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 단속... 경찰과 공조해 사법조치 추진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 단속... 경찰과 공조해 사법조치 추진 경기도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선교단체를 적발, 사법조치에 나섰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소재 A 선교단체는 지난 19일 밤 7시 50분경 대형 풍선 2개와 헬륨가스통 2개, 성경책 14권 등을 소지한 채 차량으로 이동하다 김포시 갈산사거리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차량에는 A 단체 관계자인 외국인 남성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19일 밤 8시30분께 김포경찰서로부터 적발사실을 접한 후 즉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현장에 보내 사건 경과 등을 확인했다. 도특사경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하에 경찰 수사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고발형식으로 단속자료 일체를 전달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 등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김포시를 비롯한 5개 접경 시ㆍ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오는 11월30일까지 발동한 바 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호준기자

[2020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 방방곡곡 ‘최고의 농특산물’ 관람객 사로잡다

전국 팔도를 주름잡는 명품 농특산물의 대향연이 펼쳐진 2020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이 4만여명의 방문객들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선사하며 나흘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주최, 킨텍스ㆍ메쎄이상 공동주관으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킨텍스에서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방방곡곡에서 찾아온 관람객들에게 최상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며 큰 호평을 받았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페스티벌에는 매년 참가 기업과 관람객이 늘어나면서 올해는 전국 70여 지자체, 350여 업체가 참가, 대한민국의 대표 농특산물 축제로 자리 잡았다. 또 페스티벌에 참가한 업체 역시 전문 현지 MD와 1대1 구매상담회, 식품ㆍ유통 관계자와의 전문 상담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방문한 시민들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사전 QR코드 인증을 통해 방문자 출입 등록을 마친 방문객들은 열 감지 카메라로 정상체온을 확인하고 입장했으며, 행사장 내에서도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하며 규칙을 지켰다. 행사장 내 마련된 경기도 농특산물 부스에는 지역 특산품 전시와 함께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돼 관람객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화성시는 수향미(米)와 수제떡 등을 소개하는 판매 부스에서 사은품 증정 뽑기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방문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함께 경상도ㆍ전라도ㆍ충청도ㆍ강원도ㆍ제주도 등 지역에서도 평소 수도권에서 접하기 어려운 지역 특산물로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강원도는 굴러라 감자원정대를 구성해 원주 쌀찐빵, 양구 벌꿀, 평창 동충하초 등 지역 대표상품을 직거래 장터로 운영, 방문객들이 강원도 현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오며 큰 호응을 일으켰다. 광명시에서 박람회장을 방문한 박민주씨(43)는 전국 팔도의 진귀한 대표 농특산물을 한 자리에 볼 수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했다면서 최상품의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육류, 생선, 과일, 가릴 것 없이 장바구니 한가득 넉넉히 물품을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박람회 둘째 날인 17일에는 2020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우수업체 시상식이 열려 평택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등 9개 참가기관 및 기업이 대상을 받았다. 다양한 판촉 및 홍보활동을 펼친 우수업체에 시상하는 명품마케팅 대상에는 평택시와 전북 장수군, 충북 충주시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평택시는 시의 대표 브랜드 슈퍼오닝을 비롯해 지역 우수 농산물을 출품, 활발한 판촉 활동으로 관람객과 기자단이 평가한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판로개척에 기여한 업체를 선정하는 농식품발전 대상에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상남도 산청군,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수상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경기도 농특산물 특별관을 마련해 각종 떡류, 젓갈 및 장아찌, 과일즙, 가평잣 제품 등의 G마크 인증 상품 및 농촌융복합사업 인증 제품들을 선보여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광희기자

