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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러브호텔 난립 원인, 전망

고양 일산신도시에서 지난 6월 부터 본격 불붙기 시작한 러브호텔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주민들은 해답도 일산에서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스스로 주거 및 교육환경을 지키려는 무해주의(無害主義) 운동이 왜 시작됐고 대책은 무엇인지 긴급 점검한다.<편집자주> ◇일산 러브호텔 난립 원인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인구 25만여명의 일산신도시. 자유로와 지하철역을 끼고 대화동에 8개, 백석역에 2개, 주엽역과 정발산역 앞에 각 1개소의 러브호텔이 영업중이며 경의선 탄현역 앞에는 10개가 한꺼번에 허가돼 건축중에 있다. 미착공 4곳까지 포함하면 인구 1만명당 러브호텔 1곳 꼴이다. 왜 이렇게 많은 러브호텔이 일산에 집중적으로 들어서는 것일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러브호텔은 5곳에 달하는 대형나이트클럽과 퇴폐음란 우려가 있는 100여곳의 룸싸롱형 단란주점 때문이다. 또 대낮에 러브호텔을 이용하는 수가 밤 못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성인남녀의 탈선문화가 심각한데서 찾을 수 있다. 러브호텔은 잠자기 위한 숙박손님은 절대 사절이다.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1∼2시간씩 쉬어가는 손님만 받는다. 그런데 유흥업소와 러브호텔이 더 많은 수원시에서는 러브호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왜 일산 부천 성남 등 신도시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일까. 대체적인 의견은 대규모 택지개발 당시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의 잘못 때문이다. 일산의 경우 한국토지공사는 숙박업소가 들어 설 수 밖에 없는 상업지역을 완충지대 없이 아파트단지와 학교에 붙여 놓았다. 필연적으로 주거 및 교육환경을 해치도록 만든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양시 준농림지내 숙박업 설치 금지 조례’는 러브호텔이 도시 외곽에서 중심으로 옮겨오게한 원인이다. 여기에다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신청된 경우 막을 수 없다며 주거환경 문제를 뒷짐져온 고양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무겁다는게 중론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9월 전교조 고양시지부에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이 러브호텔에 출입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며 일부는 이성친구 등과 출입했다는 충격적인 응답을 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정문으로 부터 200m이내)에는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데도 상당수가 교육환경에 직접 영향이 없을 경우 예외로 하는 단서 조항을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에따라 학부모들은 통학로 주변에 위치한 러브호텔로 부터 자신의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며 집단반발에 나섰다. 이후 러브호텔 근처 아파트는 매매 임대도 잘 안돼 가구당 2천만원 내외의 막대한 재산적 손실까지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규현 고양시의원(대화동)은 “폭 8m 짜리 도로 하나를 두고 러브호텔과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밤에 휘황찬 네언사인 때문에 정서불안 등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대책 최근 대화동 숙박업주 10명은 시에 러브호텔의 시가 매입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주민들의 계속된 시위로 영업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면서 시위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그동안의 피해액을 허가권과 영업권 보호에 책임이 있는 고양시가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업주들은 특히 시위가 계속돼 더 이상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가(時價)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 저지 공동대책위(공동대표 김인숙)’와 주민들 역시 그동안 시에 영업중이거나 시공중인 숙박업소의 허가 취소와 매입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시는 “화려한 조명 등으로 주민 감정을 거스른 업주들의 책임도 있다”며 “시가 매입은 최소 1천억원에 달하는 비용 조달 방안은 물론 법적인 뒷받침도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따라 단체장이 건축허가를 제한 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부활하고 지금이라도 상업지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주거 및 학교 인근에는 유해시설이 들어 설 수 없도록 해야한다. 또 이미 영업중인 러브호텔 및 유흥시설은 일정지역에 집단화시키거나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업종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공대위 주장대로 숙박업소 36개소를 매입할 경우 재원 마련이 난감하다. 독일의 경우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을 매입해 도서관이나 병원 등 주민편의 시설로 바꾸고 있으나 주민 등 각계 대표가 만나 합리적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황교선 고양시장 인터뷰 “미착공 숙박업소의 용도변경 및 중심 상업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제대로 업주와 협의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하는 방법을 고려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축중이거나 영업중인 시설의 폐쇄는 큰 부담이 예상된다.” 황교선 고양시장은 “건축중이거나 영업중인 시설은 정부 차원에서 법률이 개정돼 가는 것을 봐 가며 의회와 협의해 처리 방안을 내놓겠다”면서 “당장 어떤 결과를 내놓으라는 공대위 측의 요구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특히 황시장은 “지난해초 정부가 단체장의 건축허가 불허권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고 한국토지공사가 도시설계를 부적정하게 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고 물리적 힘으로 시만 몰아부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이 모든 숙박시설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으나 1천7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도움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황 시장은 이밖에 “시민단체들이 마치 고양시가 러브호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으나 그동안 시는 학교 인접 숙박시설의 신축을 금지하고 음식점을 숙박시설로 업종 변경한 다수의 신청을 반려했다”고 말했다. 황 시장은 “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이전·폐쇄 등은 정부에서 재정과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매입해야할 경우에는 일산신도시를 개발한 건교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양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저지 공동대책위 김인숙 공동대표 인터뷰 “황교선 고양시장은 아직 러브호텔 난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시 러브호텔·유흥업소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김인숙 공동대표(46·고양 여성민우회 회장)는 “러브호텔이 모두 폐쇄될 때 까지 지방세 납부 거부 운동과 시장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 러브호텔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시의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미착공 및 신축중인 러브호텔은 즉시 허가 취소하고 영업중인 것은 용도변경하거나 시가 매입한뒤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러브호텔 추방 운동은 고양 살리기 운동”이라면서 “시가 주민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선 이달말 납부기한인 재산세를 내지 않고 여의치 않을 경우 주민세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 납부를 거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주민 생활환경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러브호텔 등 유흥업소의 신축을 막고 기존 업소는 완전히 폐쇄할 수 있다”면시 황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지난해 초 대화동에서 러브호텔과 관련한 민원이 처음 발생했을 때 도시설계지침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 상황 처럼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 해임 등을 요구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0-10-27 00:00

