 개입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도는 지난 5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부동산공정가격센터 도입방안 연구과제를 의뢰했고, 지난달 말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은 지역성이 크게 반영되는 만큼 지역실정에 밝고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지방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별도의 부서를 신설해 공시가격, 시장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를 수행하려면 부동산공정가격센터 내에 총괄팀(총괄ㆍ조정), 건축물팀(건축물 시가표준액), 토지팀(공시지가), 주택팀(주택가격) 등 4개 조직을 편성해 체계적인 업무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토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입법예고(10월8일 시행)한 것도 부동산공정가격센터의 설립의 기폭제가 됐다. 국토부는 광역지자체의 역할ㆍ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 대상을 현행 시ㆍ군에서 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에 도는 공시가격 관련 업무를 수행할 담당부서 신설과 인력 충원 등이 법적으로 가능해 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공정가격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관련부서와 논의 중에 있다면서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을 시작하는 내년 11월 이전에는 조직이 구성이 완료돼야 하는 만큼 내년 상반기 부서가 설립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경기뉴스 이광희 기자 2020-08-25 21:00

재난지원금 서두르자는 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치고 나가지 않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으로 제2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주장하는 가운데제1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선제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는 자체 재원으로 전 도민 10만원 지급을 기습 발표하며 정부의 제1차 재난지원금을 유도했지만이번에는 재원 부족 등으로 내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의 SNS와 지난 24일 청와대에 제출한 건의문 내용대로 정부에 재난지원금(1인당 30만원)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경기도 자체 재난기본소득 추진 계획은 없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제1차 재난지원금 당시와 다른 흐름이다. 지난 1월 터진 코로나19 사태가 100일가량 이어지자 이재명 지사는 3월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안(전 도민에 3개월 시한 지역화폐 10만원씩 지급)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먼저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면서 3월30일(소득 하위 70% 4인 가구에 100만원), 4월27일(여야가 전 국민 지급의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합의) 등 정부ㆍ국회도 호응했다. 그러나 당시처럼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기에는 재정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 당시 재난기본소득 주 재원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태풍 피해 등으로 연초 9천200억여원에서 2천300억여원(지난달 기준)으로 대폭 줄었다. 지방채(지자체가 재정 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해 지방채 발행 규모는 3천억원 남짓이다. 2018년 말 기준 지방채 총 잔액도 2조6천억원이다. 재난기본소득 재원(이재명 지사 주장대로 도민 1인당 30만원씩 지급할 경우 4조원)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기존 SOC 사업 타격)도 크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중앙 정치권 주도의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SNS를 통해서도 기본방역과 경제방역 모두 속도가 생명이다.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선별지급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저도 국민이자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이다)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심해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형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측은 기본소득박람회, 기본주택, 경기교통공사 설립 등을 논의했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20-08-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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