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5ㆍ18 정신 계승 위해 역사교육ㆍ처우개선 동반돼야”

5ㆍ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유공자 처우개선과 역사교육 강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5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5ㆍ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과 권익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인 e끌림에서 생중계된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현국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왕1), 임채호 정무수석 등 관계자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5ㆍ18 광주민주항쟁 40주년과 민주적 계승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준혁 한신대 교수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설명했다. 1980년 일어난 광주민주항쟁은 폭력이나 억압에 굴하지 않고 일어난 민중의 저항 정신을 토대로 군부독재에 대항한 투쟁의 기폭제가 됐을 뿐 아니라 민중들의 손으로 창조되고 유지되는 새로운 질서로 선보이며 민중의 자치능력을 입증했다. 결국 이 같은 투쟁과 희생은 오늘날 촛불혁명으로 완성돼 민주주의 정신을 드높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영복 의원. 이에 김준혁 교수는 초등 교과서에 광주민주항쟁이 국내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점과 세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미래 세대가 5ㆍ18 민주화운동의 기억과 정신을 계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민주당ㆍ의정부2)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나홍균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경기지부장, 정희시 도의원(민주당ㆍ군포2), 왕성옥(민주당ㆍ비례), 김태훈 도 복지사업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나홍균 경기지부장은 도내 5ㆍ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권익향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 경기지부장은 도내에는 450여명의 유공자가 살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한다.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관리되고 있지만 유공자 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탓이다면서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5ㆍ18 유공자가 매월 30만원의 트라우마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5ㆍ18 유공자 권익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김태훈 복지사업과장은 도내 유공자 단체 2곳 모두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아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희생당한 분들의 명예회복과 왜곡된 역사에 대한 진실규명을 이루는 핵심 방안인 만큼 사업 지원을 위한 선행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광희 기자

경기도, 소ㆍ부ㆍ장 육성 1천억 펀드 조성…스타트업ㆍ혁신기업 지원

경기도가 1천억원 규모의 (가칭)경기 기술독립 펀드 조성해 소재ㆍ부품ㆍ장비(소ㆍ부ㆍ장) 분야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안상준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대표, 심동욱 포스코기술투자 대표, 박상선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부사장, 박기호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회장,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과 함께 경기도 소부장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기술독립 펀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 개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실시, 소ㆍ부ㆍ장 분야 원천기술의 국산화와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선 7기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펀드 규모는 약 1천억원으로 경기도가 50억원, 성장금융 300억원, 모태펀드 300억원,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와 포스코기술투자가 각각 90억 원,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60억원 등을 출자하게 된다. 운용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총괄하며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ㆍ포스코기술투자(공동운용)와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맡는다. 협약에 따라 125억원 이상을 도내 유망 소부장 중소ㆍ벤처기업들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며 현재 계획된 운용기간은 9년 이내이다. 도는 오는 9월까지 조합원 모집, 조합규약 확정 조합설립 등의 절차를 완료해 오는 10월부터 투자 대상 기업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적절한 투자처를 발굴해서 역량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도가 할 일인데 펀드에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더는 바랄 게 없다면서 기술독립 펀드가 나중에는 세계제패 펀드로 성장해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경기도, 태풍 ‘바비’ 대비 현장점검 강화...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경기도는 24일 오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8호 태풍 바비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주요 대처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희겸 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집중호우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은 장마보다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장마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부서와 시ㆍ군 모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태풍특보 발령 시 비상 2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상황관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농작물 낙과 방지와 농업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 농작물관리 요령을 전파하고 시ㆍ군별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내 저수지에 대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용량 초과로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율을 70% 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강한 바람이 예보된 만큼 33개 항구와 포구를 대상으로 어선을 비롯한 수산시설물 결박과 고정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해안지역 저지대, 방파제 등 침수와 월파(바닷물이 방파제나 방조제를 넘는 현상)에 대비한 사전 통제 작업도 실시한다. 산사태 취약지역 2천237곳 주민 8천770여명에 대해서는 태풍 피해예방 사전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기상 상황에 따라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한 단계별 상황대응과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 용인시 등 17개 시ㆍ군 공무원 56명으로 구성된 산사태예방단은 산사태 피해지역 199개소와 취약지역 2천23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밖에 도는 옥외광고물협회와 협조해 오래된 간판 등을 점검하고 추락, 파손, 전도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은 즉시 정비 조치하기로 했다. 타워크레인, 철골 작업 등 민간 건설 태풍 취약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풍속에 따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광희기자