탄천 살리기 '품앗이 행정' 나서

용인시 구성면에서 발원해 성남·서울 송파 등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는 ‘탄천(유로연장 69.2㎞)’의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 인접 6개 자치단체가 탄천을 살리기 위한 ‘품앗이 행정’에 나섰다. 성남시와 과천시, 용인시, 서울시 강남·송파·서초구 등 6개 지자체는 탄천 수질개선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탄천유역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 지난 8월31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협의회 구성은 탄천유역의 도시화 및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인구집중 등으로 인해 탄천의 수질이 갈수록 악화돼 탄천수계에 인접한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탄천의 오염실태 총 연장이 69.2㎞인 탄천은 준용하천으로 경기도의 3개시(성남·용인·과천)와 서울시의 3개구(강남·송파·서초구)가 인접해 있어 오염원 노출정도가 심한 상황이다.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부족으로 생활하수가 유입돼 강남구 대곡교부근 수질오염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특히 용인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난개발과 인구집중화로 향후 오염원의 급증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 6월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검사결과, 용인지역의 경우 5급수에도 못미치는 30.7ppm을 기록하는 등 최근 4년간 구역별로 오염도가 점차 심해져 왔다. 계절적으로는 갈수기인 겨울철에 수질오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온상승으로 인한 하상침전물 뒤집힘 현상이 발생하는 봄철(5월)에 특히 오염도가 심했다. 특히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미흡으로 오염확산 예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추진상황 협의회 구성을 성사시키기 위한 지자체간 첫 만남은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 강남구청에서 이뤄졌다. 회의결과 협의회 구성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금년 1월 성남시는 강남구에 적극 동의한다는 통보를 했다. 이어 4월 실무자 회의를 가졌으며 5월에는 성남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제2차 실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협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끝에 지난 8월31일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조인식을 가졌다. ◆ 역할 협의회는 일단 탄천살리기라는 공통과제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감시, 상·하수도시설 설치, 수질생태계 조사 등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보다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정기회의는 연2회, 임시회의는 지자체 요구가 있을시 수시로 열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시설 설치에 관한 자료공개, 환경보전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 발굴에도 머리를 맞대게 된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행정이란 시급한 현안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지자체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앞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기획·투자사업에 6개 지자체 모두가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천방안 협의회는 ‘환경개선=돈’이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키 위해 공동개발사업 실시에따른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가 별도로 결정한 비율에 따라 일정 부담률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예산문제가 결부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시행예산을 놓고 지자체간 줄다리기 양상을 띨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님비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환경분야여서 각종 환경기초시설 설치문제를 놓고 지역주민간 갈등표출도 예상된다. 시는 이미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사업의 하나로 분당구청 황새울 광장앞 분당천과 탄천합류지점 400m구간을 각종 식물과 어류가 서식할 수 있도록 한 생태복원 시업사업을지난 6월 완공했다.또한 탄천 지류인 운중천, 여수천, 상적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자연형 하천으로 전환시켜 생태계복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구간내 설치된 시설들과 식물 및 어류 등의 변화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우리 하천에 적합한 자연형 호안공법과 자생식물을 관찰, 향후 시행되는 하천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며 식생호안이나 둔치부분의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면 다양한 생태개체들이 등장,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사업구간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탄천지역에 대한 차집관거 확장공사도 병행해 벌여나가고 있다. 탄천 상류지역인 용인 수지지구의 입주민 증가와 분당지역의 하수량 증가로 기존 차집관거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 설치구간은 분당구 구미동 오리교에서부터 탄천둔치 산책로를 따라 분당구청앞 수내교까지 약 6.21㎞로 소요예산은 45억 500여만원이며 시공방식은 주민들의 산책로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구간을 1㎞씩 정해 1구간을 완료하고 다음구간을 공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시공중에 있는 성남 복정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4만t/일)의 준공예정이 내년 6월말이므로 차집관거 확장도 하수처리장증설공사 준공시점에 맞춰 진행되게 된다. ◆기대효과 무엇보다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탄천의 수질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과거 지자체간 독립적인 환경행정의 폐단을 해소하고 이번 공동협의회의구성을 통해 다른 지자체로의 ‘품앗이 행정’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 나아가 환경이외 분야에 대한 공동사업 추진이 확대될 수 있는 지자체간 교류 활성화도 기대된다. 탄천수계에 인접한 서울 남동지역 및 경기도 자치단체들이 모두 이 협의회에 참여함으로써 탄천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 등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주민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 구성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깨닫고 함께 대처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성남=정인홍기자 ihchung@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0-10-25 00:00