[2020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 이모저모

○화성시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화성쌀향토사업단이 드럼 치기, 추억의 캡슐 뽑기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며 나흘간 방문객의 마음을 사로잡아. 화성시는 누룽지와 같은 구수한 풍미를 자랑하는 수향미(米)와, 수제떡, 버섯 등의 판촉을 위해 이 같은 이벤트를 준비. 개막 1~2일 차에 진행된 드럼 치기 이벤트는 마치 게임을 하듯 손으로 버튼을 빠르게 두드리는 것으로 참가자들은 타격감을 통해 묵은 스트레스를 없애 높은 만족감. 3~4일 차에 열린 추억의 캡슐 뽑기는 레버를 돌려 뽑은 캡슐에 담긴 질문지(13년째 외고집 장인정신으로 다른 찹쌀떡과 차별화된 맛을 선보이는 떡 이름은 등)를 푸는 이벤트로, 참가자들은 난이도 높은 질문에 다소 당황했지만 이내 스마트폰을 활용한 재빠른 인터넷 검색으로 정답을 맞혀 사은품을 획득. 참가 시민들을 노력해 얻은 선물이라 기쁨도 2배라며 웃음꽃 만발. ○고양시기업상품관 부스에서 판매되는 산삼주스 가 시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중장년층의 필수 방문코스로 자리 매김. 3~4년근 산양삼 2뿌리와 우유를 갈아 넣어 만든 산삼주스는 산양삼 특유의 건강한 향과 우유의 고소함이 결합해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 오랜 연구 끝에 올해 5월 탄생한 산삼주스에는 항암, 항산화,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사포닌이 다량 함유돼 있어 60대 이상의 어르신에게 특히 더 인기. 산삼주스를 마신 김승우씨(73ㆍ안성)는 산양삼의 효능이야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맛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 정도면 훌륭하다면서 오늘이 올해 페스티벌 마지막 날이라 다음에 언제 또 살 수 있을지 몰라 대량 구매했다. 여름철 무더위에 고생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산삼주스를 먹고 올 한해 잘 이겨냈으면 한다고 전해. ○충북 충주시의 수달 공무원 충주씨가 페스티벌에서 환상적인 팬서비스로 최고 인기스타로 등극. 사과, 복숭아 등 충주 지역 대표농산물을 널리 알리고자 명예공무원으로 임명된 수달 캐릭터인 충주씨는 개막부터 폐막까지 방문객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우수한 팬서비스로 충주 특산물 판매 향상에 큰 공헌. 특히 추첨을 통해 복숭아 3㎏을 증정하는 충주씨 유튜브 구독 이벤트에 몰린 인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일즈에 나서 직접 구매로까지 연결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이 같은 충주씨의 활약을 부러워한 주변 부스에서는 충주씨를 스카우트 하려 회유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며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들어. 충주시는 충주씨를 전면에 내세운 홍보활동으로 이번 페스티벌 시상식에서 명품마케팅 대상을 받아 두 배의 기쁨과 행복을 누려. ○평소 자주 접하지 못했던 식용곤충인 밀웜(고소애)이 박람회장에서 반전 매력을 뽐내며 아이들의 인기 간식으로 급부상. 주말 방문한 행사장에서 산청지리산산업곤충협동조합의 고소애 판매 부스를 찾은 정지현씨(42)와 박민준군(12) 모자(母子)는 시식 권유에 잠시 망설이기도 했지만, 고단백 영양식품이란 설명에 용기 내 도전. 그러나 이들의 입에서 뜻밖의 극찬이 나오자 주변에서도 이목 집중. 박민준군은 입에 넣자마자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고소함이 최고다면서 공부할 때 간식대용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다고 폭풍 칭찬. 이에 하나 둘 시식에 동참한 사람들은 이날 고소애 분말로 만든 누룽지 등 관련 상품을 구매하며 미소 한가득 품고 행사장 떠나. 이광희기자

경기 의원 법안 제출 ‘극과 극’

여야 경기 의원들의 법안 제출이 극과 극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0여 일이 지난 가운데 일부 의원은 50개가 넘는 법안 대표발의한 반면 일부 의원은 아직 한 건의 법안도 대표발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14일 경기 의원 59명의 대표발의 법률안 수를 집계한 결과, 이날 현재 총 438개(철회 제외)를 제출해 평균 7.4개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용인병)으로 69개이며,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화성갑)이 58개로 뒤를 잇고 있다. 두 위원장이 제출한 법안 127개를 제외하면 57명이 311개를 대표발의해 평균 5.5개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51명이 403개(평균 7.9개)를 제출한 가운데 두 위원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49명이 276개를 대표발의해 평균 5.6개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미래통합당은 7명이 33개를 법안을 대표발의해 평균 4.7개를 기록, 법안 제출 수에서는 민주당이 통합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건 이상 대표발의한 의원 비율도 민주당이 높았다. 총 12명이 10건 이상 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민주당이 11명으로 전체 51명의 21.6%를 기록한 데 비해 통합당은 전체 7명 중 1명(김성원)으로 14.3%에 머물렀다. 아직 대표발의 법안이 없는 의원은 총 5명으로 이중 민주당이 재선 1명과 초선 2명 등 3명이며, 통합당은 초선 2명으로 초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초선 의원들이 법안 제출 수보다는 법안 내용과 처리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직 대표발의 법안이 없는 한 초선 의원은 두 개의 법안을 동시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중으로 하나의 법안은 이미 제출준비가 끝났다며 하지만 1호로 제출하려는 법안을 더욱 보완하기 위해 신중하게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법안에 찬성하는) 10명 이상의 발의 의원을 다 확보해 1호 법안을 이번주 중에 제출할 예정이다면서 법안을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시행 1년 ‘하천계곡 불법행위·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 추진