경기도, 전국 학교에 원격수업 교육용 동영상콘텐츠 ‘310개 과정’ 지원

경기도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전국 중ㆍ고등학교의 원격수업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국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 지식(GSEEK)이 보유한 온라인교육콘텐츠를 원격수업자료로 무상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GSEEK는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이 함께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평생학습 플랫폼으로 현재 1천300여개의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며,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학습할 수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온라인교육콘텐츠는 청소년 진로와 직업분야를 비롯해 IT, 외국어, 생활취미, 인문교양, 자기개발 등 총 310개 과정이다. 지난 상반기에는 전국 484개 학교 893명의 교사가 GSEEK 콘텐츠 활용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약 17만명의 학생들이 이용했다. GSEEK 콘텐츠는 교사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간단한 신청절차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연제찬 도 평생교육국장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갑작스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수업을 준비하던 일선 교사들이 원격수업용 학습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제공하는 온라인교육콘텐츠가 원활한 수업진행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경기도 재개발 사업 탄력…임대주택 비율 하한선 유지

경기지역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임대주택 비율 대폭 상향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사업성 악화로 인한 사업 차질이 우려됐지만 경기도가 임대주택 비율 하한선(5%)을 그대로 유지, 사업시행자들이 정비계획 수정 등 별도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안을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결재받고, 행정예고ㆍ고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9월24일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임대주택 비율 상향을 추진했다. 현재 시행령상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은 5~15%이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비율 범위를 5~20%로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10%p를 추가할(상업지역 기준도 별도 추가) 수 있게 했다. 이러면 수도권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일반분양보다 임대주택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구조인 만큼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걸 선호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사업 인가를 기다리는 곳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비계획 등을 수정 제출해야 해서 사업 자체가 지연된다. 이처럼 대형사업을 발목 잡을 수 있는 사안이라 서울시는 별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임대주택 확대 취지는 공감하지만 관련 부작용을 고려해 임대주택 비율 하한선을 현 5%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시ㆍ군의 주택수급 여건이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군이 결정하도록 했다. 인구 50만 이상은 국토교통부 고시(5~20%)에 따라 시장이 세부 범위를 정하고, 인구 50만 미만은 경기도 고시를 적용받는 구조다. 인구 50만 이상 지역(성남 12%, 고양 9%, 수원ㆍ부천ㆍ안양 8%, 용인 5%)에서도 경기도 방침과 유사하게 임대주택 비율을 과도하게 높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내용이 고시되면 경기지역 재개발 사업 82곳 중 21곳(올 2분기 기준)이 적용받는다. 추진 단계별로 ▲정비구역 1곳 ▲추진위원회 4곳 ▲조합 설립 16곳 등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과천 주암장군마을, 의왕 내손가 구역, 파주 새말지구 등이 있다. 도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 하한선을 일괄적으로 올리면 사업 지연 등으로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재개발이 돼야 주택공급도 가능하다며 세부적인 기준은 시ㆍ군이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수십억 들인 경기도 연구용역 보고서, 규정 무시로 4건 중 1건 창고서 ‘낮잠’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한 경기도의 정책ㆍ학술 연구용역 자료 4건 중 1건은 외부 공개 규정도 무시한 채 내부자료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7년 제정한 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따라 연구용역을 마치면 관련 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에 게재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연구 보고서가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한 채 내부 문건으로만 보관된 것이다. 24일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 게재된 연구용역 입찰공고 등을 분석한 결과, 도는 2018년 기준으로 총 33건(총액 약 65억원)의 연구과제를 공고했다. 이중 프리즘에 등록된 연구결과 보고서는 24건이며, 9건은(27.2%) 게재되지 않았다. 프리즘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학술ㆍ정책 연구 결과물을 탑재해 전문가와 국민이 자유롭게 연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사이트로, 행안부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령에 따라 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학교, 연구기관 등과 계약을 맺고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학술연구용역을 완료한 후에는 3개월 이내에 프리즘에 결과를 게재해야 하며, 만약 자료 공개 때문에 정책ㆍ시책ㆍ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세부내용은 비공개로 처리하더라도 최소한 연구명칭이라도 공개해야 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유사한 연구용역의 반복 수행과 표절로 의심되는 연구부정 행위 등을 차단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 유사 연구 진행 시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공동으로 합작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도는 이런 내용을 전혀 숙지하지 못한 채 자료를 묵혀두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토지정보과는 지난 2018년 약 8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공원 등 대규모 지역에 대한 주소체계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지만 관련 보고서는 완료 후 책자로 만들어져 내부에만 보관된 상태다. 같은 해 약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된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교통정책과)과 4천만원이 투입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 SOC 사업발굴 및 사업화 방안 연구용역(균형발전담당관)도 프리즘에 미게재된 상태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규정 준수를 독려하고 있지만,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원활하게 숙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부서별 연구용역 명세와 자료게재 현황을 전수조사해 미등재된 보고서가 발견되면 프리즘에 등재될 수 있도록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경기도의회, 도·도교육청과 ‘K-경기뉴딜추진위’ 첫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ㆍ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의 정책협의회 실무협의기구인 K-경기뉴딜추진위원회가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K-경기뉴딜추진위원회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대표 박근철)이 경기도형 뉴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집행기관에 추진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고 이달 21일 정책협의회 협약식에서 실무협의 기구로 해당 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하면서 이날 1차 회의가 개최됐다. K-경기뉴딜추진위원회는 정승현 민주당 총괄수석(안산4), 이용철 도 행정2부지사, 김규태 도교육청 1부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교섭단체의 정책ㆍ협치부대표단, 정책위원회, 해당 상임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의회 및 집행기관의 실무부서에서는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 및 실무를 지원한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공배달앱 데이터수집 ▲노동권익 서포터스 운영 ▲3기 신도시 신재생에너지 기반 강화 등 총 12건의 안건을 두고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책협의회 일환으로 진행되는 K-경기 뉴딜추진위원회는 하향식 의사결정보다 지역과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이 논의되는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승현 총괄수석은 K-경기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오늘 첫걸음을 시작으로 도의회와 도, 교육청이 한 몸처럼 함께하며 경기도형 뉴딜의 성공을 견인하자고 전했다. 한편 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 저탄소, 도민과 함께, 도민 삶의 안전망 구현 등 3개 분야에 69개 사업을 중심으로 경기도형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희기자