10월중 다채로운 문화행사 소개

파아란 가을하늘과 누렇게 물들어가는 들녁에서 가을의 향기가 전해져온다. 가을엔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뭔가로 충만하고 싶고 낭만을 즐기고 싶다. 때마침 경인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문화예술행사가 풍성해 맘만 먹으면 예술의 향기에 취해 멋진 가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세계적인 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몸짓의 향연이 열리는가 하면 흥미진진한 만화의 세계를 체험해 보는 축제, 도자기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축제,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 어가행렬이나 고구려문화를 만날 수 있는 축제도 열린다. 다채롭게 펼쳐지는 축제중 안 가보면 후회할 독특한 행사 몇가지를 소개한다. ▲2000부천만화축제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부천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한국만화의 새로운 시선’이란 주제로 열리는 ‘2000부천만화축제’. 그곳에 가면 언더그라운드 만화에서 프랑스 유럽만화에 이르까지 만화에 관련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000프랑스 앙굴렘 만화축제의 기획자인 쟝 마크 테브네를 초청해 제9의 예술‘만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유럽만화의 흐름을 진단해 보는 자리 등을 마련, 한·불만화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람객들의 모습을 그려주는 캐리커쳐 그리기, 신나는 만화교실, 유럽애니메이션 상영 등 부대행사도 다채롭다. (032)320-3745∼6 ▲수원 화성문화제 7일부터 13일까지 수원시내 일원에서는 정조대왕의 효정신과 개혁사상의 산물인 화성 축성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한 문화관광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가 펼쳐진다. 주목할만한 프로그램은 화성문화제 메인 이벤트인 지지대고개에서 수원고교까지 이어질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로 조선시대 복식을 그대로 재연한 수백명의 어가행렬이 장관이다. 화성행궁에서의 ‘정조대왕 양로연 재연’도 볼거리며 ‘빛과 소리·정조의 크신 뜻’은 200여년전 화성축성의 모습이나 당시의 사람, 당시의 소리·빛을 입체적으로 성곽에서 재연하는 총체예술로 기대되는 프로그램이다. 정조시대 전통무예전, 봉수거화, 화성영상쇼와 수원갈비축제도 있다. 228-2471, 3471 ▲인천세계춤축제 인천이 동북아 중심도시임을 알리기 위한 인천세계춤축제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황해로 세계로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14일부터 22일까지 인천대공원과 인천종합문예회관 등에서 열리는데 중국·인도네시아·스페인 등 8개국 무용단이 참가, 민속무용, 현대무용, 재즈댄스, 살사 등 세계 각국의 갖가지 춤을 선보인다. 인간문화재 김진걸·이매방·김문숙 등의 춤 명인전과 육완순 안무의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뮤지컬, 해외 자매도시 예술단 축하공연, 젊음의 콘서트, 김덕수사물놀이 등도 무대에 오른다. (032)440-3999 ▲2000고구려문화예술제 남한의 대표적인 고구려 군사유적으로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중요성이 확인된 ‘아차산’.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이 산이 위치한 구리에 가면 고구려의 문화유적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고구려인이 되어보는 이색체험을 할 수 있다. 구리가 고구려의 진취적인 기상이 살아숨쉬고 있는 역사 도시임을 알리기 위해 개최되는 ‘고구려문화예술제’에서는 고구려 벽화 등을 토대로 그들의 모습을 재연시키고 춤의 향연을 벌이는가 하면 고구려 군사유적에 대한 국제학술대회, 고구려 유물·유적 사진전, 고구려 벽화속 인물되기, 온달·평강공주와 기념촬영 등 고구려시대로 돌아가 보는 색다른 경험은 물론 교육적 효과도 기대된다. 557-0350 ▲2000세계도자기프레엑스포 10일부터 22일까지 도자기의 고장 이천·여주·광주에서 열리는 ‘2000세계 도자기프레엑스포’도 관심을 끄는 행사.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개막을 1년여 앞두고 사전점검 형식으로 열리는 프레엑스포에선 대한민국도자전을 비롯해 북한도자특별전, 청자찻잔전, 흙 관련 이벤트, 경기종합예술제, 환경도예가회 야외도자조각전 등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가 마련돼 있다. 행사에선 지역마다 특색있는 도자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자기를 직접 빚어볼 수 있는 체험교실, 도자기 경매 등 도자 관련 다채로운 행사들이 그득한데 특히 북한도자 특별전이 주목된다. 237-4293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0-10-03 00:00

수도권 아파트공급 차질, 9월 공급계획

올해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공급실적이 지난해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난개발 방지 대책 등으로 하반기 아파트공급이 지난해 수준을 크게 밑돌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난이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수도권지역 아파트공급실적은 난개발의 대명사인 용인지역일대에서 연말 3개월간 10만가구에 가까운 아파트 공급이 일시에 크게 늘어났으나 올해의 경우 난개발 규제 등으로 지난해 같은 대량공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풀이되는데 따른 것이다. ◇주택공급 현황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사업승인 및 허가된 아파트 가구수는 1월 5천243가구, 2월 3천609가구, 3월 8천13가구, 4월 5천577가구, 5월 1만1천298가구, 6월 1만4천13가구, 7월 6천347가구, 8월 9천22가구, 9월 9천408가구, 10월 2만6천642가구, 11월 2만1천897가구 12월 4만5천672가구 등 모두 16만6천7421가구가 공급됐다. 올해의 경우 1월에는 4천500가구, 2월 8천832가구, 3월 1만802가구, 4월 9천739가구, 5월 8천171가구, 6월 1만2천7가구, 7월 8천739가구 등 모두 6만2790가구가 분양됐다. 올해 아파트 공급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난개발 방지 대책 발표 등으로 주택건설업체들의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아파트공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용인지역 등 준농림지역에서의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올 하반기부터 매년 수도권 주택공급량이 30%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 영향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공급이 10%줄어들면 분양가는 7분기에 걸쳐 2.56% 상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상 분양가 상승은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전세난을 겪는 수도권지역의 주택상승을 부채질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수도권 주택공급량이 30% 감소한다면 이 지역의 집값은 매년 7.68%가 오른다고 유추할 수 있다. ◇주택건설업체 현황 최근 주택업계의 아파트공급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주택건설업계는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현재 건설업체들이 주택건설을 위해 수도권일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농림지는 최소한 150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분양, 자금, 용지난의 3중고를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은 수도권일대에서 아파트건립을 극히 제한하는 일련의 조치로 인해 한계상황에 봉착, 무더기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올들어 6월까지 도산업체수는 67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정도 늘어난 상태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도 자금난에 봉착, 기존에 받아 놓은 사업물량을 털어내기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분양을 실시하고 있으나 분양시장이 냉각돼있는 상태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 입장 이상준 아름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난개발 방지 대책 등으로 주택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현재 남아 있는 미분양 물량 등으로 주택 수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2년간은 강보합세를 유지하다 2년차 이후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이호상 과장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자금난에 봉착한 업체들의 잇따른 도산이 우려된다”며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건설업체 회생을 위한 적절한 조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 아파트공급계획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9월중 경기지역에서 1만7천136가구, 인천지역에선 1천560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분양된다. 29일 주택공사와 건설업체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에서 3천869가구, 한국주택협회소속 대형건설사들이 1만2천437가구,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소속 중소형사들이 2천90가구 등 모두 1만8천696가구를 공급한다.★표 참조 주공은 남양주 청학에서 공공분양 1천167가구, 의정부 금오에서 공공분양 686가구, 문산 당동에서 각각 공공분양 415가구, 공공임대(50년) 567가구, 수원 매탄에서 국민임대 (20년) 710가구, 인천만석에서 공공분양 624가구를 분양한다. 금호산업㈜은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에서 1천974가구, 대우건설㈜은 안산시 고잔택지개발지구에서 1천134가구, ㈜동원개발은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일대에서 504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동아건설산업㈜은 남양주시 오남면 오남리일대와 의정부시 신곡동일대에서 각각 460가구와 547가구를, LG건설㈜은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와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일대에서 각각 956가구와 884가구를 공급한다. 현대건설㈜은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각각 294가구와 1천703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진중공업이 구리시 인창동에서 342가구를 한신공영㈜이 용인시 신갈일대에서 367가구를 분양한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0-08-30 00:00