경기도내 계곡에서 여전히 취사행위 및 쓰레기 불법투기(경기일보 6일자 7면)가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하천계곡 불법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청정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취지하에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복원사업과 관련, ▲불법시설 설치 무단점거 ▲불법영업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이다. 도는 일명 텐트 알박기나 불법 구조물 재설치, 무신고 영업 등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곡지킴이 및 명예감시원 등 총 237여 명의 감시인력을 운영한다. 특히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시군 등과 협력해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 강력 조치하고 휴가철에는 인력을 추가배치할 계획이다. 또 취사야영 허용지역 등 계곡 주요지점별로 임시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고 위치 안내 전단지를 행락객에게 배포한다. 아울러 지역봉사단체, 군부대 및 시군 등과 협력해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천계곡 인근 취사야영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허용지역은 편의시설 설치 등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 및 관리활동을 한다. 하지만 불법 취사야영 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김창학기자

경기도 노인학대 10건 중 7건은 배우자와 아들이 가해자

경기도 노인학대 10건 중 7건은 배우자ㆍ아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15일)을 앞두고 지난해 도내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969건의 학대 행위자 유형별 현황을 분석했다. 학대 가해자 유형으로서는 배우자가 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 323건, 기관 119건, 딸 85건 순이었다. 이어 손자ㆍ녀 28건, 며느리 27건, 타인 8건, 사위 7건, 친척 6건 등으로 노인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2018년 조사에서도 아들 356건, 배우자 311건, 딸 93건, 기관 83건, 며느리 32건 등의 순으로 유사했다. 도 관계자는 가족 내에서 많이 일어나는 노인학대 특성상 예방과 근절을 위해 주변인들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며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인 신고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급속한 노령화와 가족 간 갈등으로 늘고 있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해 그에 맞는 노인인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다. 해당 기관에서는 지난해 상담 1만8천412건, 복지서비스 연계 2만3천685건, 노인 학대 예방재발 교육 433회 등 노인 학대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승구기자

[2020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지자체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제도 보완 고민해야”

코로나19발(發) 고용 위기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정책 수립으로 관련 어젠다를 주도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1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0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전 도민 고용보험제 가능한가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채호 경기도 정무수석을 비롯한 도의원, 전문가 등 관계자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1)이 맡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과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회에는 김현삼 도의원(민주당ㆍ안산7),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성호 (사)경기민예총 전 이사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근주 연구위원은 현 고용보험 제도가 가입 대상자를 한정한 탓에 근로자 다수가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3개월 미만 근속이거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를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판매원,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200만명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해 예술인, 프리랜서 등 특정 직업군이 고용보험에서 제외된다. 이에 국회 차원의 관련법 개정과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김 연구위원은 전 국민이 점진적으로 고용보험에 편입되는 법 개정과 맞물려 지자체 차원의 보완제도 수립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지원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경우 근로자가 입원으로 생계위협을 받으면 하루 약 8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참고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고용보험 확대로 인한 재정 악화를 극복할 해법도 제시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의 최대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현재 가입 의무가 없는 공무원ㆍ군인ㆍ사학 연금대상자를 고용보험에 편입시킬 수 있다면 추가 수입액을 마련할 수 있다며 만약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이 가입하는 도내 특별기금 정책을 편다면 고용보험 확대의 새로운 해법을 던져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확대의 우선 조건을 사회적 합의로 꼽은 김현삼 도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은 시기가 적절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리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모든 소득자에게 보험료를 걷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덴마크의 고용보장 정책을 벤치마킹한다면 불안한 노동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경기도민 60%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찬성”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일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해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를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정부에 제안한 전 국민에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38%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코로나19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ㆍ지자체의 예산 사용에 관한 항목에는 위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더 필요하다(42%)는 응답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53%)는 쪽에 더 동의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는 가구 단위(40%) 보다 개인 단위(54%) 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최근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자영업 매출 회복세가 확인되고 있고, 도민들 역시 소비 활성화 효과를 직접 체감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29일 전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필요한 10조3천685억원 규모의 예산을 정부의 3차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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