경기도, 경찰과 마스크 착용 여부 합동 점검 나선다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ㆍ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수변공원 등에서 경기도, 시ㆍ군, 경찰의 마스크 착용 실태 합동 점검이 시작됐다. 실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카페, 식당,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에 대해서는 도, 시ㆍ군, 경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공원이나 호숫가 등 실외 다중 밀집장소에 대해서는 시ㆍ군이 자체 점검토록 했다.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시ㆍ군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도와 시ㆍ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현장점검반은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ㆍ계도를, 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 연행과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도내 거주자ㆍ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와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실내ㆍ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이 제한(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도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벌금은 행정명령이 시작된 18일부터 형사고발과 수사에 따라 부과된다. 과태료는 현행법상 10월13일부터 부과가 가능하다. 10월13일 이후에는 벌금과 과태료 둘 다 처분하거나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할 수 있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점검의 목적은 시설업주와 이용자에게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마스크 의무착용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마스크는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만큼 타인과 접촉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바르게 착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승구기자

무등록업체 계약ㆍ성과금 과다책정… 경기도 산하기관 감사 ‘무더기 적발’

건설업 미등록 업체에 건축공사를 맡기거나 성과상여금을 과다 책정해 지급하는 등 공공기관의 부적정 행위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제2차 공공기관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도는 지난 3월 경기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킨텍스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해 인사, 회계, 계약, 기관경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총 65건의 부적정행위가 적발됐으며, 12명이 징계 조치를 받게 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당시 경기도시공사)는 건설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비계설치ㆍ해체 공사 등을 진행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부실공사 우려를 가져왔고, 계약업체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부당행위를 확인하지 않아 약 1억1천만원의 산업안전관리비를 부당 지급했다. 이에 경기도는 건설사업관리 지도ㆍ감독 업무와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에게 훈계 처분을 요구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함께 부당 지급된 비용을 회수토록 시정 조치했다. 경기복지재단은 근무기간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 등의 근거가 없음에도 임의로 근무기간 비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했고, 사무직 근로자에게 재단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지급기준액을 적용하는 등 부적정한 조정지수를 적용해 2016~2019년 4년간 약 1억2천500만원의 성과상여금을 과다지급했다. 경기도는 부적정한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판단,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킨텍스는 2018년 8~10월 경기도의 특별조사를 통해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부적정 등 6건의 행정상 조치와 징계요구 등 9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받았지만 징계의결 요구된 관련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4개월 이상 조치를 지연해 결국 감경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기도는 이에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을 내렸고, 관련자에게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이광희기자

경기도,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관리사무소 면적서 제외해야

경기도가 정부에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며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설 확보에 적극 나섰다. 개선안은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 규정 면적을 서로 분리하고, 휴게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는 등 쾌적하면서 충분한 휴식 공간 확보가 주요 골자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노동자를 위한 적정 면적의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를 위한 적정 면적의 휴게시설은 물론 관리사무소 면적까지 줄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전에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면적을 10㎡에 세대당 0.05㎡를 더한 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지만 지난 1월 관리사무소 면적 부분이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이럴 경우(기존 관리사무소를 쪼개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을 설치) 적정 면적의 휴게시설 확보가 어렵고 관리사무소 면적까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다고 도는 지적했다. 이에 도는 관련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을 구분하고, 각각의 면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규정과 도의 개선안을 비교하면 1천세대를 기준으로 현행 기준에서는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을 합친 면적이 57.5㎡이지만 개선안에서는 관리사무소(57.5㎡) 면적에 휴게시설 면적(20㎡)을 따로 더해 77.5㎡가 된다. 이와 함께 채광과 환기, 비상 대피 등을 고려해 휴게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건의안에 담았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와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 산정에서 휴게시설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 주택사업 승인과 건축 허가 사전승인 절차 때 적정 휴게시설 면적 확보를 권장하고 시ㆍ군 지자체에도 이를 권고할 계획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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