백색유혹으로부터의 탈출

수원중부경찰서 강력반 김모형사(43)는 지난6월 명문 Y대학교에 재학중인 정모씨(28)의 성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여죄를 밝혀냈다. 정씨가 지난해말 건국대학교 부근에서 히로뽕 공급책으로부터 히로뽕을 넘겨받은뒤 상습투약했다는 사실. 김형사는 “정씨가 명문대생인데다 대학교 부근에서 히로뽕을 구입해 놀랐다”고 말했다. 최고의 지성인 상아탑까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인천소재 N택시 운전기사 Y모씨(46)는 지난4월 새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로타리 부근 자신의 영업용 택시안에서 은박지에 쌓인 물건을 발견했다. 손님이 놔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 이 은박지안에는 대마 1kg이 담겨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Y씨는 자신의 집 화장실 등에서 두차례에 걸쳐 담뱃속을 빼낸뒤 대마가루를 넣어 피웠다. 마약공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비교적 마약청정지대로 꼽혀왔던 우리나라가 마약중독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그동안 특정 직업군 중심으로 이뤄지던 것이 점차 투약계층이 다양화, 연소화하고 있어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7월말까지 적발된 마약류사범은 448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58명보다 25% 급증했다. 적발된 사범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해사범이 2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향정신성사범 123명, 대마사범 106명, 마약사범 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의 수가 처음으로 20명을 넘어서 국제 마약우범국가로 분류되는 반갑잖은 기록을 남겼다. 이는 일본(14명), 중국(18명)보다도 훨씬 높으며 미국(576), 태국(161), 말레이시아(69)보다 낮은 수치다. 김효선 마약계장은 “사회전반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퇴폐, 향락주의 풍조가 만연돼 필로폰 투약 및 신종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은 도박, 매춘 등과 더불어 개인과 사회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대표적 해악. 그만큼 인간의 취약한 본능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악마성이 크다. 사용마약류도 대마초 등 약한 종류에서 필로폰, 에스터시 등 강력한 마약류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근래들어 야오토우완(요두환)이란 신종마약이 유흥가를 중심으로 번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약은 복용하면 4∼5시간동안 미친듯이 머리를 흔들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머리를 흔드는 알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단 마약에 중독되면 마약성분이 혈관내에서 효력을 발휘할때만 환각상태에 빠져들었다가 약효가 떨어진 뒤에는 무기력증과 함께 이성을 잃기 때문에 정상인으로서 생활을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니던 직장이나 사업도 잃게되고 마약구입에 필요한 돈을 얻기위해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중독자 한사람이 여러명의 추가투약자를 끌어들이고 이들이 다시 여러명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유도하고 있다. 밀매루트를 차단하지 못하고 이런 허점을 틈타 마약중독자가 피라미드식으로 증가한다. 마약의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찰은 전국의 마약공급, 제조책 계보도를 작성, 이를 전산화시켜 동향파악에 나서는 한편 각 경찰서의 마약수사 지도를 통해 적극적인 마약사범 검거 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사범 검거율은 낮다. 점조직으로 이뤄진 마약류공급책들이 007작전을 뺨치는 마약공급작전을 벌이기 때문이다. 철저한 공급자 주도 시장인 마약판에는 노출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은어가 난무한다. 대마초는 ‘떨’,필로폰은 ‘술’로 통하며, 마약공급자는 ‘상선’이다. 소비자인 하선은 대개 상선의 연락처를 모를 뿐더러 한번 상선을 놓치면 다시는 마약을 공급받지 못하므로 자신이 검거돼도 철저히 입을 다문다. 상선은 다시 수십 kg대의 생산밀수업자인 공장으로부터 아랫급 도매상인 공장선, 수백대 중간상인 공장아랫선 등으로 나뉜다. 첫거래시 휴대전화와 호출기를 몇개씩 소지한 상선이 하선을 이곳저곳 이동시키며 함정단속가능성을 점검하며 단속망을 피하고 있다. 재범율이 다른 사건보다 높으므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재활프로그램 등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심규정·신동협기자 kjshim@kgib.co.kr 지난7월 경기경찰청에 마약계가 신설돼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그 동안 마약사범수사는 지방청 형사과 폭력계에서 처리해와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번 마약계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수사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마약범죄척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계는 김효선경감(52)을 팀장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마약수사에 이름을 날렸던 형사 6명을 착출, 구성했다. 다음은 김경감과의 일문일답. - 수사에 어려운 점은 ▲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광역화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국을 무대로 수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인력 및 장비확충이 시급하다. 지난7월 범인의 아지트를 확인, 현장을 덥쳤으나 범인 등 4명이 있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고작 6명뿐이었다. - 그동안 에피소드는 ▲ 마약공급조직은 점조직으로 이뤄져 있어 꼬리잡기가 힘들다. 특히 시간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접선해 수사에 어려움이 크다. 한번은 범인의 사무실로 지목된 곳을 급습했다. 여직원에게 총을 들이댔으나 헛짚었다. 사과하고 나오는데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 앞으로 운영방침은 ▲ 30개 일선 경찰서에 60여명의 마약전담요원을 지정했다. 앞으로 마약수사전문화를 위해 수사요원을 직무학교와 수사연구소에 전원, 입교시켜 교육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인 검찰, 식약청, 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매년 두차례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계를 신고센터로 운영해 전화제보는 물론 인터넷제보, 전화상담도 병행할 방침이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0-08-29 00:00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기술개발에 견인차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광수)이 주관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중기청은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시설을 활용해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사업장 현지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난 93년부터 이 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을 위해 8년간 147억원을 지원, 82개 컨소시엄이 1천811개 과제를 수행했으며 1천201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이에따라 국외특허 2건, 국내특허 41건을 획득했으며 특허출원 124건, 실용신안 29건, 프로그램 개발 14건, 시제품 제작 380건, 공정개선 278건, 소프트웨어개발 124건, 논문발표 279건의 실적을 달성하는 개가를 올렸다. 그동안 주요 기술개발에 성공한 우수사례를 알아본다. ▲한경대 식품공학과 이성갑 교수는 (주)신원식품산업과 ‘맥주부산물을 이용한 조미료 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존 조미료 보다 정미성분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 특허출원을 했다. 이에따라 개발된 효모추출물로 합성조미료의 대체효과와 새로운 타입의 조미액 개발에 따른 부가가치성 제품개발 및 건강지향적 천연조미료 생산이 가능해졌다. 효모추출물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수입돼 제과, 제빵, 제면, 육가공 등의 식품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외국제품의 대체효과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주대학 전자과 윤준호 교수는 (주)흥아기계와 ‘유연부품 조립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통해 자동조립로봇이 구현하기 어려운 작업을 인간은 쉽게 하는데 기반을 두고 인간의 작업을 분석, 로봇에 적용하기 위한 축센서를 개발했다.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유연제품 조립의 대부분은 사람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된 자동화 기술을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될 경우 인건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데다 숙련공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의 대체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진대학교 환경공학과 안준수 교수는 (주)현대산기와 ‘이온교환 장치를 이용한 고도정수 처리 시스템 개발’을 통해 (주)현대산기가 10여년간 이온교환장치를 제작, 시공한 회사임에도 기본설계 능력을 못했으나 독자적으로 장치수주 및 설계시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소재공학과 성윤모 교수는 대동요업사와 ‘고순도 알루미나 섬유 내화재의 성형공정 개발’을 통해 기존에 알루미나 분말을 첨가하고 압축성형기 및 진공성형기 등 고가의 장비를 사용한 내화단열재 제조공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을 개발했다. 이에따라 알루미나 분말을 첨가하지 않고 간단한 수작업으로 원하는 모든 형태의 내화단열재를 자유자재로 제조할 수 있게 됐다. 대동요업사는 복잡한 형태의 내화단열재를 저렴하게 제조, 전기로 생산에 응용할 계획이며 약100% 이상의 매출액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고가의 일본산 내화단열재 보드를 전량수입해야 하는 문제점과 내화단열재 보드를 조각으로 자르고 연결해야 하는 공정상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 50%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경희대학교 화학과 김학원 교수는 넥스트인스트루먼트와 ‘수소화 반응장치 개발’을 통해 2가지 형태의 수소화 반응장치 시제품을 제작 완료했으며 2건의 실용신안을 출원한데다 앞으로 수입대체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원공과대학 소프트웨어개발학과 정용기 교수는 (주)영광금속과 ‘웹상에서의 계층적 구조를 이용한 정보시각화 도구 개발’을 통해 기업 소프트웨어 운영과 웹소프트웨어의 운영체제를 통합 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에따라 표준화된 업무처리로 업무접근이 용이하며 검색방법의 개선으로 신속, 정확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스템 통합으로 자원낭비 제거 및 시스템을 안정화 시키는 한편 외국소프트웨어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했다.앞으로 전자상거래 산업의 확대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중기청은 올해 35억원을 지원, 수원대학교 등 20개 대학이 지난 5월부터 232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238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중기청 이서구 기술지원과장(48)은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50억원을 확보, 25개 대학을 참여시켜 컨소시엄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0-08-25 00:00

안전사회 구현에 앞장 경기도소방본부

삼풍 백화점 붕괴부터 씨랜드 수련원 및 인천 호프집 화재에 이르기 까지 대형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90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외형과 내실에도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지식기반형 안전사회 구현에 힘쓰고 있는 경기도 소방본부를 찾아봤다. ◇경쟁력 갖춘 소방 행정 경기도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인구 유입과 대형 건축물 급증으로 특수 사고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노래방·찜질방·유흥주점 등 화재 취약성이 큰 다중이용시설까지 많아 대형 사고의 잠재 요인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에따라 효율적인 소방력 운영을 위해 올해 남양주와 하남에 파출소 2개소를 신축하는 것을 비롯해 119 구조대를 전 소방관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 대처 방안으로 공공근로 사업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소방서 및 파출소간에 전산 네트워크 구축,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유무선 통신망 보강, 경기 소방 홈페이지 구성 등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각종 시책으로 경쟁력 있는 소방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화재·구조·구급 등 도민과 접촉하는 대민 업무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SO 9001(국제품질규격) 인증 작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등 차별화된 소방 행정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상황 관리 및 현장 대응 확립 97년부터 최근까지 도내에 발생한 화재를 보면 발생 건수와 인명 피해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에도 7월말까지 4천835건의 화재가 발생해 254명(사망 53, 부상 201명)의 인명 및 184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이와관련, 도 소방본부는 도내 25개 소방서에 119 위치정보 시스템을 설치중에 있고 도내 소방서를 6개 권역으로 분할, 권역별 광역 출동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또 지역별 특성을 고려, 화학·산악·수난 등 각종 특수 사고에 대비한 119 구조대를 편성해 반복적인 출동 및 진압 훈련을 통한 신속한 보고와 상황 관리로 빈틈없는 현장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화재 예방 및 홍보 활동 강화 도내에 현재 소방법상 소방 대상물로 관리중인 건물은 위험물 제조소 및 공장 등을 포함해 모두 7만5천67개소이며 지난해 6만8천710개소에 비해 10% 증가했다. 이들 건물에 대해 도 소방본부는 시기별, 대상별로 정기 또는 특별 점검 등을 하고 있는데 이중 도시 기반 시설인 가스·전기·통신시설 등의 경우 라이프 라인(Life Line)으로 선정, 특별 관리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 한햇동안 각종 점검을 통해 7862개소의 불량 소방 대상물을 적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했다. 이밖에도 주민들의 자율적인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 119 소방안전교실 및 119 소년단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고 119 체험캠프와 119 축제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대주민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 지난 2월부터 소방법규 위반업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후 7월말까지 공개된 위반업소는 모두 599개소로 이중 536개소가 시설 보완을 했으며 특히 조회 횟수가 무려 3만3천123회(1일 평균 200회)로 주민들의 관심도 지대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이범진 도소방본부장 인터뷰> -화재 진화는 초기 진압이 중요하고 파출소의 경우 인원 부족 등 대책이 요구되는데. ▲그렇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 조정과 관련해 현재 관서 신설 및 신규 정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정된 인원과 예산을 감안해 소방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 전산화를 통해 효율적인 소방력 운용으로 초기 진압에 주력하겠다. 아울러 의용소방대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최근 성업중인 찜질방 등에서 화재가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에는 찜질방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200여개소가 있는데 문제는 이들 업소가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관계 규정 정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법규를 위반할시 사법 처리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소방 행정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있다는데. ▲우리 본부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질 높은 소방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신속한 응급 서비스를 위한 ‘119 무선 페이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구급차 이송 예약제’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한마디. ▲최근들어 개인의 편리만을 생각해 위급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구급차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같은 일이 5천742건 발생했다. 소방력 낭비를 차치하고라도 긴급 구조와 구급이 필요한 일이 발생했을때 적시에 출동을 못해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도민들이 알아 주었으면 한다.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0-08-23 00:00

손끝에 펼쳐지는 사이버 세상 클릭클릭

인터넷, 닷컴, 해커, 모뎀, ADSL, LAN, 컴퓨터바이러스… 불과 2∼3년전까지만해도 일반인들에겐 이러한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이러한 용어들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없으며, 모르면 조금만 주위를 살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다. 그만큼 가상의 사이버·정보시대와 실생활의 구분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사이버세계가 생활을 크게 바꾸기도 했다. 중고자동차 판매상인 김모씨(37)는 회사에 출근하자 마자 컴퓨터앞에서 그날 중고차 시세와 매물 등을 일일이 점검한다. 점검이 끝나면 인터넷 게임방이나 대화방에 방문, 게임방에서 스타크래프트, 바람의 아들 등 요즘 유행하는 게임을 즐기고, 대화방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서슴없이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투자한다. 사이버 쇼핑몰에 방문해 고객들에게 줄 선물을 골라 산뒤 배달까지 시킨다. 김씨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컴퓨터로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들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로인해 사회적으로는 기존의 공동체 문화가 급속히 붕괴되고 새로운 그룹의 공동체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사이버세계의 각종 동호회가 그것이다. 레져·스포츠 관련 동호회, 가상커뮤니티 동호회, 영화 동호회 등 수만개의 동호회가 현재 가상세계에서 실재 존재하면 그들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난달 24일 약사통신 홈페이지를 해킹한 의사가 경찰에 적발돼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해 또다시 해킹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인터넷에 올려진 자신을 험담한 글을 본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달 18일 한 증권사 지점에서 전산 실수로 3만개에 달하는 고객 계좌의 현금 잔고가 모두 9천999만9천999원이 입력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미 실생활에 들어와 있는 사이버세계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이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과 동시에 사회문제를 함께 가져 왔다. 해킹. 이제는 일반인에게도 생소하지 않다. 그리고 누구나 해커가 될 수도 있는 시대가 왔다. 불과 2∼3년전까지는 트로이목마기법 등 해킹방법으로 디 버그 등을 일일이 풀어 암호와 보안장치를 해독해야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백 오리피스 등 이같은 일을 대신해 주는 해킹 프로그램이 누구나 쉽게 구할 수있다. 또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방호벽 등 보안 장치를 풀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 각종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사이버세계에서는 그방식이 교묘해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네트워크에 상주하는 닷컴 기업의 스파이 프로그램들은 부지불식간에 개인 컴퓨터에서 정보를 빼나간다. 이런 ‘스파이 웨어’를 통해 기업들은 소비자의 신상정보는 물론 개인적 성향까지 파악해 낸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미국의 리얼미디어가 리얼 주크박스라는 인터넷 오디오 프로그램을 공급하면서 이 소프트 웨어를 통해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크게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아메리칸 온라인(AOL)은 넷스케이프를 합병하면서 인터넷 웹브라우저에 내장된 스마트 다운로드프로그램까지인수해 집단소송까지 가는 문제가 되고 있다. 넷스케이프가 이프로그램으로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해 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데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네티즌들은 이프로그램이 이 회사가 소비자들을 개인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꾸민 프로 그램이라며 반발 미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생활의 편리함과 함께 따뜻하고 정감있는 사회도 같이 가져왔다. 지난 31일 문을 연 한공부닷컴(www.hangongbu.com)에서는 소년소녀 가장에게 무료로 사이버 과외를 시켜주고 있다. 이사이트는 100명의 사이버 교사를 두고 이들에게 과외를 할 수있도록 열어준 것. 이들은 연필대신 마우스로 문제지를 풀어 나가면 과외는 끝. 이와함께 해외에서도 인터넷으로 조문을 할 수 있는 사이버 장례식장도 등장하기도도 해 인터넷 만능 시대에 들어선 현실을 실감케했다. 이미 지역공동체로 사이버 세계도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인터넷을 통한 아파트 주민간에 친밀하고 유기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함과 동시에 아파트 주민이 필요로하는 모든 것을 인터넷상에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아파트 e-life 토탈솔루션이 그것이다. 이 시스템은 지역공동체와 실명성에 기초한 신뢰성 높은 커뮤니티 형성과 개별단지에 근거한 폭넓은 지역정보 및 맞춤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터넷을 통한 아파트 자치기구 활동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와함께 집주인이 외출한뒤에도 인터넷을 통해 가스·전기·수도·방범 등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사이버 세계는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다. 바람의 아들, 디아블로, 삼국지, 시이져,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등 가상 역사와 현실을 접목 시킨 게임을 통해 접할 수있다. 사실적인 사이버세계가 모니터상에 구현되는가 하면 네트웍을 통한 롤플래잉게임으로 상대방과 대화와 가상체험을 공유하며 꿈의 세계로 빠져 들어 사이버 서핑을 할수 있다. NGO(비정부기구)의 사이버세계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인터넷의 위력은 정부가 주도한 사회제도를 바꿔나가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지난 4·13총선에서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사이버세계가 시민혁명을 주도한 것. 최근에는 사이버 NGO는 급격히 증가 일본과 미국의 네오 사이버제국의 침략을 막기위해 사이버 가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사이버 전쟁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분야 전체가 사이버 공간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때문에 각종 폐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국내는 물론 전세계가 이미 사이버를 통한 하나의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로 접어든 상태다. 따라서 정보화 미래 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사이버 세계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자 필수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0-08-08 00:00

미리보는 시드니올림픽- 인류 대제전에 초대

○…새 천년 첫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제전인 2000 시드니올림픽(9월15∼10월1일)이 불과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27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시드니올림픽은 사상 최다인 200개국이 참가, 올림픽에 처음 채택된 태권도 등 28개 종목에 걸쳐 296개의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루게 된다. 지난 56년 멜버른에 이어 호주에서는 두번째로 올림픽을 유치하는 시드니는 환경 친화적인 ‘그린 게임(Green Game)’을 최우선 목표로 한 ‘환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자신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취재기자를 현지에 파견, 밀레니엄 올림픽의 생동감있는 준비상황을 특집으로 꾸며보았다.<편집자 주>…○ ◇시드니 올림픽 상징물 ▲앰블렘 시드니올림픽의 앰블렘은 성화를 들고 뛰는 사람의 형태로 되어있다. 호주인의 형상과 색깔로 올림픽을 향한 호주인들의 열망을 앰블렘에 담았으며 부메랑, 태양, 그리고 바위는 바다를 느끼게 하는 푸른색과 대륙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함께 호주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원주민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 또 로고는 지구, 물, 공기를 상징하며 새 천년의 운동선수가 시드니와 호주를 올림픽의 역사에 아로새긴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마스코트 시드니 올림픽의 마스코트는 3종류 동물에서 나왔다. 바늘두더지 ‘밀리(Millie)’와 오리너구리 ‘시드(Syd)”, 물총새 ‘올리(Olly)’가 바로 주인공으로 셋의 이름은 곧 새 천년 시드니올림픽을 상징한다. 새 천년(Millennium)에 시드니(Sydney)에서 열리는 올림픽(Olympic)이라는 뜻이다. ◇대회 규모 및 경기장 ▲대회 규모 모두 28개의 종목이 펼쳐지며 정식종목에 모두 296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역대 최고였던 96애틀랜타올림픽 때보다 태권도와 철인 3종경기, 비치발리볼, 소프트볼 등 4개 종목이 추가됐다. 200개국에서 1만5천300명(임원 5천100명, 선수 1명2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각국의 1만2000명의 보도진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장 시드니올림픽의 핵심시설인 올림픽파크는 시드니 중심가에서 서쪽으로 20km 떨어진 홈부시베이에 자리해 있다. 올림픽파크에는 역대 주경기장 가운데 최대규모인 11만명 수용의 메인스타디움을 비롯, 태권도와 하키, 야구, 배드민턴 등 13개의 크고 작은 경기장이 들어서 있다. 이 가운데 남녀 하키와 태권도, 탁구 등 한국의 강세종목이 펼쳐지는 스테이트 스포츠센터와 여홍철, 이주형 등이 금메달에 도전하는 슈퍼돔이 자리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서 처음 채택된 비치발리볼은 세계적으로 아름답기로 유명한 본다이비치에 건설돼 이달 완공을 목표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종 올림픽시설 및 자원봉사 ▲선수촌·MPC·IBC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이 묵게될 선수촌(올림픽 빌리지)은 오는 9월2일 개장해 10월4일 문을 닫는다. 올림픽파크의 메인스타디움에서 걸어서 불과 15분 거리인 뉴잉턴에 선수촌이 자리해 있고 이곳에는 선수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숙소는 일반 주거용으로 전환될 1천150여개의 아파트와 조립식 건물로 돼 있고, 세계 각국에서 오는 보도진을 위한 기자촌도 마련돼 있다. 또 올림픽파크내 야구장 바로 옆에 설치된 메인프레스센터(MPC)는 전 경기장과 광케이블 통신설비가 연결돼 있어 각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경기결과를 실시간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제방송센터(IBC)는 올림픽파크와 선수촌 사이의 창고시설을 개조해 마련했다. ▲자원봉사 시드니올림픽도 역대 어느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시드니올림픽조직위원회(SOCOG)는 계약을 맺은 6만5천명의 고용인력 외에 약 5만명을 자원봉사 요원으로 충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이 경기장 안내와 시상식 준비같은 일반적인 활동을 하게 되지만 통역이나 전문 기술을 요하는 다양한 종류의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 ◇시드니올림픽을 빛낼 월드스타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은 대회 때마다 걸출한 올림픽 스타를 배출해냈다. 특히 이번 올림픽은 새천년 첫 올림픽이라는 데서 ‘밀레니엄 스타’를 꿈꾸는 1인자들의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올림픽의 꽃’이라는 육상에서는 여자 칼루이스를 꿈꾸고 있는 메리언 존스(미국)가 100m, 200m, 400m계주, 멀리뛰기, 1천600m계주에서 올림픽 사상 첫 5관왕을 꿈꾸고 있으며, 남자 100m 세계기록(9초79) 보유자 모리스 그린과 200m, 400m의 2관왕 2연패를 노리는 마이클 존슨(이상 미국)도 기록경신에 도전한다. 수영에서는 러시아의 알렉산더 포포프가 자유형 50m와 100m에서 3회 연속 2관왕 등극에 나서며 역도에서는 ‘헤라클레스’ 나임 슐레이마놀루(터키)가 남자 50kg급서 역도 종목 첫 4연패 도전장을 내민다. 한국에서는 88서울올림픽 양궁 우승자 김수녕(예천군청)과 윤미진(경기체고), 마라톤의 이봉주(삼성전자), 레슬링 2체급 그랜드슬램을 노리는 작은거인 심권호(주택공사)가 ‘밀레니엄 스타’의 꿈을 키우고 있다. /황선학기자 hwangpo@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0-08-08 00:00

국경없는 환경정책 - 동북아 환경연대 절실

‘엘니뇨, 라니냐’‘국지성 집중호우’‘가뭄’‘열대야현상’‘오존주의보’.기상학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귀에 익숙한 단어다. 최근 이같은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매년 되풀이 되면서 우리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지구촌은 20세기말 들어서면서 이런 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의 대홍수, 미국의 폭설피해, 동남아시아의 가뭄, 중동 사막에 집중폭우 등등. 이같은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지난 20여년간 전세계적으로 280만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헤아릴 수 없는 재산피해를 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은 왜 빚어지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설이 있다. 그러나 일부 관측자들의 추측대로 인간의 자연파괴로 지구환경의 균형상실로 인한 결과라면 그 문제는 심각하다. 수십억년간 자체조절 메카니즘을 통해 균형을 유지해 온 지구환경이 그 균형을 잃어버렸다면 앞으로 닥쳐올 일을 예측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단순 이상기후일 수도 있고 혹은 이같은 현상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빚어지는 현상일 수도 있다. 지구환경은 그동안 수십년 또는 수백년의 긴 주기로 변해왔기 때문이다. 이상기후 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도 없이 많다. 그중 가장 유력한 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구온난화다. 온난화는 이산화탄소(㏇₂), 메탄(CH₄) 등 이른바 온실가스가 지구의 열(복사열)을 대기권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차단해 지구가 온실처럼 더워지는 현상이다. 일본 요코하마시립대학 사사키 이치로 정치학교수(60)는 “전 세계가 빠르게 도시화되면서 자동차, 전기, 공장 등 화석연료 사용 증가, 인체의 열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앙이 지구의 온난화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사키 교수는 지구의 온난화로 지구온도가 2∼3도 상승하면서 남·북극의 얼음을 녹여 해수면 상승, 이에 따른 해안지대 침수, 해일·태풍 빈도 증가 및 경로 변경, 가뭄과 홍수 빈발, 생태계 파괴 등을 일으키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대책은 탄산가스 등 온실가스의 방출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같은 심각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약하다. 최근들어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실천력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일본현지에서 만나본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이같은 인식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렇다면 일본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은 어떠한가. 동경의 가스를 공급하는 ‘동경가스’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정책기술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해질막을 이용한 연료전지 개발, 열병합발전 등 가스활용 방법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이산화탄소 등 탄산가스의 방출을 24%이상 줄이는 기술개발에 연간 40억엔을 투자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지원도 포함된다. 동경가스는 2003년이면 연료전지가 실용화될 수 있고 가스라인이 설치되지 않은 산간·오지 등에도 연료전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이같은 연료전지 개발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지난해부터 실행됐고 우리나라는 아직 검토단계이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녹지훼손, 교통난, 쓰레기 배출, 대기질 악화 등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환경지자체연합이 대표적인 환경친화적 자치단체로 꼽고 있는 곳이 가마쿠라시. 도시비율이 65%인 가마쿠라시는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 ‘가마쿠라 다이어트’를 선언했고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감소하기 위한 ‘환경티켓제’를 실시하고 있다. 가마쿠라는 이를 위해 지난 94년 지구환경 보전 등 6개 기본틀과 18개의 목표를 설정한 조례를 제정, ‘순환형 사회’로 나아가는데 시청과 주민들이 합심, 각 부문별로 만든 행동지침을 실천하고 있다. 가마쿠라는 우선 2005년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20% 삭감하기 위해 재활용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탄산가스 절감과 걷고 싶은 도시를 위해 연간 1천만명이 찾는 관광객이 타고 온 차의 시내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시 외곽에 조성한 3곳의 대형 주차장에 타고 온 차를 주차하고 시내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시 요금을 10%로 할인해 주는 환경티켓제도 운영하고 있다. 가마쿠라시청 직원 나이토 가지노리는 “지역 환경오염이 지구적 환경오염으로 확산되는 만큼 지역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환경기본조례 제정의 기본이념”이라며 “행정 주도가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요코하마시립대학원에서 만난 대학원생들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구적인 연대가 절의실하다며 이에 대한 연구와 제언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대학 3학년생인 샤샤이 모또상과 애미상은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해 생활에서 바꿔나갈 수 있는 절전프로그램 등을 연구하고 있다. 또 동급생인 쓰루타상은 ‘동북아시아의 연대’에 대한 제언을 위해 정책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이들 학생들을 이끄는 사사키 교수는 “대기는 국경이 없다. 매년 봄이면 중국에서 넘어노는 황사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대기가 악화되고 있다. 또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는 이같은 대기악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제는 필요하다. 중국-한국-일본이 공동대처하고 구체적인 실천사업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인류의 생존이 달린 도시환경 문제는 이제 더이상 한 국가, 지자체의 과제만은 아닙니다. 지구적 연관성 속에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도시연합과 지자체연합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유럽과 미국보다는 개발과 환경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국가와 지자체간 횡적연대가 절실한 때입니다.” 사사키 이치로 일본 요코하마시립대 정치학교수(60)는 도시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산림훼손 등 지구환경 파괴에 따른 대안으로 동북아의 연대를 주장했다. 사사키 교수는 인류 멸망의 시기를 향후 80년으로 제시했다. 현재 전세계 도시가 메트로폴리탄화되면서 도시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 사용, 개발로 인한 산림파괴 등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로인해 각종 재앙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면서 지구는 종말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사사키 교수는 주장했다. 사사키 교수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기상전문연구소인 월드워치센터도 동조하고 나서 그의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 그는 동북아 국가와 지자체의 연대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현재 34%에 불과하지만 49%가 되는 2020년에는 중국 도시인구가 15억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즉 서해안지역에 서울과 같은 도시가 10∼12개가 들어서는 개발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도시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원과 식량, 에너지를 고려한다면 그 소비량은 엄청난 규모일 것이다. 또 매년 봄이면 중국에서 황사가 한국과 일본으로 날아오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 거대 도시들이 자기 지역 중심의 미래 설계와 함께 지구적 연관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또 지역적으로 이산화탄소 삭감을 위한 에너지시스템 전환, 친환경적이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선진국형 사고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기업과 NGO간의 연대를 통한 실천적인 대안제시도 중요하다. 중국, 한국, 일본은 이미 94년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지만 실천적인 면에서 전무했다. 이제 생활측면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기업, NGO, 대학 등이 연계성을 갖고 구체적인 실천협약을 이뤄낼 때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0-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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